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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메아리] 지금의 위기 발전의 기회로

언젠가 어느 기업인이 자신의 성공은 불우한 환경덕이라고 말한 것을 들은적이 있다.언뜻 듣기에 불우한 환경 때문에 성공했다고? 귀를 의심했다.그 기업인은 어릴 때 부모를 다 잃고,태어날때부터 몸이 약했고,부모도 없고 가난한 환경 때문에 학교도 다닐수 없어 배움도 없었다는 것이다.어려운 환경이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위험,어려움을 극복하게하는 도전정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행프로그램 참가시키는 이유그 기업인은 본인이 처해진 열악한 환경이 자신을 노력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자신이 불우한 환경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지 않았다면 사회에서 낙오되고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요즘 우리 사회는 보는이에 따라서 많이 혼란스럽고 방향이 없는 듯 보인다.철도노조가 파행운행을 하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생겨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특검후유증으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어린이나 여성을 유괴 납치하는 몰염치한 강력범죄가 사회면을 채우고, 새만금 문제등 모든 문제들이 매끄럽게 풀리질 못하고 있다.며칠전 김수환 추기경은 지금의 한국실정을 '망망대해에서 태풍을 만난 배'와 같다고 비유했다. 국가의 원로가 현시국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싶다.대힌민국이라는 배에 탄 우리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무서움은 거의 비슷하게 느낄 것이다. 선장은 승객이 출렁 거리지 않고 멀미나지 않도록 승객을 안정시키고 방향을 잘 잡아 안전한 운항으로 목적지에 도착을 시켜야할 것이다.야생화가 아름다운 것은 노지에 노출되어 갖은 풍상을 이겨내고 살아난 결과일 것이다.사람도 혼란,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것이다.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키울 때 요즘 아이들은 너무 물자가 풍요롭고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어서 나약하게 큰다는 것이 문제라고한다.그래서 아동학자들은 아이를 강하게 키우려면 부족함, 결핍을 체험하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름방학이 되면 어린이들에게 고행 프로그램에 참가시킨다는 학부모가 느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주변을 돌아보면 감사할일이 많다.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무상으로 숙제지도와 부족한 학과지도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 타인과 관계하는법과 마음사용하는 법을 교육해주는 시민단체도 있고 장애인 부모회에서 초등장애아동들을 데리고 방과후 세상나들이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학을 견학시키고 백화점과 은행 패스트푸드점등의 시내를 체험한다는 훈훈한 얘기도 있고, 어느 대학의 의료봉사대는 국경을 초월하여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사업에 의료봉사를 하고 치료에서 소외되는 빈곤계층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은 진정 이웃을 사회를 인류를 위한 훈훈한 따뜻한 뉴스이다.조금씩 양보하고 나눠야몇 년전 IMF때보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게 느끼는 국민이 많다고한다.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것도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실업을 하여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구직자들을 생각한다면 조금씩 양보하고 이웃과 나눌줄아는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시기이다.어렵겠지만 우리 국민도 힘든 환경을 원망만 하지말고 성장,발전의 기회를 준 찬스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리고 곳곳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혼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낼 수 있는 힘과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그렇듯 국가도 건강하고 강한 국가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혼란, 위험,어려움을 공부거리로 체험하여 발전 성숙의 기회로 삼았으면하는 소박한 마음을 가져 본다./문영소(정읍시 행정개혁위 부위원장)

오피니언
기타
2003.07.01 23:02

[새벽메아리] 양심적으로 일하면 손해?

'집안 망하려면 송사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소송을 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또 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원한이 사무칠 정도로 감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보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다.처음 광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할 때의 일이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며 찾아왔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듣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았더니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몇 백 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합의가 낫겠다고 말했더니변호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는 특별한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착수금을 받고 소송을 시작하면 된다. 게다가 교통사고 사건은 경찰에서 사건 조사까지 다 마친 경우이기 때문에 입증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편이라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사건 중의 하나이다. 또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난 후 성공 보수를 받는 것도 어렵지 않다.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라 소송을 하더라도 오히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손해일 것 같아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그 정도 금액이면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돈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양심적인 변호사를 만났다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많은 돈을 받을 자신이 없어 소송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며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투로 말을 하는 것이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전주에서도 위와 유사한 일이 몇 번 있었다. 소송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결국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는 것도 보았고, 다른 사무실에 가서 이상한 변호사라며 욕을 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어 보았다.한의원을 하고 있는 오빠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더니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많이 있었다고 하였다. 보약을 지어 달라며 찾아온 사람을 진찰해 보았더니 비싼 녹용이 들어 있는 보약보다는 그보다 저렴한 녹각이나 다른 한약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크게 실망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단다.그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 찾아올 때는 한의사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걱정을 해 주며 비싼 약을 권하기를 오히려 바라며 찾아오기 때문이라나.상황 맞춰 무엇이 최선인지 고려그러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올 정도가 되면 상대방과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임을 해서 양심적으로 일을 처리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였다.그 뒤로는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이 진실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애를 썼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상담을 하러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무실 몇 군데를 거친 경우가 많아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도 내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결국 의뢰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판단하려 애를 써보려 한다. 그것이 법률이라는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황인경(변호사)

오피니언
기타
2003.06.24 23:02

[새벽메아리] 외경과 연민 가슴에 안고

눈에 보여 지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말이나 글, 때로 눈빛으로라도 여러 사람이 한 사람 "죽이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그 때 그 순간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와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마땅히 "죽어줘야 할 존재"로 규정하고 합법적으로 포장해서 한 개인의 삶을, 한 집단이나 국가의 삶을 잔인하게 짓밟고 유린하면서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끔 하는 그 분위기와 여건 속에 우리는 실제로 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때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로, 때로 침묵하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서있을 때가 많은 것이다.언론매체의 역기능 다룬 영화"지구촌 생중계"란 말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용어로 정착하면서 이제는 먼 나라의 살벌한 전쟁도 안방에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가를 실감한다.또한 이제 어지간한 사건을 보아도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우리에게 보다 더 쇼킹하고 보다 더 신기하고 보다 더 엽기적인 가십거리를 제공하려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눈물겨운 노력(?) 속에서 과연 이러한 현실이 항상 좋기만 한 것인가?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우리 모두가 그를 죽였다."_영화 "MAD CITY"의 마지막 대사이다. 지난 2000년도에 개봉한 영화 "매드 시티(Mad City)"는 그러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를 진지하게 묻는 영화 중의 하나이다. 한때 방송국의 인기기자였던 맥스라고 하는 사람은 메인 앵커와의 불화로 지방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었다.그러나 그는 늘 본사로 돌아가길 희망하며 특종을 노리고 있지만, 지방 방송국에서는 그에게 평범하고도 시시한 기사만을 다룰 것을 요구할 뿐이다.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한 지방 박물관의 예산 감축 소식이나 취재하라는 지시에 박물관으로 갔다가 예기치 못한 사건을 취재하게 된다. 예산 감축 때문에 해고당한 그 곳 박물관 경비원 샘이라는 사람이 박물관 관장을 찾아와 "다시 한번 고용해 달라"고 애원하다가 거절당하자 겁을 주려는 마음으로 총을 꺼내게 되는데, 그 순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총이 발사되어 다른 경비원이 총에 맞게 되는 불운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설상가상으로 총소리를 들은 경찰이 출동하게 되자, 샘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박물관을 견학하던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인질범이 되어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된다.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맥스도 기회다 싶어 이 광경을 TV로 생중계를 하게 된다.또한 맥스의 유도로 샘은 치밀한 인질범으로 둔갑하며, 언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유도 하게 된다. 결국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너무 커져버린 상황을 견디다 못해 샘은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것으로 이 영화는 결말을 맺는다.이 영화 속에서 인질범으로 몰린 샘은 원래 그렇게 악한 인간은 아닐뿐더러 그는 단지 해직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것이었지만 상황은 좋지 않게 전개되고,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시청률을 올리려는 방송인들의 비열한 모습을 이 영화 속에는 그려지고 있다.그리고 그 종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그의 죽음은, 그렇게 미쳐가는 도시에서, "우리 모두가 그를 죽였다 (We all killed him)" 라고 절규하는 맥스의 목소리가 변명처럼 들린다. "다 죽이고 나서 죽이는 맛을 본 산 자들이 하는 구차한 변명"인 것이다.이 영화는 언론매체에 의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왜곡되고 파괴되어 가는지 보여주면서, 그러한 현실이 단지 영화 속의 가상현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행한 사실임을 일깨워줍니다.매체 종사자들 진정한 보람은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역기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매체 종사자들이 그들을 그들이게끔 하는 그 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진정으로 감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보람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고 싶은 것이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볼 때, 세상이 자신에게 좀 더 공평하고 존중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러한 당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에 경의를 표해주기를 바랄 뿐이다.하늘(=신)에 대한 외경(畏敬)과 인간의 대한 연민(憐憫)을 가슴에 안고서 자신들의 일에 성실할 때,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있을 것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종교적인 경건함을 가지고 존경과 사랑으로 무릎을 꿇는다./서석희(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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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7 23:02

[새벽메아리] 이제는 관리된 성장이 필요하다

모든 그릇이 그러하듯이, 밑이 빠지지 않은 그릇이라면 그 그릇이 담을 수 있는 물적 한계, 즉 용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도시도 마찬가지이다. 도시가 그 시대를 담는 그릇으로 표현되듯이 도시 역시 그 도시마다 담을 수 있는 능력, 용량이 있다.구체적으로는 개발 가능한 토지자원의 면적, 공급 가능한 수자원의 양과 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관망의 규모, 자동차의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의 폭,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수용 가능한 인구규모 등이 그것이다.대표적인 부작용 '난개발'우리가 그릇이 지니고 있는 용량을 벗어나 과도하게 담고자 할 때 그 그릇은 깨어져 버리거나 넘쳐흐르듯이, 도시 역시 그 도시가 지니고 있는 용량을 벗어나 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며, 그 중의 하나가 난(亂)개발이다.그리고 지난 40여 년간 우리의 도시공간 - 국토공간도 마찬가지임 - 에서 나타난 여러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현상 또한 난 개발이다. 바꾸어 말하면, 도시라는 그릇이 지니고 있는 능력의 한계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담고자 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각 도시가 지니고 있는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일변도의 '관리되지 않은 성장'이었다는 것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관리되지 않은 성장'에서, 각 도시가 지니고 있는 용량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관리된 성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즉, 개발로부터 보전되어야 할 토지를 이용한다든지, 도시의 무계획적인 외연적 확산과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변화하는 도시활동을 담아 내도록 그 그릇의 크기를 계속 키워 나아가되 그 용량을 넘어서는 도시활동의 팽창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장의 정도와 시간을 조절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전주권 그린벨트(법적 용어로는 '개발제한구역' 임)해제 후의 토지이용문제와 관련하여 전주시와 환경부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며, 환경부의 태도에 분노한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삭발사태까지 발생하였다.필자 역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된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환경부의 처사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우며,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불편한 심기를 전주권 그린벨트해제문제에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씁쓸하기도 하다.한편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으로 정한 그린벨트해제 후의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개발이 극히 통제되는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의 비율과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자연녹지지역의 비율을 60% 대 40%로 수준으로 하라는 것 역시 다소 어리둥절하게 한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의 지정기준을 정하면 그만이지 이것을 굳이 6 : 4라는 비율을 지정할 것을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이다.성장의 속도-시간 조절을그러나, 이러한 환경부나 건교부의 태도에 대해 한 가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보여 준 행태 - 특히 민선자치시대 이후 - 에 대한 우려로써, 보전보다는 개발을 우선하는, 관리되지 않은 성장을 걱정하는 것이라는 점이다.따라서 전주시는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물론 도시 전체를 하나의 그릇으로 인식하고 그릇의 크기에 따라 성장의 속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관리된 성장'을 추구하여야 할 것임을 이 기회를 빌어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필요성은 비단 전주시만의 몫이 아님도 아울러 역설하고 싶다./이양재(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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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3.06.10 23:02

[새벽메아리] 전북발전 합의로 '실익' 최대화

전북이 뜨겁다. 세 번 육신을 던지고 한 번 영혼의 바닥을 만난다는 삼보일배의 진기한 풍경 반대편에 새만금 중지는 '전북홀대'라며 목청을 높이는 애향운동의 대열이 이어진다. 양성자가속기-방폐장 유치 찬반의 뜨거운 대치선에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시의원들의 '삭발투쟁'이 보태지면서 지난 한달 여는 전북과 전국을 연결하는 이슈들에 몸이 달궈진 채 정신 없이 지나온 것 같다.'현안' 한발자국 물러서 바라보면이 모든 논쟁과 대치의 한 복판에 낙후된 전북의 현실이 있다. 오랜 개발소외에 붕괴된 농업이 더해지면서 2백만 인구도 무너져 내린 전북의 낙후가 계량화된 지수로 제시될 때 그 누구도 전북발전을 위한 '개발' 유치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환경, 미래의 가치 어쩌고 하는 배부른 소리 할 것 없이 정부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끌어와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는 단선논리가 전북도민을 사로잡는데는 이런 현실의 블랙홀이 자리잡고 있다.그런데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지점을 전북 바깥 쪽으로 한발자국만 옮겨놓고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논쟁들을 바라보게 된다.전북지역 주민들 일부에게 새만금과 전주권 그린벨트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로 '공인'되고 있는 환경부의 항변을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들어보자. 새만금에 대한 근원적 찬반논쟁을 떠나서 새만금 자체의 성공을 위해서도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최소화시켜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 전주권 그린벨트를 보전녹지로 묶어둘 수 밖에 없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그 자체로 거부하기 어려운 진실성을 담고 있다.그렇다고 전주시 입장에서는 거도적으로 지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반대하기도 어렵다. "새만금은 새만금이고" 다른 지역사람들, 특히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순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전주권 그린벨트 주민들의 절박한 요청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려면 새만금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조정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 냉정한 객관현실이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교수들의 새만금 대안에는 이런 이중적 고민이 담겨 있다.지금까지 진행된 방조제 공사를 무로 돌리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대안적 개발방법을 찾되 새만금호와 간척지 확보를 상당 부분 포기함으로써 환경생태적 가치와 지역개발의 절박한 요구를 함께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안 찾기는 아직 반향이 적다.전북도를 비롯한 새만금 절대추진론자들은 어떤 형태의 우회나 축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새만금을 둘러싼 중앙부처와 국회 등 정책결정권자의 변화 조짐을 오로지 지역간 대립, 반대론자들의 개입과 음모로만 몰아부칠 뿐 전북지역의 '실익'을 중심으로 정치적 힘을 모아낼 생각과 실천이 없는 것이다.치켜올린 손을 내리고 꼼꼼하게 한 번 따져보자. 환경문제는 둘째로 접어두기로 하자. 농림부 주관의 간척사업 진행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정부안 어느 곳에서도 확정된 적 없는 복합산업단지 등 '꿈의 전북'을 주민들에게 주입하면서 전북을 살릴 '유일한' 안으로 새만금을 자리잡게 하는데는 성공했다.그런데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선전공세를 뒷받침할 아무런 정치적 보장이 없는 판에 애초 사업목적인 대규모 농지 조성의 타당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의심 받고 있다. 전북이 꿈꾸는 서해안중심지-동북아물류기지-대중국교역의 중심창구 구상은 당장 인천, 평택을 비롯해 다른 지역과 충돌한다.다른 지역 정치권의 견제 등 모든 정치적 난제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준비 정도로 보아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가능한 구상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동북아 정치경제 흐름에 맞추어내기 어렵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지난한 첩첩산중을 뚫고 나갈 정치적 명분이 전국적 판도에서 보면 취약하다는 것이다.정치적 명분서 주도권 확보해야이런 정황에서 전북발전을 공통분모로 현재의 대결구도를 '역발상'해보면 어떨까. 반대론자들의 투쟁 덕분에 새만금은 세계적인 생태환경의 명소가 되었다. 부러 돈을 퍼주고 홍보해야 할 관광자원의 브랜드 인지도를 극히 적은 비용으로 확보한 조건에서 새만금을 농지에서 생태환경의 보고로 재조명하게 하는 것이다.방조제를 환경과 개발이 중간지점에서 타협한 기념비적 건축물로 위치 지우고 군산 인근 새만금개발구역 상단 부분을 신항과 연계되는 부분개발지역으로 확정,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새만금 전체를 개발하는 문제로 지금 같은 환경논쟁을 거듭하는 구도보다 현재의 대결구도를 지양하여 정치적 명분에서 전북지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길은 진정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일일까.지역사회의 합의를 먼저 끌어내 중앙부처를 압박하는 역발상, 현실을 바탕으로 실익을 최대화하는 열린 정치력이 어느 때보다 아쉽다./이광철(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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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3.06.03 23:02

[새벽메아리] 있어야 할 권위마저 무너진다면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권위주의가 청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권위적, 권위주의적인 것은 모두 배격되어야 하는 것이 절대 진리인 양 되어 버렸다. 그에 따라 어떤 권위도 모두 구태의연한 것으로, 권위를 말하는 사람은 모두 구시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어떤 직역, 어떤 사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그러나 권위란 사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신뢰할 만한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위증때문에 오판, 권위 무너져몇 달 전 전주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판결 선고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재판장을 향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물론 그 사람은 평범한 시민이 아닌 조직폭력배였지만, 이미 법정이나 재판장의 권위는 예전과 달리 존중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오면 법정이 개정되는데, 그 때 법정의 경위는 법정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고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면 그 때서야 사람들에게 자리에 앉도록 한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대부분 법정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재판장을 향하여 가벼운 목례를 한다.권위주의가 청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동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할지도 모른다. 필자 또한 처음 변호사가 되어 법정에 드나들면서 재판장을 향해 목례를 하는 것이 너무 어색하여 간혹 이를 생략하거나, 얼렁뚱땅 하는 둥 마는 둥 하기도 하였다.그러나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지 4년째가 되어 가는 지금에는 오히려 처음에 비해 더욱 열심히 재판장을 향해 목례를 한다. 갈수록 법정이나 재판장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법정이나 재판장의 권위는 판결의 신뢰와 존중이라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직역의 권위보다 훨씬 중요하다.그런데 법조계의 권위가 무너진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검사의 결정이나 판사의 판결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재판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면 대부분 경험해본 일이겠지만, 위증을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또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고도 자신의 말이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사건의 실체(진실)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말만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검사나 판사들은 참고인이나 증인이 거짓을 말하는 것도 모르고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검사나 판사가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느니, 돈을 받았음에 틀림없느니 하며 검사나 판사를 원망한다.혼란스러운 사회, 권위 바로서야이처럼 위증으로 인한 오판이 법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무너진 법정의 권위로 인하여 태연히 위증을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사회일수록 가정 내에서 부모의 권위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가,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장의 권위가 서야 사회가 바로잡힐 것이다. 물론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존중받을 행동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황은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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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7 23:02

[새벽메아리] 사랑의 방정식

"내게 시간이 허락된다면 나는 나의 문제와 내 병을 내 스스로 고칠 자신이 있어."작년 초에 개봉되었던 영화 "Beautiful Mind"의 주인공 존 내쉬가 그의 아내와 그의 치료를 맡은 의사에게 말하는 장면이다. 대학생 때 이미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 이론을 뒤집으며 학계를 놀라게 하고 연속되는 출세의 행진으로 어린 나이에 미국 최고 암호전문가가 된 그는 뜻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수-논리로 풀수없는 걸 찾았다"바로 그것은 자신은 천재라는 사실, 그러기에 항상 뭔가 달라야 된다는 그의 강박관념이 '자신이 세계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과대망상증과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된 것이다.처음에는 그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동안의 정황과 그 결과로 자신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고장이 나 있다.'라는 것을 수긍하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병이 어디서부터 고장 나 있는지를 그가 신봉하는 수의 논리로 풀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그도 그럴 만큼 그는 '사물에 가치를 매기길 좋아하고 행운을 믿지 않는다.'는 그의 신념이 자신을 성공시켰다는 듯이 그로 인해 비롯된 자신의 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그런 그에게 담당의사는 책상을 치면서 바로 그런 생각과 머리로부터 병이 비롯된다고 정확하게 지적해 준다.자신의 능력만이 자신을 세워줄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했던 그의 자신감이 전에는 천재이기에 과연 그럴 수 있다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지만, 이미 삼각한 병에 걸려있는 그의 모습에서 비롯되는 그의 말 속에는 스스로 자신을 들어올리는 신의 위치에 서려다 그 정반대의 나락으로 떨어진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어쩌면 사물의 가치를 매기기 좋아한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그 자신마저도 가치를 그렇게 매겨왔던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최고의 가치를 매겼다가, 최하의 가치를 매겨야 되는 그 심정은 어떠할까? 적어도 거기에서 그는 냉정할 수가 없었고, 거기에서 외로움과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2.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의 토대 위에 세웠던 존 내쉬의 자력신앙, 그래서 비참한 외로움과 고독에 빠진 그에게 유일하게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아내 알리샤는 다가가 이렇게 말한다. "뭐가 현실인지 알고 싶어?" 그리고 그의 손을 그녀의 가슴으로 끌어당기며 "이 느낌, 이것이 바로 현실이야. 당신이 꿈에서 깨어나는 지름길은 어쩌면 거기-남편의 머리를 가리키며-가 아닌 여기-자신의 가슴에 손을 남편의 손을 얹으며-에 있어. 나는 기적을 믿어."라고 말한다.결국 그런 아내의 항구한 노력에 의해서 존 내쉬는 그의 병으로부터 벗어나서 훗날에 경제학자로서 최고의 영예인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된 것이다.수상식에서 그는 젊은 날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의 논리를 믿어왔습니다. 수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논리입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와서 수나 논리로 풀 수 없는 신비한 사랑의 방정식을 찾았다"면서 그는 모든 영광을,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이유를 그의 아내의 사랑 안에서 찾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래서 약간은 더듬거리는 말로 그의 아내에게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고백한 것이다.급변하는 세상, 진정 필요한 것은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제와는 현저히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그 발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현실,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이제 인간은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신성한 곳까지도 점령해 나간다는 자신감과 거기서 비롯되는 실험정신 속에 우리가 진정 얻어가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일까?기적과 행운을 믿는 것은 나약한 자들의 '지푸라기 잡는 심정'일 뿐 이제 신의 영역은 앞으로 분석되어져야 할 과제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은 젊은 날 존 내쉬의 오만과 객기가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은 행복한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존 내쉬가 깨달았던 "사랑의 방정식"이 아닐까?/서석희(신부, 가톨릭 전주교구 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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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0 23:02

[새벽메아리] 근무시간 단축따른 충격 준비됐나

얼마 전, 주5일 근무제에 대해 글을 쓴 필자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원로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 분의 말씀요지는 왜 '주5일 근무제'이냐?, 휴무일의 증가에 의미를 둔 '주휴(週休) 2일제'라고 하면 안 되느냐는 것이었다.이에 대해 필자는 매우 흥미로운 발상이지만, 실제 '주5일 근무제'와 '주휴 2일제' 모두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정확하게는 '근로시간의 단축'이라고 말씀드린바 있다.근무일수 축소 더 큰 의미부여즉, 외환위기이후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노동기준법」제4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근무시간을 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지, 근무일수를 일주일에 5일로 법제화하거나 휴무일수를 일주일에 2일로 법제화하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항의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하루 최장 8시간의 근무를 전제로 할 때 일주간 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은 자연히 주5일 근무제가 되기 쉬운 까닭에 '주5일 근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시각은 정확한 의미인 근로시간의 단축보다는 근무일수축소의 가능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였다.그리고, 저공(狙公)의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속담을 인용,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7곱 개의 도토리라도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것보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듯이, 휴뮤일증가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주휴 2일제'라는 용어도 공식화된 제도적 용어로 사용하기는 어려울지는 몰라도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미국시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단어중의 하나가 'TGIF(Thank God it's Friday')이다 - 유명한 미국의 레스토랑인 TGIF도 이 TGIF를 모방한 것임. 다만 G.가 'God'이 아니라 'Goodness'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고마워라 금요일이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무의 마침을 고마워하는 것인지, 휴일의 시작을 즐거워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활에도 곧 이 'TGIF!'라는 외침이 일상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작금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가관련 상품의 판매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는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그러나, 필자가 본 지면을 빌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용어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는 점이다.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해방 후 37년간이나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여 온 '야간통행금지의 해제'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 왔으며, 또한 야간통행금지의 해제가 가져 올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한 많은 사회적 혼란 - 하나의 예로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퇴폐향락적인 심야문화의 - 도 기억할 것이다.야간 통금해제보다 더 큰 변화법정 근로시간의 단축과 이에 따른 근무일수의 축소는 21년 전의 야간통행금지의 해제가 가져 온 사회적 변화보다도 훨씬 큰 폭발력을 지니고 있음이 틀림없다. 필자가 관심을 갖는 도시공간변화와 관련하여서도 원거리 교통의 확대,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의 집중과 교외지역의 발달, 쇼핑의 원거리화와 주말에의 집중, 교외지역으로의 업무공간 이전 등의 변화가 예견된다.더욱 큰 문제는 근무시간의 단축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이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삶의 질의 격차확대, 사교육비의 증가와 청소년의 탈선우려, 가족해체 등 탈 가족주의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이제 주5일 근무제 내지 주휴 2일제의 전면적 실시와 함께 TGIF가 우리의 생활철학으로 자리잡게 될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에 대한 준비, 특히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뛰기 전에 살펴 보라!/이양재(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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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3 23:02

[새벽메아리] "개혁세력의 통합, 정치판을 바꿔라"

선거판이란 말이 있다. 정치판, 난장판처럼 보통 '판'이란 말을 갖다 붙이면 긍정 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강하게 배어 나와 입에 담기가 거북스러운 탓에 애써 피하는 말 중에 하나다.바로 그 '판'의 한복판 소용돌이에서 수 주일을 있다 빠져나오니 세상살이가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 개혁국민정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유시민 후보와 함께 고양시 덕양갑 일원을 샅샅이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 정치현실의 현주소에 대해 다시 자문하게 됐다. 25% 안팎의 역대 유례 없는 낮은 투표율이 보여주듯 우리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소와 비판은 '한 표'를 청하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거리에서, 생활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시민들은 "열심히 하겠다" "정말 깨끗하게 하겠다"고 고개 숙이며 말씀드려도 "선거에 나와서는 다 그렇게 말한다" "당선되고 나면 하는 짓이 다 똑같다"며 손사래를 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선거 현장에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알몸 그대로 보게 된다. 어느 선거에나 단골메뉴인 '토박이' 논쟁, 호남향우회, 영남향우회 줄줄이 이어지는 지역 연고와 아파트 평수로 표현되는 계층간의 미묘한 대립, 더 많은 예산과 도로를 요구하는 주민의 요구와 한정되어 있는 국가-자치단체 재원 사이에서 언제나 붕 떠있기 마련인 공약들. 복잡하게 얽힌 여러 연줄망과 '한다 하는' 사회세력들이 총출동하는 이 격전장에서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가 어렵다.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유권자들의 냉소에 비해 그렇게 밑바닥 승부의 열기는 뜨거웠다. 국회의원 단 1석에, 창당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생 미니정당인 개혁당이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라는 것이 민심인 데 선거운동원들의 열정과는 달리 모두들 문을 닫아 건 아파트 밀집구역에선 어디 하소연할 데 조차 없다는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곤 했다. 꽉 막힌 답답함을 한 번씩 뚫어준 것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자원봉사자들, 지지자들이었다. 자기 스스로 돈을 들이고 생활인으로 쪼개기 힘든 귀한 시간을 바쳐가며 거리에서 율동과 구호를 자청하는 이들을 보면서 피곤에 지친 몸을 추스를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악수를 받아주는 유권자들의 손은 따뜻해졌다. 문제는 투표율이었다. 서울에 직장을 둔 유권자들이 대부분인 고양시의 특성상 투표가 시작되는 6시부터 출근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렀잖아도 보궐선거라면 낮은 투표율이 뻔한데 거기에 휴일이 아닌 평일. 출근에 목을 매고 사는 보통 서민들이 투표소로 발을 돌릴 리 만무했다. '명예로운 지각하기운동'을 주창해봤지만 선거 당일 한산한 투표소를 바라보면서 조직과 자금, 지역내 인지도에서 열세인 우리 후보의 패배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그런데 기적처럼 사상 유례없는 그 낮은 투표율에서도 유시민 후보가 여유있게 승리한 것이다. 조직적인 연고표가 승부를 좌우한다는 보궐선거의 철칙을 깨뜨린 덕양갑 개표결과를 보면서, 나는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정치개혁의 큰 강물이 우리 앞에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인지도와 지지도가 경쟁후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현실에서 상대 후보는 화려한 국회의원 경험에 20년간 관리해 온 지구당 조직을 자랑하며 승리를 장담했는데 돈으로 움직이는 낡은 지구당 조직 대신 마음과 마음을 잇는 자발적 네트워크가 펼친 '즐겁고 유쾌한' 선거운동이 이긴 것은 지난 대선 결과에 이어 이제 더 이상 낡은 '정치판'의 시대가 재연될 수 없다는 확인도장일 것이다. 민심은 분명했다. 정치권 전체를 바꾸라는 것이다. 수십 년 지속되어온 지긋지긋한 지역주의 정치질서를 갈아엎고 정책과 노선에 따라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정당구도를 만들어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라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오고가는 고양시 덕양구청 앞마당 한 켠에서, 나는 몸 안을 가득 채우는 늦봄의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나무의 자세로 최대한 몸을 펼치고 한껏 기지개를 켰다./이광철(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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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9 23:02

[새벽메아리] 무엇이 진정한 부모 역할인가

1. 얼마전에 개봉된 '아이 앰 샘(I Am Sam)'이라는 영화의 내용이다.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샘이라고 하는 사람은 7살의 지능을 가진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떠돌이 여자에게 지낼곳을 제공했던 셈은 그녀 사이에서 너무나도 예쁜 딸 루시를 얻지만 퇴원하자마자 도망간 루시의 엄마 덕에 홀아비가 되면서부터 그의 눈물겨운 양육기가 시작이 된다.시도 때도 없이 보채며 울어대는 루시 때문에 샘은 힘들기도 하지만 루시가 점점 자라면서 샘과 딸 루시의 하루하루는 행복하게 진행되고 이들 부녀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샘은 루시를 최선을 다해 돌보고, 일을 하면서도 함께 공원에 놀러가는 것과 잠자기 전 딸에게 책 읽어주는 것을 빼먹지 않는 성실한 한 아빠의 역할을 한다.아동복지는 사랑으로만 보장그러나 루시가 샘의 지능과 똑같은 7살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다.이때부터 이 영화는 묘하게도 어린애 같은 어른과 어른 같은 어린애가 그들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지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샘이 다른 아빠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루시는 어린애 답지 않게 중요한 것은 아빠가 자기와 함께 있어주는 거라면서 아빠를 위로할 뿐 아니라 아빠의 지능을 추월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학교 수업을 게을리 하게 된다.그러나 학교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샘에게 양육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제로 샘으로부터 루시를 빼앗아 양부모에게 입양하고, 샘에게는 단지 주 2회의 면회만이 허용된다. 말하자면 지적 능력의 부족은 아이를 키울수 없다는 그들의 결론이었던 것이다.2. 한편 샘은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변호사를 구하게 되고, 마침내 이기적인 여성변호사 리타가 샘을 동정해서가 아니라 동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료로 샘의 사건을 맡게 된다. 그렇게 시작한 변호였지만, 리타라고 하는 이 여성변호사는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으려는 샘과 그의 딸 루시의 눈물겨운 노력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풀게 된다. 즉 변호사 리타는 자타가 공인하는 지적인 어머니이자 아내이며, 물질적 풍요를 보장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그녀는 바쁜 일과로 아들과 소통하는 법을 잊었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게 된다. 결국 이 영화는 묘하게도 우둔한 샘의 가정과 지적인 리타의 두 가정의 대비를 통하여 아동의 복지는 부모의 물질적 풍요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에서 보장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 영화는 '때로 갖고 싶은 것, 더 원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사랑이다'라는 루시의 뭉클한 말을 통해 무엇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인가를 관객들에게 묻는다.즉 사랑으로 굳게 맺어진 샘과 루시와의 관계와 아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만을 안겨주는 변호사 리타의 아들 윌리와의 관계를 대비시켜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이 비례해서 커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루시의 동겨양육권을 양부모에게 주지만 양부모는 샘과 루시 부녀간의 애정에 감복해 딸을 샘에게 돌려주면서 이 영화는 그 막을 내린다.진정한 가족의 의미 제기3. 사실 이 영화는 처음에, 딸보다 정신연령이 낮은 장애인 아빠가 딸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툭 던져놓지만, 사실상 이 영화가 근본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장애, 비장애를 떠나 '누가 진정한 부모이여 가족인가'에 대한 물음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다.장애를 가진 샘은 겉보기에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듯 인식되지만, 실상 샘은 비장애인 부모들이 늘상 하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는 한결같은 고민과 늘 딸과 함께 있으려는 사랑과 애정을 통해, 다른 아버지들에 비해 양육능력이 뛰어 나지는 못하지만, 그가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필자가 이 한편의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자녀교육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인가'를 고민하는 우리시대의 부모들에게 하나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서석희(전주교구 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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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2 23:02

[새벽메아리] 이라크 파병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나라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를, 그리고 헌법 전문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또 대통령은 취임 후 국회에서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해야 하며, 노무현 대통령도 이와 같은 선서를 한 바 있다. 만약 대통령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제1항). 하지만 우리의 국회는 결국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안을 통과시켰다.명분보다 힘이 국제정치 좌우노무현 대통령은 4. 2. 국회에서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하여 '국민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번 전쟁에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파병을 할 경우 미국이 장차 북한을 공격하려 할 때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명분보다 현실의 힘이 국제정치를 좌우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국정연설을 한 바 있다.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예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는데, 특히 일본에 의한 35년 간의 침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일본 문화의 국내 유입 장벽이 최근에는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시간의 흐름도 정서적으로 상당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풀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반대로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을 한 것으로 인해 30년이 지난 아직까지 그 후유증과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물론 베트남전 파병과 이라크전 파병 문제는 명확히 다른 문제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안다. 베트남전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이라크전은 미국에 의한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좀 더 거국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이다.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전 파병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미국의 부시대통령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때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언질을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되어진다.미국의 약속 믿을 수 있나그러나 미국의 약속을 믿는가.미국의 이라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한 영국도 전쟁 후 복구사업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하였을 테고, 그것이 참전을 하는데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막대한 이권이 걸린 전후 복구사업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최근에 밝혀진 내용이지만 미국은 1994년에 우리나라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북한을 침공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물론 미국은 계속하여 '이라크와 북한은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관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어찌 되었든 우리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기 전에 이라크전이 생각보다 일찍 종결되는 듯한 분위기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하기로 했던 것을 세계는 잊지 않을 것이다./황은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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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23:02

[새벽메아리] 장미 빛 환상 '새만금 바다도시 안'

'새만금 신구상'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의중이 어느 정도 밝혀 진 가운데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시 소모적 논쟁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더구나 이러한 와중에서 김석철 교수의『새만금 바다도시 안』이 구름 속에 나타난 한줄기 햇빛처럼, 새만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어 마음이 더욱 무겁다.새만금 사업이 친 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이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고군산군도와 호남평야의 도시들이 어우러진 새만금이 세계적 문화관광의 도시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뿌듯하다.불가능한 대안 거론 안됐으면그러나 실현 가능한 꿈과 실현 불가능한 환상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환상에 사로잡혀 국론과 시간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필자가『새만금 바다도시 안』을 실현 불가능한 장비 빛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임을 밝히면서,『새만금 바다도시 안』이 또 다시 새만금의 대안으로 거론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첫째,『새만금 바다도시 안』이 모델로 하고 있는 베네치아는 밀물 때와 썰물 때의 조위차가 0.7m1.0m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새만금의 경우는 6m7m로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밀물 때를 대비하여 지은 집과 건물들이 썰물 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상상해 보라!둘째,『새만금 바다도시 안』은 현재의 상태에서 방조제공사를 중지하고 개방구간은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태로는 선박이 드나들기에 매우 위험하다는 점이다.항만 입출항 시 선박조정이 가능한 항로유속은 2m3m/sec이내 이어야하나, 현재 새만금 방조제의 개방구간(미시공구간 3군데)의 유속은 4m5m/sec(베네치아의 4배5배)로 매우 빨라 위험할 뿐만 아니라, 밀물과 썰물 시 추가되는 유속을 생각하면 선박의 접안 또는 출항이 불가능하다. 선박통행이 매우 어렵고, 더구나 바닷물이 빠진 후에는 갯벌이 형성되어 선박운항을 중지하여야 하는 바다도시가 어디에 있겠는가?셋째, 바다도시의 건설 및 유지에 천문학적 비용과 엄청난 시간이 소모된다는 사실이다.천문학적 비용 필요해위에서 언급한 입지적 결함에도 불구하고『새만금 바다도시 안』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태풍과 해일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조위 이상(약 8m이상)으로 갯벌을 매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엄청난 양의 토석 및 비용이 요구된다.그리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비용, 바다도시의 건설비, 현재까지 축조된 방조제의 보강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거의 천문학적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계획은 단순한 그림에 불과할 뿐이다.이 외에도 『새만금 바다도시 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많다. 결국『새만금 바다도시 안』은 적어도 새만금 지역에서만큼은 실현하기 어려운,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장미 빛 환상'이라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이양재(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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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1 23:02

[새벽메아리] 다시 거리에 서서

이라크 침공 이틀째인 21일 밤(현지시각) 미국이 대규모 공습인 충격과 공포 작전을 시작하면서 바그다드 중심부는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다. 수천 발의 대형폭탄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바그다드를 잿더미로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생중계로 보면서 불끈 주먹이 쥐어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스위스 지부는 충격과 공포 작전은 제네바협약과 국제형사법원 설립조약에 규정된 전쟁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를 즉각 중지하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그다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격은 전쟁 당사자들이 민간인이 생존을 위해 의지하는 기간시설을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민간인들에게 공포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무차별적인 공격 또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것이다.美패권전략 우리터전 겨냥미국이 그동안 경고해온 대규모 공습의 시점인 A(Aerial)-데이. 바그다드 곳곳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고 있는데도 이라크군은 간헐적으로 방공포를 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12년 전에 입은 타격 탓도 있지만 최근 사찰활동을 통해 거의 무장해제를 당한 탓이다. 유엔의 이름을 빌려 사찰활동 명목으로 무장을 해제해놓은 뒤 무방비 상태의 이라크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 기만극이 오늘 국제사회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미국이 원하는 국제질서를 짜는 첫 단추로 보고 있다. 예방전, 중동의 재편, 새로운 동맹체 건설 등으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개념에 따라 미국은 신 냉전후 질서의 중심에 서서 이제 거추장스러워진 각종 국제기구나 조약의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길 원하는 것이다. 유엔의 의사절차와 각국의 비난을 비웃음으로 넘기며 이라크 침공을 감행한 미국의 이런 이런 신보수주의 움직임은 이미 그 전부터 감지돼왔다.부시의 집권 후 미국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거부, 미-러 탄도탄 요격미사일 조약 철회 등을 통해 미국패권주의의 위세를 과시해왔던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내놓은 개념으로, 이라크, 이란, 북한 등 이른바 깡패국가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방위의 중심축으로 설정된 예방전쟁은 이라크에서 충분한 실험을 거친 후 한반도에 가장 먼저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은 이라크에서, 내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미국의 이런 패권전략이 바로 우리 터전을 겨냥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22일 보도에서 (이라크에서) 미국의 성공은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커지게 가능성이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핵무기 개발론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 결정은 이런 조건에서 미국의 협력으로 한반도 위기를 예방한다는, 희망 섞인 기대를 넘어 정반대의 위험한 결론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의 여론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22일은 전세계에서 반전 시위의 물결이 몰아친 날이기도 하다. 개전 사흘째인 22일 미국과 유럽 주요 도시는 물론 아시아와 아랍권, 남미 및 호주, 뉴질랜드 등 5대양 6대주에서 수백만명의 반전 외침이 메아리쳤다. 뉴옥의 한 반전시위 참가자는 당신이 정말로 충격과 공포를 보여주길 원한다면 사랑과 정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할리우드 인근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CNN : 어린이는 죽고 당신은 부유해진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CNN의 친미성향 보도태도를 성토했다고 한다. 프랑스처럼 수십 만은 아니었지만 우리도 여러 도시에서 반전시위가 있었다. 주변의 선한 이웃들과 함께 팔달로 한 켠을 전쟁반대, 파병반대를 외치며 걸으면서 그 번잡한 거리의 한 복판에서 이내 기도하는 심정이 되었다. 제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하느님, 알라신이여. 이 전쟁을 주도하는 자들의 머리 속에 사랑과 회개의 대폭발을 일으켜서 지금 움켜쥐고 있는 파괴의 무기를 내려놓도록 당신의 전능한 힘을 보여주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화해와 용서의 핵폭발을 일으키소서. 흔들리며 기도하며 나는 그렇게 팔달로를 걸었다. /이광철(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전북실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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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5 23:02

[새벽메아리] 사랑의 진면목 아는 아름다운 마음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운명이 주어졌을까를 생각하며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싶은 마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삶을 보낼 수가 없다는 마음의 괴로움에 혼란스러워질 때 다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순간 제 마음은 편안해지면서 그 사람은 저의 소중한 남편이 되고 저는 그 사람의 소중한 아내가 되어집니다.그러기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것은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항상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요."진정 사랑하는 사람 두었는가지난 해 이맘 때에 상영된 영화 "Beautiful Mind(브티플 마인드)"한때 잘 나가는 천재 수학자이자 교수였던 남편, 존 내쉬를 남편으로 맞아들여, 나름대로는 남부럽지 않은 인텔리 가정을 이루었던 알리샤라는 여인,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게 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남편으로 자신의 십자가요 짐으로 다가왔을 때, 그리고 좀처럼 치유되지 않을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빠졌던 그녀가, "요즈음 그런 남편을 두고 사는 심정이 어떠냐?"라는 조심스런 질문에 한 대답이다. 자존심 때문에 표현하기 싫었고, 참고 참아왔던 마음이지만, 남편의 친한 친구였던 "솔"의 안타까운 질문에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그녀는 한 때 행복했었다. 잘 나가는 남편, 천재이자 자신을 가르친 교수, 그 실력이나 위치에 있어서 자신이 충분히 기댈 수 있고 안길 수 있었던 남편을 두었다는 그 행복, 그러기에 그녀는 그런 멋진 남편을 사랑했지만, 정작 그녀가 사랑해야 할 남편은 그 모습이 아니라 무력해지고 초라해지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남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때로는 자신이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 이제는 무력한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해야하고 사랑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녀는 "사랑의 진면목"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 세상이 모든 것이 그녀 남편으로부터 떠났을 때, 그의 곁에는 오직 자신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눈물어린 사랑의 체험이었다.그녀의 말을 들은 남편 친구 "솔"은 그런 그녀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한다. "당신 남편은 행운의 사람이다"라고. 어쩌면 그의 이 말 속에는 비록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었을지라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을 곁에 둔 친구가 부러웠을 것이다.베트 밀러라는 가수가 부른 "The Rose"라는 팝송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영혼의 끝을 자르는 면도날과 같다고도 하고, 먹어도 먹어도 끝없이 느끼는 허기와도 같다고 하지만, 저는 사랑을 당신과 나 사이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화려함 속에서 눈부심 속에서 남들과 비교되는 우아함 속에서 그 열매를 맛보려고 하지만, 그리고 사랑은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음악 선율 속에 두려고 하지만, 그래서 모두가 "나를 위한 열매"를 원하지만, 서로가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씨앗"이라고 잔잔하게 말하는 노래가사가 알리샤라는 여인을 통해 아련하게 다가온다.모두가 남편을 부끄러워하고 외면할 때,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삼키며 남편과의 삶을 가꾸어나가는 여인의 모습을 영화 "Beautiful Mind"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녀를 표현하고 있다.사랑의 참맛 아는 부부돼야지난 전북일보 2월 18일자 신문은 전북 여성 발전 연구원이 지난해 7월 도내 성인여성 1천명(기혼 7백 98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여성의 의식 및 생활실태를 면접 조사한 결과를 보도하며 도내 기혼 여성 중 47.1%가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기사를 내었다.물론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고 함께 고개를 그덕이며 수긍하게도 되지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알리샤 남편의 친구 솔의 질문을 던지며 그처럼 감동에 젖고 싶다."요즈음 부부관계는 어떠십니까?"란 질문과 함께 "당신의 남편은 행운의 사람이군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감동의 마음이고 싶다. 그 무슨 낭만의 초치는 얘기냐고 묻겠지만 독신으로 사는 필자는 화려하고 넉넉한 환경보다도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를 위해주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을 보며 "사랑의 참맛"을 함께 체험하게 된다./서석희(천주교 전주교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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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1 23:02

[새벽메아리] 권한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

매년 5월의 셋째 월요일이 되면 대학에서도 만 20세가 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성년축하의식을 거행한다.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반쪽 성년에서 이제 완전한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자리이다.그리고 실제 이들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고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혼인이 가능한 등 이들의 지위가 법적으로도 인정된다. 그런데 성년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나의 마음속 한편에는 걱정과 불안감이 늘 자리 잡고 있다.그것은 바로 성년으로서의 권한부여 뒤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며, 이 책임과 의무가 자신들의 삶에 있어 엄청난 고독과 외로움을 요구한다는 현실을 이들이 진정 알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참여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중의 하나가 지방분권이며,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 또한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다.필자 역시 '서울과 그 외의 사막'으로 표현되는 우리 나라 지방의 현실을 타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론, 세계화와 지방화 즉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한과 책임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성년으로서의 권한부여 뒤에는 반드시 성년으로서의 책임이 따르듯이 지방분권 뒤에는 지방에게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다.지방에 권한이 없었기에 그 책임을 중앙에 떠넘길 수 있었으나 권한이 부여된 뒤에는 그 책임을 중앙에 전가할 수 없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방의 몫이라는 사실을 자치단체의 장도, 자치단체의 의회도 자치단체의 주민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물론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의 역할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지방의 책임을 강조하기에 앞서 책임을 질만한 여건을 갖추어 주었는가를 중앙정부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어디까지를 지방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하는 책임의 한계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책임 외면하면 실패위험도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지방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1990년대 지방분권을 실시한 여러 국가들이 책임성을 강조하는 '어려운 분권'보다는 그렇지 않은 '쉬운 분권'을 추진하였기에 실패한 사례가 더 많다고 하는 세계은행의 분석과 함께 이웃 일본의 경우도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담보로 하는 '어려운 분권'이 아닌, 지방재정의 확충을 모토로 하는 '쉬운 분권'을 택하였기에 지방분권이 실패하였다는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적이 매우 일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방분권의 성패는 결국 지방의 몫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장도 자치단체의 의회도 아닌 이들을 선출한 주민의 몫이고 책임이기 때문이다. 결코 이 세상에 공짜란 없다!/이양재(원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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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4 23:02

[새벽메아리] 노무현 정부 출범을 맞아

오늘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닻을 올리고 출항하는 날이다. 먼저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보낸다. 지금도 노무현의 집권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작년의 대선 정국은 그야말로 긴박한 상황의 연속이었다.지역주의와 파벌정치, 재현된 색깔론, 음모와 배신 등 한국정치의 오래 묵은 벽들을 뚫고 노무현이 거듭 일어서는 데 국민의 '참여'가 유일한 힘이었다는 점에서 소수파 정권의 한계를 안고 출발하는 새 정부의 미래 역시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본다.'진성개혁''변종'이중평가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놓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진성 개혁정부가 성립된 것이라고 한껏 그 의미를 높여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DJ정권의 변종 정도로 치부하면서 자유주의 우파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폄하하기도 한다.노무현에 대해 공동반대전선을 폈던 주류 언론들은 청와대 일부 참모들의 이력과 성향을 일일이 거론해가며 이제 우리 사회 주류가 교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맞춘다.신문사별로 운동권 특집을 연재해가며 열을 올리는 저 밑바닥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일방적으로 농단해온 주류들의 위기의식이 느껴진다. 그렇다.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정치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구체제를 대신하여 새로운 조류가 중심으로 진입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조류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저마다 다른 것 같다.기성 주류들은 오래 발달해온 촉수로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재빠른 변신과 적응으로 기득권을 연장하려 한다.정치권에서는 개혁이라는 포장지를 먼저 걸치려는 낡은 정치세력들의 옷바꾸기도 눈에 띈다. 바로 어제까지 권력의 뒷줄에 서서 공천을 읍소하고 기성정치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던 '젊은' 정치인들 일부는 마치 개혁이 자신들의 전용구호인 것처럼 나서기도 한다.한때 운동권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후의 거듭된 변신과 추악한 갈지자 행보까지 용인될 수는 없을 것인데도 앞줄에서 개혁을 선창하는 이들 때문에 신진정치세력 모두가 흙탕물을 뒤집어쓰는 듯한 느낌을 버릴 수 없어 화가 치밀기도 한다.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개혁'은 새 정부의 중심 화두이자 원칙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당장의 '북핵' 문제에서부터 우리 사회 전분야에 걸쳐 감당해야 할 과제가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무엇보다 개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나갈 인적 자원의 배치가 중요하다.진정한 개혁세력의 집결과 전진 배치가 실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서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사례에서 절감하지 않았던가.김대중 정부는 JP와의 연합정권이라는 태생적 제약과 개혁작업을 초두에서부터 일관되게 밀어붙이지 못한 '개혁주체'세력의 한계로 집권 중반기부터 내부에서 붕괴되기 시작했다.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중단되고 왜곡된 개혁작업을 근본에서부터 혁신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만들어낸 것이라 할 때, 오늘 출범의 닻을 올리는 '참여정부'는 소수파 정권의 한계를 국민의 지지와 참여로 돌파해가면서 전혀 새로운 정치환경을 만들어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왜곡된 개혁 근본혁신 기대앞으로 5년간 한국정치상 한 번도 이뤄보지 못한 진정한 보수와 진보세력의 재정립을 축으로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정치권의 일대 혁신을 기대해본다.노풍의 변화과 정이 그랬듯이 국민의 힘을 믿고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일관성을 지켜간다면 여러 번의 위기와 반전 끝에도 안정과 평화가 넘치는 항구에 닻을 내리고 모두의 박수 속에 퇴임하는 최초의 대통령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이광철(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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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5 23:02

[새벽메아리] 법조계도 여성시대

작년 연말에 제44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여성 합격자가 전체합격자 중 25%를 차지했다. 그 뿐만 아니라 최연소 합격자, 수석합격자, 최고령합격자 모두가 여성이었다.또한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제32기 연수생들 가운데서 예비판사 지원자 중 50%가, 검사 지원자 중 26%가 여자 연수생들이었다.그 동안 남성들이 전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법조계에도 여성들이 대거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법관을 희망하는 여성지원자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검사를 희망하는 여성지원자는 최근 23년 사이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檢事희망 비약적 증가세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남성 법조인들은 '드디어 법조계도 사양 산업이 되었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여성 법조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필자가 연수원에 다니고 있을 때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자라고 소문이 난 어떤 부장판사님마저도 '여자 연수생이 갈수록 늘어 남성들의 자리가 위협받게 되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여성 법조인의 수 증가를 싫어하는 것이 일부 남성 법조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몇 년 전 여성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초로 탄생할 지 여부가 법조계 내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끈 적이 있다. 그 때 그 대상자의 이혼 및 재혼 경력이고법 부장으로의 임용 여부에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다.결국 그 대상자가 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되기는 하였지만, 남성이었다면 '개인의 사생활일 뿐'으로 끝났을 일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로 되었다는 점이 아쉬웠었다.얼마 전 2. 12.자 법원 인사에서 네 번째의 여성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되어 앞으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는 것이 그다지 특이한 일이 아닌 것이 되었다.또 검찰에서는 앞으로 2, 3년 내에 최초 여성 부장검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남성 평검사들은 '여자 부장 밑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 혹은 '그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그만 두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벌써부터 이러한데 막상 승진 여부가 문제가 될 때 검찰 내부에서 나올 수많은 부정적인 반응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도대체 여성은 왜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부장검사가 되는데 있어 남성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여성은 그 지위에서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일까.이와 같은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법조계 내부에서 여성의 수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남성의 보수적인 시각과 특권 의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프랑스에서는 여성 법관이 전체의 80%에 달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그런데도 그 나라에서는 여성 법조인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보다는 여성이 갖추고 있는 섬세함과 자상함이 법관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더 맞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처음부터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닐 것이다.남성 특권의식 이젠 버려야우리 나라도 아직은 여성 법조인의 수가 적지만 점차 그 수가 많아지면서 고위직으로의 승진자도 많이 생긴다면 앞으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용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여성 법조인으로서 첫 번째라는 이름을 가진 선구자들의 어깨에 그 희망을 실어본다. /황은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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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8 23:02

[새벽메아리] 빚진자의 삶

1. 당신은 내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고 믿고 있지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나만큼의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믿고 있지요.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남은 생애를 오직 내가 당신에게 준 사랑을 갚기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지요.당신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빚을 갚아야 하지요. 난 당신에게서 세월도 어쩌지 못하는 아침의 햇살과 사랑으로 가득한 이 밤을 빚지며 살고 있습니다. 난 당신에게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을 빚지고 있어요.하지만 난 그것이 당신께 일생 동안 갚아나갈 가장 달콤한 빚이란 걸 알아요.사랑은 감사의 마음서 시작2. 마치 사랑이 주는 풍요로운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감에 젖어 연인에게 "자신이 빚을 진 심정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내용은 몇 년 전 "애인이란 드라마의 주제가로 널리 알려지고, 그 달콤한 가사내용과 발라드 풍의 멜로디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히트한 Carry & Run이란 가수의 "I Owe you(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다)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보통의 노래들이 '사랑을 한다'랄지, '사랑 받아서 좋다'랄지의 일방형 사랑고백 차원에서 끝난 것과는 달리, 쌍방향에서 서로가 사랑을 공유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진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고백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의 체험으로 까지 한층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기에 그 의미가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이 노래는 사랑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노래이고 그 멜로디가 그런 숭고함의 깊이를 더하기에 한층 더 듣는 이로 하여금 뿌듯하고 부요 해지게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일생을 오직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 사랑하기에 뭔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면서 살겠다. 때문에 앞으로 내가 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마음이 내켜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든지 "당연히 당신은 받아야 할 것을 되돌려 받을 뿐이다.는 이 가사의 내용은 마치 신앙의 깊은 차원이란 생각이 듭니다. 3. 성경에는 여러가지의 비유이야기가 나와있는데, 그 중에 "금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세 명의 종들에게 금화를 각자의 능력에 맞게 나누어 주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자신이 돌아왔을 때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2명의 종은 그 금화를 잘 활용해서 두 배로 늘렸는데, 한 명의 종만은 그 금화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종들에게 주어진 금화의 개수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뭔가를 받았다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활용했느냐에 있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를 묵상해봅니다. 저는 그 해답을 "감사의 마음에서 찾게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종이기에 일을 해야하는 의무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풍요로움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감에는 "최소한의 동작과 행동만이 있을 뿐이지 애정은 없습니다.은혜 갚는 심정으로 살자4. 모처럼 만에 국민의 힘으로 뽑은 대통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T.V에 등장할 때마다 그 뒷배경에 큼직하게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왠지 모르게 뿌듯함을 주는 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간 여느 대통령들도 스스로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항상 말은 해왔지만, 이번 노당선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 후광으로 드러나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말 안에는 그와 함께 살얼음을 걷듯 그간 선거일정을 보낸 국민들이 그 말의 깊이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그 말이 자신의 정통성을 드러낸다는 의미보다는, 국민 모두에게 빚을 진 심정으로 살겠다는 결연한 각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며 뽑아준 국민들에게 "빚을 진 달콤한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자세와 그런 그를 열심히 지지하고 따라주겠다는 국민의 마음이 함께 하는 이 나라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흐뭇하고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의 정치행로에 기대를 걸어봅니다.5. 무릇 삶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빛을 갚은 심정으로 살아갈 때, 그 이상의 기쁨과 풍요로움 속에 성장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수긍합니다.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이든, 부부관계이든, 가족관계이든 현재의 처지에서 받은 작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달콤한 빚을 진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우리 모두에게 기원합니다./서석희(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신부)1992년 광주가톨릭 대학교 & 대학원 졸업후 사제서품1995년 미국 IT연수1998년 남원 도통동 성당 주임신부2001년 천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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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23:02

[새벽메아리] 충청권 新행정수도 건설과 전북 발전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이회창과 노무현 두 후보간에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이슈는 서울의 행정수도기능을 충청권으로 옮기는 것에 관한 것이라 생각한다.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 해서 충청권으로의 신 행정수도 이전은 이제 기정 사실화된 듯 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대로라면 올해는 새로운 행정수도가 들어설 장소를 물색하고 결정하는 한해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그러니까 양의 해인 계미년 새해는 "충청권 신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화두로 시작할 것이며, 세간의 관심과 함께 전국이 떠들썩할 것임에 틀림없다.새해 화두 행정수도 이전논의의 초점은 충청권내 어디에 신 행정정수도가 들어설 것인가 이다. 수도권대 비 수도권으로 요약되는 극심한 국토불균형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써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구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그 가운데 비록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구체적인 공간배치까지 수립한 계획이 1970년대 후반 제3공화국 시절에 만들어진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이다.그리고, 이때 임시행정수도의 적지로 떠 오른 후보지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 일대, 충남 천안시 목천면 일대, 충남 논산시 상월면 일대의 세 곳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장기와 논산으로 압축되었다. 한편, 이 세 곳 외에 현재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장소는 대전광역시, 충남 천안아산 신도시 일대, 그리고 충북 청원군 오송오창면 일대이다.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신 행정수도의 적지를 정하여야 할 것인가?필자는 무엇보다도 비대해진 수도권 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옮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꾀한다고 하는 이전의 근본적 취지에 충실히 부합되는 장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적어도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첫째는 서울의 세력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추진된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의 5개 신도시가 서울과 너무 근접하여 입지 함으로 해서 오히려 서울의 평면적 확산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쓰라린 경험을 지니고 있다.둘째는 새로이 건설될 신 행정수도는 짧게는 50년 길게는 500년 이상의 국토기틀을 짜는 국가대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통일 한국의 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한편으로 필자는 통일 한국의 수도는 역사적 정통성 등에서 볼 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새로이 건설되는 신 행정수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임시행정수도로 그 역할을 국한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필자의 마지막 관심사는 충청권내 신 행정수도의 건설과 전북발전과의 관계이다.결론적으로 말해 수도가 적어도 90km이상 남쪽으로 내려옴으로 해서 전북과의 시간거리가 크게 좁혀져 수도와 보다 밀접한 기능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은 물론 거대한 세계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 황해권과 신 행정수도와의 연계가 지리적 특성상 전북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충청권 신 행정수도의 건설이 전북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호재임에 충분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신 행정수도의 입지선정 그 자체는 전북의 몫이 아닐 지 몰라도 신 행정수도와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은 전북의 몫으로써, 신 행정수도 입지선정의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이 호재를 적극 활용할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주도적 관계구축 나서야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인천의 역할을 대응할 수 있는 신 행정수도의 중심항만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특구로써 군산과 새만금지구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어진다는 사실이다.둘째는 수도권 공항으로써 전주공항의 기능과 역할 등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청주공항과의 관계설정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기간철도망인 고속철도의 건설계획도 신 행정수도의 입지와 무관할 수 없다.따라서,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 역시 신 행정수도와 의 관계 속에서 재검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전북의 개발방향도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무튼 새해 계미년은 전북발전을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이양재(원광대 토목환경도시공학부 교수)* 홍익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원광대 토목환경도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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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3.01.28 23:02

[새벽메아리] 정치권 제머리 못 깍는다

노무현 후보가 여러 차례의 극적인 반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정치개혁, 국민참여는 이제 시대의 대세가 된 듯한 느낌이다.승리자가 된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까지 정당개혁을 소리 높여 주창하고 있다.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원 대다수가 속한 정당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정당개혁은 이제 다된 밥이라고 낙관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 어림없는 소리이다.정당개혁 목소리는 높지만중대선거구, 선거공영제의 확대, 지구당 폐지, 정당명부제 등 여러 정치개혁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모두가 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들이다.동서양 정치사 어디를 둘러봐도 정치인들이 제 발 밑을 허무는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기존 정치권 틀 안에 가둬놓고서는 단 한 발의 진척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나왔던 것이 '아래로부터' 상향식 선출의 의무화와 국민경선 등 당외의 국민의사를 반영하자는 주장이었다.그러나 기존 정당에서 의사결정의 주체인 대의원을 사실상 지구당 위원장이 독단으로 '임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에게 투표권을 주어봤자 현 지구당 위원장의 의중이 그대로 관철되는 모양 좋은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지구당 위원장의 윗 계보에 따라 도의원, 시의원 등 지구당원 모두가 거기에 정치적 명운을 거는 웃지못할 일이 지방정치를 지배해왔다.이런 조건에서 스스로 당비를 내며 당 정책을 논의하는 진성당원이 존재할 리 만무하다.개혁파라 주창하는 전주의 국회의원들이 속한 지구당들도 당비를 거의 전적으로 지구당위원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구당 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지구당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동원체제라는 점에서 기존 정당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럼 어떻게 해야 스스로 자발적 정치활동을 하는 진성 당원에 기반한 정당을 운영할 수 있을까.필자는 인터넷이 문제해결의 유력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이 정당의 주요한 의사통로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특정 정치인 몇몇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을 활기찬 토론마당으로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것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분명하게 증명되었다.각 정당이 인터넷을 통해 기층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는 태세를 갖추는 한편으로 정당개혁방안을 기존 정치권만의 논의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논의로 이관해야만 실질적인 정치개혁방안이 나올 수 있다.국민의사 후용하는 방식으로개혁국민정당은 지난 1월 7일 '정당개혁, 정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범국민대책기구인 '정치개혁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제 정당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한 바 있다.제 머리를 깍을 수 없는 기존 정치권을 대신하여 정치개혁국민운동본부가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보스주의 등 구태정치의 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정당개혁, 정치혁명'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정치권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만이 정치개혁을 정당간의 야합과 절충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다.'독일식 정당명부제 등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방식 도입'을 목표로 선거법의 개정과 선거공영제 확대, 실질적인 상향식 공천, 국민경선제 등 정당의 민주적 운영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치개혁운동에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이광철(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전북 실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