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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역할 강화·재정분권 확대해야”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이 필요합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 분권 확대를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 17개 시도지사는 지난 21일 세계 태권도의 중심인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 모여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총회를 주재한 가운데,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에 앞장서 온 결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됐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이 강화됐다면서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계 부수 법안 대응, 지방 이양 사업 발굴,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2단계 재정 분권 추진과 대응 등의 주제에 관해 열띤 토론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지방의 재정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의 자주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1단계 재정 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발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을 인상할 것과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 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 이양 등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 자주 재원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송하진 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시도지사들에 요청하면서 오늘 회의를 계기로 자치와 분권, 균형 발전의 가치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총회를 개최한 지 1년 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5.23 19:16

‘폐촉법 개정안’ “인구적은 전북농촌에 산업폐기물 집중 우려“ 논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10일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환경단체와 산업폐기물 처리로 몸살을 앓는 김제와 충남 서산, 당진 지역 주민들이 법 개정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이 산업폐기물로 더 고통 받을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업단지 내부로 제한할 수 없게 규정하는 개정안은 산업폐기물 피해 집중화와 농촌 황폐화를 불러 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폐촉법 개정안이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가 내부 폐기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대규모 폐기물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고 인구가 적은 전북과 같은 지역이 인구가 많은 지역의 산업폐기물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당진이 지역구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공동발의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뺐다. 반면 윤 의원은 21일 우려해 대해 오해라며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푸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된 산업단지에 매립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23 18:32

‘노인 급식 1인 2500원·아동은 6000원’…형평성·역차별 논란

진형석 의원 저소득층 아동과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되는 급식 단가가 천차만별로 형평성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2020년(1~12월) 연중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 급식비는 1인 당 6000원으로 책정됐다. 도는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기존예산 8억8000만원(도비 2억2000만원, 시군비 6억6000만원)에 8800만원을 추가로 1회 추경예산으로 올렸다. 식재료 등의 단가가 올라 기존 1인 5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노인 무료경로식당 예산도 1회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다. 노인 급식 지원 단가는 1인 당 2500원이다. 노인 무료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어르신 건강을 유지시키는 지원사업이다. 도는 기존예산 15억7500만원(도비 4억1600만원, 11억8100만원)에 8800만원을 추가로 1회 추경예산으로 올렸다. 추경 필요성은 식자재 등의 단가인상이 아닌 저소득 노인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 반영이다. 같은 급식지원임에도 노인은 2500원, 아동은 6000원으로 무려 2.4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노인과 아동간의 급식지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급식 지원과 관련 식재료 및 인건비 등의 개별항목 단가를 일일히 따져보고, 노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도의원은 이러한 노인아동 급식 단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추경예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인 급식비와 아동 급식비를 살펴본 결과 같은 한끼 식사임에도 무려 2.4배에 달하는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며 이는 자칫 노인은 질 나쁜 식사를 주고, 아동은 질 좋은 식사를 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여성보건국은 아동급식 지원사업과(6000원), 무료경로 식당 운영(2500원) 급식 지원 단가 차이가 천차만별로 이에 대한 타당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이라며 추후 무료 경로식당 운영예산 확보 등의 방안를 통해 도민 모두가 형평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5.23 18:24

[팩트체크] "광역도시 없는 지역은 실제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국가교통망 정책서 소외 지역낙후 가속화됐다”는 주장 ‘사실’

보충설명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관련 사업이 단 1개만 반영되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의원이 지난 9일 열린‘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청문회’에서 “광역도시가 없는 지역은 실제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국가교통망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 충북, 강원 등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 1192억 중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역별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검증대상 김윤덕 의원이 총리후보자와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서 한 “광역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정부의 교통망 계획서 소외되는 구조”라는 발언 검증방법 1.국토교통부가 제공한 광역교통위원회 현황과 예산배정, 사업현황 분석 2.현행법 상 광역도시와 철도망계획 확인 검증과정 대도시권광역교통망 대상 권역은 현행법과 광역교통 2030사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김윤덕 의원의 주장처럼 현행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시를 배출하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제외돼 있다. 현행 법령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망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수도권·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분류했다. 전북, 충북, 강원은 대상이 아닌 것이다. 2021년 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밝힌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은 해당 법 제3조에 근거한다. 이 때문에 전북, 충북, 강원은 대상지역이 아니다. 광역교통2030 사업의 총사업비는 127조 1192억 으로 지방대도시는 부산울산, 대구, 광주, 대전으로 국한돼 있다. 이들 지역과 연관되는 경남, 전남, 충남은 대도시권역으로 인정받아 예산이 배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철도 외에도 고속도로나 국가도로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이 주장한 전주 같은 도시는 대도시권 교통망에 포함된 나주 같은 지역보다도 수요가 많음에도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지난 2019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데이터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같은 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와 인접 도시 간 평균 통행량(6만3781건)과 광주권역 평균 통행량(8만403건)은 1만6622건 차이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으로 예산배정에 있어 실제 수요보다 불리한 점이 파악됐다. 또 전주와 나주를 예를 들 때 전주 인구 약 66만 명, 나주시 인구 약 12만 명으로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지만,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배차는 30편대로 거의 같았다. 0521_획일적인 국가교통망 정책 지역낙후 가속화 Infogram 검증결과 현행 제도와 교통정책을 검토해 본 결과 “광역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수요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정부의 교통망 계획서 소외되는 구조”라는 발언은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과 근거자료는 전북일보 인터넷 신문(jjan.kr)과 SNU팩트체크 홈페이지(factcheck.snu.ac.kr)에서 확인 가능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20 19:47

성일종 의원,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전봉준과 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1893년 있었던 1차 동학농민혁명이 역사학계에서 반봉건투쟁으로 평가되는 반면, 다음 해인 1894년에 있었던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학계에서 항일무장투쟁으로 성격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학계의 의견이 확산되며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들에게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을 마땅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지난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민형배, 이성만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모두 37명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20 19:15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부단체장 교류 인사 ‘촉각’… 물밑작업 ‘분주’

전북도가 7월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둔 가운데 공직생활의 꽃으로 불리는 부단체장 자리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가 한 달 넘게 남은 시점이지만,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대상자들은 해당 단체장과 의견을 주고받는 등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이번 부단체장 교류는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연임을 준비하는 단체장들로서는 부단체장이 누가 오는지에 따라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셈법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부단체장의 경우 통상 1년의 보임 기간을 갖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이 되는 지자체는 선거 전 마지막 부단체장이 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부단체장 교체 예정 시군은 국장급인 3급(지방부이사관)에 군산시와 정읍시, 과장급인 4급(서기관)에 완주군, 부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지난해 7월 인사에서 부단체장이 교체돼 1년의 보임 기간을 채웠다. 여기에 1년의 보임 기간을 채우고 추가로 6개월 연장에 나섰던 고창군과 진안군까지 포함하면 이번 인사에서만 모두 8곳의 부단체장이 바뀔 수 있다. 3급 부단체장인 신현승 군산부시장과 곽승기 정읍부시장은 1년의 보임기간을 채우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4급에서는 라태일 완주부군수와 송금현 무주부군수, 장형섭 장수 부군수, 박현규 부안부군수, 천선미 고창부군수, 나해수 진안부군수가 교체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부시장(국장급)의 경우 교체할 수 있는 인사 폭이 제한적이지만, 부군수(과장급)에는 다수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단체장의 대폭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상 승진 후 2년이라는 근무연한을 채운 국과장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국장급 2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국장 승진을 노리는 과장들의 셈법도 복잡한 상황이다. 군산부시장으로는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에서도 경제 사업 부서의 국장을 원했다는 전언이다. 정읍부시장에는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의 이름이 오르고 있다. 국장급인 3급 부단체장의 경우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연한을 채운 국장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연한을 채운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과 이송희 인재개발원장, 승진 후 연한이 얼마되지 않았지만 허전 환경녹지국장과 신원식 정책기획관의 이름도 거론된다. 4급 부단체장인 부군수의 경우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많다. 통상 서기관 승진 후 2년의 연한을 채운 과장들로, 물밑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이다. 최환 자치행정과장은 완주, 이성호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은 무주부군수로 언급된다. 이희성 정보화총괄과장과 김성관 문화예술과장, 노형수 주택건축과장과 김광수 공항하천과장, 김운기 도로교통과장, 김성명 혁신성장정책과장 등도 장수와 부안, 고창, 진안부군수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24일 도의회에서 전북도 조직개편안이 확정되고 나면 정기인사와 관련한 윤곽을 잡을 예정이라며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부단체장 교류의 경우도 6월 중순께 각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5.20 18:45

전북대선공약, 새만금 외 지역내부발전 앞당기는 구체적 공약 발굴 시급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사업 외에도 지역내부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대선공약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도는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거치며 이러한 내용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가까워지자 대권주자들이 또 다시 새만금 사업만 전북의 숙원인 것처럼 언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때문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공약개발로 도민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공약을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 여론조사와 공약제안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 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에서 탈피한 대선전략이 요구되는 배경은 새만금 사업이 도민의 숙원이기는 하나 현재 정주인구가 없어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데 있다. 또 대선주자들이 전북공약하면새만금만을 인식해 실현할 수 없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선거 때만 활용하는 도구로서의 새만금 공약은 이제 그만둬야한다는 의미다. 새만금 발전전략은 이미 대부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된 만큼 기존의 공약을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불필요한 새로운 공약이나 발전전략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 사업만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지난 대선에서 이미 확인됐다. 새만금의 경우 빠른 매립과 공항, 항만, 고속도로, 철도건설이 사실상 성공을 결정짓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 공약은 효용성이 적다. 인구 180만이 붕괴된 전북은 미래를 위한 새만금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전북도민이 지역에 남아 정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더 시급한 과제다. 전북은 교통, 교육, 여가문화, 쇼핑, 주거문제 등의 여건이 타 지역에 밀리면서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도민들 역시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대선공약을 원하고 있다.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약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군산, 고창, 부안은 서해안 경제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절실하고, 전북 동부지역의 경우 인구 2만 명 붕괴를 막고 초고령화에 대비해야한다. 전주, 익산, 김제, 완주 등 전북중심권역 도시 역시 서로 간 갈등을 줄이고 연계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열거식 대선공약도 지양해야할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너무 많은 사업이 담긴 나열식 공약을 대권주자에게 제시할 경우 후보자가 각 현안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아주 작은 단위의 사업까지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체단체나 지역구 정치인 차원에서 이미 계속되고 있는 사업의 실적에만 매몰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책임성 강화와 전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전체적인 관점에서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정권시기와 정부계획에 맞춘 세부공약 마련도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정치권 내 한 원로인사는 새로운 대선공약 제시도 반드시 필요하나 여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전북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공공의대,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을 실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약에서 누락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과의 소통이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19 18:42

역대 대통령과 전북발전 “선거 때만 장밋빛 약속 지역낙후 가속화”

내년 3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권 주자 간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역대 대통령들이 전북에 내건 공약과 성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된 이래 전북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서울 확장 정책과 영남 위주의 발전전략으로 지역낙후가 가속화됐다. 이 기간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이뤄냈지만, 전북은 당시 신산업이던 제조업 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농업 등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유지했다. 5공화국이 끝나고 5공 청산을 약속한 6공화국(88년 2월~93년 2월)이후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전북도민의 민심을 반영한 대선공약이 등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호남맹주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제13대 대통령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른 1987년 12월 10일 전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임기 내 새만금 사업 완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노태우 정부 이후 대선주자들의 전북공약은 새만금의 완성에 집중됐고, 전북민심은 새만금 개발로만 압축됐다. 최초 계획에서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착공 2004년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환경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지체돼왔다. 정작 대통령이 약속한 새만금 사업마저 국가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실제 인프라를 쌓는 작업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철이나 정권 교체기 때마다 개발계획의 큰 틀이 바뀌고 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구축이 진척되지 못해서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93년 2월~98년 2월)도 새만금 공약 위주의 전북발전을 약속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엔 새만금 1-3 공구 건설이 1994년 7월에 본격화하는 등 방조제 건설의 토대가 마련됐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기공은 같은 해 1월에 이뤄졌다. 용담댐 건설 역시 문민정부 때 거의 기틀을 잡았다. 하지만 SOC 등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국가 주요인프라는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영남에 집중됐다. 1998년 02월 시작된 국민의 정부(98년 2월~03년 2월)에선 DJ의 후광을 등에 업은 전북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약진했지만 지역발전 성과는 미미했다. IMF 시대를 극복한 김 전 대통령은 낙후한 전북 지역의 대표적 개발사업인 새만금 사업과 김제공항에 공을 들이려 했으나 지역 내부 갈등과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1999년 김제공항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과 보상까지 완료한 것도 김대중 정부 때 일이다. 그러나 정작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최규성 전 의원은 이를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어진 노무현(03년 2월~08년 2월)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새만금을 중국시장과 연계해 꿈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못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전국에 혁신도시 건설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이명박(08년 2월~13년 2월)박근혜 정부(13년 2월~17년 3월 10일 탄핵)역시 새만금 위주의 공약으로 전북민심을 달랬다. 두 대통령의 집권 시기 내각에는 전북출신들이 제대로 기용되지 않으면서 정권과의 소통이 어려웠다. 의외의 성과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한 것이다. 문재인(17년 5월~22년 5월)정부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공약으로 걸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등을 이행했다. 그러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은 실현의지를 잃었단 평가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19 18:42

윤준병, 기후환경부총리 신설 ‘정부조직법’ 대표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8일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환경관련 부처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고, 정부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총괄 심의조정은 국무조정실이 맡고, 정책 집행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며환경 기후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향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19 18:42

전북민심 쟁탈전 본격화, 선거 때만 찾는 전북 ‘NO’

여당 대선후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텃밭인 전북을 둘러싼 대권잠룡들의 애정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돌입하면서 전북에 대한 구애와 약속이 선거 때만 이뤄지는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민들은 대선 때마다 민주당 계열 대통령 후보에게 전폭적인 힘을 실어줘 당선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정작 선거가 끝난 후에는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입장에선 전북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텃밭인 호남을 아우르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후보로 전락해 경선승리가 쉽지 않다. 지난 주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북을 찾은 것도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전북이 갖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여당 대권주자들이 앞 다퉈 전북을 찾는 것도 선거 때마다 호남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와 전남만 신경 쓴다는 비판에 부담감을 덜기 위함이다. 아울러 80%이상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지지를 실어줬던 전북도민이 자칫 다른 선택을 할 경우 미칠 영향도 무시 못할 요인이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되면서 선거 때만 달래주면 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얻기에 혈안이 된 정치인들의 특성 상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면 인구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부산에서 구체적인 공약과 실현계획을 제시하는 반면 전북에는 추상적인 약속만 남발한다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서울과 부산을 의식하고 있는 대권주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가교통망이나 신도시계획 등이 수도권을 위주로 실행되는 것 역시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의 공약을 실현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판단에 있다. 보수정당은 지지율이 매우 낮아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면 당 지도부나 대권주자 차원의 활동도 미약한 편이다.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만 보더라도 당 지도부는 호남에서도 소외 된 전북의 아픔 풀어주겠다고 공언했지만, 남원공공의대, 제3금융중심지, 국가철도망, 군산경제 정상화 등 주요현안은 풀린 게 아무 것도 없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전북정치권은 대체적으로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역대 어느 국회의원들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도민들의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4.15총선에서 당선 된 21대 국회의원들이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지 고작 1년 여 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북도 차원의 공약은 물론 자신이 내건 공약을 실현 못한 데에 대한 반성보다는 비판에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에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선거 땐 전북전체와 자신의 지역구를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처방을 내놓았지만, 당선 후에는 지도부나 타 지역 중진의원들에게 막혀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공약으로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전북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공천이 사실상 본선을 결정짓는 선거구 출신 의원들은 지역 내 유권자보다 당내 실력자나 정치적 세력이 배지를 달아줬다는 인식이 강하다면서대선주자라에게도 자신의 지지율을 당과 자신의 조직이 아닌 전북도민이 만들어준 것이란 인식을 심어줘야하며, 대선정국 활용해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동반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17 19:06

이용호, “KBS개콘 부활시켜야” 주장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KBS개그콘서트를 부활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1999년 9월 4일 첫 방송된 KBS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개그콘서트가 2020년 6월 26일 1050회 방송을 끝으로 종영된 지 1년 가까이 된다면서개콘이 폐지되면서 국내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의 코미디 프로그램은 명맥이 끊기게 됐고 이와 함께 개그맨 공채제도도 폐지됐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코미디는 인간이 가진 근심과 걱정을 잊게 만듦으로써, 암울하고 침체된 감정으로부터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게 하는 청량제와도 같은 수단이라며단순히 시청률이 떨어지고 수입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폐지했지만, 그것으로 얻은 사회적 이득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개콘이 없어지면서 수많은 개그맨들은 본업과 동떨어진 생업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있고, 개그맨을 꿈꿔온 수많은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감을 안겨줬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17 19:06

전북도-경기도 대체인증부품산업 활로 개척 위해 맞손

전북도와 경기도는 17일 군산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제품 확산을 통한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체인증부품은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순정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으로 순정품과 성능 및 품질은 동일하면서도 가격은 순정품 대비 30% 정도 저렴한 제품을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와 경기도는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사업 기반 조성과 대체인증부품 생산, 유통 및 소비지원,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사업 기획, 대체인증부품 소비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된다. 그간 전북도는 군산의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를 대응하고자 정부와 함께 신규 먹거리 사업으로 대체인증부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왔다. 일환으로 20020년부터 올해까지 일감 창출형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총사업비 150억 원)을 추진해 자동차 공동활용 장비 및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등 장비구축과 기업체 시금형(제품) 개발 지원, 품질인증 지원센터 건립 등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협약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5.17 18:55

이낙연,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 패러다임, 신복지·신경제로 바꿀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찾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으로 건 의미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전북엔 속도혁명이 필요하다면서부창대교(노을대교)건설 같은 사업은 반드시 정부가 승인해야 한다. 과거에 10시간 걸리던 길을 1시간 안에 가는 시대에서 속도에 뒤떨어져선 (발전이)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우석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자신의 지지 모임 연두레 전북지회 출범식에 참석, 기조 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보궐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민심에 반할 경우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참담한 패배를 겪고 1달 간의 잠행 기간 있었던 에피소드와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소회를 정리했다. 이 전 대표는 비공개로 국민들을 만나면서 많은 격려와 야단을 함께 받았다면서 저에게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말하는 자신의 사명이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쌓아 올린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IT육성과 국민통합,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세상을 시스템적으로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신복지와 신경제는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신복지는 삶의 곳곳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보호망을 국가가 마련해주는 것으로 이는 IT신산업 세계경제 질서 개편으로 대변되는 신경제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전북발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 전 대표는 전북은 첨단 농생명 산업을 기본 바탕으로 여러 신산업이 태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전북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이라 더욱 안타깝다. 앞으로는 농생명에 더해 신세대 에너지, 수소경제, 탄소산업을 연계한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교통망 개선으로 속도혁명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놓인 현실과 이에 맞는 지도자의 자격도 거론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 안보적 문제도 복잡하다면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통한 균형 잡힌 외교적 판단이 한국에는 절실하다. 즉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대외관계에 능숙해야하는 데 이는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21.05.16 18:50

박용진 “혁신 룰로 예비경선 세게 붙자…도덕성 검증도”

박용진 의원 여권 대권주자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장수출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경선 일정 연기 논란을 매듭짓고 대선기획단을 구성해 멋지고 혁신적인 예비경선 규칙을 만들어 치열한 경선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세력 동원과 세 과시 경선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면서그것이 구태정치이고 낡은 정치문법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줄 세우기, 계파동원, 보이지 않는 손 논란이 부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경선 흥행을 위해 방송토론, 주제토론, 맞짱토론 등을 (경선에)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사와 협의해 국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얻을 방송토론 형식을 찾아야 한다. 최소한 5회 이상 합동토론회나 합동연설회를 해야할 것이라며 부동산교육 개혁노후자산노동 개혁인구감소국민연금 개혁 등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불꽃 튀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누가 실력이 있는지, 국민과 당원 앞에서 제대로 겨루고, 평가받아야 한다면서필요하다면 도덕성 검증까지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16 18:50

정운천, 보수정당 정치인 최초 5.18추모제 초청받아 화제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이 보수정당 정치인 중 최초로 518 유가족의 초청을 받아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한다. 초대에 응한 정 의원은 같은 당 성일종 의원과 17일 광주를 방문한다. 이번 일은 정 의원이 야당 내에서 끈질지게 추진한 호남동행 행보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과거 당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나 5.18 민주화운동 비하문제가 불거졌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내 국민통합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실제로 정 의원은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518단체와 17번에 걸친 간담회를 진행, 518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또 최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성일종 의원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공법단체 승격 및 단체회원 자격 확대에 기여했다. 국회가 작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민간단체인 5.18 관련 3개 단체를 보훈처 소속의 공법단체로 승격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무리없는 통과된 데에도 정 의원의 역할이 컸다. 지난달 27일에는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518유족회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데 야당 간사인 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정운천 의원은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초청을 해주신 유가족께 감사드린다며 오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16 18:50

전주~김천 국가철도망 구축위해 전북-경북 ‘원팀’ 구성

전주~김천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와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가 맞손을 잡았다. 전북도의회 의장단과 경북도의회 의장단은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전주~김천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전주~무주~성주(경북)~대구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 채택에는 송지용 전북도의장과 황영석최영일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 황의탁 의원 그리고 경북도의회에서는 고우현 의장과 김희수도기욱 부의장, 안희영 운영위원장, 나기보박판수정영길이수경 의원이 각각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 채택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4차 국가철도망과 2차 국가도로망 및 고속도로 건설, 5차 국도국지도 등 중장기 국가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해라며 전북과 경북의 숙원사업이면서 두 지역이 공동 제안한 전주~김천 간 철도와 전주~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국가 SOC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사업으로 전국을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유일하게 전북과 경북만 철도망이나 도로망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경제성 위주의 SOC계획을 넘어 지역 간 불균형과 동서 간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망 건설을 국가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 허브기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해안권의 새만금으로부터 환동해안권의 경북과 울산부산을 아우르는 신경제벨트 구축이 필수라며 중국 시장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의 주춧돌이 될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연계 교통망 구축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 정부는 전북과 경북, 영호남 상생을 위한 지역공약사업으로 도로와 철도망 구축사업을 약속했다면서 동서 방향을 연결하는 국가교통망 구축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은 물론 대표 공약사업 이행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행하는 역사 이래 최초의 정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22일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 1건만 선택됐다. 전라선 고속화사업 역시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으로 사실상 철도망이 대도시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전주~김천 국가철도망계획은 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5.16 18:34

정세균 전 총리 “준비된 리더, 고평가 된 우량주로 거듭”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권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 전북지역 순회 민심탐방에 나선데이어 16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대권 출마를 시사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신세대들을 만나보니 대단하다는 느낌 받았다. 역량과 열정이 뛰어나고 자신감고 가지고 있는 걸 보니 어떻게 해서든 이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핵심은 인재를 키우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도민 여러분이 저를 잘키워주셨고, 앞으로도 물도주고 거름도주고 햇빛도 잘 들어오게 더 키워서 써 달라. 국가 위해, 전북을 위해 이용해달라고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코로나 이후 원상회복 아닌 더 나은 회복으로 가야하는데 그 이름을 담대한 회복으로 부르겠다. 책임있는 지도자와 함께 결코 소외되지 않는 전북이 성공신화의 중심이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저에대한 저평가 우량주 인식이 이제는 제대로 평가되기 시작해 고평가 우량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면서 빨리 출발한다고 골인되는 것은 아니며, 골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뒤늦게 대권 가도에 뛰어들었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인 것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에 이어 전북지역 국회의원 7명도 정 전 총리 지지 선언을 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성주(전주병) 전북도당위원장과 김수흥(익산갑)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병도(익산을)신영대(군산) 의원은 회견장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지지의 뜻을 보냈다. 정 전 총리는 전 전북 출신으로 내집인 전북에서 변화가 있으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북의 변화가 나비효과로 이어져 제대로 평가받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5.16 18:34

전주~김천 국가철도망 구축위해 전북-경북 ‘원팀’ 구성

전주~김천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와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가 맞손을 잡았다. 전북도의회 의장단과 경북도의회 의장단은 14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전주~김천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전주~무주~성주(경북)~대구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 채택에는 송지용 전북도의장과 황영석최영일 부의장, 김대오 운영위원장,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 황의탁 의원 그리고 경북도의회에서는 고우현 의장과 김희수도기욱 부의장, 안희영 운영위원장, 나기보박판수정영길이수경 의원이 각각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 채택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4차 국가철도망과 2차 국가도로망 및 고속도로 건설, 5차 국도국지도 등 중장기 국가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해라며 전북과 경북의 숙원사업이면서 두 지역이 공동 제안한 전주~김천 간 철도와 전주~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국가 SOC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사업으로 전국을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유일하게 전북과 경북만 철도망이나 도로망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경제성 위주의 SOC계획을 넘어 지역 간 불균형과 동서 간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망 건설을 국가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 허브기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해안권의 새만금으로부터 환동해안권의 경북과 울산부산을 아우르는 신경제벨트 구축이 필수라며 중국 시장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의 주춧돌이 될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연계 교통망 구축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 정부는 전북과 경북, 영호남 상생을 위한 지역공약사업으로 도로와 철도망 구축사업을 약속했다면서 동서 방향을 연결하는 국가교통망 구축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은 물론 대표 공약사업 이행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행하는 역사 이래 최초의 정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22일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 1건만 선택됐다. 전라선 고속화사업 역시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으로 사실상 철도망이 대도시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전주~김천 국가철도망계획은 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5.14 11:04

“공무원 졸업여행 아세요?” 과도한 지급일까, 관례일까… 지자체 눈치싸움도

공무원 졸업여행 아세요?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졸업여행 문화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세칭 졸업여행은 장기근속이나 퇴직(예정) 공무원 및 가족에게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북 도내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지속해 왔다. 기존에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삼삼오오 모여 배우자와 함께 해외여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지자체에서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거나, 상품권 등 기념금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퇴직 공무원 예우 차원에서 이런 우대 조치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지급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급하는 금액이 각 지자체에서 자율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형평을 두고 논란이 되기도 한다. 실제 최근 도내 지자체에서도 퇴직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을 두고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도내 한 지자체가 300만 원가량의 기념금품을 지급한다는 것을 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는 왜 이것(50만 원)밖에 주지 않느냐는 하소연을 듣고 있다.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지자체에서는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의 기념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에 따라 최대 250만 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연관 없이 재량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액에 공로패와 반지, 황금열쇠 등 기념품은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 퇴직자들을 위해 지급을 준비하는 담당 부서 직원들도 각 시군 동향을 살피느라 분주하다. 최소한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급 금액을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응은 제각각이다. 장기 근속한 선배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인정해야겠지만, 이러한 논란이 지속하는 것을 보면 향후에는 이런 문화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이러한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행은 요원하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5년 12월 제도 개선을 권고한 후 2020년 하반기에 진행한 제도개선 이행점검 결과, 전국 지자체 대부분에서 제도개선 권고 주요 조치사항의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 동안 95.1%(234개)의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 국외연수 및 기념금품 등 지급 명목으로 예산 781억 원을 집행했으며, 지급 근거 미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지난 4월 재차 권고에 나섰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이 다수 여론이다. 권고사항 가운데 단서 조항으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나, 공정한 공적심의 절차를 통해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적심의 등 해당 절차는 기존에도 지자체에서 지급하기 전 진행했던 절차라는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실효성 있는 권고 이행 조치에 더해 각 지자체마다 불필요한 형평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지급 기준 제시나 금지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5.13 19:13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여가부·전북도 의지 재확인

전북도와 여성가족부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13일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북사무소(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여가부와 전북도가 앞으로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세계잼버리 부지 매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로부터 잼버리공원, 매립공사 등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송 지사는 이날 세계잼버리는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제고는 물론 내수 회복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이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국면이 지속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전북도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4월 7일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국무총리 인준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태세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애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정부지원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큰 고난의 시기가 빠르게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이후 청소년 활동이 새롭게 도약하는데 있어 세계잼버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지원위원회는 잼버리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정부 차원의 지원조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 장관과 전북도지사, 조직위원장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세계잼버리 관련 주요 정책과 대회 준비와 관련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