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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학자금 및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다중채무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채무조정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채무조정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많은 국민이 경찰을 신뢰합니다. 그 만큼 경찰 스스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6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올린 SNS 메시지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사이버 공간의 신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인권행동강령도 경찰문화로 온전히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자치경찰제 원년으로,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 분권과 함께 주민밀착형 풀뿌리 치안을 안착시키고 있다며 경찰은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의 3원 체제를 구축해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 치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우리 주변 범죄가 14.2% 줄었고, 체감안전도 조사에서도 77.7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추락, 화재와 같이 일상을 위협하는 현장 출동과 코로나 방역까지 국민 안전을 위해 애쓴 경찰이 든든하고 고맙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찰이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면서 법적제도적 보호를 통해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돕고, 안타까운 희생에 최고로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직급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학치안 전담기구 설치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체감 경찰 개혁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대한민국 경찰을 치하한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밝힌 축사에서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로,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해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인 FA50에 탑승했으며, 전투기는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하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 샐 틈 없이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이라며 안보산업이자 민수산업과 연관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다며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면서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항공우주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며 우리나라는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 1위로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기반산업과의 연관성이 큰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항공기용 엔진 국산화로 안보와 항공산업 기초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며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항공기의 심장인 독자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 항공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21일로 예정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고체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는 19일 북한이 이날 오전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번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약 1시간 10분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발사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조속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상임위원들은 향후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19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 “국정운영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년이 없는 정부’인 만큼 매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마지막까지 코로나 방역상황 관리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9%대를 기록하는 등 40%선이 무너졌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통령 당선도 정권교체’라는 발언에 대해 “말의 의미를 단편적으로 보는 것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이어가면서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서 발전하는 정부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확대해석을 삼갔다. 앞서 송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여든 야든 정권은 교체되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파업이 실행될 때를 대비해 급식,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라며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총리는 파업 자제를 위해 끝까지 노조를 설득할 것이라며 노조가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인기를 얻는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콘텐츠 업체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계약 등도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얀센 백신의 효과가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겠지만,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구조 전환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원 확충 △에너지 다소비 행태 변화 등을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추진 체제를 마련했고,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도 도입했다”며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1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저탄소 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정부는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하고도 빠듯한 일정을 소화한 대통령의 마음에는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국민께 보여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일념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1번째 글을 통해 “대통령의 진짜 꿈은 백신접종률 세계 1위 너머 일상회복 세계 1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9시 화이자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았으며, 접종 직후인 9시 30분 청와대로 돌아와 핵심 참모들과 티타임 회의를 주재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전남 여수에서 요트 업체로 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학생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특성화고 현장 실습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취업을 위한 상당한 연결고리가 된다”며 “사고가 난다고 폐지해버리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다”며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노동법을 적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산업안전 법규는 준수되도록 살피고, 안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이후 문 대통령은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접견에 이은 내부 보고,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식, 기시다 일본 수상과의 정상통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 한 분이라도 더 백신을 접종하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빈틈없이 일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 드리고 싶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제징용 피해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에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이 문제라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의 취임 인사를 겸해 이뤄진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국 정상의 통화는 이날 오후 6시4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청구권협정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으로, 한일간 현안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신속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평가한 뒤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반자 관계라고 언급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한일 쟁점 현안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희망이 있는 미래로 열기 위해서는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따뜻한 축하 말씀에 감사드린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라고 화답하면서 현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외교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국 정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교류는 한일관계 발전의 기반이자 든든한 버팀목임을 강조하고, 특별입국 절차 재개 등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대응 및 한일 간 왕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자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했으며, 이에 기시다 총리는 공감을 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5일 서울 코로나19 중앙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접종은 지난 2차 접종 이후 168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1차2차 접종 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으나, 이날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다. 추가 접종은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및 의료진 등에게 시행되고 있으며, 국외 출국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은 6개월이 되기 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이달 말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어 추가 접종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다”며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협력이란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이 대표적이며 대구경북과 충청권, 광주전남에서 추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지방분권 분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걸음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 폐해가 심각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광역협력을 통해 광역과 기초단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 모델이 확산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초광역권 공유 대학 모델 등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처럼 광역단체를 1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초광역협력 성공의 핵심”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광역과 기초, 기초와 기초 간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송하진 전북도 지사를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해 향후 초광역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 간의 별도의 대화나 면담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가계 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집단 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에 대해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잘해왔듯 조금만 더 견뎌내면 계획대로 모두가 희망하던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가동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국무위원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며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이 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문화예술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루속히 일상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 추세를 보여 다행이다. 백신 접종도 어제 1차 접종 4000만 명을 넘어섰고 접종 완료율도 전체 인구 대비 6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로는 각각 90%(1차)와 70%(접종완료자)를 넘긴 것이다. 부스터샷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일상회복까지 조금 더 견뎌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해 “데이터 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으며,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수익성·규모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현행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서 다뤘던 투자심사 실시 주체 등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청와대는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는 등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오전 이뤄졌다”며 “지금이 말씀을 전할 때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과 파문이 확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관련 언급이 경선에 미칠 영향이 적어진 것 등을 고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만날 것으로 보여, 면담 자리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언급이 나올 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이 후보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그 면담에 대해 어떻게 할 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함께 경쟁을 펼친 후보간 화합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난 직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며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의의 경쟁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햔편 청와대는 대선 정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낸 뒤 11일 현재까지 추가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자칫 야권의 정치 중립성 위반 공세에 처할 우려 등을 고려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소활용 분야 앞서나가…초격차 확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원대한 꿈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청라지구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해 “수소 시대는 지하자원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이 에너지의 주역이 되는 세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며 2050년 1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각국은 수소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기업들은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나라는 수소활용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으며, 앞선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초격차를 확대하고 부족한 분야는 빠르게 따라잡겠다”며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수소경제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 후 진행된 수소차, 충전소, 기술 개발, 안전 등 분야별 대책의 성과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과감히 도전하여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가 열린 인천에 액화수소 플랜트가 건설되는 것을 들며 “연간 3만t의 수소를 2023년부터 안정적 공급할 것”이라며 “차세대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격차를 더욱 벌리는 생산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5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혹 자체가 엄중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그 문장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별도 언급을 묻는 추가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드릴 말씀은 그게 전부”라며 말을 아꼈다. 자칫 청와대가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정치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 등을 우려한 신중 모드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특검 수용을 천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남북 분단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며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 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는 아직 분단을 넘어서지 못했다.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으로 나눠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께서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8000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세대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꾼다”며 “그 길에 750만 재외동포가 함께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포들은 고된 타향생활 속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후원했다”며 “온 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 마침내 독립을 이뤄낸 역사적 경험은, 해방 후에도 전쟁과 가난, 독재와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저력은 다시 한번 빛났다”며 “동포들은 모국에 방역물품과 성금을 보내줬고, 거주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방역필수품을 나눠주는 덕에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다”며 “여러분이 조국에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부는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 역시 잊지 않겠다”며 “올해 말까지 350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귀국을 앞두고 있다. 영주귀국을 원하는 사할린 동포들을 순차적으로 모두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일본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 나라답게 협력의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기시다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협력해 양국 간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새 내각과도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임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에게도 서한을 보내 재임 중 노고를 평가하고 퇴임 뒤에도 양국 관계 증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스가 전 총리도 문 대통령에게 이임 인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날에 참석, 축사를 통해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니다”며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으로, 군의 헌신이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미사일 지침을 폐지해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3만t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군은 순 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을 완성했다”고 했다. 또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하고 있다”며 “오늘은 우리 군 전력으로만 선보이는 ‘피스메이커’ 상륙작전으로 국민들은 믿음직한 국군의 면모를 충분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 증액과 차세대 무기개발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장병 봉급 인상 등의 성과를 들며 “정부는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군사법원법 개정 사례를 들며 “군 스스로도 고강도 개혁을 진행 중”이라면서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다.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며 군의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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