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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는 ‘공항 반대’ 밖에서는 ‘물 전쟁’ 내우외환 전북

전북이 내우외환(內憂外患: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운 일들과 근심거리)에 시달리고 있다. 내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외부에서는 충남충북대전세종(이하 충청권)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해 진안 용담댐 물 배분 재조정을 요구하며 전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현 정권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나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해묵은 전북 현안 해결마저 요원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 건 현 정권이 국가 철도망 구축에서 사실상 전북을 배제시키는 등 전북 도약이 총체적 난관을 겪고 있다. 지난 12일 정의당 전북도당과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민단체에 발목이 잡혀 전북의 각종 사업들이 좌초되고 지연되니 도민이 나서 직접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충청권 역시 전북 진안 용담댐 용수 사용량을 늘려달라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전북의 희생으로 생긴 용담댐의 과거와 역사를 간과하고 단순 인구논리로만 물 사용량을 따져 지역간 갈등만 부추긴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주난을 이유로 지난 2017년 6월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도 요원하기만 하다. 2018년 2월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의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짓기로 한 정부의 계획 역시 의사협회의 반대로 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 있다. 정부가 지난 4월22일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 1건만 선택됐다. 전라선 고속화사업 역시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으로 사실상 철도망이 대도시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제2차 국가도로망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제5차 국지국지도 건설계획,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가 오는 6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등 자칫 전북 내 SOC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전북 상황이 이런데도 새만금국제공항 반대나 외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과연 전북 단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은 정치와 행정, 그리고 도민의 의지가 하나로 뭉칠때로 다른 것은 차처하고 오로지 전북 발전만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5.13 18:00

전북 정치권 “새만금 공항 논란자체가 부적절, 가덕도 공항처럼 정부가 추진의지 못 박아 논란 종결해야”

정의당 전북도당과 일부시민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정치권 내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례처럼 정부와 여당이 직접 나서 논란을 종식시켜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을 촉발시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며이미 2019년 예타 면제를 통해 건설이 결정됐고, 김제공항 건설 당시부터 오랜 시간 도민들의 숙의와 염원을 거쳐 확정된 만큼 소모적 논쟁이 지역발전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하는 단체와 정의당은 제주2공항 반대 활동을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민내부에서부터 반대여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주2공항의 경우에도 찬성하는 제주도민이 많았으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언론활용 연설 홍보 등을 통해 여론을 뒤집었다고 보고 있다. 전북에도 이러한 전략을 적용 내부에서부터 찬반논쟁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또 지역 내 시민단체와 중앙내 단체와 정당 간 공조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반대활동에 명분이 약해지고 효과도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 2~3개월 간 활동에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은 정의당이나 시민단체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은 피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미 공항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서 이들을 비판할 경우 새만금공항 건설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그 이유다. 다수의 전북의원들은 새만금 공항건설 논의가 찬반논쟁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라며자칫 우리가 성급하게 나서 반대행동을 제지하면 오히려 기름만 붓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치권은 다만 새만금 공항 반대행동이 장기화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찬반논란을 진화한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인 만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의지를 다시 강조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행동은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내 공항건설을 반대해 온 정의당 중앙당 차원의 의지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읍출신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에 취임한 게 최근이기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 반대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입장은 파악과 정리가 더 필요하다면서정의당 전북도당 차원에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의당은 지방공항 건설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2월엔 가덕도 특별법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사실상 정의당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심상정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지난 2월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제기하던 도중 새만금 등에 추진되는 신공항에 대해 그린뉴딜을 앞세우는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시대착오적 토건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경악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선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4.15총선 당시인 대표 자격으로 전북며느리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심 의원이 밝힌 것처럼 정의당에게 전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2.88%의 지지율로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5명을 배출시킨 지역이다. 총선에선 12.01%의 지지율을 보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에 힘을 실어준 곳도 전북이다. 전북의 경우 부산과는 다르게 일부 반대 목소리가 지역 내 주요사업의 발목을 잡은 사례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 내 국제공항은 50년 간 전북도민의 숙원으로 꼽혀왔고, 수많은 논쟁과 반대를 뚫고 지역 내 오랜 숙의과정을 거쳐 지난 2019년 예타 면제를 통해 확정되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가덕도 공항처럼 정부가 애정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13 18:00

정세균 전 총리 전북서 대권 도전 광폭 행보

전북 출신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고향인 전북을 방문해 3박4일의 일정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광역기초의원들을 만나 지역 내 민심을 파악하는 등 광폭행보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호남미래포럼 특별강연을 실시한 뒤 전북으로 이동해 2030청년창업활동가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관심사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정 전 총리는 포럼에서 낡고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에 나서야 불확실성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며 5.18 이후 4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또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 또한 호남인의 한 사람으로서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에서 전북의 미래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2030청년창업활동가 간담회에 참석해 전북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전북 중소기업협의회 임동욱 회장을 만나 전북지역 경제 실태를 살폈고, 전 전북도의회 의장단과의 만남도 가졌다. 13일은 익산과 군산을 각각 방문해 광역기초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전직 대표와 국회의장 등으로 구성된 상임고문단 회의 초청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날 상임고문단 회의에는 김원기, 문희상, 오충일, 이낙연, 이용득, 이용희, 이해찬, 임채정, 정세균 상임고문이 참석했다. 정 전 총리는 상임고문단 회의를 마친 뒤 다시 전북으로 이동했다. 14일은 군산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을 만나 조찬 식사를 할 예정이며, 이어 광역기초의원과의 간담회, 전북수산업협의회 현안 간담회, 언론사 간담회, 군산 유력인사 및 활동가, 청년들과의 대화도 예정돼 있다. 15일은 정읍, 고창, 순창을 차례로 방문한다. 정읍에서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역대 단체장을 만날 계획이며, 농민단체, 상인연합회, 광역기초의원을 만나기로 했으며, 고창으로 옮겨 고창지역 시도의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 순창으로 이동해 시도의원 간담회, 순창장류 2세 후계자모임 참석, 황숙주 순창군수 및 지역 주요 원로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3박4일의 일정으로 전북 곳곳 도시를 돌며,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것은 지역의 전반적 민심을 파학하는 동시에 지지세 결집을 위한 포석을 깔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정 전 총리는 나는 전북 사람이다. 도민들께 입은 은혜에 보답해야한다.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행복하고 더 잘사는 세대를 만들겠다면서 도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5.13 18:00

김성주 백신점검단장 “한국, 백신회사 ‘추가공급’ 우선순위”

김성주 의원 여당 백신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올해 상반기 공급 가능한 백신의 양이 1332만 회분이라며주요 제약사들이 계획보다 앞당겨 한국에 백신을 수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백신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백신 위탁 생산을 논의하기 위해 화이자,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백신점검단과 제약사들은 국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13일 최근 국내에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공급 예정인 얀센 등 회사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현재 도입되고 있는 백신의 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 국민의 2배가 맞을 수 있는 정도 분량, 정확하게 2.75배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은 추가적인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췄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빨리 접종해서 접종의 효과가 나타난 나라에 개발사 측에서는 더 많이 물량을 빨리 배정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13 18:00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전북도, 광역화 방안 용역 추진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초(超)광역경제권 메가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역시 독자적 광역화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13일 전북형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역화 용역은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간 생활권 통합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만의 총광역화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진행된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로 도는 5월 중 용역 착수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용역 내용으로 정부 광역화 정책 및 타 시도 초광역화 동향 분석, 기존 전라북도 광역개발계획 분석, 전라북도 광역화 개편 방안 수립, 선도 프로젝트 및 단계별 추진 구상 등을 담았다. 그간 전북은 호남권과 대전, 세종 지역의 들러리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광역시도 없던 전북은 경쟁력에서도 뒤떨어져 정부의 각종 SOC 사업 유치도 실패해왔다. 하지만 내년도부터 관련법 전부개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만들 수 있게 돼 광역도시가 없던 전북도 광역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용역은 그간 전북의 종속변수 이미지를 탈피하고 위상을 제고해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용역 진행에 있어 핵심적으로 보이는 대목은 전북 내부 광역화 방안 수립과 외부 광역화 방안 수립이다. 외부 광역화 방안에는 충남대전세종경북, 광주전남 등 주변 메가시티와 공간적 통합을 넘어 기능적 유연한 연계 협력으로 전북 성장판을 확장할 수 있을 기틀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광역화에는 도내 새만금 메가시티와 동부권 메가시티 등 지역 내 시군간 초광역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도는 내부 광역화가 단순 행정적 통합이 아닌 생활적 통합 등 전북의 발전 초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다양한 전북의 광역화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내용이 전북 발전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용역 진행 과정에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전북만의 광역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5.13 17:51

전북도,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공모 선정

전북도가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명실공히 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도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은 수소연료전지의 재사용재처리를 위한 기반과 인증 및 규격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사업 선정으로 전북테크노파크와 연구기관 및 대학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오는 2025년까지 1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센터 및 장비구축, R&D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난 3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에 이어,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전북이 수소산업의 선도주자로 굳건히 했다는 평이다. 전북도는 수소전기차용 페스택의 재사용 인중기준 마련과 재처리 절차, 사용 규격 정립 등을 통해 재제조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와 이번 공모 사업을 연계해 연료전지 one stop 인증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관련 기업을 집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수요기업의 고용창출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북을 중심으로 한 연료전지 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게 됐다며 전북의 수소산업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5.13 17:43

전북도, 일용근로자 채용 시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계획

전북도 방역당국은 13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07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익산 8명, 진안 3명, 고창 3명, 전주 1명, 장수 1명 등으로 확진자 중 9명이 기존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성을 띠고 있다. 우선 익산에서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감염과 관련해 4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관련 확진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장수 재래시장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25명이 됐다. 또 완주산업체 집단감염으로 자각격리 중이던 격리자 2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42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최근 지역 내 확진자 중 일용노동자 사이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일환으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채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행정명령 대상은 고용 사업주와 인력사무소 관계자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노동 현장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코로나19 전파가 지속되는 만큼 금주 내 행정명령 조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5.13 17:43

전북정치권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교통망 확충과 K-뉴딜’에 방점

전북정치권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활동의 방점을 교통망 확충과 K-뉴딜로 정했다. 정치권은 조만간 발표가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전북이 소외된 데 따른 후속대책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국회의원 7명과 전북도 실무진은 2022년 국가예산 확보전략과 뉴딜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에는 정치권에선 김성주 도당위원장(전주병)과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한병도(익산을),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의원 등이 참여했고, 도에서는 신원식 정책기획관과 김운기 도로교통과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회의의 화두는 전북SOC망 확충으로 제4차 철도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반영이 주된 관심사였다. 전북정치권은 SOC사업과 관련한 의원 개개인의 활동이나 건의사항은 사소한 민원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민주당 전북도당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 등을 면담할 계획을 밝혔다. 여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한데모여 지역의 주요현안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원팀 붕괴를 우려하는 도민들의 비판을 수렴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북정치권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는 즉시 공식적인 만남을 추진 전북 철도망 확충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의원들이 1박2일 워크숍을 갖고 원팀의 결속을 다질 계획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들은 이틀 간 난상토론을 벌임으로써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전북전체의 발전을 견인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SOC와 함께 내년 전북예산의 확보의 핵심인 지역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사업(민자 포함) △공공기관 선도사업 △국비보조 필요사업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총 437개 사업을 전북형뉴딜로 묶어 예산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 의원 간 분업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각 의원들이 자신이 맡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특화분야를 마련 상호 소통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분과조성 방안은 총 3개가 거론됐다. 1안은 국회상임위를 기반으로 한 8개 분과 결성이다. 1안은 경제(김수흥), 행정안전(한병도), 문화체육관광(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이원택), 산업(신영대), 보건복지(김성주), 환경노동(안호영), 국토교통(김윤덕)등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예산확보와 현안반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2안은 분야별 분류로 이 역시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수에 맞춰 8개로 나눴다. 2안에서 가정한 각 분과는 △미래기획 △전통기반산업 △신산업 △전북형뉴딜 △인프라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융복합 등이다. 3안은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세부공약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전북정치권은 자신의 특화방안에 따라 대선 공약을 다듬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도와 함께 금융중심지, 혁신도시, 시군연계, 산업별 융합 방안을 찾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복안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12 19:23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한사협과 사회복지 정책 협의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사협)와 차기 정부 과제로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10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이들은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한사협이 제시한 10대 아젠다는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 복지제도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향후 한사협이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신복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12 19:23

“도민 소통과 정책참여路 가는 길을 부탁해!”… 소통대로 두 돌

도민과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인 전북 소통대로가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9년 5월 13일 개설한 소통대로는 도민들이 보내준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도민 정책 소통의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년간 소통대로를 통한 다양하고도 소중한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분야별로 자유 제안 740건, 도민 의견수렴 6623건, 공모 제안 1541건이 접수되는 등 소통대로를 통해 도민과의 정책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방문자 수도 18만여 명을 넘어섰고, 회원 수도 2만3000여 명까지 늘었다. 소통대로를 통해 도민들은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했고, 이는 실제 사업에 반영되기도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디자인 제안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820개 지역에 교통안전 디자인인 노란색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정책으로 반영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북도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제안 또한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소통대로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높이기 위해 절차 개선 및 신규 콘텐츠 도입 등으로 도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플랫폼의 참여 활성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도민 소통과 정책 참여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 및 의견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5.12 18:50

전북도,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12일 전북도청에서 반부패 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충 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전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간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상호 공감한 결과물이므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전북도 최훈 행정부지사와 권익위 김영심 상임위원 등이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 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과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등은 2021년 전북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컨설팅과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 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전라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간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상호 공감한 결과물이므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전북일보로 이동해 서창훈 회장과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 위병기 편집국장과 면담을 갖고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5.12 18:50

신영대 의원, 산업집적법 개정안 대표 발의…9월 14일 ‘산업단지의 날’ 지정

신영대 후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 로 지정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산업단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매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최로 입주기업?정부?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행사를 열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단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의 미흡으로 정부 포상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의 법안은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운영 근거를 최초로 규정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11 18:53

전북의 숙원 새만금국제공항 흔들기 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특정 정당이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을 전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이들을 바라보는 전북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들이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반대로 내세운 이유는 △경제성 부족 △적자운영 불가피 △갯벌 매립에 따른 멸종위기종 말살 △동북아 미군 활동영역 및 지배력 확장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건국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된 국가 간척사업에 따른 필수 부대시설 설치 및 국제공항 신설을 위해 수십여년간 흘린 도민의 한과 땀방울이 담긴 역사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단체인 전북녹색연합 등은 12일 (가)새만금신공항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경제적타당성(B/C 0.47)이 터무니 없이 부족해 1조에 가까운 건설비용과 매년 발생할 수백억의 운영적자, 침하로 인한 천문학적 유지비용까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 원형 갯벌인 수라갯벌을 매립함으로써 멸종위기 저어새 등을 비롯한 40여종의 법정보호종을 말살하고, 공항사업은 사업자체로 탄소배출을 증가시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일로 규정했다. 특히 군산공항에서 1.3km 떨어진 곳에 신공항을 건설함으로써 군산 미군기지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결국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동북아에서 미군의 활동영역과 지배력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4월 12일에도 전북녹색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전북도당은 새만금 신공항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위와 같은 주장의 논리를 펼친 바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을 왜 반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공항이 전북에 있으면 좋겠으나 엄청난 적자 공항으로 갈 것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는 공항이 정말 필요한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공항 반대 주장에 일부 도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어렵게 대통령까지 설득해 이뤄낸 새만금공항을 건설 시작전부터 반대하는 모습을보니 이들이 과연 전북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민 역시 이들이 과연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집단인지 아니면 저해하는 집단인지 지금이 바로 신임을 물을 때라면서 단체들에 대한 시민 투표를 통해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지 묻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새만금국제공항은 지난 1996년 공항건설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2002년 서울지방항공청이 김제공항을 건설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감사원이 2003년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 사업 착공시기를 조정 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공항 건설이 무산됐다. 이후 전북은 다시 2016년 김제공항의 연속으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국제공항을 반영시켰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했고, 2019년 새만금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21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전략환영영향평가 용역이 마무리되는 즉시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5.11 18:40

국가 미래비전 밝힌 이낙연 “포용정부, 혁신국가” 천명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포용정부와 혁신국가를 미래국가비전으로 내걸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차기 정부의 과제이자 혁신국가 방법론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과 물류를 분리하고 주택 문제를 주도적지속적으로 전담하고 해결할 주택지역개발부, 약칭 주택부를 신설하자는 것이라며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도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 대응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표준특허 세계 1위에 걸맞게 특허청을 재편하는 한편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합쳐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도 새로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패권국이나 강대국과는 다른 혁신적 선도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가 말하는 혁신적 선도국가는 먼저 발전하거나 압도적 국력을 가진 나라가 아닌 민주주의와 문화적 가치, 산업구조 전환 등에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제 질서를 이끌어나가는 나라를 의미한다. 한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광화문 포럼을 통해 자신의 국가비전을 천명하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10 19:13

안호영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지 임대 위탁을 한국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번 발의 배경에 대해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만 임대 위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히 무주, 장수, 진안과 같은 인구 2만 명 이하 농촌 지역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거리가 멀고, 자가 교통수단이 없는 고령농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가까운 면사무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10 19:13

전북도 국가철도망·SOC, 국가예산 확보 연일 총력

송하진 도지사가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2023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의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 막바지 국가 예산 확보 활동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날 송 지사는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2023년 아태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 중 국비를 당초 2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55억 원 증액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7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국제행사 승인 당시, 개최도시 계약사항 이행 체결 전 대회 운영 및 경기 운영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1년 연기되고, 주최기관인 국제마스터대회협회와의 계약사항 이행과 대회 운영 및 경기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송 지사는 이날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을 찾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앞으로 예정된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송 지사는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대한 SOC 집중 투자는 전북 등 소외지역의 개발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전북은 광역교통 기본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대도시권 및 대도시권 인접 시군과 달리 기반 시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5.10 18:18

호남권 세몰이 대선행보 ‘화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권 출사표를 던지기에 앞서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했다. 전북과 인연이 깊은 두 사람은 각자 안정감 있는 개혁을 내세우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의 행보는 호남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만인보 민생탐방을 마치고 공개 행보에 나선 이 전 대표는 호남과 영남 지지자들의 뜻을 모으는 등 세력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그는 본인이 직접 띄운 신복지와 신경제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부각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복지 광주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공과를 제가 함께 안고 가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DJ정신을 이어나갈 적임자임을 어필했다. 9일에는 가덕신공항-신복지 부산포럼 발대식을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섰다. 행사는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으며, 유튜브 이낙연TV에서도 생중계됐다. 신복지부산포럼에는 PK주요 인사 700여명이 대거 참여하면서 영남지역을 아우르는 매머드급 조직이 출범한다는 게 이낙연 전 대표 측근들의 이야기다. 이낙연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최인호 국회의원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았고, 박재호전재수 국회의원이 특별고문으로 힘을 보탰다. 광주전남은 그가 전남지사를 지낸 만큼 세력이 공고하다. 여기에 그는 자신의 뿌리 절반이상이 전북이라고 강조한 만큼 전북을 자주찾아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조만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내 지지 조직을 창립하고 대선 행보에 고삐를 당길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는 국민의 분노, 국민의 고통,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싸우겠다면서국민의 소득과 삶, 미래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저의 국가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자신의 에세이집 <수상록>을 지난달 중순 펴내고, 그 동안의 삶의 여적과 철학을 어필했다. 오는 11일에는 SK계 모임인 광화문포럼이 조찬 강연을 갖고 대선레이스 채비를 갖춘다. 포럼에는 최소 40여명에서 최대50 여명의 의원이 모일 것이란 후문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09 18:51

박용진 대선 출마 선언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9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여권 대선 주자로는 첫 공식출마 선언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사당 야외에서 대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기성 정치인이 아닌 젊은 도전자 박용진이 정치 세대교체를 이끌겠다는 포부다. 박 의원은 행복국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국민행복주거 △국민행복자산 △국민행복병역 △국민행복배당 △국민행복창업 등 부동산복지안보경제 분야 대표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정치에서의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와 함께 밀레니얼 세대를 연결하는 세대 통합을 위한 사회개혁이 가능해진다며 주거문제, 자산성장,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모든 분야에서 세대 간 양보와 합의가 이뤄지도록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971년 장수출생으로 신일중고등학교, 성균관대를 졸업,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북구을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09 18:51

김윤덕, 총리 인사청문회서 대도시권 범위 전주권 포함 재정립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6일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대상 범위를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 총리 후보자에게전주와 인접도시간 통행량이 결코 작은 수요가 아니며, 대도시권에 대한 획일적인 구분으로 전북도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외면되고 있다면서광역교통 대상에 대한 의미 재정립을 통해 지금이라도 수도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법과 제도는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 1,192억 중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발의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법안에는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전주, 청주, 강원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와 그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도시는 광역시 유무에 따라 권역별 예산이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 곳들이다. 지난 2017년까지 권역별 예산규모를 볼 때 전북 등 광역시가 없는 권역은 광역시가 있는 권역별의 1/2~1/3 수준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에 있어서도 한계가 명확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면적(8067k㎡, 전국 7위)이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비슷함에도 광역도 단위의 혁신성장 거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중앙의 지원 규모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예타 제도의 전면적 개선도 과제다. 지난 1999년 처음 예타 제도가 도입될 당시 국가예산은 84조원 수준이었고, 현재 558조라는 규모에 맞춰 예타 제도를 전면 개선해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게 비수도권 지역의 주장이다. 김 의원 역시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도 이를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잘 챙겨나가겠다면서현행 예타로만 따지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공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09 18:51

[팩트체크]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국내 국제금융도시(서울, 부산)순위 하락 원인이다”는 주장 사실일까

금융위원회가 4월 30일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다시 고려하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반대논리에 활용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조선비즈>, <한국경제>, <한국일보>, <이데일리>등을 비롯한 언론과 금융계 일부 인사는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순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실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영국의 컨설팅그룹 지옌(Z/Yen)이 실시하는 이 조사결과가 절대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지난 10년간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 변화와 세계적인 순위변화의 흐름 당시에 있었던 사건 등을 토대로 제3금융중심지 논의와 국제금융센터지수와의 관계 그리고 실제 금융산업 발전저해요인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금융센터순위 관련 국내 언론사 기사 현황> ○ [목멱칼럼]런던이 금융중심지를 유지하는 이유(’21.3.20, 이데일리) ○ [단독] 전북 콕 찍어 "금융중심지 만들자" 여론몰이 나선 국민연금(’21.3.21, 조선비즈) ○ 대선공약 ‘전북 금융중심지’ 거둬들인 금융위의 결단(’21.4.13, 한국일보) ○ 정치권이 띄운 '전북 제3 금융중심지' 무산(’21.4.13, 한국경제) ○ 금융기관은 동네북?, 여당 표팔이 ‘지방 이전’ 공약 남발(’21.4.15, 헤럴드경제) ○ 금융허브 순위 3년새 27계단 추락...외국계 본사 유치 흐지부지(’18.11.16, 동아일보) ○ 4년새 세계 24→46위... ‘금융허브 부산’ 경쟁력 끝없는 추락(’19.3.20, 부산일보) ○ 세계 6위→36위... 금융허브 서울 ‘끝없는 추락’(’19.3.18, 한국경제) ○ 아시아 금융허브 부산 날개 펴나? 금융센터지수 11계단 상승(’20.9.27, 아시아경제) ○ 코로나19에도 서울 국제금융경쟁력 ‘쑥’...121개 도시 중 25위(’20.9.28, 이데일리) ○ 서울시 국제금융경쟁력 16위 기록...9계단 올라(’21.3.17, 한국경제) 검증방식 지옌(Z/Yen)은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한 국제금융센터지수를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한다. 순위는 통상 1~5위까지는 큰 변화가 없으나 나머지 도시들의 변화 폭이 컸다. 이를 토대로 201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순위변동과 언론이나 금융당국이 밝힌 금융 산업평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제3금융중심지 논의가 나온 시점,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이후 서울의 순위변화와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또 국제금융센터 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살펴봤다. 검증과정과 결과 국제금융센터지수는 런던에 소재한 지옌 그룹과 중국 선전(Shenzhen)시에 있는 중국개발원과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평가대상 도시는 114곳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쟁력 분석(Instrumental factors)과 온라인 설문 조사(questionnaire)를 통해 도시별 점수를 집계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중 경쟁력 분석은 경영환경, 인적자원, 인프라, 금융부문 발전(과세), 평판 등 5가지 분야에서 134개 지표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평가한다. 활용 지표는 매년 추가되고 있으며, 모든 금융센터는 최신화 된 지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통계모델을 활용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추산한다. 우선 지옌이 밝힌 항목별 주요요소는 경영환경(34개), 인적자원(24개), 인프라(31개), 금융분야발전(22개), 평판(23개)등 다섯 가지로 정치적 안정도와 원칙 세제 등 규제환경, 노동시장, 교육, 삶의 질, 건설인프라, 정보통신 수준, 자본가용성, 도시브랜드와 혁신수준 등이 포함돼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센터에 대한 각종 지표를 온라인 설문으로 받아 활용하며, 도시별로 1점에서 10점까지 부여하도록 하여 집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얼 발표한 ‘GFCI 26’은 336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3만2227개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또한 응답자로부터 현재 시점에서 금융 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력 항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가장 큰 주요관심사항은 규제환경과 제도, 세제완화다. 또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항 등의 교통인프라도 평가에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평가지표를 감안하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서울, 부산의 순위변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또 지옌이 OECD등 초국가적 기관이 아닌 민간 컨설팅 기관으로서 파트너십이나 후원에 따라 순위가 변동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옌의 국제금융센터 지수 작업은 각 도시들의 직간접적 후원을 받아 왔으며, 2015년 9월부터 중국개발원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후 중국 소재 다수의 도시가 상위권에 꾸준히 랭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상하이의 경우 2021년 3월 기준 3위 베이징은 6위를 기록했다. 반면 도쿄 7위로 지속적으로 순위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 강국으로 평가되는 미국과 캐나다에 소재한 도시들은 중국 신천 8위인 것과 대조되게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벤쿠버 등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서울과 부산의 순위동향은 국내 언론이나 금융계의 평가와는 별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의 순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부산에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산의 순위도 동반 하락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7년 9월 기준 순위가 70위까지 떨어진 부산은 올 3월 36위로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부산일보>와<국제신문>등 해당지역 언론 그리고 금융위원회 부산지역구 국회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부산금융도시의 성과에 혹평을 내리고 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산과 서울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뛰어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2015년 3월 7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주요금융도시들을 압도하는 성적을 거뒀지만, 2019년에는 36위로 나오는 등 순위변동이 실제 인프라와는 차이가 있었다. 2015년은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이 결정되던 시기다. 올 3월에는 오히려 외국계 금융사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16위를 기록, 룩셈부르크, 시드니, 두아비, 제네바 등을 제쳤다. 그러나 금융산업 발전에 관해 당국에 평가는 낮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 규제완화와 한국 금융위기의 빠른 회복세, 국내 금융환경이 표면적인 순위상승 요인이다. 또 이 기간 서울시는 각종 관련 정보를 지옌에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맞춤식으로 제공했고, 순위는 급상승했다. 부산의 경우에는 2014년 부산시와 함께 해양금융센터 보고서를 발간했고, 2018년 포커스 온 부산을 내놓으면서 지옌에 좋은평가를 받고 있다. 지옌이 발간한 2020년 포커스 온 부산을 살펴보면 “금융도시로서 부산은 동남아시아 경제 블록의 중심에 전략적 입지와 글로벌 물류 노선의 교차로를 바탕으로 부산은 동북아 국제 금융 도시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는 평가다. 또 “2014 년 63 층 규모의 부산 국제 금융 센터가 성공적으로 출범 한 후 2018 년 부산 금융 허브 2 단계 개발이 완료되어 금융 기관에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 된다”는 등의 평가가 나오는 등 국내에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금융중심지가 이전하면서 한국의 국제금융경제력이 하락했다는 비판과 상반된 평판이 게재됐다. 2009년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당시에도 금융중심지 분산 비판이 만만치 않았으나 2015년 9월까지 서울의 GFCI 순위는 지속 상승하기도 했다. 이처럼 두 도시의 순위는 조사 때마다 같은 해에도 열 계단 이상의 순위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도 GFCI 지수의 신뢰성에 다소 의문 표명했다.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2019. 3월) 국가경쟁력지수* 등 동일 분야에 대한 평가도 평가기관 및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가 천차만별인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국가경쟁력지수 :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3위, 세계경제포럼(WEF) 13위 조사의 신뢰성과 세계동향 국제금융역 자격을 취득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산업이나 금융관련 법에 대한 전문가인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북일보>에 ‘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제살 깎아먹기’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리고 조사의 신뢰성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 교수는 “(금융중심지)추가 지정이 필요 없다는 논리의 핵심은 서울과 제2 금융중심지인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가 하락한 점을 제시한다. 제3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제살 깎아먹기라는 것이다. GFCI란 지/옌(Z/YEN)이라는 런던 소재 상업적 컨설팅 회사가 금융산업 소재지들을 분석해 발표하는 지수인데, 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함정이 숨어 있다. 지/옌사의 GFCI 작업은 국가의 직·간접적 후원을 받아왔는데, 2015년 9월부터 지/옌은 중국개발기구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중국개발기구는 중국 최고 국가기구의 하나인 국무원(State Council)의 승인 하에 1989년 설립된 씽크탱크가 아니던가. GFCI의 추세를 보면 전통적인 금융산업 중심지인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폴 외에 상하이가 2017년경부터 급상승하여 2018년부터는 세계적인 금융산업 중심지 도시들과 거의 위상을 나란히 함을 알 수 있다. 올 3월 공표된 GFCI 25의 경우 전체 순위에서 서울(36위)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곳으로 상하이 5위, 베이징 9위, 선전 14위, 케이만섬 21위, 카사블랑카 22위, 텔아비브 23위, 광조우 24위, 버뮤다 25위, 아부다비 26위, 칭다오 29위, 모나코 33위 등이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산정 결과에 얼마나 공감이 가능할까. 세상에 나온 지수는 ‘참조’할 수 있지만 지수 하나에 의존해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GFCI 관련 가버넌스 및 특정국 소재 도시들의 급부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GFCI는 생각보다 믿을만한 지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지수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문제로 제시한 국제금융지수 상위권에 랭크 된 도시들은 OECD가 인정한 조세피난처가 대부분이었다. 케이만섬,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이들도시는 ‘보물섬’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당시 서울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도시 중 14위였던 케이만 제도는 2021년 72위, 버뮤다는 84위를 기록하고 있다. 평가 산정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도출된 결과다. 이 기간 부산은 36위로 브뤼셀, 함부르크, 타이페이, 베를린, 비엔나 등을 완전히 제친 상황으로 유럽 수도들보다도 높은 평가를 획득했다. 그러나 부산에 순위 변동과 같이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 첨부파일 : 최근 10년 GFCI 순위.pdf (10년간 지/옌(Z/YEN) 발표 국제금융센터지수 순위 표) 결론 조사의 신뢰성과 평가기준을 종합하면 “제3금융중심지를 거론하는 게 국제금융도시 순위 하락 원인이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금융센터 지수가 현존하는 유일한 금융도시 평가 기준이고 다양한 평가지표로 공신력을 얻고 있어 ‘전혀 사실이 아님’라는 결론보다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명했다. 다만 해당 지수가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아닌 점을 확인했으며, 평가항목과 실제 순위동향이 이를 인용하는 언론이나 인물들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