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 청렴도 평가 최하위 5등급

정읍시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정읍시는 내부외부종합청렴도 모두에서 2등급 떨어졌다. 이밖에 군산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은 하위 등급인 4등급을 기록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김제시익산시전주시고창군완주군진안군이 2등급(종합청렴도 기준), 남원시장수군이 3등급, 군산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이 4등급, 정읍시가 5등급을 받았다. 정읍시는 지난해보다 2등급 하락했다. 반면 익산시와 완주군은 2등급 상승했다. 이외 전북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의 외부청렴도 평가, 기관 소속 공직자의 내부청렴도 평가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했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1.12.09 18:11

전북도,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전북도는 9일 2021년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인 행정리 통반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획하는 것으로 그간 불분명하고 관례적으로 이어져 온 마을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과업의 성과와 결과를 공유와 향후 과업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 자치조례 제개정을 통해 마을별 구역경계가 명확해져 하부조직 운영과, 보조금 및 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우리 도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기초 행정구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 데이터 구축을 통해 신뢰감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이번 사업의 큰 의의가 있다며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뛰어 들어가 주민들과 같은 시선으로 사업을 바라보며 남은 과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2.09 17:29

전라북도 내년 재해예방사업 국비 역대 최다 685억 원 확보

전북도는 9일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로 역대 최다 금액인 6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6개 분야 128개 지구가 반영됐다. 이는 올해 확보한 108개 지구 국비 590억 원보다 20개 지구 95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128개 지구를 정비하는데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370억 원 규모다. 이중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개 분야는 전체 625억 원 중 22%에 해당하는 135억 원을 전북도에서 확보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다 국비를 확보했다. 도는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남원 감동제옥전제과리제, 고창 증산제나산제산수제 등 6개 지구가 조기 준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컨설팅반을 운영해 국비지원 타당성을 확보하고, 도시군과 지역 정치권이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 설득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다며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2.09 17:29

전북도, 연말연시 공직윤리 특별점검

전북도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공직윤리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연말과 내년도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과 지방 의회 등에서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근무 기강 해이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도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출연기관 등 18개 공직 유관 단체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도 및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처리 지연 및 소극행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행위,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 품위 훼손,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최근 부정적 언론 보도와 도의회 등에서 지적한 사항 및 선거 중립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로서 복무 기강 해이, 연말 선심성낭비성 예산집행 실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직윤리 특별점검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위기 상황에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윤리를 추스르고,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와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며 적발된 위법부당한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2.09 17:29

이원택 의원 “김제부안 28개 주요 현안사업 국가 예산 748억원 최종 확정”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김제부안지역의 주요현안사업 국가예산 748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김제시와 부안군 국가예산 다수를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살려내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택 의원은 이중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김제부안의 11개 사업을 포함 13개 사업 예산 219억 원을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증액반영시켰다고도 했다. 국회 단계서 증액되거나 반영 된 사업은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으로 118억원(총사업비 481억원), △김제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원(총사업비 298억원), △김제시 특장차 전문 검사소 설치 3.5억원(총사업비 72억원), △김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7억원(총사업비 14억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농실증서비스 지원 9.6억원(총사업비 30억원), △김제 만경파출소 신축 0.35억원(총사업비 5.8억원), △노을대교 건설 1억원(총사업비 3,390억원),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원(총사업비 62억원), △부안 진서 관로(2단계) 하수관로 정비 59억원(총사업비 155억원),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5억원(총사업비 240억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7.5억원(총사업비 100억원),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 조성사업 15.1억원(총사업비 40억원), △세계잼버리 글로벌 플래닝팀(잼버리캠퍼스) 구성 및 운영 2억원(총사업비 10억원) 등이다. 또 △김제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24.8억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55.3억원, △김제 백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80억원,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50억원, △김제경찰서 신축 3.78억원, △김제 친환경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20억원,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사업 14억원, △부안 풍력핵심소재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58.6억원, △간척지 농업연구동 건립 16억원,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72.4억원,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숲 조성 70억원, △부안 요천리 요지 사적지 정비사업 10억원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 이 의원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국가 예산 확대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새만금 투자 유치 지원 예산 322억원(전년대비 130억원 증액)이 내년 예산안에 최종 편성되 는 등 성과를 어필했다. 그가 설명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5,119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200억원, △새만금 개발공사 자본금 1,000억원, △새만금 남북도로 1,692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 1,262억원,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234억원, △새만금 수목원 조성 265억원, △새만금 내부개발(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1,806억원(국회심의단계에서 240억 증액) △새만금 세계 잼버리 예산 85.4억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79.7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40억, △국립 새만금 박물관 운영비 25.1억원(국회 심의단계에서 25.1억원 증액) 등 약 1조 4000억원의 새만금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김제시청, 부안군청 관계 공무원들과 원팀이 됐다며각 정부 핵심인사에 대한 간절한 요청이 통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08 19:26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여성·장애인 창업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 창업촉진사업의 우대 지원대상에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10일 최근 여성과 장애인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이번 법 개정이 창업시장에서의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자립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신영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은 148만 여개로 2019년(128만 개)에 비해 15.5%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여성 창업기업은 전년대비 16.5%(9만 7천 개)가 증가한 수치인 약 69만 3천 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46.8%를 차지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남성 창업기업의 증가율인 14.7%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서 여성창업기업의 선정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서 여성 예비창업자가 선정된 비율은 27.8%, 3년 이내 초기 여성창업자가 선정된 비율은 16.%,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도약기업 중 여성기업이 선정된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장애인기업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 창업자의 창업자금 출처의 대부분이 본인자금(76.7%)이나 민간금융(21.5%)인 반면 정부 정책자금을 창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는 단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여성?장애인 창업 기업의 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보조,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창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결혼과 출생,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08 19:20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 어려움 겪는 지방대학 지원사항 법률에 포함”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하도록 규정한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중장기 추진계획, 재원 확보 등의 사항들이 명시돼 있다면서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분명치 않아 지방대학 지원 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교육부 장관 소속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과 지역소멸이라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대표되는 지방의 교육 정상화 및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확대를 위해선 정부의 전부처가 협력하는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08 19:20

김이재 도의원, 김치산업 육성·진흥 조례 제정 정책간담회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8일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도가 우리민족 고유음식이라 할 수 있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 계승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내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제정을 앞두고 김치전문가, 김치업체 대표,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진행됐다. 김이재 의원이 발표한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초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내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김치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김치재료 가공시설의 신설 및 증설, 김치 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비롯해 기반조성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며, 도내 김치의 국내외 시장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김이재 의원은 전라북도 김치가 각종 경연대회에서 최고의 맛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김치관련 산업은 열악한 상황이다라며오늘 간담회가 전라북도 김치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키는 시발점이 되도록 김치업체김치명인전북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2.08 19:20

이재명 대통합론에 따른 전북정치권 움직임 “열린민주당 통합 이후 구체화”

탈당 인사들의 조건 없는 수용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합론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이 완료된 이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는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중진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결과에 따라 지역정치권의 판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민주당이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정치권은 이 후보의 적극적인 제스처에도 아직까진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고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의결사항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는 다음에 다룰 안건으로 미뤄뒀다. 이날 확인 된 민주당 전북도당 복당자는 총 6명이었다. 대규모 복당 바람이 불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작은 규모로 전북지역 복당 인사 중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없었다. 복당 놓고 지선 출마자들과 총선 출마예상자들의 셈법도 완전 다르게 적용되는 모습이다. 지선은 당장 눈앞에 닥친 과제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선 대선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야지만, 총선은 현재 상황에선 지역구 유지조차 장담할 수 없어 신중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또 총선 정국에는 민주당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 예측하는 일 조차 시기상조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무소속 단체장들의 경우 복당시기를 고민했지만, 이들 입장에서 구미에 당기는 제안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자 대통합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실제 민주당에서 탈당했지만, 경선에서 이 후보를 도운 최형재 전 민주당 전주을 위원장 등 인사와 3선 중진출신인 유성엽 전 의원 등은 민주당이 조만간 당에서 범민주 개혁진영 통합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바람 속에서도 20% 이상의 득표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열린민주당과의 물리적 통합이 완료되면 다음 차례는 범민주 인사들의 대규모 일괄복당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8일엔 국민의당 출신인 김관영채이배 의원이 복당하면서 국민의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의 행보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중 3선 이상 중진인 유성엽조배숙 전 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직접적인 합류 요청이 있다면 복당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아직까진 간접적으로 여러 제안을 받았는데 조만간 당 차원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나 합류요청이 올 수 도 있을 것 같다면서그때 가면 진지하게 민주당 복당을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 전 의원은 복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08 19:06

여야 균형 맞춰진 보건복지위, ‘남원 공공의대’ 불씨 살아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의 여야 균형이 맞춰지면서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안통과의 불씨가 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이 지난 7일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논의 과정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 내 여론 역시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만큼 중량감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전북도당위원장) 역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의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남원 공공의대가 설립되려면 정부의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남원 공공의대는 대선 공약화보다 실질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전북정치권의 역량을 집결시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엔 민주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이 보건복지위에서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이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면서 여야 각 1명씩 같은 상임위에서 배치돼 야당의 반대기류에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 의원 또한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지역 내의 반발을 인지하고, 보수정당으로의 이동이 지역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사례를 남길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는 실제 입당 원서를 쓰기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에게 남원 공공의대법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지지를 얻으려면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입당효과는 공공의대법이 처리될 때 비로소 시너지를 발휘할 거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 야당에서 발목을 잡던 공공의대법이 통과되면 그 영향은 호남 내 다른 지역으로 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용호 의원이 입당하자마자 당내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호남의원을 상징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지만, 국민의힘 갈등 봉합이 최근에야 이뤄진데다 새로운 당에 적응해야하는 입장에서 당장 적극적인 제스처를 드러내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입당초기에 노선을 잘 정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후에도 내리 당선된 5선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첫 당선된 이후 민주당계열 정당에서 3선을 했고, 이후 당을 보수로 옮겼음에도 21대 총선까지 당선되면서 5선 고지에 올랐다. 완벽한 진보강세 지역인 전북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가 당적에 상관없이 지역구 주민의 선택을 받은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조 의원은 부산지역에서 지하철 하나는 끝내주게 잘 뚫어준다와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정말 잘 지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공공의대법은 21대 국회에서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지난해 6월 각각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통과를 위한 논의가 지속됐지만, 의사단체와 야당의 반발에 막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08 19:06

전북도 9조 971억.. 전북도의회 예결위 내년예산 심사 종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8일 전북도가 제출한 9조 1005억 원 규모의 예산안과 전북교육청이 낸 4조 2445억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내년도 전북도 예산을 34억 3000만원 삭감한 9조 971억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전북교육청 예산도 68억 5000만원 삭감한 4조 2377억 원으로 조정했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시설 영업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전북도 제출안보다 10만원 증액해(70만원80만원, 4개 사업 총액 525억원597억원) 민생회복 효과를 도모했다. 반면 초대의회 회의록 한글 DB구축 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서 34억2878만원을 삭감했다. 전북도교육청 소관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사서 충원이 원활치 않아 30억원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행이 어려워 35억원을 삭감하는 등 23개 사업에서 68억5300만원을 삭감했다. 김정수 위원장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라는 중점 목표를 위해 재정이 고루 투자되었는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심사했다며 심사기간 중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북도와 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13일 본회의를 거쳐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2.08 19:06

이용호 국민의힘 입당 ‘비난 성명’ vs 李 “제 진심 지켜봐 달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의힘 입당과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자 남임순 지역 내에서 규탄 성명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하는 남원임실순창 지역민들께서 바라시던 민주당 복당을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시간을 좀 더 저에게 주시고, 저의 진심과 행보를 잘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기본국가 전북연대는 8일 배신의 꽃다발을 받은 이용호 국회의원은 지역주민과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배반한 기회주의적 처신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이 의원이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 세력이야말로 과거 극심한 지역차별정책으로 인해 지역갈등과 국민 분열을 일으킨 장본인들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도 이용호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남임순 지역위는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이용호 의원을변절자라고 지칭했다. 이어 더 이상 남원임실순창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지역위는 또 지난 총선 당시 (이 의원은)무소속임에도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공보에까지 문재인 정부를 돕겠다는민주당 마케팅으로 지역 주민을 호도했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원임실순창지역 천주교회 사목자들 역시 같은 날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이용호 의원은 이 당 저 당에 문을 두드리고 다니더니 마침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대다수 유권자의 뜻을 거역하고 그 의사에 반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고 의리에도 벗어나는 일이거니와 그가 광주 학살자 전두환을 옹호하는 윤석열 후보와 손을 맞잡은 것은 임실순창남원시민들로서 씻을 수 없는 모욕이 아닐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사랑하는 남원임실순창 지역민들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신의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피력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복당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민주당 내부의 패권과 기득권을 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결코 지금 가는 제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지역화합통합을 위한 그 길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국민의힘 입당 결정 이후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며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을 직접 뵙겠다. 제 진심을 잘 전달하겠다.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육경근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육경근·김윤정
2021.12.08 19:06

부적정 지방세 부과부터 각종 사업 관리 소홀까지.. 완주군, 전북도 감사 적발

완주군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전북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완주군은 시정 7건, 주의 10건, 시정주의 12건, 기타 5건 등 총 34건의 행정처분과 9억 9600여만 원의 재정상 처분 등을 받았다. 감사 결과 완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9명의 납세의무자에게 증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창업사업계획 승인기업과 관련해 기업이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사업계획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특히 미착공 상태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 등이 있음에도 관련 현황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미 지원금을 받은 조기 폐차 차량에 대해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불법건축물에 대해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대표관광지 육성사업과 관련해 도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이행 가능 여부, 소요경비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신청하고 동시에 관급자재 구매 및 공사비 등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사용하는 등 4억 6400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감사 결과에 대해 완주군이 시정 조치 등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2.08 17:00

양경숙 의원, “전주사업 국비 예산 102억 원 확보”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7일 전주시 지역 사업 관련 국비 예산 10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국가 예산안에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예산 90억원을 비롯한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구축을 위한 국비 5억원, 그리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예산 7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특히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사업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이 사업은 40년이 경과한 경기장의 노후화 및 안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면서총 사업비 300억원 중 국비 90억원을 확보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방 소멸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문화적 격차는 극심한 상황이라며앞으로도 전주를 문화예술관광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07 19:33

신영대 의원“군산시 예산 1조 1000억 시대”

신영대 의원 국회 예산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군산시가 역대 최대규모인 1조 103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정치권이 공조해 얻어진 성과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예산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는 부지문제로 10여 년간 지연돼온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의 설계예산 39억 원을 확보했다. 전북의 난제였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시민들의 숙원이자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드디어 가시화되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이번 국가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북과 군산의 숙원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07 19:33

이용호 입당에 술렁이는 남임순…李-李-朴 삼분지계

이용호 의원이 7일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가 술렁이고 있다. 이 의원이 보수정당으로 거취를 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지역위원장 선출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남임순 지역은 전국에서도 가장 정치적 상황이 복잡한 지역으로 꼽힌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강래 전 의원, 3선의 이환주 남원시장, 판사출신의 박희승 전 남임순 위원장이 팽팽한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는 이들에게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었던 이용호 의원이 완전히 보수로 당적을 옮기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이 지역 정치판의 가장 큰 변수였던 이 의원이 빠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남임순 삼분지계가 성립된 셈이다. 세 사람의 경쟁은 남원시민은 물론 임실순창 군민들이 직접 인지할 정도로 매우 치열하다. 특히 이강래 전 의원과 박희승 전 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공천 앙금이 풀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주 시장은 표면적으론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대선정국에서 이들보다 앞서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당장 이용호 의원이 대상에서 제외된 남임순 지역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지선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남임순 정치권은 전통적으로 이강래 전 의원계가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지만, 현재는 이환주계, 박희승계 역시 만만치 않은 조직과 힘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총선 공천에서는 이강래, 박희승 두 사람이 각각 1승1패다. 이환주 시장은 남원에서 내리 3선 단체장을 했다. 남원, 임실, 순창지역 단체장에 나설 후보군들은 이미 이 세 사람 중 한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기초의원도 마찬가지로 계파가 형성돼 있다는 전언이다. 오는 9일 열릴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남임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치열한 대선 상황에서 특정인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세 사람 중 한명에게 지역위원장을 맡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의 흐름을 반영해 완전히 예상 못한 제3자가 출현할 수 있다는 예측도 비등하다. 그러나 남임순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이 높아 대선까지 비상체제를 가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만큼 민주당 내부 결속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은 결과적으로 남임순 삼분지계를 강화시켰고, 이는 곧 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지선에서 가장 큰 경우의 수는 대선 결과다. 지금 상황에선 대선 이후에 어떤 정치적 스토리가 전개될지도 미지수다. 총선영향은 더욱 장담 할 수 없다. 지역위원장이 결정되더라도 총선까진 많은 시일이 남았고, 현 지도부가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보장도 없다. 특히 현재 인구증감 추이가 계속된다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수 부족으로 남임순 선거구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07 18:59

전북도, 정부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난기류’…막판 총력전 절실

국토교통부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 발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전북의 고속도로 건설사업들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장기간 표류한 전주~대구 고속도로가 이번 건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막판 총력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7일 국토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심의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등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반영을 건의한 노선은 총 4개다. △전주~대구 고속도로(128.1㎞) 신설 △새만금~지리산(남원) 고속도로(60㎞) 신설 △서해안 고속도로(79㎞) 확장 △호남 고속도로(김제~정읍, 28.2㎞) 확장 등이다. 이 가운데 전주~무주~성주~대구를 잇는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2023년 8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2004년 개통한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함께 국가 간선도로망(동서3축)을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현재 새만금과 포항을 하나의 도로망으로 연결하는 동서3축 고속도로 가운데 전주~무주(42㎞), 무주~성주(67.8㎞), 성주~대구(18.3㎞) 구간이 미개설 구간으로 남아있다. 무주~성주 고속도로와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에 각각 추가 검토사업,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됐다. 이후 무주~성주 고속도로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전북도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전주~대구 고속도로를 호남영남 공동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북도와 경북도 자치단체장들이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추진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주~대구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전주~포항 이동 시간은 195분에서 150분으로 45분(23%) 단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행 시간 절감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연 1509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남북축 중심의 교통망 체계 개선으로 양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실현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밖에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요구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 고속도로는 일일 교통량이 4만대 수준으로 4차로 확장 기준인 5만 1000대에 미달해 반영 전망이 어둡다. 김제에서 남원으로 이어지는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는 올해 동부내륙권(정읍~남원) 도로의 국도 승격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1.12.07 18:50

윤준병·이원택 의원 ‘어촌 뉴딜 300’선정 기여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도내 지자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6일 해수부는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군산시 야미도항과 부안군 송포항, 고창군 상포포구항 등 3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이들 지자체에는 총 257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통해 어촌지역의 활력이 도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선정에는 지역구 의원들의 노력이 주요했다. 먼저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불리한 환경에서 전북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 관계자 등과 사전부터 철저히 준비해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택 의원은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소득기반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지역이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당위성 및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고창 상포권역이 찾고 싶은 어촌으로 탈바꿈되어 해양관광어촌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엄승현
2021.12.07 18:50

유창희 전주시협의회장 “옛 대한방직 부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유창희 전주시장 후보가 7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주-완주를 묶어 100만 경제특별시 등에 답변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유창희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장(58)이 7일옛 대한방직 부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돈 버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장 출마를 했다면서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업체가 있는 데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버는 도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며 (돈버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첫번째 조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방직 문제가 뜨거운 감자이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회환원에 대한 기업의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단체장의 역량역할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명한 것은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금이 있을텐데 환수문제를 정확히 정리하겠다면서 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이 있기 때문에 (당선되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유 협의회장은 100만 경제특별시를 만들고 대한방직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2.07 18:03

두세훈 전북도의원, 완주군수 출마 선언

두세훈 전북도의원은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완주군수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두세훈 전북도의원(45완주2)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 중 완주군수에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두 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변화와 혁신을 성공시켜 완주군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지난 4년 동안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경청했던 소중한 의견들을 각종 발언과 건의안, 조례 등에 반영해 많은 의정활동 성과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군민의 의사이다며완주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주전주김제를 통합해도 100만 명이 안된다며통합 명분은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세훈 의원은 든든한 완주의 아들 두세훈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군민 누구나 제 손을 잡을 수 있는, 군민이 기댈 수 있는 군수가 되겠다며 겸손하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군수가 돼 군민과 함께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공천경쟁자로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 소병래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무소속인 이돈승 완주교육거번스 위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입당 후 경선 참여를 노리고 있다. 한편 완주군수는 박성일 현 군수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2.07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