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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대학원생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함에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대학생에게도 재학 기간의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상환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학업을 마치고 근로사업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의무상환 학자금의 체납률은 지난해 12.32%로 2018년 9.69%에 비해 2.63%p나 증가했다. 특히 현행 제도는 재학 기간에도 상환 원리금을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신 의원은 이에 이번 개정안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재학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정하)는 8일 전라북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하청년위원장을 비롯, 백정록 청년정책 연구소장과 지역 청년위원장, 그리고 송하진 지사와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1년 전라북도 청년 정책 설명과 함께 전북형 청년 정책 제안 등 청년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 제고 등 정책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또 청년위원회는 최근 청년 실업률 증가 및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청년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청년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하 위원장은 점점 줄어드는 청년 인구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데 청년들이 전북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전북만의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전북도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청년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제시의회 보궐선거 김승일 당선인 47 재보궐선거 김제 나선거구(백구, 용지, 금구면, 검산동) 김제시의원에 더불어민주당 김승일(38)후보가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이날 김제시국민체육센터 2층에서 실시된 개표 결과, 전체 투표수 6693표 중 3103표(46.74%)를 득표해 2086표(31.42%)를 얻은 무소속 김성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날 검산동 3개소, 금구 3개소, 백구 2개소, 용지 1개소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거리두기를 하면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표 행사를 위한 발길이 이어졌다. 김승일 당선자는 김제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조례 제정을 공약했다. △청소년과 청년 정착 지원 △김제시 이주희망자 지원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질 향상 △사회적약자 친화도시를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및 결산에 시민참여단 운영 △관 주도 사업, 시민 주도 사업으로 전환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패키지 마련 △다발성 소규모 축제 기획 및 운영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전환을 통한 상생 추구 △20~30세 청년 기본소득 마련△ 용지 축산단지 보상 매입 노력 △ 금구 강소식품 메카 브랜딩 등을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아람학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유권자 총 2만 825명중 6693명이 투표에 참여해 32.14%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일 후보 3103표, 무소속 김성배(59) 후보 2086표, 문병선(55)후보 957표, 최 훈(52)후보가 493표를 얻었다.
47 재보선이 끝나고 대권잠룡들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20대 대통령 선거에도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지만, 서울중심주의적 사고방식과 부산과의 정치력 경쟁에서 밀리면서 이번 정부 내내 희망고문만 반복됐다. 전북도와 정치권 입장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계륵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정치권과 도가 공약제시를 포기할 경우 민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20대 대선에서 다시 금융중심지 공약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전북경제 회복에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정권초기엔 문재인 초대 국민연금이사장으로 김성주 의원이 발탁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 의원은 우선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으로 국민연금 운용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고정관념을 깨고,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데 기여했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각을 총괄하고, 군산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임명되면서 도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관련 입법도 수월할 것이라 기대됐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금융당국의 수장인 은 위원장은 취임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대해 노골적이다 할 만큼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역시 애매모호한 약속을 반복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원팀으로 힘을 실어주겠다던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마저 의원 배지를 단 이후 오히려전주완주현안으로만 치부하는 데 더해 일부 의원들의 경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20대 대통령 공약은 19대 대통령 공약보다 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대공약 아래 단계별 공약을 제시하고 추진일정도 정치권과 조율해 공약실현가능성을 높여야한다는 의미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만난 외국계 금융사 지점장 A씨는 전북이 정말 간절하다면 공약에 제3금융중심지 선 지정을 요구해야한다며 지정 후 최소 10~15년 내 발전이 없고 노력이 부족할 경우 명칭을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가덕도나 제2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공약 제시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그간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놓고 각을 세우며 4.7 재보궐선거를 준비해왔고, 이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로 접어들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국전환용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로 예정되는 개각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대선을 이끌 새 당대표 체제 구축을 위한 경선준비도 들어가게 된다. 당대표를 준비하는 인물은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등으로 오는 5월 9일 경선이 실시된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재보선 성적에 상관 없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선으로 물러남에 따라 당권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비대위원장이 된 후 현재까지 국민의힘을 이끌어왔다.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 역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이면서 당내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존재감 역시 야권 입장에선 계륵으로 치부된다. 당내에서 내세울 마땅한 대권 후보가 없다보니 윤석열을 포섭하는 방안과 제3지대 빅텐트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경우도 내부에 자신의 조직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며,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이 진행될 경우 고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 시계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권 도전을 위해 조만간 총리직에서 사임할 것으로 보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향인 전북을 찾아 무슨 일을 하든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 총리는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글로벌 기금관 준공식에 참석해 고향에 오니 참 좋다는 소감과 함께 주민들의 환대에 감사를 보냈다. 이날 정 총리의 고향 방문 일정을 두고 관심이 쏠린 것은, 대권 도전에 나서기 위해 조만간 총리직을 내려놓을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특히 이날 행보가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고향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의도로 풀이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도민들의 관심은 총리 자격으로는 마지막일지도 모를 고향 방문에서 전북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로 모아졌다. 이날 글로벌 기금관 준공식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의 화두는 정 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와 함께 지지부진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상황 설명으로 모아졌다.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정 총리는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글로벌 기금관 개관을 축하하기위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면서 저의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답변을 못 해도 양해 바란다며 발언을 자제했다. 그러면서도 도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듯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전북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이 새로운 시대에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때가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하나가 돼 전북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공약이자 정 총리 자신도 줄곧 적극 추진 입장을 내비쳤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자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황에서 정확한 시기나 의지 등을 기대했던 도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 총리는 마음이 급한 것은 도민이나 저(정 총리)나 똑같다. 기금 1000조 원 시대가 도래하면, 전주시가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인내심을 갖고 그런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대한민국이 함께 힘을 모으면 틀림없이 머지않은 장래에 그날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로서 마지막 고향 방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실상 대권 도전으로 해석될 여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전북도민들께서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다고 입을 연 정 총리는 도민 여러분의 은혜는 죽을때까지 갚아도 부족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은 종로로 갔지만, 항상 마음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도민과 함께할 것이고, 도민께서 힘이 되어 주실 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며 제 역량을 다해서 고향 발전과 저를 키워주신 도민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노력을 끝까지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로 예정됐던 전북 국제금융센터 착공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가 소집조차 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센터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3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발목을 잡혔다. 신보와 이사회 측은 신보적립금 활용과 관련해 부담을 내비치고 있고, 전북도 역시 코로나19사태로 보증수요가 많아지면서 센터 건립에 속도를 늦췄다. 다만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첫 단추인 센터 건립에 좌고우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자칫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북신용보증재단 올 2월 밝힌 전북금융센터&재단사옥 건립 사업투자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센터는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수익성지수와 순 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등 모든 분야에서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2~3월 중 신보이사회가 열린 다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으나 정작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와 신보 측은 이사회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면서센터 건립은 반드시 진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늦어도 올 상반기 중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재보선 본 투표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21개 곳의 34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지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과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 충북도의원 등 광역의원 8곳, 김제시의원 등 기초의원 9곳이다. 유권자는 총 1216만1624명으로 이 가운데 사전투표에 참여한 249만7959명을 제외한 966만3665명이 본 투표 대상자로 분류됐다. 개표는 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 투표까지 모두 끝난 이후 진행돼 오후 8시30분께 돼서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마감 15분 후인 오후 8시15분에 공표된다. 당선자 윤곽은 다음 날 자정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 당일 선거인은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마치고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해야한다. 한편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47 재보궐선거의 본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21개 곳의 34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정치권이 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부산시장 선거운동 유세에 총출동 했다. 전북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을 중심으로 도내 모든 지역위원회가 선거운동에 동참했다. 김성주 민주당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당 지도부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중유세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은평구를 맡았는데 지역 상권과 주거지역, 교통요지를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주로 서울 강동구, 광진구를 맡아 전주시갑 지역구 소속 지방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총력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재보궐 선거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유세 사각지대를 겨냥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익산지역 시도의원들과 함께 서울 강북구 갑 지역을 맡아 유세전에 합류했다. 한 의원은 2인 1조씩 조를 나눠 재래시장과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수유역 등 집중유세 현장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이원택홍성국홍정민 의원 등 원내대표단과도 활동을 같이하기도 했다. 군산의 신영대 의원은 상임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서 서울, 부산시장 선거전에 전면으로 나섰다. 신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으며. 유세현장에서는 물밑 민심을 움직이기 위해 간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완주무주진안장수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의원은 가장 많은 지역을 총괄하는 만큼 도군 의원들의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투표를 독려했다. 안 의원은 각 지역 향후회 회원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것을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부산시장 선거유세에도 적극 참여, 김영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부탁했다. 김제부안의 이원택 의원은 진정성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서울부산시민들을 만나 반성을 약속하고 지지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만나는 시민들의 충고를 민심의 회초리라 생각하고 경청했다면서다만 우리가 가야할 미래 공정사회의 가치를 잘 아는 박영선, 김영춘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반성 한다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호평을 받았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과 선거유세를 도왔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그는 서울의 지역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NS등에선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주 총리직 사의표명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7일 국민연금공단 글로벌 기금관(제2사옥) 준공식 참석을 위해 전북을 방문한다. 정 총리의 전북 방문은 총리재임기간 중 마지막 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고향발전에 대한 소신발언을 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의 이날 행보는 정 총리가 지역 언론과 20여 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대권행보에 앞서 전북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카드를 꺼내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그 배경은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 정 총리를 필두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전북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작 꽉 막힌 금융조시 조성 현안에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진 데 있다. 특히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전북출신이 약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만큼 정 총리의 행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간절하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북유치 무산 투쟁에 함께했던 정 총리 본인이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동반 이전을 관철시키는 데 기여한 만큼 통 큰 약속이 이뤄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 글로벌 기금관 준공식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도시 조성 지원사업이 더딘 점에 대한 해명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선 말보다 전북이 국제금융센터를 짓는데 대한 정부차원의 국비지원 등 행동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달 중으로 정 총리의 사임이 예상되면서 더욱 명확하고 세부적인 약속이행도 요구되고 있다. 정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전북정치의 큰 어른으로서의 활동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 총리가 초재선으로 꾸려진 전북정치권의 구심점 역할을 도맡아 원팀정신을 회복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조성을 위해 흩어진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한 데 모아야한다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가 지난2019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문제점(인프라개선금융모델 구체화실행 가능한 계획 제시)을 빠르게 보완해 나가고 있는 데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답도 필요하다. 실제 전북은 농생명금융모델이 모호하다는 금융위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글로벌 전문가들의 조언과 국민연금과의 협의를 통해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라는 새로운 금융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인프라 개선은 고질적인 예산부족에도 전북 국제금융타운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외 금융기관 특화 사무소 등을 연이어 유치함으로써 연기금 특화 자산운용 금융도시가 실행 가능함을 어필했다. 글로벌 기금관의 준공이 의미하는 바도 많다. 향후 국민연금이 관리하는 기금은 최대 2000조 이상까지 늘어날 전망으로 그만큼 천문학적인 자산을 굴리는 전문 인력이 상주할 공간의 확충이 불가피하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는 점에 대한 이해도 절실하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를 통한 직접운용과 민간금융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의 간접운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북금융도시가 목표하는 것이 바로 이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을 위탁수탁받은 금융기관들을 전북혁신도시로 집적시키는 것이다. 한편 정 총리는 전북금융도시 조성에 대해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세계화+지역화)시대를 맞아 앞으로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전북이 지역중심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6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 전북 내 전 개발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직자 농지소유 실태 조사를 실시하라고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부동산투기공익제보전북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완주군 삼봉지구, 완주군청 부지, 새만금고속도로 건설 공시지역, 수도권 거주자의 도내 농지 소유 실태 등에 관한 의혹들이라면서 LH전북본부발 투기 사태를 넘어 도내 전 지역과 신분을 가리지 않는 부동산투기 의혹이 계속 제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을 부동산투기의 규모는 상상 그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도 LH 직원과 광명시흥지구에 국한된 수사가 아닌, 도내 모든 개발지역과 정치인 및 공무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부동산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초석이 될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규모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 국제금융센터는 혁신도시 내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4)에 지상 11층, 지하 2층(연면적 2만5000㎡)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11층 건물로 지으면 기존에 지어져 있는 일반 건축물과 비슷해져 위상도 낮아질 뿐 아니라 시각성도 떨어져 일반적 회사 건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졸속 추진하기 모다는 10년 후의 미래성을 보고 전북 국제금융센터를 전북의 명소화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칫 한 번 지어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제금융센터를 컨벤션 등이 들어 올 수 있는 초대형 복합건물로 만들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자는 제안도 나온다. 현재 국제금융센터가 들어설 부지는 전북혁신도시 내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인데다 호남고속도로에서 서전주로 들어오는 관문과 인접해 있다. 더욱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기지제와 맞닿아 있어 국제금융센터를 찾는 외국 바이어나 금융권 관계자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전북을 대표할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이 요구된다. 전북 국제금융타운 조성은 지난 제1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사례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서울국제금융센터는 3개의 사무용 건물과 1개의 호텔로 구성돼 있으면 금융센터가 있는 건물은 지상 55층, 높이 285미터에 쇼핑몰, 영화관, 호텔 등 시설로 구성돼 있다. 부산국제금융센터는 2008년에 착공해 2014년에 완공 및 개장했으며, 지상 63층, 지하 4층, 첨탑높이와 지붕높이 289m, 최상층높이 286m의 초고층 건물로 사무실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다. 부산은 전북과는 다르게 금융중심지로 먼저 지정이 되고나서야 인프라 구축이 이뤄졌는데 63층 높이의 사무실이 전부 분양된 것도 혁신도시 이전계획과 금융중심지 계획이 맞물렸기에 가능했다. 전북 역시 하세월인 현재의 11층 센터 건립 계획을 과감히 접고, 서울과 부산 등의 장점과 강점, 그리고 민간 자본 유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국제 센터에 걸맞도록 50층 이상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로 예정됐던 전북 국제금융센터 착공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가 소집조차 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센터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3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했다. 신보와 이사회 측은 신보적립금 활용과 관련해 부담을 내비치고 있고, 전북도 역시 코로나19사태로 보증수요가 많아지면서 센터 건립에 속도를 늦췄다. 다만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첫 단추인 센터 건립에 좌고우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자칫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계 한 전문가는 현재의 11층 높이의 건물로 센터를 짓는다면 해외 바이어들의 웃음을 사게 될 것으로 센터 건립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전북을 대표할 초대형 건물로 건축해야 한다면서 부산과 서울 등의 사례를 접목해 센터에서 먹고 자고 입고 사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김제시의원을 뽑는 김제시나선거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는 김제 관내 9개 투표소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김제 나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일(38), 무소속 김성배(59), 무소속 문병선(55), 무소속 최훈(52) 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개표는 밤 9시가 조금 넘어서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선거 결과는 새벽 3~4시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여야 하고,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LX 김정렬 사장이 6일 도청 기자실에서 '최창학 사장의 복귀로 사장이 2명인 기형적 상황이지만 업무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오세림 기자 김정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최창학 사장의 복귀로 한 지붕 두 사장이 된 기형적인 현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사장은 6일 전북도 기자단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사장이 2명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공사(LX)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는 형식적으로는 LX의 현안과 올해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취지였지만, 실상은 LX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사장 체계와 최근 논란이 된 LG그룹의 LX홀딩스 상표권 논란 설명이 주를 이뤘다. 김 사장은 법원 판결로 최창학 전 사장이 LX 사장 자리에 복귀해 한 회사 두 사장 체제가 된 현 상황과 관련해 최 사장의 임기가 7월 22일까지여서 100여 일 동안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겠지만, 공사가 안정적으로 본래의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경영상으로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X 19대 사장인 최창학 사장은 지난해 4월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청와대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해임됐다. 이후 해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두 사장 사이에 소통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김 사장은 현재까지 최 사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지만 서로 존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별 이견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장이 두명인 체계이지만 공사의 운영을 두 명이 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 현실이라며 최 사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회사 내부 결제의 경우 김 사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최창학 사장이 전국 지사나 본부,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김 사장은 최 사장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는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LG그룹의 LX홀딩스 상표권 논란에 대해서도 명칭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LG그룹이 신설지주사의 사명을 LX홀딩스로 결정하면서 불거진 상표권 논란에 대해 김 사장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를 LX홀딩스의 자회사로 인식할 우려가 있고, ICT 등 사업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자사의 LX와 LX홀딩스에 대한 혼동 가능성이 크다면서 LX홀딩스 사명이 현재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상표권이 등록되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북개발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하는 지방공기업들도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적발됐을 시 투기이익이 몰수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 공기업이 현행 법 상 이들의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며개정안에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지역위원회가 사단법인 사람과 미래와 함께 전주의 교통부동산주거 등 복잡하게 얽힌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을 기획했다. 이번 특강은 도시, 삶을 품다를 주제로 이달 6일, 13일, 20일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코로나 확산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플랫폼 리모트미팅(Remote meeting)으로 운영한다. 첫 강의는 걷는 도시, 좋은 도시라는 제목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가 진행한다. 정석 교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도시계획설계 전문가로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제안해왔다. 두 번째 강의는 아파트 공화국의 미래를 주제로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가 나선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이 맡아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강좌를 마련한 김성주 의원은 전북지역 내에 내재돼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학습과 공론의 장 마련이 중요하다면서지역위원회 중심으로 계속해서 알찬 강좌와 간담회, 토론회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정부의 공과가 있다. 그 공과를 정당하게 평가해주시기 바란다면서 47 재보궐선거에서 막판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높은 사전투표율과 유세 호응을 보고 서울부산 선거가 박빙의 선거로 가고 있다고 직감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서민중산층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정당이다.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고 고치는 정당은 민주당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야당 서울시장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투기 광풍을 다시 몰고 올 우려가 농후하다.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땅 스캔들과 관련됐다는 결정적 증언이 또 나왔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후보를 두곤 유재중 전 의원에 대한 성 추문 증언 매수 의혹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인륜마저 위태롭게 하는 그분의 생각에 두려움이 생길 정도라고 했다. 반면 같은 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를 넘어선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정권심판과 관련 있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과거 재보궐 선거보다 높은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임을 정부는 명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도는 5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받을 경우 48시간 이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에 따른 일환으로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안내받은 도민은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확진되어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과태료 부과 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과 개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무뎌진 것으로 보인다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내년 3월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할 대선 공약사업과 미래성장을 견인할 국책사업 발굴을 시작했다. 전북도는 지난 5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북연구원 권혁남 원장, 연구위원, 도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고, 대선공약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 운영계획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는 오는 16일까지 대선공약 발굴 킥오프 미팅을 통해 외부 전문가들과 아이템 논의를 진행하고, 정책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대선공약으로 수용 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력,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합동간담회를 실시하고, 오는 9월까지 대선공약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이 중심이 된 대선공약(국책사업) 발굴 추진단은 △산업경제 △농업농촌새만금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환경안전 등 5개 분과 100여 명의 관계 공무원전문가들이 참여해 분과별 아이템 발굴 활동, 실현 가능성 분석, 자문회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역 내 숙원사업 등 주요 현안을 분석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추후 대선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세부전략을 마련해 국책사업으로 관리하며 국가 예산 활동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제20대 대선은 금융중심지 육성, 새만금의 글로벌 허브 조성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한 전북으로서는 중요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며 도정 핵심사업들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출연기관, 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값진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중 최고치를 기록한데 대해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발표하면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이는 사전투표의 방향성이 오는 7일 본 투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본 투표까지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경우 최종투표율도 역대 재보선 투표율 중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 간 막판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여당은 서울과 부산의 시민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의 온갖 궤변과 거짓말을 심판하고자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며, 야당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심판의 바람이 불었다면서 맞서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선 총 249만7959명이 투표해 투표율 20.54%를 기록했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184만9324명이, 부산시장 선거엔 54만7499명이 참여했다. 집계된 투표율은 각각 21.95%, 18.65%다. 투표율이 공개되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은 거짓말과 의혹으로 얼룩진 국민의 힘 후보를 심판한 것으로 박영선, 김영춘 후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궂은 날씨에도 각종 비리와 거짓말,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국민의힘 후보를 심판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표열기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민주당)기호 1번을 찍은(유권자들의) 결집이 시작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반면 박기녕 국민의 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높은 사전투표율은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무능,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심판하는 선거임을 증명해준다면서 맞불을 놓았다. 같은 당 배준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역대 최고 투표율은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 준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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