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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완주군이 환경부의 공공부문 탄소중립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안 의원은 6일 내년 1월부터 앞으로 2년간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를 친환경 건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며최대 80억 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은 준공 이후 23년이 경과한 농업기술센터의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군은 사업 추진을 통해 단열전기 등의 설비 개선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수송연료 대체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안 의원은 수소시범도시 완주군이 탄소중립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앞으로도 도내 녹색건축물의 인식 제고와 함께 탄소중립 기조가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역구 현안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1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별로는 각각 정읍 20억 원, 고창 21억 원씩 배분된다.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정읍시의 사업은 △국도1호선(용호교차로) 진출입로 개설(5억 원) △유창아파트 주변도로 확포장(5억 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4억 원) △하모교 보수보강공사 (6억 원)등이다. 고창군에선 △노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5억 원) △구시포 해안 피해복구사업 (8억 원) △고창읍 상습결빙구간 재해예방사업 (3억 원) △임도 배수시설 개선사업 (2억 원) △월산소하천 재해예방복구사업(3억 원)등에 교부세가 투입된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물론 정읍, 고창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며 현안을 꼼꼼히 챙겨왔다면서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지역의 현안부터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도내 해양어촌 관련 사업 선정에 기여했다. 농해수위 소속인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공모사업과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전북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이 유치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지역 내 해양수산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나 기업을 발굴해 교육컨설팅신제품개발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내년도에 국도비 약 15억 원이 투입돼 조성될 예정이다. 부안 격포항에서 진행될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사업은 어항이 갖춰야하는 기능적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예산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투입돼 완료 시까지 총사업비 200억 규모로 사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6일 익산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9억 원, 펜싱아카데미 조성사업 4억 원, 여산 호월천 일원 홍수피해 정비사업 등에 8억 원이 쓰인다. 영등동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펜싱아카데미 조성사업은 공공체육시설 마련으로 시민 건강과 여가 생활을 증진하는 한편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해 온 여산 호월천 일원에는 홍수피해 정비사업이 실시돼 수해 재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한 주거와 농업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야미도항의 정주여건과 어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신 의원은 6일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항 일원이 해양수산부의 2022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선정에는 3.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해양수산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사업 선정을 이끌었다. 이번 선정으로 야미도항은 방파제와 선양장을 비롯해 다목적 인양기, 스마트차단기, CCTV설치 등의 공통사업과 어민복지회관, 레저보트 육상보관장 등의 특화사업, 주민주도 마스터플랜 개발 및 주민역량 강화 등에 3년간 총 98억원 가량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복당 문제가 대선정국의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그의 거취에 따라 남원임실순창 정치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의원이 복당하면 당연직으로 민주당 남임순 지역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지선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북 매타버스 이틀째인 지난 4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복당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파렴치범이나 부정부패 사범이 아니라면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잠시 헤어졌던 경우 모두 조건 없이 합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이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복당 후 내부에서는 또 차별 없이 다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통합이고 진정한 사면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대통합 발언이 나오자 내년 6월1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이용호 의원의 복당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후보의 이번 발언을 놓고 지역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옛 국민의당 소속 정치인들은 사면이 아닌 영입이라는 명분에 무게를 두길 희망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인사들은 역차별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면서이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당을 저버렸던 만큼 페널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한 복당대상자들 역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 의원은 복당과 관련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확답을 피했다. 정치권 내부에선 이 후보가 직접 이 의원을 거론한 만큼 그의 인지도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조금 우세하다. 하지만 그의 장고가 길어지면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도(이번 복당 요청은)사면이 아닌 대통합을 위한 인재영입에 가까운데 여러 문제로 탈당했던 인사들에게 사면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복당 여부에 따라 입지가 달라질 수 있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이강래 전 원내대표, 박희승 전 남임순 위원장의 반발도 남임순 정치판의 변수다. 상황을 종합하면 이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지역 여론에 미칠 파급력이 막대하다는 의미다. 이들의 행보에 따라 지선 출마자들 또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현직 단체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의 복당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시장은 당의 결정에 대해선 어떤 결과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다만 당과 지역에 혼란이 심화될까 우려스런 부분은 있다고 언급했다. 이강래 전 원내대표와 박희승 전 위원장은 복당론과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숨기지 않았다. 외연을 확장하려다 집토끼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적대관계가 심화돼서 이용호 의원 측과 민주당 현 세력과는 물과 기름이라며지방선거를 앞두고 변화가 오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만약 이용호 의원이 주도권을 장악한다면 남원시장이나 순창군수, 임실군수, 지방의원 등 유불리가 생기고 지역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당 문제가)잘못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면서(당에서)지역실정을 잘 파악해서 신중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전 위원장도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그는 이용호 의원이 오면 민주당 표 안 찍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얻는 표보다 잃는 표가 많을 것 같은데 걱정된다며우리당 열혈 지지층에서는 이 의원 이야기가 나오면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아 가볍게 볼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총선과 관련해선 정치권 관계자 대부분총선은 너무 먼 이야기라면서공천권과 관련 뚜껑을 열기까진 장담할 수 없다. 다음 총선에서 남임순 지역구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임순 지역구는 세 지역이 합쳐진 만큼 이 의원의 복당 여부와 함께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역 단체장 후보들은 물론 전북정치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무소속인 이 의원의 복당에 따라 무소속 단체장의 복당과 출마 예상자들의 움직임까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사 중 남원시장 출마 예상자는 윤승호 전 남원시장이상현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최경식 유니콤넷 대표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임실군수 후보군은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정인준 임실군 산림조합장한병락 민주당 전북도당부위원장(전 뉴욕부총영사)한완수 전북도의원 등이 있다. 순창군수 후보군에선 장종일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전 순창효사랑병원장)최기환 전 순정축협조합장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민주당 소속이다. /육경근김윤정 기자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상패를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상패로 유도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가 전북도의회에서 제정됐다. 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각종 행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패나 기념패는 아크릴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 많다. 아크릴은 이론적으로는 분리수거 후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수거양도 적고 처리단가도 높아 사실상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재활용제품으로 제작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상패를 도와 각 시군, 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에서부터 사용하여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전북도 및 시군과 출연기관 등은 친환경 상패를 이용할 뿐 아니라 환경부서에서는 읍면동별 별도 수거를 통해 재활용 가능 폐상패 수거 교환사업 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명연 의원은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고 폐현수막을 활용해 수거함을 제작보급하는 등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진보성향 사회단체들이 6일 국가책임 돌봄과 국가책임 농정, 노점생존권 보호 등코로나 19 민생3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을 비롯한 전농 전북도연맹 등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재택근무 때문에돌봄의 영역도 확장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돌봄 앞에 불평등하며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농민들과 유동 인구가 줄면서 거리의 노점상이 밀려나고 쫓겨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또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과 식량안보, 노점상 보호는 필수라며 돌봄 노동자와 농민, 노점상이 직접 나서서 코로나 19 민생3법 10만 국민동의 청원 운동에 돌입해 제도적 장치를 법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6일전북 생태문명 자문위원회를 열고 생태문명 종합계획안(2022~2026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열린 전북 생태문명 자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신정일(67) 우리땅걷기 이사장을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자문위원회는 행정부지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당연직 7명, 위촉직 18명(도의원 1명, 학계 7명, 연구기관 6명, 사회단체 4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023년 9월 30일까지다. 이 자리에서 도는 생태문명 종합계획에 담을 분야별 중점과제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종합계획안에는 △청정전북 △그린에너지 △생활인프라 △도농상생먹거리 4개 분야에서 생태문명 전북탐사대 운영, 재생에너지 재활용재사용 지원시설 조성, 전북 생활인프라의 녹색 전환, 농생명 치유힐링 클러스터 구축 등 20개 중점과제가 담겼다. 실천과제로는 내 손으로 우리 동네 햇빛발전소 만들기 참여, 친환경차 우선 타기 운동, 건물 에너지 절감 캠페인 등을 마련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생태문명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산업까지 아우르는 미래 가치라며 생태문명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여 전북이 생태문명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강원제주도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초광역협력 논의에 강소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를 직접 찾아 지역의 목소리를 전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6일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강소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전북강원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해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하고, 정부 차원의 전담 TF를 구성해 강소권 메가시티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소권 메가시티가 타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송하진 지사는 강소권은 비수도권 안의 또 다른 비권역으로 취급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크다.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은 강소권과 함께 가는 것이며, 모두가 고르게 발전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강소권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공동건의문 채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3+2+3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에서 전북강원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처음 논의됐지만, 현재까지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3+2+3은 수도권동남권(부산울산경남)충청권(충남충북세종)의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의 행정(경제) 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말한다. 또 지난 10월 정부에서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지만, 인접 광역시도 간 메가시티 구성 논의가 활발한 동남권,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일부 권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었다.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인 초광역협력 전략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강원제주는 또다시 소외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오히려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 지사는 정부는 초광역협력 전략이라는 명분하에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근 광역지자체와의 통연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발전된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거 5+2 광역경제권 전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전북강원제주와 같이 광역시가 없어 소외되고 차별받아왔던 지역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북강원제주는 광역시가 없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강소권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강소권 메가시티가 타 메가시티와 동등한 대열(4+1 전략)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들 자치단체는 앞으로 새만금전북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권역 등 각자 독자적인 특화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연계협력 방안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문민주 기자
전북도는 6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에 군산시와 고창군, 부안군 등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경관,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70개소 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 120개소, 올해 60개소, 내년 50개소 등 총 300개소를 조성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국 지자체 187개소(54개 시군)가 공모를 신청해 전국 3.7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50개소가 선정됐으며 도에서는 군산시(야미도항), 고창군(상포포구), 부안군(송포항) 등 3개소가 최종 선정돼 257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공모 선정으로 이들 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어촌어항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지속발전 가능한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북 정치권과 도내 자치단체들이 9조 원에 가까운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각 포지션 별 역할에 충실했던 결과로 평가된다. 21대 국회에서 전북은 초재선으로 이뤄져 비록 상임위원장을 배출하진 못했지만, 그 대신 유례없던 적극성을 통해 지역예산을 사수했다. 5일 전북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자료와 최근 이들의 활동을 종합하면 각자의 셈법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예전 권위주의가 만연했던 시절보다 의원들의 예산확보 활동이 절실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국회의원들이 지역예산 확보활동을 하면 국회의원 격에 맞는 활동을 강조했지만, 현재는 직접 나서는 문화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여당에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원내수석으로서 전북도와 당 지도부의 가교역할과 예결위원회에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왔다. 신 의원은 예결조정소위에서 전북예산의 감액을 방어하고,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을 검토해 최대치를 이끌어냈다. 예산 확보기간 동안 의원 사무실은 도내 자치단체들의 예산본부로 쓸 수 있도록 전면 개방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만큼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예산확보 작업에 돌입했다. 그는 특유의 꼼꼼함과 집요함을 발휘해 갈수록 홀대받는 농정예산과 지역현안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는 데 집중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은 자치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적인 현황 공유를 이어왔고, 내년 중점 추진 예산에 대해 도내 다른 의원들과 회의를 열어 각자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중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회사무처 근무당시 예결위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전문성을 활용해 홍남기 부총리 등 기재부 예산 관련 핵심인사를 설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골고루 잘 사는 나라의 가치가 곧 균형발전이라면서 낙후된 전북에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은 예산정국에서 전북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모든 현안을 자신의 일처럼 나섰고, 국민의힘 전북동행 의원들을 움직여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전북예산을 삭감하는 시도엔 단호히 맞서 동서화합을 유도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완무진장 예산 1조 원 시대에 의미를 뒀다. 특히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심각한 무진장 동부산악권 예산이 순증하는 데 기여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36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부처 실무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어필했다. 그는 일 중독자라는 별명처럼 쉬지 않고 오히려 담당 공무원들을 다독이면서 정읍고창지역에 6321 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공공의대 예산을 방어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대선정국에서 캐스팅보트가 된 점을 활용, 지역예산 확보에 힘썼다. 최근 국회 활동을 재개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 K-Film 제작기반영상산업 허브구축사업 등 전북 문화체육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3조 3000억 원(8.9%)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전북 관련 내년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6693억 원(8.1%) 증가한 총 8조 9368억 원이 반영됐다. 도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직접 수행사업 확대, 계속된 지출 예산 구조조정, SOC신규사업 억제 기조 등으로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재정 총량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대 목표를 달성한 성과여서 더 값지다고 총평했다. 특히 향후 총사업비 5조 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될 신규사업(401건, 4421억 규모)을 대거 반영해 중장기적인 국가예산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분야별 국가예산을 살펴보면 안전환경복지 분야가 4조 39억 원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했다. 이어 삼락농정농생명 분야 1조 4573억 원(16.3%), 새만금 분야 1조 4136억 원(15.8%), SOC 분야 1조 1018억 원(12.3%), 미래신산업 분야 7188억 원(8.0%), 문화관광 분야 2414억 원(2.7%)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환경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4186억 원(11.7%) 증가한 4조 39억 원으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47억 3000만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52억 3000만 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5억 원 등 다양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삼락농정농생명 분야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44억 2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398억 원, 디지털 식품가공 생산시스템 플랫폼 구축 62억 원 등을 확보해 농업의 미래경쟁력을 더할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7억 5000만 원,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 52억 5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새만금 분야는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도로) 완성을 위한 예산으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5119억 원, 남북도로 1692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 200억 원, 새만금 신항만 1262억 원이 확보됐다. 또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새만금을 미래신산업 육성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12억 4000만 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34억 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신산업 분야는 71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원(1.1%) 늘어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사업별로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253억 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63억 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 87억 원,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 91억 원 등이 확보됐다.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이 8조 9000억 원을 돌파하며 국가예산 9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번 국가예산은 규모 증가뿐만 아니라 탄소, 수소, 친환경 모빌리티 등 전북 신산업 구축의 동력이 될 예산들을 고르게 확보해 의미를 더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국가예산으로 전년 대비 6693억 원(8.1%) 증가한 8조 936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국가예산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신규사업 반영이다. 도는 신규사업 401건 4421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사업수 14%(49건), 총사업비는 46%(1조 812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들 신규사업은 시작연도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향후 총사업비 5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조성 30억 원(총사업비 440억 원)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 91억 원(총사업비 1218억 원)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30억 원(총사업비 420억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44억 2000만 원(총사업비 231억 원)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12억 4000만원(총사업비 290억 원)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주요 국도국지도 건설 33억 8000만 원(총사업비 8041억 원) 등 분야별 핵심사업 예산이 반영돼 지역 성장발전의 단초를 마련했다.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은 총 1조 4136억 원을 확보했다. 전년 대비 7.4% 증가한 규모다.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완성을 위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5119억 원, 남북도로 1692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 200억 원, 새만금 신항만 1262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등 일부 대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으로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송 지사는 코로나 위기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회복,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위한 혁신, 생태문명시대로의 성장과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에 방점을 두고 그동안 준비해온 분야별 핵심사업 예산 반영에 주력했다며 내년에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민의 숙원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마침내 현실화됐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기업과의 신뢰 유지와 실질적인 공조체계가 이뤄낸 성과로 풀이된다. 2일 조선해운업계와 관련부처에서 나온 정보를 종합하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민관정 협약은 이르면 오는 6일 늦어도 이번 달 내에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조선소가 다시 부활할 수 있던 가장 큰 배경은 전성기 수준으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회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의 호재가 바로 조선소 재가동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요인은 적극적인 준비과정에 있었다. 다만 군산조선소는 기대처럼 바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 조선소 특성상 내년 1년 간 대대적인 정비과정을 거친 후 오는 2023년 1월 다시 문을 열 계획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 그리고 현대중공업 등은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조선소 재가동 시점을 앞당긴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지자체는 조선 현장에 투입될 전문 인력양성과 세제지원 등을 돕고, 기업에서는 빠른 정상화를 위한 경영에 힘쓸 예정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신호는 여러 부문에서 이미 감지됐다. 전북도는 이달 들어 조선 산업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을 표창하기 위한 추천과정에 돌입했고, 군산시의 경우 전달인 11월 군산조선소 재가동팀 업무분장을 마친 사실이 확인됐다.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살펴봐도 인력 양성 등 전북지역 조선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예산 배정과 협약 일정이 확정된 만큼 다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조건들도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올해 수주목표를 일찌감치 초과 달성했다. 특히 이제까지는 원자재 값 상승으로 많은 수주에도 적자가 예상됐지만, 폭발적인 수요증가로 최근 흑자수주로 전환됐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신영대 의원 등은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일찌감치 준비했다. 그러나 성과가 나타나더라도 확실한 재가동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활동은 비밀로 부쳤다. 전북도와 군산시 실무자들 또한 보안을 철저히 지켰고, 이러한 노력은 현대중공업과의 끈끈한 신뢰관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이 과정에서 오해로 비롯된 지역 내 비난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인식됐다. 송 지사와 신 의원은 자신들에게 오는 비판에도 억울함을 이야기하기보단 현대중공업에 필요한 사안들을 파악해 이를 군산조선소와 연계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측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최고 호황기였던 지난 2009년 수준을 회복하는 가운데 이를 군산조선소 부활과 연계할 특단의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송 지사는 이를 단순한 읍소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 지시했고, 정부와 여당은 물론 기업 측과 긴밀한 대화를 이어갔다. 또한 송 지사와 신 의원 등은 기업 입장에서도 세계 최대 규모의 골리앗 크레인과 숙련 근로자, 협력업체들이 기다리고 있는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하는 것이 부족한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촉구해왔다. 청와대 차원의 지원이나 행동은 아직 감지되지 않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조선소를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한 만큼 기업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 현대중공업, 신영대 의원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대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이 21대 국회 등원 1년 안에 군산조선소를 반드시 재가동 시키겠다는 자신의 총선 1호 공약을 결국 실현했다. 한 때 실현이 불가능하다고까지 평가됐던 공약이 현실화하면서 전북정치권 내에서 신 의원의 입지강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 의원이 공약을 내걸 당시엔 현대중공업 차원에서의 소통도 전무했고, 조선업을 둘러싼 상황도 좋지 않아 총선용 허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당선 이후 내내 조선소 재가동을 호언장담했고, 지난해 6월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전북도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냈다. 이번 성과는 원팀이 아닌 원맨이 이뤄낸 쾌거로 더욱 의미가 깊다. 구체적인 재가동 협약체결까지는 2개월이 더 걸렸지만, 조선 산업 관련 예산과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전북도군산시 등 유관기관들의 준비상황에 비춰볼 때 실질적인 재가동 확정기류는 지난 9월부터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위원회(이하 산자위)를 상임위로 선택했고, 이후 현대중공업과의 소통을 늘려갔다. 신 의원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됐는데 첫 번째는 비밀유지 두 번째는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시장 장악력을 높여나가는 상황에서 조선업 회복과 기업성장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고 현대중공업도 신 의원의 진심에 화답했다. 국내 조선 업황이 호전된 것도 산자위 차원에서 국내 조선업의 발목을 잡지 않고 부활에 힘을 실어준 것이 주효했다. 신 의원은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자칫 정보가 노출되어 일을 그르칠까 염려 오히려 사실을 숨기고 차라리 모든 비난을 홀로 감수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는 일부 양치기 소년이라는 조롱에도 송하진 전북지사와 도 실무진, 현대중공업과의 신뢰를 유지했다. 또 국회에서 조선소 부활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문제를 정비했다. 현대중공업 차원에서도 신 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에 감사를 표하고자 했으나 조선소 재가동까지는 이러한 내용을 일절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선업계의 가장 큰 고민인 국가차원의 인력양성과 원자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군산조선소 부활의 발판을 만들었다. 신 의원의 공약 실현은 여러 난제가 쌓인 전북정치의 상황에서 아무리 어려운 공약이라도 진심을 다하면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유의미한 사례를 남겼다.
정읍시가 최근 3년간 열리지 않은 소싸움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자 녹색당이 강력 반발했다. 정읍 녹색당은 2일 논평을 내고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동물 학대 논란이 거센 소싸움과 관련해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정읍시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시의회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관련 부서와 소싸움협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정읍시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소싸움 관련 예산 3억 2100여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읍시는 소싸움 대회와 소싸움 육성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했다가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다. 2017년 4억 4000여만 원, 2018년 3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2019년과 지난해 각각 2억 2000여만 원, 1억 4000여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20여 번이나 대회를 열었지만 최근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때문에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예산이 다소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회를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읍에서는 1996년 소싸움 놀이가 처음 개최됐다. 2003년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될 만큼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이 역대 최대인 8조 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북도 2022년 국가예산은 올해 예산 8조 2675억 원보다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북도 국가예산이 7조 6058억 원에서 8조 2675억 원으로 약 6617억 원이 증액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8조 5000억 원 이상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아직 본회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감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앞서 지난 1일 여야가 정부 예산안 규모를 기존 604조에서 607조로 증액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만큼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라북도 2022년 정부안은 931개 사업, 8조 312억 원 규모이다. 전북도는 이 중 100대 사업을 중심으로 정치권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 결과 30개에 달하는 주요 신규 사업의 정부반영 예산을 지켜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북 주요 사업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새만금 분야와 삼락농정농생명산업 분야, SOC분야 등에서 골고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만금 개발 촉진 및 지역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증액 반영될 것으로 기대돼 새만금 내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주요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등이 있다. 또한 전북도가 중점확보 대상사업 20개 반영 상황 역시 정부 반영액을 지켜내거나 일부 신규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일궈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북도 예산 반영 사업은 아니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건부로 통과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확보도 진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과 같은 일부 주요 사업의 경우 쟁점이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회 본회의가 마무리돼야 판가름 날 것이라는 게 정치권 등의 설명이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이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는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분권 개헌의 대선공약 채택과 양원제 도입 등을 호소했다. 협의체는 또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주요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이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국민개헌안이 결국 무산됐던 만큼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지방분권을 최우선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다. 송 회장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정부는 재정조직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우리나라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위해선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개헌 논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추진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협의체는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가졌다. 양원제는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써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의회제도로 일반적으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양원제에선 각각의 합의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이를 의회의 의사로 간주한다. 한국형 양원제의 핵심은 지역대표 상원 도입으로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견제하는 것이다.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지방협의체가 분석한 내용이다. 실제 G20 국가 중 양원제 시행 국가는 15개국에 달한다. 고작 5개국만이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OECD 전체 37개국 중에선 과반 이상인 20개국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토론회 결과 역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 역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제를 도입하자는 데 중지가 모아졌다.
군산시가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해 공모에서 탈락한 후 재도전을 통해 이뤄낸 결과다. 앞서 제3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익산시와 고창군은 올해 법정문화도시에 도전한다. 정부는 이달 말께 익산시와 고창군을 포함한 제3차 예비문화도시 16곳 중 6곳을 문화도시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로 군산시 등 전국 11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제4차 문화도시 공모에는 광역기초자치단체 49곳이 신청했다. 이번 선정으로 군산시는 내년 12월까지 1년간 각종 예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도시 11곳 중 6곳이 문화도시로 지정된다. 문화도시로 확정될 경우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산시는 일상 모음과 가치 나눔, 문화공유도시를 목표로 설정하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도록 노력했다. 그동안 군산은 (예비)문화도시에 도전하기 위해 시민회의진행자양성과정, 시민설문조사, 시민조사단, 시민원탁, 문화밥상, 문화도시포럼 등을 통해 꾸준히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조성계획서를 완성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4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9월 군산문화공유센터를 각각 출범시켰다. 군산시는 향후 1년간 △문화공유대학 △27개 읍면동에 군산살기와 예술창작이 가능한 문화스테이 조성 △동네문화지기 양성 △지역 특성을 지닌 문화 발굴과 조사 △동네문화카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익산시는 역사로 다(多)이로운 문화도시 익산을 주제로 1년 동안 문화도시 사업 12개(6억 8500만 원)를 추진했다. 같은 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고창군은 우리 문화유산에 깃든 치유정신이 생활화된 도시를 주제로 문화도시 사업 11개(6억 원)를 수행했다. 익산시고창군과 같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뒤 1년간 추진하는 예비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 확보를 통해 이뤄진다. /문민주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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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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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대미투자 확대…핵잠 연료 허용해달라"
李대통령, 신임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