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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이하 ‘위원회’)는 22일 도민과의 친밀함을 상징하는 자치경찰 브랜드(CI) 선포 및 슬로건 제막식을 도청 공연장 전면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문승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위원회는 자치경찰 출범의 사실상 원년인 2022년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브랜드(CI)공모전을 진행해왔다. 총 61점의 아이디어 작품이 공모됐으며 최종 선정 브랜드(CI)는 ‘전라북도’의 영문 이니셜인 ‘J’와 ‘B’, 그리고 전라북도 도조(道鳥)인 까치를 하나의 조형으로 표현한 작품이 선정됐다. 작품 세부 내용으로 우선 기쁨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는 날개를 힘차게 펼쳐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맞춤형 치안을 상징하는 모습을 구현했다. 또 전라북도 심볼 마크 색상(빨, 노, 청, 녹)을 기반해 지역 정체성과 이미지를 담으려는 의지를 표현, 도민과 함께하고 싶은 전북 자치경찰의 의미를 담아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6월, 대국민 공모로 선정한 슬로건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는 송하진 도지사의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쓴 글씨를 현판에 새겨 도청 공연장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설치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역에 꼭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다”며 “오늘 공개한 브랜드(CI)와 슬로건처럼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2022년도 자치경찰의 목표는 주민 밀착형 치안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며 “전북도의회, 전북경찰청 및 협약기관과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여 전북 자치경찰이 보다 더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1만 명을 넘어섰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1일 기준 전북에서 1만 263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8만 403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5777명, 군산 1815명, 익산 1635명, 정읍 708명, 김제 576명, 남원 549명, 완주 492명, 고창 344명, 임실 161명, 순창 147명, 부안 143명, 진안 126명, 무주 93명, 장수 56명, 기타 10명 등이다. 전북에서 지난 20일 7919명의 신규 확진자가 기록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1만 명 대 확진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 같은 확진 규모는 주말에 상대적으로 검사를 덜 받는 이른바 ‘주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반영된 기록이라는 분석이다.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35만3980명으로 집계되면서 유행 상황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분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매주 나타나던 큰 폭의 (확진자)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정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행이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금주 상황을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중조위’)는 22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신청인측’)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 3월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증조위에 따르면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억 56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최종 7733명에게 1483억 5700만 원 지급 조정결정 됐다. 전북에서는 2236명이 802억 4300만 원의 배상금을 신청했으며 최종 2137명에게 318억 3100만 원 지급이 조정결정 됐다. 증조위는 조정결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신청인의 경우 홍수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조정 대상에서 제외(조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99명의 피해 신청인이 조정종결 처분됐으며 25명(무주 23명, 진안 2명)이 조정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증조위는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이 권리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송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진수 증조위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점, 유연한 심리 진행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특성을 활용해 피해 주민들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한 점을 큰 성과로 생각한다”며 “조정 결과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큰 고통을 겪은 주민분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2일 지속가능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시·군 대표 축제 14개를 선정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전북 대표축제는 △전주비빔밥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 △익산서동축제 △정읍구절초꽃축제 △남원흥부제 △김제지평선축제 △완주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 △진안홍삼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임실N치즈축제 △순창장류축제 △고창모양성제 △부안마실축제 등이다. 도는 코로나19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접목한 현장 중심 축제, 안전한 축제를 목표로 대표축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 부안마실축제를 시작으로 10월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까지 14개의 대표축제가 대면‧비대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어른과 어린이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군산 메타버스 시간여행마을투어, 완주 와일드체험, 무주 1박 2일 반딧불 탐험, 임실 치즈피자만들기 등 전라북도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축제장 곳곳에서 볼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광 환경에 맞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군 각각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축제를 놓치지 말고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2일 기술개발과 거래처 다변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2년도 자동차기업 신시장 창출 지원사업’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경쟁력 강화, 제품판로 개척, 신규고객 확보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신성장 동력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술사업화 제품분석 및 개발지원(2건) △제품 및 공정효율화 개발지원(6건) △신시장창출 지원(2건),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애로해소 지원(14건) 등이다.. ‘기술사업화’ 분야의 경우는 시제품·시금형 개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제품 및 공정효율화 개발지원’ 분야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신시장 창출지원’에서는 수출경험이 부족한 자동차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영업 전문가의 밀착지원을 통해 계약의 전단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신규거래선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 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응모한 기업들은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업은 5월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는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지표에서 전북 혁신도시가 2021년 한 해 지역물품 구매, 정주여건, 입주기업, 지역인재채용 채용율 등 전 분야에서 상위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매년 혁신도시별로 1년 동안의 각종지표 조사·분석을 통해 혁신도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 지역물품 구매율 분야에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정주여건 달성률은 전국 2위,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비율 전국 3위를 달성했다. 또 가족동반 이주율에서는 이주율 75.8%를 달성해 전국 3위를 달성, 지역 인재 채용율에서는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도는 올해 전북혁신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게 투자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우선 전북 혁신도시를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유치설명회 및 기업지원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역인재합동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또 국비 예산을 투입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정주여건 개선과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각종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것은 2021년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준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를 주축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전북 혁신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중점 공약 2가지를 추가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22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역 첫마중길~장재마을 구간에 ‘첫마중길 지하차도’를 개발하고, 50층짜리 전주국제금융센터(JIFC)를 건립해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2015년 첫마중길 조성 당시 기대했던 취지와 달리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3000억 원을 투입해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서 장재마을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이어 2단계로 전주역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동부지역 출입로인 해당 구간은 전주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지하차도 조성이 시급한 곳이라는 분석으로, 역세권 개발이 속도를 낼 경우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라도 막힘없는 교통망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구상이다. 50층 규모의 전주국제금융센터(JIFC) 건립과 관련해서는 “해외투자를 주 업무로 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자 세계 최고 국부펀드라고도 불리는 자산운영사 한국투자공사(KIC)를 경제전문가, 예산전문가로서 기필코 전주에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등 도내 금융기관 협력을 통해 전주 미래경제의 초석이 되도록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우 예비후보는 “전주도 한 번쯤은 잘살아 봐야 하지 않겠냐”며 “완전히 새로운 전주를 위해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은 진짜 경제전문가, 예산전문가에게 전주의 미래를 맡겨달라”고 말했다.
임실군수 선거전은 3선을 노리고 있는 무소속 심민 현 군수와 민주당 후보들의 거센 추격전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무려 7명의 후보가 난립한 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진명(59) 전 도의원과 과 정인준(64) 전 산림조합장에 이어 신대용(58)전 임실군의회 의장, 한병락(67)민주당 도당 부위원장, 한완수(73)도의원 등 모두 5명이 포진해 있다. 무소속으로는 심민(75) 현 군수와 박기봉(69) 전 남원 부시장의 출마가 확실한 상태다. 민주당의 경우는 5명의 후보 모두가 경선에 완주할 것으로 표명, 단체장 최종 후보는 3명으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후보공천 규정에 따라 탈당 등으로 불리를 느낀 후보는 경선 도중하차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오는 본 선거전는 최종 후보가 4∼5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김진명 전 도의원은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부의장을 임실예총 회장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김 전 도의원은△농민특별수당 연간 120만원△육아수당 만 8세까지 매월 30만원△강철회사(베어링)유치△판타지 영화제 설립△농산물 메타버스 유통센터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 남원부시장을 역임한 박기봉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군수에 고배를 마신 후 와신상담, 입성을 벼르고 있다. 박 전 남원부시장은△군민이 주인인 소통행정△농업이 존중받는 부자농업△어르신과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임실△지역소멸 극복 군정 역량강화△옥정호 관광레저 프로젝트 완성 등을 약속했다. 임실군의회 2선 의원으로 조합장직을 사퇴, 현재 중앙당 문화예술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인준 전 산림조합장은 △사선대 한옥리조트 건립△관촌 한우타운 조성△마을회관 태양광 설치△반려동물 종합 유통센터 구축△권역별 아이돌봄 서비스 구축 등을 다짐하고 있다. 심민 현 군수는 민선 6기와 7기에 연달아 입성, 입지를 탄탄히 굳힌 가운데 예산 5000억원 공약 등을 실현것을 내세우며, △옥정호 섬진강르네상스 호반도시 조성△민선 8기중 예산 1조원 시대 구축 △세계 명견 테마랜드 조성 △자고가는 관광객 1000만명 유치△산업 및 농업 분야 1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내걸었다. 신대용 전 의장은 임실군의회 6대와 8대 의장을 지냈으며 단체장 도전에 처음 나서는 참신한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으며, △인구유입 성장동력 확보△관광자원 활용 지역발전 구축△희망이 넘치는 역동 임실 조성 △효율적인 군정 운영 등을 강조했다. 전 뉴욕부총영사를 지낸 한병락 후보는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이며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삼고 있다. △예산확보△소득증대△투명행정△자치강화△혁신성장을 약속하고 주민소득사업으로는 농산물 생산 판매혁신과 거주수당 신설,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애견사업 육성 등을 약속하고 있다. 한완수 도의원은 현직을 통해 주민과의 접촉이 활발한 가운데 임실군수 첫 도전과 함께 경선에 총력을 쏟고 있다. 큰 틀에서 임실119프로젝트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예고하고 해마다 일자리 1000개를 조성, 그에 따른 오오정책 등 9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백세종, 임실=박정우 기자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5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국회부의장을 내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히 지방선거 준비를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방선거 승리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직부총장에는 초선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를 담당할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재선 출신인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익산출신 최병관 지방행정정책관이 파견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장급 파견인사로 최 정책관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간사로 있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지방자치와 디지털정부 등 행안부 소관 주요 정책은 물론 차기 정부 국정과제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검찰·경찰 수사권 재조정을 포함한 사법개혁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분권과 행정시스템 혁신 방안도 검토한다. 최 국장이 파견된 배경에는 학연·지연·혈연 대신 능력중심주의 인재 발탁을 원칙으로 한 윤석열 당선인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당선인은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직자를 추천받았다. 최 국장이 뽑힌 배경도 실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인사를 인수위가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남출신 그것도 전북출신 고위공직자가 보수정부 인수위에 파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고위공직자들이 고향과 거리를 두는 것과 다르게 최 국장은 지금도 전북에 자주 방문하면서 고향의 지인은 물론 동료로 지낸 공직자들과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최 국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의 국정을 기획하게 될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공직자로서 매우 큰 영광” 이라면서 “보다 더 폭넓은 국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고향이자 근무지였던 전북의 목소리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의 역할도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리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국장은 대통령실 지역발전비서관실 행정관과 행안부 지역경제과장·교부세과장·지역경제지원관·대변인 등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는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그는 도에서 기조실장을 지낸 만큼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전북은 물론 다른 지방정부에 어떤 사업과 정책이 필요한지도 폭 넓게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겸 전북도당위원장이 발탁됐다. 정 의원의 이번 임명은 윤 당선인이 호남과 영남의 동서지역장벽 극복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호남출신이자 보수정당 불모지인 전북에서 10년 이상 외길을 걸어온 정 의원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전언이다.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싱크탱크’로서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통합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위는 아울러 윤 당선인의 공약뿐만 아니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은 물론 다른 대선 후보들의 균형발전 공약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지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100대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 의원은 지난 2년 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호남동행의원단을 구성해 호남동행 활동 등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단 쌍발통정치를 외치며 사실상 지역구를 전주에서 단 한 번도 옮기지 않은 뚝심 또한 윤 당선인의 마음을 샀다.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전북도민에게 제시한 '전북 8대 공약'을 설계한 것도 정 부위원장의 역할이었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균형발전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각 지방정부의 과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공약을 국정과제로 만드는 작업이 이뤄질 것” 이라면서 “제가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만큼 전북도당 차원에서 직접 제시한 8대 공약은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간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치 신념을 갖고 일 해왔다” 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시늉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특위에는 정 부위원장 외에도 엄태영·하영제·홍석준 의원이 위원으로 뽑혔다. 전문가 위원명단에는 현을생, 박기관, 김재구, 원숙연, 오정근, 이기우, 김범수, 류제화, 변정섭, 육동일, 이인선, 하형주 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정 부위원장 선임으로 정부사법행정 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 등 전북이 정치적 기반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 모두 인수위 내 핵심보직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1차 검증인 공직선거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1차 컷오프 소문'이 확산하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21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현직 도의원인 A씨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격심사가 보류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를 두고 검증위원들이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는 것.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투기성 다주택자 등 부동산투기 의혹 인사는 부적격 대상뿐 아니라 공천에서 원천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2018년 도의원에 선출되기 전에 펜션을 짓기 위해 매매한 것이다"며 "의원시절에 사 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서야 오래전 이야기가 불거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문제때문에 보류가 되었다는 사실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B씨는 과거 범죄혐의로 '부적격자'를 추려내는 컷오프 대상에 이름이 올라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급기야 당사자 캠프측에서 반박하고 나섰다. 캠프측 인사는 "오늘(21일) 관련 서류를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예비후보검증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과거에 몸담았던 정당에 탈당 확인서를 요청하느라 서류를 늦게 제출했다. 컷오프 대상자에 올라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나돌아 오늘(21일)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명했다"고 말했다. 단체장에 도전하는 C씨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판결문을 제출하라는 방침으로 인해 서류제출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 소속의 출마자 D씨는 기본서류인 당비납부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인 D씨는 과거 범죄혐의로 1차 컷오프를 통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아예 무소속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복당 인사도 거론되고 있다. 1차 검증위를 통과했지만 공천을 확정짓는 작업을 맡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2차 검증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경선에 못 나갈 것이라는 그럴듯한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지역정가에 근거없는 소문이 나돌면서 출마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 인사는 "가뜩이나 대선에 가려져 지선 분위기가 침체돼 선거운동을 하면서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 출처도 알 수 없는 뜬 소문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 난감하다”며 “상대 캠프에서 악의적으로 이같은 루머를 양산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은 하지만 누구 입에서 시작된 음해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6·1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지사 선거도 슬슬 가열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자천타천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후보 중 상당수가 조만간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전북지사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재선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도지사 후보군 중 처음으로 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안 의원은 "이제는 전라북도도 국회를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 출신 도지사'를 부각하며 출마 의지를 다져왔다. 그는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전북교육개혁 자치시민연대 운영위원을 지냈다. 오는 23일에는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김관영 전 의원이 지사 선거 도전장을 낸다. 그는 지난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당 입장에서 국민에게 신선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출마권유가 많았다"며 '전북 변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임하며 전북지사 출마를 저울질했다. 또 일찌감치 도지사직에 뜻을 두고 행보를 이어온 김윤덕(전주갑)의원은 이달 말께 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김 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을 역임, 일찌감치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며 지사직 도전 행보를 이어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선 패배후 도백을 꿈꾸는 출마자들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시간을 보내느라 출마 기자회견을 미뤄왔다"며 "지금이 적기라 생각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치르기 위해 출마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호영 의원, 김관영 전 의원, 김윤덕 의원 외에도 민주당에서 도전장을 던진 인물은 송하진 전북지사, 김재선 노무현 대통령 정신계승연대 전북 대표 등이 있다. 또한 복당한 유성엽 전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과 진보당도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방선거 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적으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제시돼야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후보들의 약진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21일 인수위 관계자와 각 지방정부 핵심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다음 정부로 미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맞물려 논의가 되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부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추진력에 비춰볼 때 공공기관 이전 공약 검토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알짜기관인 산업은행만 부산에 이전할 경우 소위 부산이 지역구인 장제원 의원을 필두로 한 윤핵관 우대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지선을 앞두고 국면전환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카드가 제시될 수도 있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과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비등한 상황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 의지는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공언한 것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균형발전 의지가 부산과 충청으로 한정된 것도 아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부위원장엔 호남 출신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발탁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고른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됐다는 게 중론이다. 정 부위원장 역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 면서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게 윤 당선인과 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후보 시절 비수도권에 대한 굵직한 현안과 난제들이 지역균형특위에서 다뤄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도시 공약이 제시된 전북에는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자산운용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이전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전북의 강점은 농생명 산업 관련 금융기관이나 교육기관도 도민들이 희망하는 유치희망 대상 중 하나다. 아울러 전북의 전통적 주력산업인 농산업 관련 기관과 새만금과 연계한 에너지 관련 기관까지 이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비수도권 지방정부들 또한 윤 당선인의 추진력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다. 알짜 공공기관을 둘러싼 다른 지방정부의 유치희망대상 기관도 겹치는 경우가 많아 다음 정부 출범 이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균형발전 특위에 포함된 전문가들은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딴 인사들이 3명 이상 대거 포진했는데 영국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실제 영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1990년대까지는 정부 운영비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했다. 이후 영국정부는 라이온스 보고서(Lyons Review)에 따라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불가역적 정책으로 제도화했다. 입지전략 측면에서도 단순한 지방분산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주력 산업이나 특징 역사와 상호 관련성이 높은 공공기관들의 집적화를 도모하는 정부 허브(government hubs)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 집중 및 분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여가부 소관 부처 중 하나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에도 여파가 미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돌입했다. 총 184명의 규모로 꾸려진 인수위 위원에 여가부 공무원은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여가부 폐지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여가부에 대해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생각한다)”라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부재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기존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만약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소관 부처 중 하나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현행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새만금세계잼버리법)’에 따르면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다. 여가부 장관에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만큼 관할 부처가 폐지되면 다른 부처로 이관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때 소관 부처 이관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또 소관 부처 관련 이관 법이 무리 없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이관을 위한 물리적, 행정적 절차 등이 추가로 진행돼 사업 추진에 불편이 감수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전북도가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내년에 예정된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2024년으로 연기 논의한 상황에서 또다시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소관 부처가 변경되더라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부처 소관 법만 바뀌어 재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 전에 ‘모집해주신 권리당원 당비를 이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문자를 보낸 군산시장 출마예정자 A씨가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며 이를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권리당원 및 징계청원인 B씨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선에서)전국의 수 백 만명의 민주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개혁 및 변화를 위한 정권 재창출이 근소한 차이로 석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거 당시 야권 단일화로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에서 군산에서 일반인도 아닌 시장 출마예정자가 사전투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당비 정지 안내 문자를 발송한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군산시장 출마예정자 A씨는 사전투표 전날인 3월 2일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모집해주신 권리당원 당비 1000원을 이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북도당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했다는 것. 이 문자 메시지로 인해 대통령선거를 독려해야 할 전북도당은 수 백 통의 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B씨는 “시장출마 후보자가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자격이 부여된 후 당비납부 정지 전화를 안내하는 대량의 문자를 발송한다는 것은 시장출마 후보자의 자질까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출마예정자 A씨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원 및 당비규정이 있고 윤리규범도 두고 있다”며 “출마예정자 A씨가 권리당원들에게 당비 납부를 정지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규정 위반이자 징계처분 대상인 만큼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은 조속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당의 윤리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인 ‘BA.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 국내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19명, 누적 확진자는 27만 14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확진자 9700명이 기록된 이후 이틀 연속 1만 명 미만 확진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 같은 기록에 일각에서는 전북지역 확진자 추이가 유행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최근 확진 검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검사를 받지 않는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확진자 수가 감소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주말에 확진 검사를 진행해주는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하는 ‘주말 효과’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감소하는 확진세가 스텔스 오미큰론의 발생으로 또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집계한 국내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최근 4주 새 10.3%→22.9%→26.3%→41.4%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해외유입 사례 중 BA.2 검출률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8.4%→47.3%→45.7%→56.9%로 집계된 상황이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경우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30% 이상 전파력이 높은 만큼 이로 인해 국내 코로나19 유행 정점의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진행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중에 BA2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또 최근에는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인정하는 등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또한 거리두기의 완화, 그리고 등교 확대,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등이 유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21일 ‘전북형 청년수당’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청년수당’ 은 농업, 중소기업 등 도내 주력 산업에 종사하면서 지역 정착 의지를 가진 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씩 1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존 1000명에서 2410명(약 2.4배)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 분야는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이다. 특히 그간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정보통신업 종사자를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중소기업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준도 폐지해 폭넓게 지원한다. 전북도는 2923명 신청자 중 전북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 항목에 대한 심사 및 기 참여자, 기관별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해 최종 2410명을 확정했다. 선정자 확인은 ‘전북형 청년수당’ 누리집(ttd.ezwel.com)에서 가능하다. 이번 지원 대상자 2410명 중 83.2%가 중소기업 재직자로 나타났고 3년 미만의 취업 청년이 43.7%를 차지했다. 소득별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56.2%를 차지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소득 보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형 청년수당 선발자는 청년수당 누리집(ttd.ezwel.com)에서 사전교육에 참여해 카드발급 및 사용 방법, 지원금 사용항목, 활동 보고서 작성 등을 안내받고 상호의무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협약을 마친 청년은 지원금과 연계된 신용카드를 통해 포인트를 21일 주간에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사행성(도박, 복권 등)이 있거나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귀금속, 주류 등)을 제외하고 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형 청년수당을 통해 도내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예비후보(전주시의원)가 전주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2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공공개발을 하는 것이 답”이라면서 “영화영상 산업 등 지식산업 기반 콘텐츠 산업 집적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많은 상업시설이 존재하고 당초 계획인구와 주택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상업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며 "민간업체가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고층 타워를 지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성 개발이익을 어떻게 한정하고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혜성 용도변경을 전제하는 민간개발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면서 “공공개발을 통해 일부가 독점하는 이익이 아닌 전주시민이 함께 책임지고 누리는 공적이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자구도냐, 1대 1구도냐.” 소강상태를 보였던 지방선거 열기가 대선 후 진안에서도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020년 재선거에서 당선돼 군정 지휘봉을 잡게 된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현 군수의 재선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군수를 포함, 모두 5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며 물밑 행보가 분주하다. 전 군수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민주당 소속 2명,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 이한기 현 전북도의원과 조준열 현 진안군의원은 전 군수와 경선에서 맞붙는다. 무소속 인사는 이충국 전 도의원, 천춘진 전 애농(농업회사법인) 대표다. 모든 정당의 경선이 끝난 후 맞이하는 본선 선거구도는 3파전 또는 2파전이 예상된다. 3파전은 무소속 출마예상자 2명(이충국, 천춘진)이 끝까지 경합하는 경우고, 2파전은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 1명이 되는 경우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한기 도의원이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이 도의원이 탈당한 후 이한기, 이충국, 천춘진 3인이 단일화를 누구 쪽으로 이루든 선거 막판 ‘단일화 시너지 효과’에 따른 열띤 경쟁이 2020년 재선거 못지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인 가운데 누가 후보가 될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현재로선 민주당의 낙승이 예상되지만 “낙승 예상은 섣부른 판단이며 승부가 뒤집힐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한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한다. 후보들의 특징은 각양각색이다. 이충국(67) 전 도의원은 지난 2020년 재선거에서 48.7%(8500표)를 얻어 51.3%(8954표)를 얻은 민주당 후보(전춘성 현 군수)에게 2.6% 차이(454표)로 석패한 저력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후 와신상담하며 일찌감치 ‘리턴매치’를 준비해 오면서 지지세를 결집시키며 발걸음을 분주히 하고 있다. 민주당 탈당을 고심 중인 이한기(69) 현 도의원은 탈당을 결행할 경우 민주당 내 자신의 지지표를 언제든지 무소속 지지표로 돌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군의원 3선과 도의원 1선을 하는 16년 동안 정치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소위 ‘당내 열팬’들이 이 도의원의 움직임과 함께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높다. 조준열(62) 군의원은 진안군보건소장 공직 경험을 살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대응은 물론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대표 특용 작물이나 먹거리 개발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악취방지대책을 마련해 청정 진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전춘성(61) 군수는 현직 프리미엄이 강점이다. 직전 군수의 중도 낙마로 자칫 흐트러질 수도 있었던 군정을 바로 세우며 각종 주요 정책을 무난하게 이끌어온 점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2020년 재선거에서 초반 독주하다가 막판 박빙승리를 거뒀던 기억을 이번 선거에서 떨쳐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천춘진(50) 전 애농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5명의 출마예상자 중 예상 밖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젊음과 패기를 무기로 손수 구상한 진안발전 콘텐츠를 16가지 공약으로 정리해 동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하는가 하면 지역 곳곳을 샅샅이 누비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백세종, 진안=국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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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호, 죽음의 조 피했다…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A조
“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대미투자 확대…핵잠 연료 허용해달라"
전주시, '대형마트 주유소'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