[새벽메아리] 보육 정책은 국방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 국가의 인구 구조상 가장 적절한 인구 구조는 출산율 1.5% 대라고 한다. 우리는 불과 몇 십년 안에 가족 계획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이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정도의 1.3% 대라고 한다.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으로 인한 독신 주의, 만혼, 부부만 재미있게 살면 된다는 사고의 만연, 결혼 보다는 나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생각, 일은 필수요 결혼은 선택이라는 젊은이들의 사고, 일과 가정을 병립하려면 필수적으로 치뤄야 하는 이중, 삼중고, 직장여성을 위한 사회 지원체제 미흡 등은 종족 보존 본능을 넘어서는 저출산 추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요즘은 가족 개념도 혈연 중심만이 아니고 입양가족, 동거가족(계약의 경우도), 확대가족(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 책임의식을 느끼는 가족 : 고영복 교수) 심지어 독신 가족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될 정도로 다양해졌다.동남아의 경우 많은 나라가 가족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인즉 다민족으로 구성된 경우 자기 종족을 줄이지 않겠다는 生의 약속때문이라고 한다.저출산시대 도래해마다 아동 인구는 줄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저출산의 영향은 뻔하다. 아동인구 감소는 학생감소, 산업인력감소, 국가경쟁력 저하, 국방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학교들은 문을 닫거나 축소 해야 하고 그 동안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이점을 이용, 줄줄이 설립했던 대학은 문을 닫거나 고도의 차별화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게 된다. (올해부터는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 정원 초과)취업전쟁도 머지않아 끝나게 될 것이며,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는 탄력을 잃어갈 것이다.이제는 한 가정에 1자녀 아니면 2자녀만 낳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은 가정을 일으키는 주역이요, 사회의 주역인 동시 그야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우리나라 0~5세 아동은 2000년에 4,274천명 2001년에 4,250천명 2002년 4,217천명으로 해마다 약 3만 명의 영유아가 줄고 있다.이중 취업모의 0~5세 아동은 2002년 2,366천명이며 가정에서 보육이 가능한 아동을 제외하고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는 1,334천명이다. 약 56.4% (한국 행동과학 연구소의 보육요구 비율)이다.정부에서는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을 돕고자 `95~`97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1조 3천억을 투입하여 보육시설 15천개소에 63만명의 아동을 보육 및 교육하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였다.그 후로도 계속 확충과 질적 개선을 노력한 결과 `2001. 6. 현재 19,611개소에 713천명의 아동이 보육받고 있다.보육 국가경쟁력 키우는 일보육시설은 단순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탁아의 개념이 아니라 보호에 결함이 있는 아동을 집에서 돌보듯이 보호하고 교육하는 곳이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 기독교 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후 `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탁아 사업은 종래의 구빈 사업적 성격이 변화 발전 되었다.몇 번의 관련법 제정, 개정을 거쳐 `91. 1.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 공포한 후 보육사업 주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종전의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 (Edu-care) 사업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그 후 관련부처에서는 수시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조기 교육 차원에서 노동부에서는 경제활동 여성의 지원체제라는 점을 강조 주관부서 이동을 강력히 주장, 1년간 행정력 낭비가 1조원이라는 수치를 계수하기도 했다.선진국처럼 공보육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면 어느 부처에서 다루어도 상관없겠으나 우리나라 수준 ( 7.2%) 에서는 복지부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공보육 비율을 보면 일본의 경우 공보육이 58.5% 이며 유치원과 보육으로 이원체제이다. 호주의 경우 90% (연방정부 부담) 수준이며 종일보육센터 (Long Day Center), 가정보육 (Family Day Care Schemes), 학교밖 보육 (Outside of School Hours Care), 일시보육 서비스 (Occasion Care Service) 등 맞춤형 보육을 하고 있다. 스웨덴이 70%로 교육성에서 다루고 있다. (`70대부터 `97까지 복지부) 미국에 66% (가족책임강조), 프랑스가 89% 교육성으로 일원화하고 있다.이제 우리나라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2002. 3.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가 공동으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본다.이제 지방화 시대에는 보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법개정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이제 보육은 국방과 같은 차원에서 정책을 다룰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칼릴지브란의 말대로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키울 때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경쟁력 있는 국가를 반석위에 세우게 될 것이다./김명숙(전북여성발전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