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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5개 초광역권(해안권 2개, 내륙권 3개)을 대상으로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해안권내륙첨단산업권백두대간권 등 3개 초광역권에 속하는 전북은 총 5조 1809억 원 규모 75개 사업이 반영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발표된 만큼 계획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의 국가 예산 반영 등 실행력 확보가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5개 초광역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담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의 시효가 기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되면서 추진됐다. 5개 초광역권 가운데 전북은 서해안권(군산김제고창부안), 내륙첨단산업권(전주익산정읍완주), 백두대간권(남원진안무주장수)에 해당한다.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서해안권 내 전북 사업은 총 23개, 2조 9138억 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공급 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 고창 전력에너지 4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이 들어가 있다. 이를 통해 전북을 미래 청정에너지 융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새만금 신이동체 실증지구 조성 사업을 통해 차세대 이동체 산업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해안권 초광역 사업으로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전북인천경기충남), 마리나 융복합 산업거점 및 연계루트 개발(전북인천경기충남) 사업이 추진된다. 내륙첨단산업권 내 전북 사업은 전주부성 복원, 정읍 샘고을시장 및 주변 상권 활성화, 익산 홀로그램 소재 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 구축, 백제왕궁 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 등이 반영됐다. 총 26개 사업, 1조 9055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백두대간권 내 전북 사업은 총 26개, 3616억 원 규모다. 6개 도가 함께하는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 사업을 비롯해 백두대간에서 즐기는 여행체험 명소, 산림 신품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이번에 변경된 발전종합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7일 2021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매년 국정감사 기간 국회 내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 성과를 평가해 머니투데이 the300에서 시상한다. 안 의원은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실적이 업계 최하위였음을 밝혀낸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실험을 통해 육어류 포장에 사용되는 흡수패드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용출된다는 사실도 검증했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국회가 국민의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원내수석부대표)이 17일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본상을 수상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법률앤미디어가 공동 주최했다. 심사는 지난해 11월에서 올 10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발의된 법안 중 응모된 300여건의 법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 의원이 발의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골자다. 한 의원은 법 시행 초기에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면서 인구감소 지역이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한다수상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타 지역 숙원사업의 현실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반면 전북의 숙원법안은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지려면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전북의 법안들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좌절되면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전북 또한 문재인 정부와 20~21대 국회에서 얻어낸 성과도 물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따져보면 광주전남과 경남, 대전충남충북이 얻어 낸 드라마틱한 변화에 비하면 아쉽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때 불가능할 것이라 전망됐던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는 내년 3월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주와 같이 논의됐던 특례시 지정은 창원,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만 이뤄져 내년 1월 19일 출범할 예정이다. 한전공대는 2017년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가 4월 광주에서 내놓은 공약으로 같은 해 6월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설치를 위한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한전공대는 지속적인 야당의 공격에도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설립 작업이 착착 진행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한전공대 특별법을 발의했고, 올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자 한전공대는 지난 5월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6월 1일 착공식까지 마쳤다. 특례시는 여러 논란 끝에 전주와 청주 등이 빠지고, 100만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주는 광역화에 실패한데 이어 도내 주변 중소도시들의 견제까지 받는 신세가 됐다. 대전충남세종의 경우 지난 9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돼 행정수도로서 입지를 다졌다. 앞서 지난해 3월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충청지역은 행정수도와 대전정부청사, 코레일 등 공공기관에 이어 역차별을 주장한 끝에 혁신도시까지 받아냈다. 비슷한 시기 논의됐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후퇴해 위탁교육으로 선회했다.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하기 위한 남원 공공의대 설치법은 한전공대보다 통과가능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대 설치법은 한전공대처럼 여대야소인 21대 국회 구조 상 여당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전북에 대한 대선주자들과 거대 양당 지도부의 인식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21대 대선에서 전북의 몫은 다시호남으로 묶여 광주전남의 숙원이 마치 전북의 숙원과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약속했지만, 행동없는 말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당 외연확장 전략에서 전북지역에 갖고 있는 부담감이 낮다. 그나마 문 대통령은 호남에서도 변방이라는 전북도민의 소외감에 공감하고, 전북의 친구를 자처하는 등 독자권역을 인정했다. 다만 공약실현에 있어선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박성일 완주군수 박성일 완주군수가 16일 지방선거 불출마를 표명함에 따라 내년 완주군수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전북에서 재선 단체장의 3선 도전 불출마 선언은 김승수 전주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최근까지만 해도 박성일 군수의 3선 도전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갑작스럽게 불출마로 선회하면서 차기 완주군수를 노리는 입지자들의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박 군수는 지난 15일 저녁 캠프 주요인사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일신상의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16일에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불출마를 공식화 했다. 그는 이날 정치를 시작하는 때도 중요하지만 떠날 때도 중요하다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여기까지가 나의 몫이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재선을 통해 지지층의 신임과 인지도를 인정받은 현직 군수의 불출마로 내년 완주군수 선거 판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현재까지 지역정가에서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은 6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 두세훈 도의원, 송지용 전북도의장, 소병래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유희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다(이름 가나다순). 무소속 이돈승 완주교육거번스 위원장은 민주당 복당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민주당 공천경쟁에 나설 후보는 6명이다. 도의원을 역임했던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은 지난 2014년 군수선거에서 박성일 군수에게 패한 경험이 있으나 지역 기반이 두터워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두세훈 도의원은 한동안 광역의원 재선이 유력해 보였으나 군수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된다. 두 의원은 평소 박 군수가 불출마를 하면 출마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군수 도전이 기정사실화 됐다. 송지용 도의장은 일찌감치 권리당원 모집에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갈등을 보인 안호영 지역위원장과 최근 화해를 한데다 송영길 당 대표와도 손을 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소병래 전 부의장 역시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 전 부의장은 최근 지역 곳곳에 자신을 알리는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며 출마의지를 내보였다. 유희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이번 군수선거를 벼르고 있다. 유희태 부위원장은 그동안 4차례 국회의원과 군수에 도전했으나 모두 쓴잔을 마셨다. 무소속인 이돈승 완주교육거번스 위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입당 후 경선 참여를 노리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변수였던 현직 군수의 출마 여부가 결정되면서 바야흐로 무주공산이 된 선거전이 조기점화될 것이라며 거론되는 후보중 몇명은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완주군수 선거는 2강 3중 1약으로 본격적인 공천 샅바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지지 여부를 물은 이번 조사에서 윤 후보는 45.4%, 이 후보는 34.1%로 각각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11.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다만 윤 후보는 같은 조사에서 지난 6~7일보다 1.4%포인트 감소했고, 이 후보는 4.5%포인트 상승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7%,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0%, 김동연 무소속 후보는 1.6%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기타후보는 3.4%, 없다 6.8%,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윤 후보 지지층의 82.5%, 이 후보 지지층의 80.9%는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내년 대선에 누가 당선될지에 대한 질문엔 윤 후보가 과반인 50.4%로 나타났다. 다음으론 이 후보가 39.6%, 안 후보 2.4%, 심 후보 1.0%, 김 후보 0.6% 순이었다. 지역별 지지도는 윤 후보가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 후보에 앞섰다. 하지만 전북광주전남(윤석열 27.8%, 이재명 55.7%)에서는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우세했다. 이는 윤 후보가 전북을 제대로 언급하거나 찾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ARS(100%)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4%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만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보름 내로 자신의 거취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의원의 행보에 따라 대선과 지역정치권에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저의 문제를 원점에서 숙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계파주의, 기득권 정치, 지역 패권주의 때문에 저의 복당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말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이후 반년이 더 지났다. 지역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복당 신청을 했고 지금껏 기다렸는데 그동안 손을 놓아 온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이제 저의 정치적 운명을 더 이상 민주당 지도부에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며 민주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의 정치가 꽃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정치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찾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당 신청을 철회 당일엔 윤석열 후보와 아침 회동을 가졌다. 이들의 만남은 2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정권교체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깊이 숙고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선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만큼 이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민주당 복당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와 세부사항을 조율해왔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11월)내로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각을 정리하고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는 나의 길을 걷을 생각이라면서 윤 후보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념보단 최대한 우리 지역발전에 실용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이 해묵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리스크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이번 상황은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막기 위한 움직임과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주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을 막기 위한 프레임 전략으로 이미 이전을 마치고 안착 중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작 기금운용본부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금 수익률은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기금운용본부 팀장급 직원 2명이 퇴사를 결정한 것을 빌미로 침소봉대식 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식의 해석으로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에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사실을 따져보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고민은 조직이 창설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난제로 밝혀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은 지난 2013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확정됐는데 만약 이들 언론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서울에 소재할 당시에는 인력 수급이 원활했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기금운용본부는 1998년 40조원 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조직을 기금운용실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시작됐다. 기금운용본부가 지금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떨어져 독립적인 조직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현재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자리로 옮긴 2005년도부터다.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 전문가 인력 수급 문제는 서울에 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9월엔 <매일경제>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장 공개채용에 나섰지만 열악한 연봉수준과 근무환경으로 마감을 나흘 앞둔 시점에서 단 2명만 응시했다고 보도했다. 별도의 사옥을 갖추고 기금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대폭 불어나면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지자 인력난 역시 가중됐다. 본부 출범 당시 두 자릿수 이던 기금은 올해 8월말 기준 약 930조 원으로 내년엔 1000조 시대가 전망된다. 2006년에는 <연합인포맥스>가 그동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인력의 부족은 국감을 포함해 누차 지적됐던 문제라고 전했다. 해당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2008년엔 국민연금공단의 자산운용인력의 이탈이 늘어났다. 전년도 한해 동안 10명 정도의 운용인력이 이탈한 데 이어 당해 현직 팀장을 포함해 3명이 곧 이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같은 해 <한국경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운용 인력의 잇단 이탈로 비상이 걸렸다고 했다. 주식팀장을 비롯한 5~6명의 인원이 조만간 자리를 옮겼고, 다른 핵심 인력의 이탈도 우려된다는 전언이었다. 또 자산운용업계의 잦은 이직과 퇴직, 낮은 근속년수는 동일한 사안인데 마치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퇴직 원인이 오로지 소재지에만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다. 15일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률과 타워스왓슨이 실시한 자산운용업계 퇴직률 조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시장 퇴직률보다 공단 퇴직률이 2016년도를 제외하곤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퇴직율은 각각 2015년 5.6%, 2016년 14%, 2017년 11.6%, 2018년 14.1%, 2019년 9.2%, 지난해 11.3%, 올해 10월까지 4.5%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시장퇴직율은 2015년 13%, 2016년 12.3%, 2017년 12.3%, 2018년 15.1%, 2019년 21.1%, 지난해 13.3% 등으로 나타났다. 결원율의 경우 올해 4.0%로 서울 강남에 본부가 있었던 2015년(6.8%)과 2016년(12.7%)에 비해 낮아졌다. 기금운용본부 자산운용 전문가들의 잦은 퇴직과 이직은 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연기금을 운용하면서 적절한 성과 보상 시스템이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직원들에 대한 성과를 인정해 기존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성과급 잔치라고 보도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이후 최근 3년 간 기금 수익률은 2019년 11.31%, 지난해 9.70%, 올해 8월까지 9.65%로 전체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탄소소재법 시행 후 1년, 미래 유망산업인 탄소소재의 기술력이 선진국 대비 80%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탄소소재의 자립화를 집중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탄소소재 경쟁력 강화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탄소소재법) 시행 후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탄소소재는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핵심소재라며 원천기술 확보와 자립화를 위한 사업 예산 확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산업수요 맞춤형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탄소소재 산업은 탄소원료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CNT, 그래핀 등 우수한 물성의 소재를 생산하고 수요산업에 적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세계 탄소소재 시장은 2019년 52조 원에서 2030년 176조 원으로 연평균 1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개발 측면에서 한국은 대규모 민간투자와 연계한 국책사업을 통해 대표 소재인 탄소섬유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탄소섬유 분야에서 일본, 미국, 독일에 이은 세계 4위로 선진국 대비 8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다른 탄소소재의 선진국 대비 기술력 수준은 인조흑연 60%, 활성탄소 55%, CNT 90%, 그래핀 95% 등이다. 또 한국은 시장 창출을 위한 실증신뢰성평가 사업을 통해 국산 탄소복합재를 수소저장용기, 풍력발전 날개, 로켓 추진체 등 극한 성능이 필요한 첨단 수요산업에 적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2000억 원 규모의 투자(이행) 협약 3건이 체결됐다. 효성첨단소재는 1500억 원의 탄소섬유 생산라인 증설 투자를 계획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국도화학은 복합재용 수지 공장증설에 550억 원, 부코컴퍼니는 탄소섬유 재활용 공장 건립에 6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 풍력발전, 연료전지, 수처리 분야에서 2000억 원 규모의 기업 간 구매 협약 3건도 체결됐다.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응급환자 이송까지 위협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구급차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보유한 응급환자 이송차량과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에서 보유한 민간구급차 대부분이 요소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선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등에서 보유한 민간구급차는 총 3834대고, 이 중 61.8%에 달하는 2369대가 요소수 필요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의 경우는 217대다. 인 의원은 지난 4일 소방청이 119구급차 89.9%가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발표한 것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사용하는 구급차 대부분이 요소수가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응급환자 이송을 우선순위로 두고 요소수 수급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응급환자 이송은 분초를 다투는 일이라면서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의료기관, 민간응급환자이송업체 등과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실태 파악과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민심잡기가 대선정국 속 승리공식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요 대선주자들은 여전히 전북을 호남2중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이 대선에서 큰 변수로 여겨지지 않으면서 지역발전 공약도 타 지역에 비해 지켜지지 않거나 재탕 수준에 그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전북 또한 광주처럼정치적 상징성을 가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주를 찾았다. 윤 후보는 광주 방문에서 일부 시민들의 뭇매를 맞았지만, 전두환 관련 발언과 개 사과 논란에 대한 용서를 빌었다. 광주에 이어 목포를 방문한 11일에는 김대중 정신과 실리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면서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극복 등 여러 업적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 공동선언은 외교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경선 후보시절부터 광주전남을 찾아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지지를 얻고자 한 반면 전북은 단 한 차례도 찾지 않았다. 여기에는5월 광주와 김대중으로 압축되는 호남민심을 얻으면 전북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란 고정관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이 지난 대선에서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후보 역시 다른 경선 후보들이 자주 전북을 찾았을 때 그의 공식적인 전북 방문은 한 차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북은 호남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박탈감이 큰 지역으로 차기 대통령으로서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방문이나 공약실현에 있어 상징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전북지역 방문일정은 다른 지역은 1박2일 가량 진행되는 반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지역일정에 끼워넣기식으로 짜여져 고작 몇 시간 머무는 데 그치고 있다. 공약이나 전북에 대한 약속도 새만금으로 국한돼 실제 도민들이 사는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 이는 곧 공약실현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가장 큰 사례는 한전공대로 불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남 나주에 문을 연 한전공대는 전북의 연기금전문대학원이나 남원 공공의대와 비슷한 시기 논의가 됐지만,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사격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반면 연기금전문대학원은 정부여당과 야당에게 샌드위치 신세가 돼 사실상 거의 없던 일로 됐다. 연기금전문대학원은 한전공대보다 운영 측면에 있어서 더 적은 예산과 부담이 있음에도 정치적 힘에서 밀리면서 현안이 공중에 뜬 것이다. 남원 공공의대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기존의 49명 의대정원도 활용하지 못한 채 공공의대법은 민주당 180석 정국에서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앞서 전북도와 정치권은 한전공대가 전북의 현안보다 실현이 어렵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현실은 한전공대는 이제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공항문제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했다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완료됐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면서보수에선 표가 안 나오는데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만한 주목도도 적다보니 신경을 안 쓰고 전북 현안을 발목 잡는다. 또 정의당 등 진보 쪽에선 낙후지역인데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데 그 지역 입장에선 속이 터질 만 하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렇다면 민주당 등 여권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표가 잘 나오는 지역이니 일단 립서비스로 달래는 경향이 잦다면서그런데 정작 주요공약 실현 시 부담이 높으면 가장 먼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전북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출마 희망자들의지선시계체감속도가 빨라지면서 과열경쟁 속 사전선거운동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범위나 사례를 유형화하기 어려운 만큼 도내 지방선거 출마 예상후보들의 활동양상에도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국가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과열경쟁과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후보자의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으로 이어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선거운동기간을 정하여 각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가능한 한 동시에 시작하자는 취지다. 이번 지선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내년 5월 19일부터 31일까지로 단 2주 정도에 불과하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법률에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뤄진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상 너무 짧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문제가 돼 지난해 관련 법률과 규정이 완화됐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어 이를 판단하려면 개별 사례에 대한 각각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홍보활동, 다수의 군중을 모아놓지 않고 하는 후보자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대면인사 등은 인정되고 있다. 언론과의 소통활동도 개정전보다 많은 제약이 풀렸다. 그러나 문제는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선거를 치른 후 가장 많은 고소와 고발이 이뤄지는 분야도 사전선거운동이다. 다만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만든 선거조직용(사조직) 포럼을 통한 지역구 내 군중모임, 후보자가 옥외에서 마이크를 들고 연설하는 행위 등은 사전선거운동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선거운동기간은 공직선거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 날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 법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표시, 입후보 준비행위, 선거운동 준비행위 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또 정당의 후보추천에 관한 의사표시와 의견개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나 반대 의견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외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는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에 의해 예비후보자 등록제가 도입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자 본인의 명함 직접 배부, 이메일의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된다. 그러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활용해 다른사람을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나 선거운동기간 전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자 여야 정치권이 부산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에 막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부 또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스로 나서 가덕도 신공항에 속도감이 중요하다며 사업에 불을 붙였다. 대선과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을 매개로 부산울산경남(이하 PK)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이다. 반면 올해 계획 고시만을 남겨둔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에는 전북정치권 마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가덕도의 상황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정치권에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윤덕(전주갑)의원을 제외하면 그 어떤 도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도 새만금 신공항 추진과 관련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포지션이 겹치는 가덕도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루머마저 흘러나온다. 또 진보강세지역인 전북의 시민환경단체들이 정의당을 앞세워 반대행동에 나서는 것도 이들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 국회의원은 모두 국제공항 건설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또한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은 그 구체적인 역할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의당의 경우 반대행동이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필두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격에 나섰지만, 민주당 내에서 정의당 의원을 제지하거나 반박하는 의원을 찾기 어려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경우 자신의 주 업무나 답변사안이 아님에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군산공항 확장사업이라고 발언하는 등 새만금 신공항 추진에 찬물을 끼얹었다. 가덕도 신공항은 외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새만금 신공항과 다르게 정부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이 이뤄졌다. 지난 8일에는 친문 핵심인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갑)이 앞장서 가덕도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부산출신이 아님에도 이날 부산정치권과 의기투합해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김영배, 김정호, 박재호, 전재수 의원이 함께 했다. 민주당 발의 법안에는 개발가능 부지 반경을 10km에서 20km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 가용면적은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된다. 이는 서울 여의도(2.9㎢)의 16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에서도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이 대표 발의를 통해 별도의 가덕도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가덕도를 중심으로 반경 10㎞인 주변개발 예정지역을 20㎞로 확대해 공항 배후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PK를 두고 경쟁을 통한 협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새만금 신공항은 환경부가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발목을 잡혔다. 그러나 가덕도 공항은 정치권의 주도로 힘 있게 추진되는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은 유독 반대단체의 입김이 정치권보다 강한 상황이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 가덕도 신공항은 오히려 새만금 국제공항보다 부담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철도공항항만) 구축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안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새만금 기업 유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전국 물류여객 수송망 확장을 위해 필수적인 인입철도 건설이 예타 통과로 속도를 낼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심사하고 있다. 당초 지난 3월께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MP)이 변경되면서 예타 완료 시점이 한차례 연기됐다. 변경된 새만금 MP에 따라 경제성정책성 등을 추가 검토하는 것인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최종 예타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과도 맞물려 있어 올해 예타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새만금 신항만 9선석 중 2선석을 우선 개장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도 재정사업평가 SOC분과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율하는 등 예타를 마무리하기 위해 막판 담금질에 들어갔다. 전북도 역시 예타가 통과되도록 국토부와 공조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신항에서 군산 대야역까지 총 47.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 2953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신항에서 옥구신호소까지 29.5㎞를 단선철로로 신설하고, 기존에 옥구신호소에서 대야역까지 이어진 군장산단선(18.1㎞)을 전철화하는 내용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건설되면 새만금항에서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까지 모두 연결돼 주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과 새만금신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여객 확장 등이 기대된다. 특히 공항항만과 함께 수송 체계를 구축해 트라이포트를 완성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됐다. 2019년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1.11)이 입증됐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 단계 7년, 운영 단계 40년간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1조 4629억 원, 1조 8437억 원으로 예측됐다.
국회의원 71인이 정부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이번 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의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송재호(제주갑)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주도했다. 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의원들은 해법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전북 국회의원 중 결의안 공동발의자에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은 민주당 김수흥(익산갑)한병도(익산을)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의원 등 4명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1명과 열린민주당 강민정최강욱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날 발의자 명단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도 다수 포함됐다. 대표발의자 12인은 모든 개혁에는 갈등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라면서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송재호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1차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됐다면서지난 2019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이후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공공기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했던 지자체간 유치경쟁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전계획의 수립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 이전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자신이 기관장을 맡았던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지방으로 이전할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지방 이전 이후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꼭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관의 재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갈등과 반발이 두렵다고 피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의 인구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수도권에 사는 국민과 비수도권에 사는 국민 모두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면서수도권은 인구밀집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와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내년 대선시기를 고려하여 혁신도시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이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명시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로 전국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전북도가 부서별 공조 체계도 구축하지 못하는 등 지역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타 자치단체들이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 등을 발 빠르게 내놓는 모습과 대비된다. 요소수 공급 부족 문제는 물류뿐만 아니라 건설, 철강, 시멘트 업계까지 연쇄 타격을 미친다. 그만큼 건설, 산업, 환경 등 실국별 공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충북도는 8일 차량용 요소수 공급 차질 특별대책의 하나로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요소수 대란 장기화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요소수 관련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고,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충북도는 특별대책반과 함께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경유(디젤) 차량 사용을 자제하는 등 요소수 문제 극복을 위한 긴급 대응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도는 컨트롤타워 없이 개별 사안에 대해 부서별로 대응하며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그렇다 보니 현황 파악과 대책 수립도 늦을 수밖에 없다. 도에 따르면 도내 경유 차량 가운데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차량은 시내버스 230대, 시외버스 238대, 농어촌버스 157대, 전세버스 1300대, 화물차 8200대에 이른다. 시내버스는 4주, 시외버스는 5~6주가량 쓸 수 있는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용 중인 소방 차량 475대 가운데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 차량은 264대로 전체의 55.7%를 차지한다. 점검 결과, 현재 비축된 요소수는 10ℓ 기준 840통이다.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소방본부는 긴급출동차량은 본래 용도로 사용하되, 일반 업무에는 승용(휘발유)친환경 차량을 우선 배차하도록 했다. 또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요소수는 경유 차량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물질로,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매연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경유 차량 외에 제철소, 발전소, 소각장, 시멘트 공장의 일부 공정에 사용된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한국은 요소수 대란을 피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내년 대선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해결해야 할 공약과 차기 정부에 내걸 공약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북은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에서 독자권역으로 인정받는 성과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과제 해결은 요원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낙후 현상이 가속화하는 전북 입장에선 또 다시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가 높다. 이는 곧 전북 주요 현안들이 20대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재탕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공약을 다음 대통령으로 공을 넘길 경우 오히려 전북 현안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북에는 현재 해결해야 할 중요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들 사업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공약화하는 일은 스스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라는 의미다. 실제 문재인 정부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고시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법,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등이 꼽힌다. 이중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고시와 남원 공공의대 설립,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은 올해 안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에서 현안이 더 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이들 현안은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 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공공의대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공공의대법이 통과만 되면 추진할 수 있다. 새만금 신공항 문제는 환경부와 도내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독려하면 연내 고시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활발히 움직이려면 청와대 차원의 메시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내 해결과제와 차기 대통령 공약에 대해 지자체와 언론에서도 혼동할 여지가 높은 점도 주의가 요구된다. 박빙의 대선 속 어떤 후보가 대권에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한 때문이다.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연말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만큼 희망고문을 끝내고 지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의대는 민주당의 핵심공약으로서 법안 통과가 중요한 만큼 결과에 따라 전북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내년 대선 공약으로는 새로운 과제와 미진한 과제를 보완해서 공약 설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새만금 희망고문과 선언적 의미만을 담은 두루뭉술한 공약남발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공약에 함께 담아야한다는 게 전북지역 내 중론이다.
중국발(發) 요소수 대란이 정부와 국회를 강타하면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책마련에 올인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정부 탓이라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디젤 화물차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수의 생산 원료인 요소수 재고량은 이달 말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사태가 장기화 하거나 악화되면 정부 책임론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 주재로 당 차원의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후보는 요소수 품귀는 차이나리스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이 되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각국에 공급이 가능한 라인들에 대한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겠다. 필요하다면 특사단 파견이나 가격통제라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안이함이 요소수 대란의 원인이라면서요소수 수입의 약 97%를 중국에 의존하다가 중국이 수출을 틀어막으니 문제가 발생했다. 한 마디로 예견된 재앙이다고 비난했다.
최근 현대중공업 측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5년 간 지속된 희망고문이 연내에 종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삼현 현대중공업그룹 부회장(CSO)은 지난 5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에서 조만간 군산조선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가 부회장은 이날 제가 조만간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군산조선소)활용 방안에 대해 고심이 깊었다면서그룹 차원의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곧 기업의 실무 책임자와 지자체가 모여 조선소 문제에 대한 방안을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 부회장과 함께 그룹의 조선사업부문을 이끌고 있는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또한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 역시 올해부터 수주한 물량들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주물량 인 것 같다며군산조선소에도 일정 정도의 물량 그리고 제조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유력한 군산조소선 재가동 방안으로는 전북이 요구한 블록 배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실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조건들도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기업결합 심사를 올해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전원회의를 열고 인수 승인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올해 수주목표를 일찌감치 초과 달성했다. 앞으로도 조선업황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공시정보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올해 수주목표를 149억 달러로 잡았지만 10월 말 기준 수주금액이 203억 달러로 목표치를 넘겼다. 지난 5일엔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로부터 4984억원 규모의 LNGC 2척 공사 계약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의 전북 1번 공약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압축됐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두 사람 모두 토론에서 군산조선소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도 대선 공약이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정위산자부 등 정부부처의 판단으로 조선소 문제에 장애요인이 생긴다면 대선을 앞두고, 전북민심이 폭발할 조짐이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되면서 전북이 가져가야 할 대선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양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진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전북 입장에선 이번 박빙의 대선을 통해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로선 전북이 호남을 넘어 전국 표심의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북에 대한 구애작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윤 후보가 전북과 인연이 적은 만큼 지역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깬다면 여론의 반전을 등에 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북을 여전히호남의 일부로 여기거나 전북의 숙원을 모른 채 한다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제가 있는 한 결코 그럴 일 없다면서앞으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전북 프렌들리행보를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에서 유일하게 보수정당 소속인 정운천 의원은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원했다. 정 의원의 핵심 보좌진들 역시 의원실이 아닌 캠프로 출근하는 등 사실상 윤 후보와 정 의원은 한 배를 탄 상황이다. 정 의원이 윤 후보를 적극 지지한 것은 국민의힘 호남지역 지지율을 방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가 전북에서 도움을 받은 것처럼 그 역시 당과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전북공약을 구체화하고, 전북과 전무했던 소통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전북을 방문하지 않았다. 반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각각 전북을 찾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민에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여전히 윤 후보의 전북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낮은 상황으로 전북도민 역시 윤 후보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윤 후보가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과는 또 다른 고민을 하는 전북과 같은 낙후지역의 2030세대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질 경우 여론에 반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일자리 절대부족과 지방대 학생의 설움, 고향에서도 내 집 마련이 힘든 30~40대의 고충을 전북에서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북은 표면적으론 광주전남보다 윤 후보에 대한 반감도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다. 대권을 잡기 위해 2030잡기정책역량 강화외연확장이 가장 중요하기때문에 전북이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호남 민심 달래기로 광주만 찾았던 것을 탈피해 전북을 찾아 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내놓는다면 2030의 지지율 문제와 정책역량 강화, 외연확장의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도 있다. 잇단 설화로 지지율이 하락한 윤 후보로선 광주보다 전북에서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여지가 높다. 국민의힘이 전북에서 마의 지지율 10%를 넘기면 대선판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윤 후보는 호남지지율 10% 미만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전북에서 10%를 넘어 2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을 경우 이러한 표심은 전국으로 확장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 대한 호남 표심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굉장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까닭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에도 자극이 돼 전북을 둘러싼 구애작전도 더욱 치열해 질 수 있다. 위험요인으로는 전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지지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정치적 메시지보다 정책적, 희망적 메시지를 던지고, 지역과의 소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북에 낮은 이해도로 새만금 희망고문에 그치는 관례도 깨야한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선 때 윤석열 후보를 전폭 밀어준 것은 전북 발전에 보탬이 될 후보라고 자신했기 때문이라면서반드시 윤 후보자가 전북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지방소멸문제에 공감함으로써 이에 따른 실질적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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