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 사업 관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담판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신 의원은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올 3분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영대 의원은 해수부는 물론 예타 선정을 관장하는 기재부 차관 등에게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타 선정을 촉구했다. 이로써 군산항 준설을 위한 예산 확보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은 4,287억원을 들여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준설된 토사를 투기할 65만평 규모의 투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매년 300만㎡의 토사 매몰 현상이 지속되어, 선박의 입출항 항만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정적인 통항 여건 조성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서 준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준설된 토사를 쌓아두던 금란도는 3차례에 걸쳐 증고했음에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준설토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준설토를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로 활용해온 농어촌공사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군산항 준설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군산항은 항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처지에 놓였다. 신영대 의원은 서해안의 관문이자 국가 무역항인 군산항 운영에 필수적인 준설의 물꼬가 트여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4일 국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요소수 품귀현상에 따른 물류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산업용 요소수에 대해 환경부가 기술 검토에 착수한 만큼 차량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품귀로 만약에 화물차가 멈춰서 기업들이 운송을 제때 못할 경우 산업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하다면서우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요소수는 특별 대책을 즉시 만들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 방법으로는 중국의 수출 의무화 조치를 외교적 채널을 통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상황 점검 및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전환을 서둘러 급한 불을 꺼야 한다면서합리적인 공급을 위해 매점매석을 방지하는 정부의 법규 정비와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체계 등 요소수에 대한 다변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5일 전북지역 내 요소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익산의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긴급을 요하는 산업을 우선적으로 공급망 확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왼쪽부터)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모두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면서 김성주 정운천 양당 전북도당위원장들 또한 본격적인 선거체제 정비에 돌입했다. 이번 대선은 1%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두 도당위원장들의 전북민심 전략이 선거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실제 전북민심은 최근 호남이라는 연고주의에서 벗어난 기조를 강하게 보이는 만큼 지난 대선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민주당 김성주,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장은 내년 대선이 전북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 공약과 예산에서 전북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두 사람의 공동목표였다. 여야 도당 모두 네거티브나 정쟁적인 주제보다 정책에 집중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체제의 승부 포인트는 추진력과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실행력으로 압축됐다. 김성주, 정운천 위원장은 비록 소속은 다르지만 지역 내에서 가진 정치적 입지가 겹치는 부분도 많다. 일단 두 사람은 자신이 직접 출마의지를 표명하진 않았으나 잠재적 도백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출마할 시 전북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재선의원으로 총선에서 두 번의 당선, 한 번의 낙선경험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도 19대에서 21대로 겹친다. 당내의 위치도 저격수보다는 정책통에 가깝다. 또 자신의 정당이 여당일 때 중요한 기관의 장을 맡은 경험도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을 지냈고,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정계입문 전 분야는 다르지만 사업을 해 성공한 경험도 비슷하다. 다만 이들이 대선 정국에서 펼칠 전략을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진보강세 지역인 전북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의 민주당 전북도당은 여당형 전략과 집토끼를 지키면서 통합까지 이끌어야 할 입장이다. 8명이나 되는 당 소속 의원들을 하나로 뭉치는데다 탈당한 인사들을 포용하는 데에도 김 위원장의 역할이 절실하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열성당원은 물론 중도층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반면 정운천 위원장은 자신을 제외하고 현역의원이 하나도 없는 무주공산에서 전븍은 민주당이라는 관성에 변화를 줘야한다. 국민의힘이 전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탄핵정국 이후 하락했던 지지율을 탄핵정국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그의 1차 목표다. 정 위원장은 최근 2030 청년당원의 증가를 유의미한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책임 당원을 중심으로 혁신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또 후보자와 전북투어를 통해 보수정당 내에서 전북의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그는 전북에 현역의원이 없기 때문에 호남동행의원들을 적극 활용 대선 정국 서진정책으로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 성향을 타파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들이 대선에서 쓸 슬로건과 프레임 전략도 관심사다. 선거에선 사실상 상대 후보에 대한 효과적인 하나의 공격이 열 가지 정책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과격한 언행을 하지 않는 타입이지만, 김성주 위원장은 평소 SNS를 적극 활용해 상대 당 후보에 대한 논평을 이어가고 있다. 대선 정국에선 국민의힘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여부를 검증비판하는 게시물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위원장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통령 본선 경쟁이 고조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도덕성과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비판하는 데 가세할 수 있다. 아울러 그가 주창하는 쌍발통 정치 이야기가 이번 대선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김성주 위원장은 20대 대통령 선거는 매우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면서선대위가 꾸려진 만큼 도당 역시 도민들의 뜻을 받들도록 전북의원들과 함께 필승의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균형 잡힌 여야 득표율이 전북의 미래를 살릴 것이라면서제가 있는 국민의힘에서 전북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선에서 우리당 후보자가 전북을 각별히 챙길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1개 사업이 정부의 임시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북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6곳의 2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 특구위원회는 2019년 11월 2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에 대한 실증이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규제 법령을 개선하고, 규제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그간의 실증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연장 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서 전북도는 1개 사업, 제주도는 4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거점형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임시허가를 통해 이동식 LNG 충전 사업화를 추진한다. 또 특구위원회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의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임시허가로 전환되거나 실증특례가 연장된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규제특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항의 숙원사업인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첫 문턱을 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제3차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비롯해 백령 소형 공항 등 12개 사업 선정을 의결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이 내년 상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를 통과하면, 기본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군산국가산단 서측에 국비 4287억 원을 투자해 호안 4170m, 가호안 1160m, 215만㎡의 규모로 건설한다. 향후 30년간 활용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 75%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1차례 심의에서 탈락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항만기본계획에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반영하고,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새만금산단 매립토 활용 가능 여부 검토 등을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다. 군산항은 하굿둑 항만의 특성상 매년 유지 준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준설토 투기장 확보는 필수적이다. 현재 투기장으로 사용 중인 금란도는 이미 포화로 추가 투기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이번 투기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1000억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3일 계약재배 등 생산단지 조성으로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섯 농가 이상으로 조직된 생산자 단체가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 공급 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생산자단체 당 2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은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식품기업으로 신제품 개발과 판촉홍보, 시설장비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생산자 단체 9개, 식품기업 5개 등 총 14개소를 선정해 535개 농가에서 2000여t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는 판매 걱정 없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식품기업은 품질 좋은 우수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상생협력 사업이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식품기업 상생협력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2022년에 20개소 정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본인 이외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하여 납부하는 대납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노령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그러나 일반 국민 중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고지대상자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날 국민의힘에선 당원 투표율이 50%를 넘겼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환적 위기를 견뎌내는 것을 넘어 도약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다른 도약과 발전의 시대로 이끌어야 한다면서국민이 대통령과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가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행사에는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박용진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도 참석했다. 경선 막판 제3차 슈퍼위크에서 과반을 득표해 경합을 벌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는 민주당만의 내부 문화가 있다. 경쟁할 때 하더라도 하나 될 때는 하나가 됐다고 강조하며 서로 다투더라도 울타리를 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내년 대선을 이기고 제4기 민주정부를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1호 공약으로는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원 투표율은 같은 날 흥행을 이어갔다. 2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틀 간 이뤄진 당원 모바일 투표율이 54.4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선거인단 56만9059명 중 31만63명이 이날까지 투표를 마쳤다. 43.82% 투표율을 기록한 전날에 이어 이날도 5만 여명이 더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3일부터 이틀 간 당원 ARS 전화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50% 대 50%로 합산해 5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23억 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사업은 모두 4건으로 익산에서 교부금을 신청한 4개 학교 모두 예산이 반영됐다. 2일 김 의원은 익산 함열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14억400만원, 성일고등학교 옥상방수 및 창호교체에 3억1600만원, 이리중학교와 고현초등학교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에 각각 3억1300만원, 2억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함열중학교는 급식소로 사용하던 조립식 건물을 체력단련실로 사용하면서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제기됐다. 이에 다목적체육관을 증축해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성일고등학교는 누수의 위험이 있는 옥상 방수작업과 노후화된 창호 교체를 통해 쾌적한 실내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이리중학교와 이리 고현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냉난방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소권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소권육성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북강원제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소권육성특별법은 전북이 대선 공약으로 발굴했지만, 전북과 함께 강소권으로 분류된 강원제주를 아우르는 만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호 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강원과 강원국회의원협의회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반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강소권육성특별법 제정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초광역협력이 광역시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강원제주는 논의에 낄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메가시티와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특화발전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송 지사의 발언에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강소권육성특별법은 이 특화발전전략의 한 방식이다. 정부의 초광역협력 논의에서 소외된 강소권(전북강원제주) 지역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에는 강소권 지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강소권 특별회계 설치, SOC(사회간접자본) 우선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최근 정부는 초광역협력이 준비된 자치단체부터 초광역협력 촉진 전략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일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산업공간(교통)사람(인적자원) 세 축의 대책을 반영한 촉진 전략을 지역 주도로 마련하면 범부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북강원제주 등 강소권 지역에 대해 TF를 두고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강소권육성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3개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북강원제주 국회의원 간 법안 공동 발의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한 강소권 지역 간의 공감대 형성,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공동협의체 구성, 특별법 공동 대응, 용역 공동 수행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안을 마련해 강원제주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하다는 반대단체의 주장에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남권 민간거점공항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 역시 국토부와 쟁점을 정리한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서 미군이 운영하는 군산공항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공항으로의 개발을 전제로 계획이 수립됐다고 일축했다. 이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군의 요구에 따라 건설되느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새만금 공항은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한 (군산공항과는 다른) 신공항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군의 요구가 아닌 전북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의미가 높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반면 공항반대단체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이 지난 2007년과 2013년 군산시에 보낸 공문을 토대로 (미군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활주로 1개 추가 설치를 희망한 정황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군공항이라고 강변했다. 또 군산공항과 새만금 신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Taxiway) 설치를 협의하고, 소파(SOFA) 규정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볼 때 미군의 제2활주로 사업이라고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아울러 최근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새만금 신공항사업을 군산공항 확장사업이라고 답변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국토부와 전북도는 환경부는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답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했다. 환경단체가 근거로 내민 소파(SOFA) 협정의 경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을 규정하는 제10조를 의미하는데, 소파(SOFA) 협정은 포괄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된다. 이 조항을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적용하는 것은 침소봉대라는 게 공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1항에 미합중국의 관리 내에서 공용을 위해 운항되는 미국이나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이 군산공항과 불과 1.3㎞ 떨어져 있어 독립적인 공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대해 두 공항 간 활주로 거리는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충분히 이격돼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하다. 충분히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와 활주로 위치가 미군의 제안이냐는 질문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세부평가 및 최적대안을 선정했다고 답변했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새만금신공항은 민간항공기 취항을 위한 독립적인 공항인 만큼 (군산공항과) 항공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1.35km 이격된 것이라면서 두 활주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기준 1035m, FAA 기준 1311m를 충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환황해권 국제경제 시대에 공항이 없는 새만금 개발은 어불성설이라면서국제공항 사업 통과는 미군의 숙원이 아닌 하늘길을 열고자 하는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한데모여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민주 기자 김윤정 기자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원을 확보했다. 예결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 의원은 1일 이번 예산 확보로 군산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는 사업은 모두 3건으로 군산 서해초등학교 창호 교체공사에 7억 9300만원, 군산 풍문초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에 5억 6700만원, 군산 바다유치원 창호 교체공사에 2억 9500만 원 등이다. 군산 풍문초 본관동 화장실은 증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탓에 배관 노후 및 부식에 따른 천장 누수와 악취는 물론 세면대, 변기, 문 등 파손된 부분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군산 바다유치원과 군산 서해초는 창호 노후화로 인해 단열 성능이 떨어져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 등에 적정한 실내 교육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1994년 개교한 군산 서해초의 경우는 창호 뒤틀림으로 인한 안전사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신 의원은 교육특별교부금 확보로 학생들의 열악한 학습환경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군산지역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하는 한편, 국회 예결특위 소위 위원으로서 군산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힘 쓰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그린수소를 국가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전북연구원은 1일 새만금 그린수소,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교두보로 삼자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린수소(수전해)를 100% 생산공급하는 시나리오가 유일한 선택지라며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추출부생수소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수소를 수입(80%)그린수소를 충당(20%)하는 방식만이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를 진행한 이지훈 연구위원은 새만금 그린수소는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린수소가 생산소비되도록 새만금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새만금에는 7GW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이를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100MW) 수전해 생산설비 집적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렇듯 새만금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있어 유리한 입지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국가 그린수소 공급경제혁신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사업의 조속한 통과로 후속 사업의 추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타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수요를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거나, 그린수소의 역할을 정책성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그린수소 시범도시 지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수소도시법 또는 새만금특례법 등에 그린수소 시범도시 지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새만금에 계획된 산업단지, 공항과 항만의 물류단지, 관광단지와 정주시설 등 다양한 기반시설에 그린수소를 활용해 새만금을 국가 그린수소 경제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 차원의 그린수소 중심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구원은 새만금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 그린수소를 추가해 관련 기업기관의 집적화를 유인하고, 그린수소 기자재 국산화표준화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방식과 관련 정부가 민자 100%를 고수할 경우 새만금 트라이포트 조성에 큰 장애가 우려된다. 민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배후 부지를 조성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새만금 신항 9선석 중 2선석을 오는 2026년까지 우선 개장한다는 해양수산부와 전북도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조성 사업에 재정투입이 필요한 이유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추진 중인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도와 해부수는 지난해 4월 시작한 용역이 올 12월내에 완료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가 지난 2019년도 수립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에 따르면 항만의 배후단지나 배후부지의 기능은 신항 조성에 절대적이며 확대되는 추세다. 새만금 신항 역시 스마트창고 전자상거래 등 제조물류IT 융합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장 위주의 배후부지 기능을 배송 제조 가공까지 늘려야 한다. 또 전북의 농생명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신선식품 저장가공배송을 위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물류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의 부두규모 확대(3만5만톤급)와 부두 2선석를 재정으로 전환하고, 식품 물류 관광기능의 복합항만 개발을 계획에 명시했다. 하지만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인천, 평택, 부산, 광양 등 우리나라 4대항의 배후단지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 포항, 목포, 마산, 울산 등 나머지 4개소도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는 이 계획의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유독 새만금 신항에 민자 100% 방식을 명시한 점도 전북 입장에선 납득하기 힘든 요인이다. 정운천, 이원택 의원 등은 최소 수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는 배후부지 조성을 하겠다는 민간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자100%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다른 지역에는 국가예산을 투입해 신항 배후부지를 조성해 주는 반면 향후 국가 환황해권 경제기지라는 새만금엔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기획재정부에 왜 민자 100%일 경우 새만금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했었다며새만금 배후부지 조성에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이유를 전북도민들은 안다. 민간으로 하라는 건 시계를 거꾸로 돌리란 소리로 반드시 재정을 투입해 배후부지를 조성해야 신항이 제때 개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내 계획의 고시변경이 힘들어진다면 공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데 골든타임이 12월 말, 내년 초라는 점에서 시간이 늦어질수록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조성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선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전북도민들의 절실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 3월 선거를 치르고 자리에 오를 차기 대통령이 지역공약을 실현하려면 시일이 더욱 늦춰질 수 있어 반드시 문재인 정부 내 계획을 변경하고, 고시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핵심 기반인 신항만 계획이 배후부지 개발 방식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자 사업으로 명시 된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국가재정 투입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북 정치권의 과제로 떠올랐다. 기한도 촉박하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수립된 이들 계획은 올 연말 발표될 용역을 통해 일부 변경고시가 가능한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의 국가주도 개발을 약속한 정부가 유독 타 지역 신항보다 새만금 신항 개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전북도는 연내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제2차 신항만 계획이나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변경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의 속도감이 중요한 상황에서 만약 국가재정 방식으로 전환에 실패할 경우 당장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한 새만금 신항 2선석 역시 적기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3조2476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부두 9선석 규모의 새만금 신항은 우선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하는 2선석을 마련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배후부지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항만법 제 49조)에 따라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배후단지나 부지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신항만 사업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시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 중 보령, 목포, 포항 영일만 신항은 재정 100%로 고시 된 반면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만 민자 100%로 고시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 2017년 당시 새만금 신항은 개발중인 항으로서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정기준에 맞지 않아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도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국가 법정 기본계획의 일관성과 타 항만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해결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은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관련)기재부에 알아듣게 누누이 설명했는데 태도에 변화가 없다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민자100%를 요구하는 것은 새만금 신항만 사업을 하지말란 소리나 같다. 기재부가 재정전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촉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도 민자 방식으로 새만금신항 배후부지조성이 불가하다면 큰 문제라면서 관련 사안을 꼼꼼히 검토해 기재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는 1일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하고, 세 번째 출사표를 던진다. 그는 지난 2012년 무소속으로 민주당 당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중도 하차했다.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21.41%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그의 출마로 앞으로의 대선구도는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의 4파전으로 압축됐다. 아울러 신당을 만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가세하면 5자 구도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가 성사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안 대표가 제3지대론을 이야기하며 김동연 전 부총리와 독자행보를 이어갈 경우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정권 교체를 위한 연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일대에 축구장 100배 크기의 새만금 환경생태단지가 처음으로 조성됐다. 전북도와 환경부는 28일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1단계 조성을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1단계 조성사업은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했다. 2017년 착공해 4년 뒤인 올해 8월 준공 승인을 받았다. 총사업비는 562억 원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됐다. 이번에 조성한 환경생태단지 부지(0.79㎢)는 축구장의 110배 규모로 야생 동식물 서식 공간과 방문객 생태체험교육 공간으로 이뤄졌다. 지구별로 보면 생태습지인 핵심보전지구(25만 9200㎡), 탐조대습지관찰대 등 완충관찰지구(39만 8032㎡), 전망대산책로 등 생태교육체험지구(12만 8600㎡)로 구성됐다. 특히 핵심보전지구는 부안군 계화면 주상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습지, 야생 동물 서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 환경생태단지 관리, 방문자 지원을 담당할 방문자센터도 마련됐다. 운영관리는 국립공원공단이 맡는다. 환경생태단지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5월 일반에 전면 개방된다. 한편 환경부는 2012년 수립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의 수질 개선, 야생 동식물의 서식 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총 4단계)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까지 국비 1조 1511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내부 매립지와 자연 노출지 총 49.8㎢에 환경생태단지를 조성한다는 데 골자다. 이날 완료된 것은 1단계 사업이다. 2단계 사업은 2019년 8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해 내년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예산안에 환경생태단지 2단계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비 58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2단계 사업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대 총 3.57㎢에 국비 2860억 원을 투입해 환경생태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야생동물 서식지(149만㎡)와 자연생태섬(103만㎡), 국제생태환경체험원(41만㎡) 등이 포함돼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는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이 찾은 방향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이라고 설명하며 환경생태단지를 통해 물이 깨끗해지고 야생 동식물이 머문다면, 누구나 자연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새만금이 생태문명을 여는 도시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국회 예산정국이 시작되자 군산형일자리와 조선산업 정상화를 위한 집중적인 논의에 나섰다. 신 의원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28일 군산시립도서관에서 열린미래차 인력양성의 중심 군산형일자리 심포지엄에선 군산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조건이 거론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명확한 지원범위 설정과 세계 전기차 시장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27일엔 같은 장소에서 군산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위기지역 정책지원방안이 논제로 다뤄졌다. 신 의원은 군산의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을 돕고, 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과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야한다면서군산의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이번 연말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회생과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국회에서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울산광역시에서 2021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의장단은 이 자리에서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비수도권 낙후지역 우선 배정 촉구 건의문, 주택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효율적 제도운영방안 마련촉구 건의문등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벼 병해충 피해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제안설명에서 전국 벼 재배면적의 15.6%(전국3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에서 벼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발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확량이 예년 대비 58% 감소하는 것은 물론 피해가 지속 확산하고 있어 일부 농가는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합동예찰과 공동방제를 했는데도 병해충을 잡는데 역부족이었다며 정부가 피해지역을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벼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병해충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내년 1월 출범한다. 협의회 출범은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과 함께 해가 지날수록 정책결정권이 중앙정부에 더욱 쏠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사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협력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심의할 주요 안건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지방협의회의와 유사한 각종 협의기구와의 기능 중복을 점검하고, 유사 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필요시 연계하는 방안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李대통령 “광역화가 추세, 쪼개지면 경쟁력 없어져"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홍명보호, 죽음의 조 피했다…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A조
“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대미투자 확대…핵잠 연료 허용해달라"
전주시, '대형마트 주유소'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