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북 10대 뉴스] LH 직원 땅투기 '충격'…군산조선소 재가동 '물꼬'
멈춤이 일상화된 올해에도 전북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전국적인 망신살에 올랐던 불륜스캔들 주역인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반성은커녕 다시 의회로 복귀하는가 하면 전북인구 마저 180만 명이 깨져 잊고 싶은 한 해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암울한 순간에도 희망을 보여준 뉴스도 접할 수 있었다.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실직 도시가 된 군산에 희망의 햇살이 비치기도 했다. 군산조선소가 5년 만에 재가동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재정, 교육, 일자리 등 매번 꼴찌 뉴스가 보도된 가운데 전북자가 붙인 유일한 1위인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의 첫 K리그 5연패도 전북도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줬다.
올 한 해 전북일보가 선정한 2021년 전북 10대 뉴스를 정리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올 한해는 성추행,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언 등 연이어 악재가 터지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불륜스캔들로 제명됐던 김제시의회 해당 의원들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의회에 복귀하면서 지역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또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근에는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장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밖에도 정읍시의회 여성 의원 성추행 사건, 전주시의원 음주운전, 익산시의원 공무원 욕설 등 지방의원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하는 사건이 줄줄이 터져나왔다. 또 투기 의혹까지 불거져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육경근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가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을 포기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장 중 3선이 유력했던 이들의 불출마 결정으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자리를 놓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민선 7기 3주년 성과보고회 자리에서 최근 자신의 정치적 진로와 관련된 궁금증이 증폭되는 것 같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3선과 도지사를 포함,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11월 16일 "두 번의 임기 동안 완주의 미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공직에 나서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물러설 때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완주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출마 입장을 전했다. /육경근 기자 최근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수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조선소 폐쇄 당시엔 수요가 공급보다 부족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 선박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면서 당장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신호는 여러 부문에서 이미 감지됐다. 전북도는 이달 들어 조선 산업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을 표창하기 위한 추천과정에 돌입했고, 군산시의 경우 전달인 11월 군산조선소 재가동팀 업무분장을 마친 사실이 확인됐다.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살펴봐도 인력 양성 등 전북지역 조선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다. /김윤정 기자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2021년 12월 7일 국민의힘으로 입당했다. 그는 호남의원 최초로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제1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이 의원은 입당 전날까지 장고를 이어왔으나 이날 이준석 대표와 광화문 인근서 만나 거취를 결정지었다. 앞서 그는 같은 달 6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민주당 복당과 관련)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입당 당일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앞에서 입당 원서를 쓰고, 공동선대위원장직까지 수락했다.
윤 후보는 우리가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한국 정치의 발전과 우리 당의 지지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강조했다./김윤정 기자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의 기형적인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투기세력이 전주지역에 대거 투입되면서 현재 전용면적84㎡(32평형) 기준 신규 아파트의 가격이 6~7억 원에 형성되고 있다.
당시 초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부동산에 몰린 투기자금이 정부의 규제로 갈 곳을 잃으면서 이들 투기세력은 전주에 몰려와 마치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를 사들여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아파트 공급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택지공급 가격의 상승도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주지역의 주택공급 비율이 113%로 나타나 주택공급이 인구수에 비해 충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주택자가 35%에 이르고 있으며 핵가족화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수요는 더욱 늘어나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의 폭로로 세상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미 상식을 벗어난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성난 민심에 불을 댕기는 계기가 됐으며 LH전북본부 전 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전 전북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주의를 안타깝게 했다.
LH 투기 사태 폭로이후 지난 3월부터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 총 366명 중 16명이 공무원 및 LH 간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 공약이 이어졌으며 제2의 LH투기 사태를 막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동산 차명투자 범죄 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LH 일부 직원이 불법 차명 투기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사실이 공개됐지만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 환수수익의 완전한 환수가 어려워 사회적 비판을 받았었다. 지난 7월 1일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도자치경찰위는 안전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 아동 안전 강화를 제1호 시책으로 선정했다.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플랜도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삼았다.
자치경찰이 본격 출범하면서 경찰의 사무는 세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졌다. 국가사무는 전북경찰청이 관리감독하고,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는다.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분야 등 사무는 도자치경찰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자치경찰위 출범직후 삐그덕거렸다. '시‧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경찰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일부 조례는지방자치법과 이해관계가 충돌 도자치경찰위와 전북도의회간 법리해석에 따른 마찰이 있었다.또 자치경찰위 예산이 사실상 운영비 수준에 그치면서 각종 사업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려 향후 운영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이 과제로 남았다. /최정규 기자 인구는 도시의 지속발전 가능의 척도로 꼽힌다. 인구가 많은 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전분야에서 우월성을 가진다.
전국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의 인구가 2021년들어 180만이 붕괴됐다.
전국 7대 도시안에 들었던 도청소재지 전주시가 18위권으로 추락한 것만 봐도 전북의 낙후가 가속화되고 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정부의 산업화 전략에서 소외된 탓이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모자라고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이 되었다.
인구 감소는 생산성 저하와 재정 악화, 미래 복지와 교육은 물론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2월 현재 전북 인구는 178만8616명이다. 2010년 186만8963명에서 2013년 187만2965명, 2016년 186만4791, 2019년 181만8917명으로 꾸준하게 감소하다 2021년 3월 179만7450명으로 사상 처음 180만 선이 붕괴됐다.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인구감소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이강모 기자 전북 가야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가야사 복원사업이 정책과제에 포함되고, 발굴이 활성화되면서 힘을 얻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독자 가야세력의 존재를 설명하는 유적인 봉화제철고분 등 유적도 800여개가 조사발굴됐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 남원시, 장수군은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한국고대사학계에서는 봉수의 조성시기, 제철의 입지, 문헌사료 해석문제를 두고 이견을 제기했다. 발굴된 제철유적과 봉수의 조성연대가 불분명해 가야가 구축한 것인지 분명치 않고, 문헌사료인 양직공도(梁職貢圖)와 일본서기(日本書紀) 전북 독자 가야 세력설을 뒷받침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물유적에 대한 검증이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논리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세희 기자 전북 현대 모터스 축구단이 K리그 5연패 및 통산 9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전북은 지난 12월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최종 38라운드에서 제주를 2대 0으로 누르고 챔피언에 올랐다. 2009년 첫 우승을 시작으로 지난 13년 동안 무려 9차례 우승을 차지한 전북현대는 2011년, 2014년, 2015년 우승을 차지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상 첫 K리그1 5연패를 달성했다. 13년 동안 무려 9회 우승이라는 위업도 쌓아올렸다. 1994년 12월 12일 창단한 전북은 2000년 전북 현대 모터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최강희 전 감독이 부임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고 2006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등을 차지하면서 강팀의 길을 걸었다. /백세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