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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메아리] 천칭(天秤)의 균형감각으로 - 조미애

멀리 모악산 정상이 환히 보이면서 아침 햇살이 베란다에 가득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아치던 눈보라에 길 건너 건물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 새해가 밝으니 어느새 먼 옛날이야기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아직 도로 곳곳에는 그 당시 쌓였던 눈들이 얼어붙은 채 남아 있고 쓰러진 비닐하우스가 온전한 제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깜빡하여 눈길 주지 못한 사이 아파트 베란다에 두었던 베고니아 잎이 얼어버렸다. 빛을 향해 잎이 굽어지는 성질이 있는 화초들이 몹시도 추웠던 날 밤 추위를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저울 중에서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것은 천칭(天秤)이라고 불리는 맞저울이다. 지렛대의 중앙을 받침점으로 하고 자유로이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함으로써 한 쪽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를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분동을 놓아 양쪽에 작용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수평 원리를 이용한 저울이다. 저울로 물체가 지니는 고유한 양인 질량을 측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점을 맞추는 일이다. 영점을 조절하는 것은 저울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좌우대칭 균형을 이루는 작업이다. 사회의 불평등과 교육의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천칭의 균형감각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나라의 장래이며 희망은 교육에 있고, 교육은 우리 사회에 평형의 상태, 균형의 상태, 좌우 대칭의 상태를 만들어준다. 계층간에 심한 격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GDP 6%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래 교육재정의 GDP 대비 비율은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에는 4.2%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방채를 포함해도 4.4% 수준이다. OECD평균과 비교하면 GDP 대비 공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지만 이 역시 정부가 부담하는 교육비보다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교육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공교육을 살려, 신뢰와 만족을 주는 교육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2001년 이후 4년 동안의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투자한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너무도 큰 차이가 나고, 지방세 대비 교육보조금의 비율은 대부분이 1%내외인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의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에 까지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된다면 자치단체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도내 학생의 38%가 교육받고 있는 전주시가 앞장서고 각 시군이 그 역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훗날 그들이 고향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그래야만이 잠시 추위에 쓰러졌다가도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화초처럼 우리도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겠는가.△조위원은 월간 시문학을 통해 문단에 등단했으며,시집으로 풀대님으로 오신 당신 흔들리는침묵이 있다. 현재 정읍여중 교사/조미애(교육혁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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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1.03 23:02

[새벽메아리] 새만금 판결 유감

“상고심에서는 새만금이 스스로를 위해서 변론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방조제가 막힌다면 어패류의 폐사로 수질 오염이 심각해질 것이고, 새만금 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새만금 재판을 새로운 국면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환경단체 측 변호사의 말이다. 변호인단은 새만금을 둘러싼 변화된 상황과 조건이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에 의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새만금 대안 모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법리적 절차만을 강조함으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다. 새만금 사업은 수년에 걸친 논쟁과 검증을 통해 사업의 용도와 방향성이 불분명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심지어 전라북도까지 복합산업단지로 내부 개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쌀 수입개방에 대비한 13만ha 농지 축소 정책과 WTO 비준안 통과로 붕괴 위기에 처한 전북의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농지조성을 위한 새만금 사업은 정부의 정책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모순 그 자체이다. 따라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농지조성이라는 모순과 허상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담수호의 목표 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일부 비관론이라고 일축했으나 이 역시 과학적 영역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법리적 판단이다. 시화호의 심각한 수질오염의 원인이 담수화 과정에서 어패류의 패사로 인한 부영양화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새만금의 목표수질에는 이부분이 계산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해수유통을 언급하고 해양연구원을 통해 예측 수질을 시나리오를 만들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무수한 갯벌 생태계가 죽어가면서 생기는 단백질의 부패만큼 목표 수질은 악화될 것이다. 사업목적의 변경이 법률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판결 내용도 사업 추진의 배경과 과정, 현실적 조건을 무시한 것이다. 전라북도가 의도하는 대로 복합단지로 조성하려면 용도를 변경하려면 환경영향평가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고 부처간 업무 조정을 통해 사업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 갯벌 매립지 성토 비용 등 수조원의 예산이 증액을 위해 농지전용기금이 아닌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물음에 재판부는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전라북도는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 새만금 사업에 관한 찬반의 비율이 전라북도와 거의 반대로 형성되는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이라는 정치적 수사와 부풀려진 개발의 환상만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엇보다 중요시해야한다. 환경단체가 제안한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전라북도에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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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 2005.12.27 23:02

[새벽메아리] 촌부(村婦) 상경기

일전에 서울 나들이를 한 적이 있다 어릴 적 친구가 사위를 본 다기에 몇 군데 들러 볼 곳도 있고 해서 아침 일찍 나서기로 했다. 서울 길은 매 번 시골뜨기 내겐 긴장감을 준다다른 때는 으례껏 일행이 있어서 나는 따라 다니기만 하면 됐었지만 그 날은 나 혼자 였으므로 출발부터 긴장감은 더 했다 그러나 묘한 해방감 같은 것도 느껴졌다 강남에서 도봉역 까지 전철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물어물어 종로3가에선가 1호선으로 갈아타서 도봉역까지가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두고 열차를 기다리는데 처음 타 볼 때처럼 낯설고 설레였다안내방송부터 달라져 있었다 . 예전엔 분명히열차가 도착하니 승객 여러분은 안전선 바깥으로 한 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였었다 그런데 그 날은안전선 안쪽으로 한 걸음 물러나라였다. 바깥으로 물러나라 할 때의 안전선은 열차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선이 된다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처럼 안전선 안쪽이라야 옳다 그 방송 탓이었는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환승역에서 갈아 타고나서, 이제 한30여분은 편한 마음으로 가면 되겠지 했다 간혹 들리는 안내방송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려니 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왜 안 내리느냐?는 말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텅 빈 차안에 나와 그 청년, 둘 밖에 없지 않은가! 어려서 몹시 앓은 듯 서있기 조차 불편해 보였으나 얼굴에는 웃음을 담고 있었다도봉역까지 간다 했지만 여기서 내렸다 차를 갈아타야 한다며 앞장서 내리더니 이 자리에 서 있다가 성북행이나 의정부행 열차를 타면 된다며 의정부행 열차를 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반대편으로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 불편한 걸음걸이로 서두르는 뒷 모습이 몹시 안쓰러워 보였다. 건강한 사람들도 내리기 바빴을 터인데 저런 불편한 몸으로 내게 베푼 친절이 참으로 고마웠다. .안전선 안쪽으로 생긴 호감이 차를 갈아 타면서어디론가 사라짐을 느꼈다. 목적지가 다가옴에 따라 긴장감도 더해 왔다. 안내방송은 물론 옆 자리 대화까지도 신경이 쓰였다. 노래방을 몇 군데나 거치고,18번을 몇 번 부르고, 이튿날 아침까지오바이트를 해 댔다는 말이 그 날 따라 왜 그리 귀에 거슬렸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평소에 내가 싫어하는 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들어서 였는 지도 모르겠다 흔히들 가장 잘 부르는 노래를18번이라고 한다. 원래 이 말은 일본의이찌가와라는 가문에 전해 내려 온노오가꾸라는 가면극 막간에 보여 주는 촌극의 순서에 붙인 번호인데 그 번호가 18번까지 있었다 한다 그 촌극이 요샛말로 대박을 치다 보니18번하면장기(長技)의 뜻이 되었다 한다. 일본서 그랬다고 우리까지 무턱대고 따라 할 일은 아니다.외국인 선교사 한 분이 길거리에서 토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오우버 !(over eat:과식했군!) 한 것을 옆 사람이 잘 못 전달하다보니 원인을 말했던 것이 결과를 얘기한 것인양 변질 된 것 같다. 요즘 줄기세포가 있다, 없다로 나라 안팎이 야단법석이다 어쩌면 세계과학사에 최대의 사기극이 될지도 모른다고도 한다 그 만큼 뛰어난 업적이었기 때문에 관심 또한 크다고 본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둘 중 어느 한 편은 거짓 주장을 폈던 것이 판명된다 한다. 만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런 엄청난 거짓을 저질렀다면 그는 조국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될 것이다. 세밑은 다가오는데 폭설에다 한파까지 겹쳐 피해 입은 농가에 시름을 더해 가고 있다. 어려운 이웃들에 따스한 손길이 골고루 미쳐 희망의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다./계정희(남원 YWCA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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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2.20 23:02

[새벽메아리] 당신에게!

새벽 6시.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면, 언제나 아침잠이 많아 한바탕 전쟁을 치르곤 하던 당신의 어깨가 시린 형광등 불빛을 받으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렇게도 당당하던 평소의 모습과 달리 조심스레 움직이는 손짓 하나하나가 힘겨워 보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장모님 곁을 지킨 장인의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어젯밤에도 당신은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이불속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소 당뇨를 지니고 조심스레 살아내던 장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한지도 두 달이 되어갑니다. 반신 마비로 전혀 거동도 못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거동도 하고, 어눌하기는 하지만 제법 농담도 던지는 것이 낙천적인 성격의 장모님 모습입니다. 퇴원 날짜를 기다리며 집안도 정리하고 싱크대도 새로 놓고, 집으로 돌아올 어머니와 아버지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열심히도 준비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좋아보였습니다.이제는 재활치료 받으며 열심히 운동하면, 놀러가는 걸 유난히 좋아하는 어머니와 함께 겨울 눈 구경이라도 갈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해봤습니다.그러던 몇 일전 청천벽력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온 위암말기 판정은 당신 말처럼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도 지독한 악몽을.......하루를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당신에게 큰 딸이 되어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왜 이러냐! 고 핀잔을 주면서도 나 역시 맥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순네 살,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젊은 장모님은 삼남이녀, 다섯 남매를 키워내며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손자 녀석들 재롱 속에서 자식들에게 쏟은 정성 백분의 일이라도 보상받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당뇨, 뇌경색, 위암말기라는 너무도 견뎌내기 힘든 가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모님과의 첫 만남의 기억은 고등학교 때입니다.당신과 주고받던 편지를 몰래 보시고선 학교로 찾아온 당신께선 참 딸 자랑도 많았습니다. 우리 딸은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 칭찬도 많이 받는 모범생이고, 크면 판검사 시키려고 한다. 며 행여나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지, 큰 딸내미 만나는 녀석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도 때도 없이 계모임 자리에 사위를 불러내 잘생긴? 사위자랑을 펼쳐내 멋쩍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과 당뇨로 고생하면서 사위에게 씨암탉 한번 챙겨주시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며 용돈이라도 생길라치면 중앙시장 청과물과 어물전 생선으로 맏사위 차를 가득 채우시곤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청과물상 아주머니와 어물전 아저씨에게 우리 사위 잘생겼지 하며 멋쩍은 자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직장생활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뒷바라지 힘들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다음에 생활이 나아지면 잘해야지 하며 보낸 시간들 속에서 당신은 저리도 큰 병과 싸우고 계셨나 봅니다. 참으로 야속하고 못된 사위고 자식들입니다.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견뎌내야 할 아픔이 얼마인지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 된 도리로, 큰딸과 큰사위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하루하루 아파하기 보다는 하루하루 감사해야 합니다. 12월 첫눈이 소담스럽게 내리고 세상이 온통 하얗게 덮였습니다. 나뭇잎 떨어뜨린 나무들이 겨울 속에서 봄을 준비하듯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또 이 겨울을 이겨 내야겠지요! 여보! 당신의 아픔까지 사랑합니다. /김승민(사단법인 마당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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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2.13 23:02

[새벽메아리] 폭설주의보속에서 봄을 기다린다

첫눈이 내리는가싶더니 폭설로 변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다. 정읍에서 익산사이의 호남고속도로는 폭설로 아예 불통이 됐다. 월요일 아침 초중등학교들은 곳곳에 휴교령이 내렸다. 눈덮인 세상은 이처럼 고요해보여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실상은 난리인거다. 첫눈이 폭설이 된 것보다 더한 난리는 쌀개방관련 비준 동의안 국회처리 막전막후다. 날마다 항의집회가 열리고 촛불시위가 이어진다. 분신하고, 경찰에 맞아 쓰러지고..... 그러다가 영영 우리 곁을 떠난 농민들! 오래전부터 비정규직이 사람 다 잡는다고 하소연하던 노동자들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이다. 새만금 갯벌이 완전히 막히기 시작하면서 죽어가는 마을을 살려보고자 몸부림치는 부안 계화도와 군산 내초도 어민들의 신음 곁에서 일어난 일이다. 전북지역은 참으로 못사는 동네다. 의료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가구와 전기요금을 못내 단전된 가구 비율이 전국1위인 것을 비롯해 빈곤층의 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가까이 되는 수치만으로도 알수있다. 몰락하는 농도전북을 부둥켜안고있는 90만도 채 안되는 경제활동인구중 압도적 다수가 중소영세농민이거나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거나 영세어민들이다. 이들이 모두 동반몰락하고 있다. 생각해보라. 이제 200만도 채 안되는 전북인구 중에서 중소영세농민과 고용과 임금이 불안정한 노동자들과 영세어민들이 더 힘들어지면 과연 전북은 어떻게 살아갈까? 수입개방이 대세여서 쌀개방과 추곡수매제폐지는 어쩔 수 없으니 농민들의 아우성은 못들은 척 하고, 오늘날의 자본주의세계체제인 신자유주의에서 해고를 쉽게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니 노조의 요구는 박살내야하고, 새만금간척사업이 진행되어야 전북이 살게되니 계화도나 내초도 주민들의 생존권요구는 즈려 밟아야하는 것인가? 어떤 이들은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큼지막한 국책사업 몇가지를 따와야한다고 말한다. 전면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지역의 위기가 오직 국책사업이 없어서 생긴 문제일까? 오히려 박정희시대부터 중앙정부가 하라는 대로 종노릇하며 따르기만 한 것이 오늘날 쪽박찬 진짜 이유 아닐까하는 의심을 할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정책의 바탕에 깔린 성장제일주의 철학이 문제일 수도 있다. 기업을 더 유치하고 국책사업을 늘려서 이루려 한 목표가 무엇이었던가? 주민들 삶을 더 낫게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것 아니었던가? 도시에는 해고가 자유롭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을 더 유치하고, 농산촌지역에는 도로를 뚫고 골프장을 만들어서라도 땅값을 올리고, 갯벌은 더 매립해서 농지가 아니라 복합산업단지나 골프장을 더만들어야 나중에 전북지역 주민들이 행복할 거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당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더 따뜻한 시선으로 돌아보아야하는게 아닐까? 농민은 다 죽고,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 되고, 어민들이 모두 갯벌을 떠나면 전북에는 웃음꽃 필 일 없다. 폭설주의보 뒤에 오는 봄소식이 진정으로 기다려지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전북에 살고싶기 때문이다. /조문익(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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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2.06 23:02

[새벽메아리] 35사단 이전과 10년후

7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35사단 이전 사업설명회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15개 대기업과 11개 중견 지역건설업체들이 몰려들었다. 서부신시가지 아파트 분양가를 큰 폭으로 높여 전주 아파트 값을 올리는데 한몫 단단히 한 업체들도 여럿이 눈에 띈다. 35사단 이전 사업이 국방부와 자치단체가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공영 개발방식이전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 60만평의 송천동 사단 부지 개발권을 넘겨주는 대신, 임실읍 대곡리, 정월리 일대 255만평에 이르는 이전 부지를 마련해 군 시설을 건설해 주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군부대 시설의 이전 비용을 왜 전주시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얼핏 납득이 되지 않는 논란거리지만, 더 큰 문제는 기부 대 양여방식이 사단부지의 지속가능한 토지활용계획을 지극히 제한한다는데 있다. 민간사업자는 7천억원에 이르는 이전 비용과 투자대비 영업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고층 아파트 건축과 대규모 할인매장을 앞세운 상업지구 등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철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난개발을 막겠다고 하나 개발 압력에 밀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용적률이 높아져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구단위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지개발 사업계획은 전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세우기 때문이다.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얼마간 전주시의 눈치를 보겠지만 이후 국방부와의 이전 협의 시한과 내용을 지켜야 하는 전주시로서는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개발 방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단순히 35사단 이전 문제에만 관심을 두었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어느만큼 개발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도시 경영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방부를 설득하기 위한 용역이나 검토에 비해 부지 개발의 목적과 용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이다.아울러 이전 후보지인 임실군민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확장과 개발을 위해 농민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조화를 이룬 도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전주시, 민간사업자, 도시계획전문가, 시민단체, 임실군, 35사단이 참여하는 한시적인 협력 시스템이나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 만일 전주시가 지방 세수를 늘리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급급하고 정치적 성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방적인 부지 개발을 강행한다면 녹색도시 에코타운 건설이라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시민을 위한 사단 이전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35사단 이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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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29 23:02

[새벽메아리] 분식회계와 차등의결권

부불삼세(富不三世)란 말이 있다. 부자 3代 못 간다는 뜻으로 큰 재물은 으기도, 오랜 기간 지키기도 어렵다는 말 같다. 그러나 경주 최 부잣집은 만석꾼의 부(富)를 12代에 걸쳐 300년이 넘게 代물림 해왔다 하니 당쟁도 극심했고, 민란(民亂)도 끊이지 않았던 그 시절로서는 실로 대단한 일이다 어떻게 당쟁에도 휘말리지 않고, 민란도 피해 갈 수 있었을까 ? 그 답은 철칙으로 알고 지켜 내려온 가훈(家訓)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재산은 1만석이 넘지 않게 하라흉년에 논을 사지 마라과객(過客)을 후하게 대접하라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시집온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무슨무슨 그룹이라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 부자가문들 거의가 창업 1세대를 지나 2세대 아니면 3세대로 넘어 가는 시기인 듯하다 부자 3대 못 간다는 옛 말을 실천에 옮기려는 듯 부자(父子)간에, 형제간에 재산 싸움이 한창인 가문이 있는가 하면, 아예 옛말을 거부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문도 있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경제단체장으로 계셨던 분이 자신의 가문으로 돌아가 회장자리에 복귀하면서 하신 말씀이우리도 1000억원대의 분식회계(粉飾會計)를 한 적이 있다였다 그 때 만 해도 모처럼 어른스럽게 모범을 보이시려나? 했었는데 그 게 아니었든 모양이다. 형제간 재산싸움 와중에 집안 비리를 폭로하게 된 것 같다 회계장부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가짜로 만들어 이익금을 빼돌리고, 재산을 불렸다고 폭로한 격이 되었으니 그 말 한 마디로 부자집안이 하루아침에 콩가루가 될 수 밖에! 불린 재산을 고스라니 지켜 나가면서 대(代)물림 해 주기에도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차등의결권제도(差等議決權制度)라는 것이 있다 한다 쉽게 말하면 1억원 상속 절차로 1000억원을 물려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다. 이미 상당수의 외국 유명 기업 들이 활용하고 있다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 발렌베리家를 꼽는다 한다 발렌베리가는 이 제도로 세계 최고(最古)의 통신회사인 에릭슨을 비롯하여, 사브(자동차,항공기엔진),스카니아(트럭),아스트라제네카(제약),일트로스(家電),ABB(엔지니어링),SAS(항공사),SEB(금융) 등 세계적으로도 이름나 있는 기업들의 경영권을 5代,150년 동안이나 지배해 오고 있다 하니 경영권을 손쉽게 방어할 수 있고 재산 상속까지도 마음먹는 데로 가능해 지는 이 것이야 말로 우리나라 부자가문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제도인 것 같다.그러나 발렌베리家가 그런 특혜를 거저 얻었겠는가 ? 유리알처럼 투명한 경영으로 스웨덴 국민들의 신뢰가 쌓여 받은 선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부자님들께서도 차등의결권을 달라고 떼를 쓰기 앞서서 분식회계도, 굴비상자도,사과상자도,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일도 없애서, 맡겨도 좋겠다 하는 믿음부터 심어 주시면 어떨른지요150억불의 재산을 갖고서도 존재하나 드러내지 않는다는 발렌베리家의 가훈, 흉년에 논을 사지마라 시집온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게 하라는 경주 최부잣집 가훈도 한 번 더 쳐다봐 주시구요/계정희(남원 YWCA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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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22 23:02

[새벽메아리] 김치 담그는 집

14개월 갓 지난 아들놈은 힘이 장사다. 딸아이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말썽을 피우는 대다가 고집도 어찌나 센지 이 녀석과 하루를 보내고 나면 온몸이 쑤실 정도다.오죽하면 애 보느니 밭 일 나간다 했으랴.일주일 내내 손자 녀석에게 시달렸으니 주말에는 편히 쉬시라고 극구 말렸는데 어머니는 또 김치를 담가 보내셨다. 지난주엔 배추김치를, 오늘은 어린 파김치에 깍두기, 생채를 골고루 챙겨 싸 보낸 보자기 꾸러미를 보면서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싶었다. 김치 담가 주시는 일이 예사롭지 않게 여겨진 것도 요즈음의 김치 파동 덕이다.어머니는 된장이며 고추장 담그고 김장 하는 일을 일년 중 가장 중요한 일로 꼽는다.김치파동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올해에도 김장철은 돌아왔고 전주시도 김장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 올 김장축제는 참여 신청자도 많고 제법 규모도 키울 모양이다. 김치 담글 줄 모르는 젊은 세대들은 한번쯤 참여해 직접 김치를 담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김치는 이제 우리 민족고유의 음식을 넘어 세계적인 음식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 그 감칠 맛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현대인의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 한국인이 사스 등의 공포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김치의 힘이란다.어릴 적 김장은 한바탕 풍성한 잔치였다. 마당 한 편을 가득채운 배추는 어린 내가 볼 때 웬만한 동산만 했고, 어머니의 진두지휘로 동네 아줌마들이 한둘은 거들고 나섰다. 그렇게 담그는 김치의 양은 보통 두세 접. 이백포기에서 삼백포기는 기본이었다. 마땅한 저장시설이나 먹을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김치는 중요한 반찬이자 섬유질 섭취원이며 간식거리였다. 김치의 종류야 담는 재료에 따라 수없이 많겠지만 배추김치만 가지고도 담는 방법에 따라 맛이 다르다. 집집마다 고유 양념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을 가진 음식이면서 그 맛의 차이는 실로 다양하다 못해 각양각색이다. 그도 그럴 것이 주 재료인 젓갈만 해도 다린 젖국 이외에 새우젓이나 황새기, 돼지고기 등을 별도로 넣어 감칠 맛을 더하기도 했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지만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집은 물론이고 담글 줄 아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김치 파동이후엔 음식의 고장 전주에 사니까 맛있는 김치 집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도 줄을 잇는다.외국의 요리인 스파게티나 초밥을 만드는 것은 무슨 대단한 요리가 인양 자랑스러워하고 호들갑을 떨면서도 김치 담글 줄 모르는 건 당연한 듯 애기한다. 김치 담그는 것을 요리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다. 전주사람만은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일을 자랑스러워했으면 한다.예전 소리 한자 락 정도는 해야 전주사람이라 했듯이 김치 정도는 몇 가지 정도를 직접 담가 맛을 볼 줄 알아야 전주사람이라는 말이 생겨났으면 한다.TV교양프로그램에서 일류명사나 스타들이 나와 외국의 요리를 만들어 보이는 일보다 우리의 김치를 맛깔 나게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자랑 삼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위기는 기회라 했다. 이번 김치사태를 계기로 우리 김치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김장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준비와 실천을 해야 할 일이다.어머니처럼 틈 날 때마다 김치 떨어질까 고된 몸을 추스르며 자식들에게 김치 담가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선 어머니 김치 담글 때마다 옆에 지켜 앉아 이것저것 거들며 자주 담가 봐야 할 텐데 바쁘다는 핑계로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김치 담그는 일을 배우는 것도 지나칠 수 없이 소중한 일이다.집집마다 맛깔스런 김치를 내놓을 수 있고 그런 문화를 이어갈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민족정신과 문화가 세계에 우뚝 서는 기반이 되리라 확신하다. /김승민(사단법인 마당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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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15 23:02

[새벽메아리] 죽어라고 민주주의 외쳤는데...

슬프기 한량없다. 투표행위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기억조차 잘 안나지만 최근 전북지역의 두가지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기는 커녕 사람을 절망케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왠만한 투표는 과반수 넘기기도 힘든 판에 세상에 부재자투표가 40%다. 군산핵폐기장유치 투표 말이다. 이장-동장-시장직무대행의 승리라고 역사는 이를 기록할 것인가? 별별 작전이 다 있다. 주민조직,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같은 관변조직,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공무원이 총동원되고, 선관위원회조차 가끔 그들을 거든다. 색깔은 현란하지만 구호는 단순한 플랑들이 거리 곳곳을 장식하고있다. 가끔 반핵단체들의 플랑도 붙어있지만 그것들은 또 가끔 찢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5%차이로 경주에 핵폐기장 유치권을 내줬다. 그런데, 내준 뒤가 더 문제다. 국책사업추진단등 찬핵단체의 행동대가 군산시청에 있던 대우자동차 전시장의 승용차를 부수고, 개정병원노동자들의 5년된 천막농성장을 들이쳐서 모두 박살내고 군산시청에게 농성장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군산시지부등 반핵단체들 때문에 핵폐기장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네년놈들이 책임지라는 게다. 반핵단체들의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도 그들은 나타났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전북평화와인권연대등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에게 그들은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문규현신부를 비롯한 전북지역 사회운동단체 간부들은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히거나 발길질등 갖은 수모를 당했다. 경찰들은 적극적으로 기자회견과 참여자들을 방어하지 못했다. 아니 방어하지 않은 것인가?어디 그뿐인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업 KT의 노동조합 선거전이 시작되고나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두 후보가 나섰는데 사측이 나서서 한 후보측을 거들고 있다는 풍문이다. 한 후보측은 노사담함선거를 중지하라고 농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전북지역에서도 7일 아침 20여명도 안되는 초라한 인원이 모여 민주노조를 지키자는 집회가 있었지만 선거결과는 아마도 사측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단다. 문제는 선거가 아니다. KT는 예날 민영화이전의 한국통신이 아니다. KT는 민영화이후 조합원이 대폭 줄었다. 줄어든만큼 정규직들은 노동강도가 강화되었고, 비정규직 채용, 외주하청이 늘어났다. 민영화된 다음 회사이름은 글로발하게 (한글표기 케이티)로 바뀌었고, 이윤의 60%는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누어준단다. 물론 다수의 외국인주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당연히 설비재투자는 비중이 줄어들겠지. 그런데, 그러한 비정상적 경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노동조합은 지난 몇년간 존재하지 않았다. 신노사문화를 개척한 공로로 상을 타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주장한다.우리는 무엇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노력해온 것인가?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면 민주주의가 발전될 것이라고 환영했는데... 우리는 노동조합활동을 잘하면 민주주의가 내실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게 민주주의라면 무엇하러 민주주의하자고 했던가하는 탄식만 흐르는 2005년 가을이다. 이대로 갈수는 없는데...... 이대로 가면 안되는데...... /조문익(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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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08 23:02

[새벽메아리] 지역감정 부채질한 주민투표

군산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관권개입과 부정투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미 진행된 부재자 투표는 조직적인 관권 개입으로 탈법, 불법 투표가 있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특히 부정하게 작성된 신고서의 70%가 군산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개입을 일삼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배불러 터진 경상도, 보리문둥이 운운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반대 단체를 비방하는 원색적인 현수막이 거리를 뒤 덮고 있다. 정부의 경상도 밀어주기 음모론을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을 계획한다거나 방폐장 유치하여 직도 폭격장을 막아내자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가 횡횡 한다. 찬성은 선이고 반대는 악이라는 흑백논리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적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군산은 방폐장 문제에 한해서는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천박한 지역감정과 지역대결 구도 조장은 결국 군산 시와 전라북도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현수막이 경주 측 찬성단체에 의해 시내 곳곳에 내걸렸고, 경북의 지역 언론은 이를 부추기기에 바빴다. 의도와는 달리 경주의 찬성표를 결집 시키는데 혁혁한 기여를 한 셈이다. 군산 시는 아차 싶어 뒤늦게 수 백 여장의 현수막을 철거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노무현대통령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관권개입과 부정투표 시비로 주민투표 무효 소송에서 투표 무효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을 의식한 듯 주말 산행에서 기자들에게 극단적인 과열로 치닫는 주민투표로 발생할 후유증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토론과 설득이라는 사회적 합의 절차보다 돈을 앞세운 유치 경쟁으로 방폐장을 선정하려한 정책 실패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지역감정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인가? 군사 정권의 통치 수단이자 집권 연장의 도구로 악용되었고 국토 발전의 불균형과 경제적 기반의 집중을 불러온 지역감정의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호남이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지역감정과 지역간 대결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이 바로 전북도민 아닌가? 경상도 출신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것도 지역감정을 볼모로 지역대결 구도를 고착화한 후진적인 정치행태를 바로 잡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개혁을 이루기 위함이리라.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3천억원의 지원금이 아니라 참여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정신일 것이다. 내일은 주민투표 날이다. 관권과 부정으로 얼룩진 주민투표를 되살리는 것은 이제 주민들의 몫이다. 이승만 정권 이후 최대의 부정선거라는 주민투표에 빠짐없는 참여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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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01 23:02

[새벽메아리] 충무공과 칭기즈칸

사극 불멸의 이순신이 종영되기 한 달쯤 전에 나는 이 칼럼을 통해 충무공께서 전사(戰死)를 가장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었다. 그리고 또 어떤 여자가수가 불렀던 징기스칸,징기스칸, 내 마음 속의 연인 이었네하는 노랫말이 귀에 거슬렸다고도 했다.두 분 다 세상이 다 아는 불세출의 영웅이시지만 두 분에 대한 내 생각은 서로 다르다. 충무공께서는 이 나라 백성 들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 같이 버리셨다. 싸움에 이긴들 환영은커녕 죽음 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줄 뻔히 아시면서도 오로지 그 전쟁을 승리로 끝내야 이 나라 백성 들이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전투에 임하셨다.칭기즈칸은 어땠는가 ? 그는 정복자였다 힘이 약한 주변국들을 침략하여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노략질 했다.우리 역사상 임금이 적국에 항복한 사례가 두 차례 있었다고 한다.한 번은 고려 공민왕이 원 나라에 했었고, 또 한 번은 조선조 인조 임금이 청 나라에 했다고 한다. 그 첫 번 째 원 나라가 칭기즈칸의 후예다.이 일 말고도 몽고군의 침략으로 입은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처신이 문란한 아낙네를 조상 들은 화냥*이라 불렀다.이 말은 환향녀(還鄕女)가 변형된 말로 적국에 끌려갔다 가까스로 고향에 돌아온 여인네를 두고 하는 말로,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 해서 적국에서 보다 더한 수모와 멸시를 받게 했다한다 조혼(早婚)풍습이 생겨난 것도 그 들에게 바칠 공녀(貢女)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다.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충무공의 해전 대신 칭기즈칸의 거친 기마병들을 보게 되었으니 가슴 조일 필요는 없으리라 방송국 선전을 보면 사상 초유의 제작비를 들여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것 이라 한다.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다.우리가 흔히 쓰는 몽고는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이용하여 몽골을 폄하시킨 말로몽골이라 해야 맞단다.원래 몽골족,여진족,숙신족,선비족 모두가 고조선의 후예들이라 한다.우리와 같은 민족이란 뜻이다. 여진,숙신,조선 모두 중국어로 발음하면 쥬신에 아주 가깝게 들린다고 한다 실제로 여진족이 우리와 화친을 꾀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한다. 멸망해 가는 고구려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 주었고, 임진왜란 때는 2만명의 조총 부대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 당했다 한다.두 번 씩이나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도 나라를 멸망 시키지 않은 것도 뿌리가 같은 형제의 나라였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자기네 호의가 오랑캐라는 멸시와 푸대접 으로 되돌아오니 화풀이로 침략해 오지 않았을까.모화사상에 찌든 집권층의 외교력 부재 탓으로, 그 피해는 애꿎은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뒤 늦게나마 이런 것 들을 다시 보자는 것 일까 ? 아무튼 지켜 볼 일이다./계정희(남원 YWCA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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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0.25 23:02

[새벽메아리] 한 떼의 사람들이 걸어온 18년

전북을 대표하는 김용택 시인은 전주에 한 떼의 사람들이 있다.는 시에서 이렇게 썼다.....한 떼의 사람들이 / 아름다운 들녘을 지나 / 시퍼런 강물을 건너 / 한 떼의 사람들이 / 아름다운 마을을 지나 / 커다란 산맥을 넘어 / 어둡고 칙칙한 산등성 / 어둠을 가르며 / 한밤중을 간다 / 한 떼의 사람들이 /지나는 곳마다 / 돌아앉은 것들은 / 마주 돌아앉아 꽃처럼 웃고 / 넘어진 것들은 일어서고...... 그렇게 시작한 문화저널이 11월이면 창간 18주년을 맞는다.18년이라는 세월동안 묵묵히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진정성을 잃지 않고 걸어온 길이다.먼저 그 길을 걸어온 한 떼의 사람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한다.1987년 이 한 떼의 사람들은 젊고 패기만만한, 그러나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의식의 끈을 놓지 않는 20대 후반과 30대 초중반의 시민, 문화예술인, 언론인, 대학교수들이었다.이들은 전라도 땅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사라져가는 우리 것을 지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고, 그들의 공감은 실천으로 이어져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월간 문화예술전문지 문화저널을 만들게 되었다.그들은 각자의 호주머니 돈을 털었고, 건강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문화단체가 누구의 것도 아닌 전북 도민 모두의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열린 경영을 하겠다는, 그리고 결코 돈으로 벌기 위한 책을 만들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창간 18주년을 눈앞에 둔 지금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 중요한 원칙이다.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20대 후반과 30대 초중반이었던 그들은 이제 40대와 50대가 되어 중견으로 지역문화를 지키고 이끌어 가는 일에 지칠지 않는 열정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적지 않은 세월동안 그들이 남긴 흔적들은 이 지역 문화역량을 지키는 힘이었고 실천이었다.87년 11월 17일 전북지역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발전계승하며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근거한 건강한 문화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창간한 월간 문화저널은 11월호로 통권 210호를 발간한다.전국각지의 건강한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공연단체와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는 기획공연으로 김명곤의 창작판소리(금수궁가), 김덕수 사물놀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 김영동의 삼포 가는 길, 슬기둥이 찾는 오늘의 우리음악, 노래마을 초청공연, 임동창 피아노 공연, 뮤지컬 블루사이공, 어린이극 강아지 똥, 전라도의 춤 전라도의 가락, 가을날의 뜨락음악회 등의 공연을 올려왔다.또한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와 젊은 청년작가들을 발굴하여 진행한 기획 전시로는 청년작가초대전, 이철수 판화전, 손내사람 손내옹기전, 남궁산 목판화전 등이 있고, 전성옥의 『춘향가』, 『판소리기행』, 김정수의 『연극의 시대는 갔는가』, 전북학연구총서 『전북의 판소리』, 전통문화예술정리를 위한 연구용역(마을지킴이, 정악, 농악, 민요, 만가) 등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1991년부터 시민문화강좌를 열어 판소리강좌, 한국미술사강좌, 영화사 강좌, 역사강좌, 등 문화와 역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문화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지역문화유산과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는 백제기행은 88년 5월 처음시작, 18년째 격월로 진행해 10월이면 백두 번째 기행을 진행한다. 백제기행은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기행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밖에도 2002년 사단법인 마당의 출범과 함께 지역의 또 하나의 창으로 문을 연 마당수요포럼은 건강한 토론문화의 정착으로 지역문화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고, 문화의 시대를 열어갈 사람을 키워가는 마당문화기획아카데미는 지역문화의 특수성에 기초한 문화기획전문과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다시 한번 열과 성을 다해 지역의 문화를 지켜온 한 떼의 사람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적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그들의 노력과 흔적은 현재진행형의 실천으로 결실을 맺으리라! /김승민(사단법인 마당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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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0.18 23:02

[새벽메아리] 인기투표인가 주민투표인가

오늘부터 군산 핵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2월까지 부안주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했던 부안 방폐장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실무를 담당한 바 있던 나로서는 감회가 새롭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참여로 자발적인 주민투표를 성사시켰던 부안의 감회와는 달리 관주도의 일방적인 주민투표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군산시가 핵폐기장 유치 절차를 밟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3년엔 신시도 지질부적합 판정으로 포기, 2004년엔 어청도 유치청원이 유치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삼수 끝에 군산시의회의 동의로 유치를 신청하여 주민투표까지 오게 되었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장 분리 선언과 주민수용성을 강조한 주민투표제 도입, 3천억 지원특별법, 양성자가속기 연계 추진 정책으로 주민들의 경계심과 반발감이 사라져 찬성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지난 2년 동안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조직적인 관권 개입과 일방적인 홍보, 관변단체 동원으로 주민 여론이 조작되고 사실이 왜곡된 측면이 강해 보인다.찬성단체에만 8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것은 물론 도지사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주민투표 찬성율에 따라 300억원의 발전기금을 약속하고, 시민 장학금 100억 지급, 전기요금, 의료보험료를 감면해준다는 발언에는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다. 주민투표 대상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핵폐기장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권 범위 내의 모든 사람이 참여하거나 정책에 영향을 받는 대상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신청 시?군 주민 중 17%를 웃도는 찬성율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의 다수결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절차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핵폐기장 유치의 당위로 주장되었던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빛 좋은 개살구임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내 양성자가속기사업 규모와 유사한 영국 아이시스 양성자가속기도 운영수입이 56억원인데 반해 연간 소요비용은 420억원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시설이용 연구원도 약 1,600명에 불과하다며 수 조원 경제효과나 고용 창출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막대한 부대비용으로 지자체에 적자만 안겨준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결론을 낸다는 주민투표의 의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주민투표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투표가 성사되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찬반 양측의 승복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핵폐기장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기투표나 다름없는 주민투표로 주민들을 찬성율 높이기 경마장으로 내 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주민투표 이후 더 큰 혼란과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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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0.04 23:02

[새벽메아리] 전주시 문화재단에 거는 기대

결실과 풍요의 계절이다.이 가을, 각양각색의 문화축제가 전주에서 펼쳐진다. 세계소리축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광복60주년기념 베를린에서 DMZ 전, 문화의 달 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풍성한 잔치를 벌인다. 가슴 설레고 반가운 일이다. 계절이 그렇고, 시절이 그렇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가을날, 풍성한 문화적 혜택을 마음껏 누려 볼 일이다. 삶이 호흡이라면 문화는 공기와 같다는 말이 있다. 좋은 공기를 호흡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좋은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때 우리의 삶 또한 윤택하고 행복해 질 수 있으리라!전주시 문화재단의 청사진이 준비위원회 발족과 조례의 제정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문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 문화재단에 거는 기대는 적지 않다.거대한 문화 권력의 탄생이나 또 다른 통제의 수단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정책개발과 보다 폭넓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 같다. 문화재단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겠지만 우선 문화재단이 해야 할 가장 절박한 사업은 각 단체와 문화예술인 더불어 시민 모두가 전주 문화의 흐름을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터미널 역할이 아닐까 싶다.농도로서 마을 사람들 너나없이 농사를 짓고 살던 그때는 우물가 빨래터 수다가 소문의 진상지였다. 누가 그랬다 더라로 시작한 풍문은 어느새 사실이 되어 상종을 못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천하에 다시없을 몹쓸 인간이 되기도 하지만 농사철이 되면 너나없이 일을 해야 할 상황에 대놓고 사실 확인을 한다거나 조목조목 따져가며 소문의 진상을 밝힐 수도 없는 터, 카더라 통신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내어 더 나은 미래를 다지는 고민은 저리가라, 불신을 조장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이 지역 문화계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문화재단이 투명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그 안에 발 담그면 편안하게 서로를 믿을 수 있고 책임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지향 점을 서로 고민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요즘처럼 의사소통이 편리한 세상, 언제까지 우물가 정담에 카더라 통신이 대책없이 불신의 벽을 세우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문화재단의 모든 의사결정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다.회의록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한 위원, 예산의 흐름도 등, 과정에 동참하면 결과는 모두의 것이 된다.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만 잘해도 문화재단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라 확신한다.. 활발한 토론으로 의견의 다양성에 귀 기울이고 다수의 결정에 전폭적으로 함께하는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문화재단이 첫째로 해야 할 일이다.둘째로 문화의 영역을 보다 확대시키는 노력을 부탁한다.도로의 표지판에서 간판에서 다양한 건물들에서 곳곳의 일상 속에서 문화의 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전주를 가꿔나가는 일은 문화재단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각 단체와 시설,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도시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다할 때 훗날, 2005년 가을 전주는 그야말로 풍요로운 문화결실 하나를 거둔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김승민(사단법인 마당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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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9.20 23:02

[새벽메아리] 구동존이(求同存異) 추석 기대

이제 가을인가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 내가 사는 산간 들녘에도 누른 빛이 가득해간다. 무심타, 지난 여름 집중폭우피해를 잊고 있었는데 몇일전 장수, 진안등지로 차를 타고가다보니 몇몇 마을 제방은 여전히 흙더미고, 논밭엔 모래자갈이 가득하다. 농산촌 소하천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과정에서 가장 흔한 것이 시멘트나 시멘트블록을 주재료로 하는 직강화공사다. 집중호우의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치수 수단으로 채택된 시멘트 + 직강화 공사는 박정희 시대이후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는 트랜드이다. 그러나, 다른 면을 보자. 시멘트로 척척 발라 소하천 양쪽을 높다랗게 쌓고 물이 속도감있게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하천경관은 단순해지고, 물 자체의 자정작용은 둔화되고,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기능을 잃어간다. 농산촌의 소하천이 도시의 하수구와 별 다를바 없이 되어간다. 사업의 옳고그름을 떠나 최근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천의 생태적 재자연화 기법이나 청계천, 전주천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직강화공사가 만능이 아니라는 소박한 지혜의 소산이 아닐까? 그런데, 최근 중앙부처인 여성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등이 주관하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수많은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있다. 직강화프로젝트 냄새가 날 때가 있다는 거다. 이주여성들에게 한국문화와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이 본래 갖고있는 자그마하지만 소중한 문화적 자원들을 소홀히 하고 이루어져서야 되겠는가? 사실 그녀들은 이미 본국말을 충분히 익힌 성인이어서 한국말을 배워도 같은 연배의 한국사람만큼 잘하기는 힘들다. 교육해서 2등급, 3등급 한국인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녀들이 한국말과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아도, 자기나라 본국말과 문화에는 매우 능숙하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끔 어떤 프로그램들은 고 까잇거, 한국사람 만들어불자고 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산촌 농촌의 소하천이 도시의 골목길 하수구와 별다를 바 없이 직강화되고 복개되어있다면 누가 산촌, 농촌을 정겹게 찾을까? 이주여성들은 한국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하되 동시에 다른 언어와 문화에 능숙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앙상블한 국제가족이 탄생하는 것 아닐까? 하나되는 것을 추구하되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철학을 발휘해보자. 한가위 추석날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고향 소하천을 소하천답게 가꾸고, 이주여성들을 한국인인 동시에 본국문화를 품에 안고온 다른 나라 친선대사처럼 대하면 좋겠다. /조문익(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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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9.13 23:02

[새벽메아리]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지난 8월31일 법원집행관을 앞세운 포크레인과 대형트럭이 완주군 용진면 봉서골 서방산 자락 진입에 성공했다. 석산개발 업자는 집요했고 마을 사람들은 우직했다. 그러나 석산업자의 진입시도에 맞서 468일 동안 농성장을 지켜온 주민들의 굳센 의지도 경찰병력과 집달리의 공권력 앞에 무기력했다. 할머니들의 울부짖음과 고함은 땀에 절어 버텨온 삶의 고단함만큼이나 처연했다. 작전을 지시하는 무전기 소리가 뒤엉키면서 할머니들은 하나 둘씩 끌려나왔고, 나는 차마 고개를 들어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복구는 선택?대부분의 채석장은 노천채석이고 복구가 불가능한 수직 절개로 개발한다. 허가관청에서는 계단식 개발을 유도하여 복구를 쉽게 한다고 하지만 한번 허가를 받으면 이런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채석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이윤을 남기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채석 허가 시 납부하는 복구 예치금도 복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석산 개발지라 해도 예치금의 4~5배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 그나마 복원 공사를 한다는 곳도 복구를 핑계로 채석이나 토사를 채취해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분진, 소음, 진동, 수질 오염, 교통, 주변 생태계의 변화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고 농작물 생육에 피해를 준다.주민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이에 대한 최소한의 방지 대책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인데 상당수의 채석장은 한도 면적으로 채석허가를 받은 후 연장허가를 받는 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고 있다. 아예 유령회사를 만들어 인근에 신규 허가를 받기도 한다. 이처럼 석산개발은 투명하지 못한 행정과 성장만을 옹호하는 제도와 석산업자들의 탈법으로 인해 난개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따라서 주민들의 저항은 님비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주장이자 지역공동체를 지키려는 주민운동이다.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농민들에게 산업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여러 방법의 채석을 하고 있다. 땅은 파고 들어가 내부를 채석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부지역을 채석하고 바로 옆 부분의 토양을 채석한 곳으로 옮기고 다시 채석한다. 이렇게 되면 주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천 채석의 경우 충분한 입지 선정과정을 통해 부지를 선정하고 채석 이후에는 철저한 복구를 통해 생태적으로 복원하거나 암벽 등반장, 조각 공원 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아니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다. 봉쇄를 뚫고 포크레인과 트럭이 들어가자 집달관이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 사무실로 쓰일 컨테이너가 자리를 잡자 경찰병력이 철수하고 개발업자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망연자실, 울음을 터트리던 할머니들은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컵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우고 주섬주섬 다시 농성 채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어둠이 내리고, 서방산이 세월의 무게에 활처럼 굽은 그녀들의 작은 어깨를 묵묵히 감싸고 있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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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9.06 23:02

[새벽메아리] 습관에 대하여

처음 칼럼을 써 달라는 말을 듣고 세 번 사양 하였다내 주제에 언감생심 칼럼은 가당치 않다는 생각에서였다 적어도 이름 뒤에 가(家) 자라도 따라붙을 정도의 전문 지식이라도 있던 가, 온 세상에 명성이 자자한 덕망가라도 되어야지, 나 같은 사람이 글을 쓴다고 누가 쳐다보기나 하겠느냐 했다. 그랬는데도 꼭 그렇지 만도 않다는 것이다 독자층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라나...그건 그렇다 치고 왜 나한테 써 달랬을까 ? 내가 봉사하고 있는 YWCA는 고을 마다 다 있는데.. 사실 우리 남원은 춘향고을로 많이 알려져 있다. 반상(班常)의 신분차별이 엄격 했던 그 당시에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상민(常民)들의 갈망 이었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로마병정 이라는데 그 보다 더 강한 것이 조선시대 여성이라고 한단다. 여권(女權) 이라는 말을 쓰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당시 여성들에게 무슨 권리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던가. 춘향고을의 YWCA회장 필시 그 것이 나를 지목하게 했으려니 생각한다. 그러니 뛰어난(?) 애향가(愛鄕家)인 나로서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제갈량도 삼고초려 끝에 유비를 따라 나서지 않았는가. 세 번이나 사양 했으니 한 세 번 쯤 써 보기로 했다 잘 쓰고 못 쓰고는 나중 일이다 이 번이 그 세 번째다.관습(慣習)과 습관(習慣)은 글자를 앞뒤로 배열만 달리해서 관습은사회적 질서나 규칙,습관은버릇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 같다.관습은 대법관 쯤 되신 분 들이 관심을 두실 터이니 습관 몇 가지를 보기로 하자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 쯤 이면 차가 서 기도 전에 일어나서 선반위의 짐을 챙기는 사람을 간혹 본다. 짐을 챙기는 사이 이미 통로에 사람이꽉 차 나올 수가 없게 되어 버리면, 의자에 다시 앉기도 뭣한지 엉거주춤 고개를 꺾고 통로를 노려보며 빠져 나올 기회를 보고 있는 모습이 우습다요즘은 도시 주변 천변이나 야산 같은 곳에 잘 단장된 산책길이 많이 나 있다. 길 한쪽 편에는 잔디밭도 있다. 그런데 그 잔디밭을 밟고 지나다녀 반질반질하게 나있는 또 다른 길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급한 일을 두고 와, 몇 걸음 발품을 아끼고자 저렇게 가로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습관 탓이리라. 아기 염소 버츨 삼아~ 하는 노래를 들은 적이 있다. 유명 성악가가 부른 가곡 중에저 푸른 물결 웨치는 ~구절도 있다. 노랫말은 분명 벗을 삼아 외치는일 것이다. 평소 발음 습관 탓일까 ?말 나온 김에 귀에 설었던 노랫말 몇 가지를 보자얼마 전에 지성파 가수로 알려진 여자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징기스칸,징기스칸, 내 맘 속에 연인 이었네하는 구절이 참 못 마땅했다자기의 정인(情人)을 부르는 듯 여자야, 여자야. 약해지면 안돼하는 구절 역시 귀에 거슬렸다. 요즘은 또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가오빠는 잘 있단다다. 이난영 여사가 홍도야 우지마라, 오빠가 있다했더라도 홍도야 우지 마라가 오늘 날까지 인기리에 애창될 수 있었을까 ?월남전이 한창일 때 남남쪽 섬에 나라.월남에 달밤 ~하는 노래가 유행했었다. 위도 상 우리보다 남쪽이니 남남쪽까지는 그렇다 치자. 하지만월남이 섬나라는 분명 아니다. 간밤에 울던 제비 날이 밝아 찾아보니하는 노래도 있다, 여태껏 밤에 우는 제비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이러다가 앞으로 노랫말 평론가자격으로 계속 칼럼을 쓰라 할 까 봐이 쯤 해둬야겠다.일전에 어느 식당에서 봤던 일이다. 손님 한 분이 종업원에게다마네기를 갖다 달라 하니 다마네기가 무엇 이냐했던 모양이다 정말로 뭔지 모르느냐 모른다하면서 실랑이를 벌리고 있었다.쯧쯧 ! 젊은이!, 내가 말실수를 했네, 양파 좀 갖다 주게나했더라면한결 여유로워 보일 텐데../계정희(남원 YWCA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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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8.30 23:02

[새벽메아리] 원형·토종 살아있는 전통문화도시

전통생활문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전라북도에 살고 있음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한때는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고, 발전의 논리에서도 제외되었던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문화생태계가 어느 지역보다 잘 보존되어 있다. 유형의 자산이 그렇고 무형의 가치가 또한 그렇다. 판소리, 전통음식, 한옥, 한지, 풍물, 유 무형문화재 등 전통 원형을 토대로 한 이지역의 자산이 낙후의 상징인양 주목받지 못하고 천대 받던 시절도 있었다.하지만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전통과 원형, 토종은 소중한 자원이자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의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 무형문화재전당유치, 판소리의 세계문화유산지정, 등 전통의 원형을 브랜드로 한 이지역의 정체성 찾기는 이러한 맥락 속에 하나의 희망이다. 문화적 접근으로서 원형과 토종 그리고 전통생활문화를 화두로 하는 지역발전전략은 어느 정도 합의와 실천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전라북도는 전통적으로 농도이다. 농업이 존중받던 농자천하지대본의 시절에 전라북도는 온 국민의 곡식창고였다. 세계화와 글로벌경영을 기치로 내세운 21세기 지구촌은 문화적 장벽 뿐 아니라 농, 수, 축산물 등 모든 재화의 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급속히 우리 삶 속에 파고들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식탁에 수입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이 버젓이 올라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체감하고 성장해야 할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과 TV 등 각종매체를 통해 세계화의 논리로 획일화된 문화에 빠져들고 가고 있듯이 일상생활의 식탁까지도 우리의 토종을 잃은 지 오래다. 전라북도는 우리의 토종과 원형, 그리고 전통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수입종자가 전국의 종묘상에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고, 수산업과 축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야트막한 뒷산과 나지막한 마을, 그 앞에 이어진 층층이 다랭이 등이고유한 문화를 상징한다며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시키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쌀은 단순한 먹거리나 농산물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우리는 수천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번창해온 우리 토종과 문화를 어떻게 계승발전 시키고 있는가.드넓은 평야를 끼고 온 국민을 먹여 살렸던 전라북도가 전통과 원형 토종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유통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어느 산업에도 뒤지지 않는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미 입증되고 있다.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유기농 돼지고기의 경우 소고기 값을 넘어서고 있고, 정읍의 박문기 선생은 다마금이라는 토종 쌀 종자를 생산해 서울의 유명백화점에 고가에 납품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농수축산물을 우리 토종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기관, 행정기관, 관련기업 등을 유치해서 전통의 원형과 토종을 지키고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일까? 누구나 와서 쉬고 싶고, 살고 싶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먹거리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를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다.전통생활문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전라북도가 전통과 원형, 토종을 화두로 21세기 발전전략을 세운다면 국가적 필요성에서도 그렇고, 친환경적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도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전통생활문화를 면면히 이어갈 후손에게 무엇보다도 값진 유산을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김승민(사단법인 마당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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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8.23 23:02

[새벽메아리] '민주주의 무주' 는 불가능한가

무주기업도시를 비판하자 기업도시유치단에서 일하는 한분은 기업도시는 망해가는 무주를 새롭게 살릴 중대한 기획이라고 반론하셨다. 문제의식은 어느정도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그분에 대해 최근 활발해지는 기업도시반대운동에 주목해주시라고 권하고 싶다. 2003년에 부안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부안의 지역갈등양상을 돌이켜보라. 그때 갈등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당시 군수, 지사,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주민존중과는 거리가 멀었다. 경찰병력의 투입과 폭력, 한수원의 돈살포 행위.... 처참한 비민주였다. 어디에 대화와 토론이 있었나? 양상은 약간 다르지만 무주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자치단체 무주는 주민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지역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은 게다. 최근 만난 사람중 하나는 기업도시를 유치할때는 만세했던 주민들이 기업도시의 실상을 듣고서는 고개 흔들며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는 기업도시가 갖고있는 좋은 점만 집중적으로, 그것도 정치적으로 홍보해온 결과라고 나는 확신한다. 기업도시가 갖는 장점만 부각시키지 않고 장점과 약점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한다. 민주주의없는 지역성장동력은 없다. 나는 기업도시가 살길이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왜 기업도시법을 그렇게 형편없이 만들도록 내버려두었는지 묻고싶다. 적어도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을 염두에 둔 자치단체가 있었다면 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 특히 주민을 몰아낼 가능성이 농후한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령은 막았어야할 것 아니었나? 그런데 이런 문제 많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기업도시를 하겠다니. 어딘지 20% 부족한 사고방식이다. 무주가 돈을 좀더 버는 것과 무주군민들이 잘살게 되는 것은 다르다. 기업도시의 지방세수 효과인 150억원을 안성면 1705명의 노인들에게 각각 해마다 880만원씩 의료비로 나누어주는 일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경제력으로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전북도민들은 자꾸만 고향을 등진다. 정말 다른 지역과 다른 전북, 고르게 가난한 무주를 꿈꾸는 것은 불가능한가? 골프장, 카지노 만들게 해주고 받아내는 지방세수 150억원에 목매지 말고, 무형자산가치가 500억원이나 되는 반딧불이를 잘 살려 자연의 나라 무주를 제대로 만들고,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략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해가는 민주주의 무주를 만들어가자고 말하고 싶다. /조문익(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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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8.16 23:02

[새벽메아리] 그 많던 빗물은 어디로

지난 3일, 밤새 내린 폭우로 온고을 전주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덕진동은 전주천의 역류로 인해, 어은골과 아중리에선 산사태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과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다. 그나마 어은골 쌍다리 부근의 범람 위기를 민관의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64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수위는 대체적으로 시간당 46㎜의 장대비라거나, 일일 강수량 279㎜ 라는 수치보다는 불어난 전주천 물을 보면서 결정된다. 전주천은 시민의 강수계인 셈이다. 그날 아침, 금방이라도 제방을 넘을 것 같이 무섭게 흐르던 전주천 물이 비가 그치고 오후가 되자 별일 있었냐는 듯이 죄다 빠져나갔다. 싸전다리 아래에 어르신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비상 대기하던 공무원들은 한숨을 돌렸다. 그렇다면 그 많던 빗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류의 피해를 키우는 도시하천전주천은 전형적인 도시하천이다. 도시하천은 개발로 인해 숲과 농경지가 사라지고 포장 면적이 증가하여 물을 담을 그릇이 줄어들고 빗물의 순환체제도 균형을 잃게 되어 평상시에는 바닥을 보이다가 비만 오면 깔때기 역할을 하는 배수구를 타고 순식간에 빗물이 불어난다.전주천 유역의 빗물은 곧게 펴진 제방을 따라 빠른 속도로 흐르면서 본류인 만경강의 수위를 높인다. 필자가 당일 만경강을 따라가 확인해본 결과, 봉동읍 제방 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는 침수되지 않았으나 소양천이 합류하는 회포교 부근과 전주천이 합류하는 삼례 부근의 하천부지 경작지는 완전히 잠겨버렸다. 전주지역의 농경지 침수가 삼천과 만나는 합수 지점의 아래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치수정책으로 전환해야...그럼에도 일부 시민들은 전주천 범람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바닥 준설과 신속한 배수를 위해 물길에 방해되는 식생을 제거하고 제방은 돌붙임이나 콘크리트 블록을 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천 정비는 전주 도심의 제방 범람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나 애써 복원한 전주천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본류나 하류 지역에 더 큰 피해를 불러올 뿐이다.따라서 행정은 양수 펌프, 배수구 정비, 불필요한 공작물 철거 등의 단기적인 홍수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상류, 중류, 하류 유역 전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제방 축조에만 매달리지 말고 저류지, 습지, 농경지, 홍수터 등의 조성과 관리를 통해 하천의 본래 모습을 복원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치수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2002년과 2003년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루사와 매미의 피해 복구비가 16조원, 이번 폭우로 지역의 손실이 2천4백억을 넘었다고 한다. 엄청난 재정과 사회적 비용을 들인 수해복구 사업이 오히려 수해를 부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봐야 할 때이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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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8.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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