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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공공기관 지방이전 미뤄진 이유…정무적 판단 때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이달 2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시즌2)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균형발전정책 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언제쯤 시행되는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난해에 청와대에 보고했고, 지난 47 보궐선거 전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수도권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답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했다. 전국 각 자치단체가 강력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정책적 이유가 아닌 정무적 판단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발표 시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내에 발표돼야 한다는 생각면서 앞으로는 국가기관을 처음 설립할 때 입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청와대에 보고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방)이전 기관의 숫자라며 단계별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한다는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건희 미술관과 K-바이오 랩허브 입지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건립이 결정된 것에 대해 총리실 통해 의견을 제시할 때 균형발전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 반영이 안됐다며 지역 여론을 담아서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람(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러면 수도권이 절대 유리하다며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라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이 되기 전에는 이런 방식이 유효했는데, 선진국이 된 상황에선 그런 효율성만 따지면 안 된다.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맥락에서 수도권으로 결정난 K-바이오 랩허브 입지도 공감하기 어렵게 진행됐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건립을 결정하자, 자치단체들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에 반하는 것으 물론 문화 불균형를 초래하는 지역 소외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은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신약 개발 등 생명공학 분야 창업 특화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7월 인천 송도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가 된 것이라며 여야는 시간을 끌지 말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관렵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미 가 있는데, 입법부도 세종으로 가는 게 국정 비효율 해소 측면에서 옳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며 세종의사당 설치는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9.05 18:17

문 대통령 “우리 정부에 말년 없어…여야 초월해 도와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정부로서는 국정과제를 매듭지을 마지막 기회이자 민생 개혁 과제를 처리할 소중한 시간이라며 국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국정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바로 협치가 가능하고, 또 협치가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와 관련해 국제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외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역시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열린 사회 세션에서 외국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위협 요소로 꼽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9.03 18:10

문 대통령, 보건의료노조에 “국민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민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오늘 새벽 노정합의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K 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있다.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외신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구글이 10월부터 국내에 강제로 도입하려 한 인앱(In App) 결제를 막기 위한 법으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위 법령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및 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제도에 대해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널리 알릴 것을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9.02 17:26

문 대통령 “내년 예산 604조4000억원…위기극복 위해 확장재정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는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심의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완전한 회복까지 갈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방식이었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투자를 촉진했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룬 것도 그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여력이 있어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며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휴먼 뉴딜에 대한 투자 본격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다.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및 협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8.31 17:00

문대통령 “고령층 · 의료진 등 고위험군부터 부스터샷 접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3차 접종)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방역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들부터 늦지 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백신 수급에 맞춘 최선의 접종계획과 국민 참여로 전 국민 70%의 추석 전 1차 접종, 10월말 2차 접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추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이뤄지면 접종률은 80%에 다가갈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을 추월해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대다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된다며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확대하고, 소외계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최근 아프간인 국내 이송과 관련해 군 수송기를 보내 분쟁 지역 외국인들을 우리의 의지에 따라 대규모로 이송해오고, 국내에 정착시키게 된 것은 우리 외교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의미를 설명하며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인권선진국으로서, 어려운 나라의 국민들을 돕고 포용하는 품격있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아프간)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마련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8.30 18:14

전북출신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내정

전북출신 이석현(익산) 전 국회 부의장이 정세현(장수)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뒤를 이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됐다. 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이 위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석현 신임 수석부의장은 익산 남성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경기 안양 동안구에서 1415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6선 의원으로, 19대 국회에서 국회 부의장을 맡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겸 국민참여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교류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 신임 수석부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평통이 평화통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 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지난 2년 간 민주평통을 이끌어 온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현재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캠프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대선후보 캠프로 가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임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작됐고, 이석현 신임 부의장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박종수 신임 위원장은 여수 상업고-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8.29 16:58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문대통령 “고무적”

정부가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고, 내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보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에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후 다자녀 가구 및 기초차상위 가구 일부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에 대해 고무적이라 평가하면서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또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8.24 18:40

25일 한 · 콜롬비아 정상회담…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국빈 방문 중인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발전 및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중남미와 북미 대륙에서 코로나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케 대통령은 24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이번 방한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과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 흘린 진정한 친구의 나라라며 내일 하게 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진정한 친구의 나라 콜롬비아 대통령과 대표단 일행을 따뜻하게 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두케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의 정책적 연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농업 등에서의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두케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 외에 현충탑 헌화에 이어 국제백신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 백신 개발상황 등을 살펴보며, 26일에는 비무장지대(DMZ)와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8.24 17:31

한 · 콜롬비아, 25일 정상회담…포스트코로나 실질 협력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두케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426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며, 두케 대통령의 방한은 올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성사됐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전쟁 참전국이며, 지난 2016년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교역투자를 확대해온 중남미의 핵심 경제통상 파트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판 뉴딜과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의 정책적 연계를 통해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양 정상은 질병전염병 예방 및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 협력 강화, 콜롬비아의 경제사회 안정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및 문화 창의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또 콜롬비아 625전쟁 참전용사와 그 후손 지원, 콜롬비아 군 현대화 사업 지원 의지를 밝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콜롬비아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 아시아와 중남미 핵심 협력국인 한콜롬비아 간 미래지향적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8.19 18:31

김사열 위원장 “지방대 ·­ 지자체 ·­ 산업체 연계해야 지방소멸 막을 수 있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 지방단체와 지방대학의 역할론이 다시 강조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18일 순천 국제습지센터에서 개최한 지자체-대학 협력 활성화 전남지역 간담회 자리에서다. 간담회는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지역의 RIS(지역혁신)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지자체와 대학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선정돼 지역 내 혁신기관(지자체, 대학,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핵심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과 협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 울산경남, 충북 등 4개 플랫폼에 1710억 원이 지원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참석자들은 먼저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에 주목했다. 이들은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소멸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지방대학을 혁신하고 지방대학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균형위 김사열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아젠다로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자체-산업체 연계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학교를 나와 지역 내 산업체로 취업을 원하고, 기업도 그런 인재를 채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지방대학의 위기도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대학-지자체-산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 육성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균형위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관계 기관과 함께 혁신적인 지원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8.18 17:23

문대통령 “홍범도 장군님, 편히 쉬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홍범도)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 추모사에서 장군을 이곳에 모시며 선열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을 다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나가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온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직접 맞이한 데 이어 이날 유해 안장식에 참석해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독립전쟁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산천에 몸을 누이신다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101주년, 장군이 이역만리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78년, 참으로 긴 세월이 걸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장군의 불굴의 무장투쟁은 강한 국방력의 뿌리가 됐다며 1800t급 잠수함 홍범도함은 동해 앞바다를 지키고 있고, 대한민국은 종합군사력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자주국방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을 떠나 만주, 연해주에 이어 중앙아시아까지 흘러가야 했던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 동포들의 고난의 삶 속에는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온갖 역경이 배어있다며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치부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조들의 고난을 뒤돌아보며 보란 듯이 잘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밝히고, 독립유공자들과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애국지사들이 많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으며, 가려진 독립운동의 역사가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장군은 우리 민족 모두의 영웅이며 자부심이라며 정부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장군의 묘역 관리 등 고려인 사회의 자부심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8.18 17:23

문 대통령 “홍범도 장군 정신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에게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영광인 동시에 장군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훈장 수여식에서 지난 15일 광복절에 대한민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자 겨레의 긍지인 홍범도 장군을 마침내 조국에 모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을 2년 앞둔 1943년 별세한 홍범도 장군의 후반기 생애가 1980년대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음을 들며 1992년 한국이 카자흐스탄과 수교한 후에야 고려인들의 자부심이자 정신적 기둥이었던 장군의 전 생애가 전설 속에서 걸어 나와 위대한 역사적 사실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우정은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다. 양국 사이에는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 동포들이 있고, 포용과 상생의 힘으로 고난의 역사를 극복해온 공통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협조에 이어 이날 훈장 수여식에 함께 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정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장군을 가장 사랑했던 고려인 동포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장군은 양국 우정과 신뢰의 굳건한 상징이 됐다며 한국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카자흐스탄과의 우정을 양국 번영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을 생각할 때마다 카자흐스탄과 고려인 동포들을 함께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카예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적극 협조한 것에 대해 카자흐스탄 한인들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관심의 표시라고 설명하며 홍범도 장군은 여생을 카자흐스탄에서 보냈고,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조국은 민족 영웅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의 이름은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라며 홍범도 장군 기념관은 국가 후원하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8.17 17:55

한 · 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국빈 방한 중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24개 분야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이며, 신북방정책의 중요 파트너라며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며 한국의 첨단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첨단기술 도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통상투자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2022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활발한 인적문화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개최하는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두 정상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한 평가와 후속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8.17 17:55

문 대통령 “의미있는 귀환…홍범도 장군 생애와 고귀한 뜻 알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것과 관련해 우리에게 매우 의미있는 귀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저녁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 직후 특사단인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홍범도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 조진웅 씨와 환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떠나보내 섭섭해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우원식 의원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지도자를 보내드리게 되어 아주 섭섭해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유해 수습과 추모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곽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고려인들로부터 워낙 존경을 받으셨기 때문에 섭섭해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달래고 지속적으로 추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묘역 공원화 방안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홍범도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인 조진웅 씨에게 국민 중에는 홍범도 장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니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분의 생애와 고귀한 뜻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 수습 과정을 물었고, 황기철 보훈처장은 전 과정이 순조로웠다며 유해를 수습해보니 장군의 키가 육척장신이 넘어 보였다고 답했다. 또 황 처장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서자 6대의 공군전투기의 엄호 비행을 받았는데, 장군의 귀환을 이렇게 맞아주는 게 바로 국가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15일 서울공항으로 통해 돌아온 후 이날 저녁 11시께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옮겨져 현충관에 임시 안치됐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사망 연도 기준 78년 만으로, 정부는 국민 추모행사 후 18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이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8.16 17:20

문 대통령 “한반도평화 제도화…남북 모두에 큰 이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동서독이 45년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해 독일모델을 만들어 낸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으로,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하다며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꿈꾼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를 넘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향후 남은 임기 동안 정상회담을 비롯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행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사업을 소개하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고, (이는)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이라며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선진국으로 격상된 점을 거론하며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꾼다며 백신 허브 국가 도약,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 강화, 선도적 저탄소 경제 전환 추진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꾼다면서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회를 맞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광복 76주년을 맞은 오늘,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역사적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 독립군 사령관이었으며, 뒷날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주신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고려인 동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를 시작으로 오늘 홍범도 장군까지 애국지사 백마흔네 분의 유해가 고향산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독립 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주독립의 꿈을 잃지 않았고, 어디서든 삶의 터전을 일구며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강인한 의지가 후대에 이어져 지금도 국난극복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선열들과 독립유공자, 유가족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기념식이 열리는 문화역서울284는 일제강점기, 아픔과 눈물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땅에서 생산된 물자들이 수탈되어 이곳에서 실려 나갔습니다. 고난의 길을 떠나는 독립지사들과 땅을 잃은 농민들이 이곳에서 조국과 이별했고, 꽃다운 젊음을 뒤로 하고 전쟁터로 끌려가는 학도병들과 가족들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광복과 함께 역과 광장은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출발한 기차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부산, 인천, 군산을 비롯한 항구도시들도 희망에 찬 귀향민으로 북적였습니다.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꿈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전국 145만 명이었던 초중고 학생이 해방 후 불과 2년 만에 235만 명으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뜨거운 교육열로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생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억눌렸던 작물 생산량이 농지개혁 이후 급증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식민지 시절의 세 배로 늘었고, 마침내 보릿고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의지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 경제사회개발계획, 신경제 계획과 IT산업 육성,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2017년 3만 불을 넘어선 1인당 GDP도 지난해 G7 국가를 넘어섰습니다. 자주국방은 지난 100년간 우리의 절실한 꿈이었습니다. 육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K2전차, K9자주포, K21장갑차를 운용하는 첨단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경비정과 녹슨 전함으로 창설한 해군은 이지스함을 포함한 구축함 아홉 척, 잠수함 열아홉 척 등 모두 150여 척의 함정을 운용하는 대양해군이 되었습니다. 1949년, 스무대의 경비행기밖에 갖추지 못했던 공군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첨단 초음속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하고, 강력한 우주공군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합군사력 세계 6위에 오른 군사강국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우주 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방위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꿨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예술은 세계를 무대로 그 소망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BTS는 신곡을 이어가며 빌보드 순위 1위를 지키는 최초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를 석권했고, 윤여정 배우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K-팝과 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으며,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 높은 역량은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분야에 그치지 않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발레 같은 전통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성취는 탁월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수용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창의성과 열정으로 이룬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꿉니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습니다.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성장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만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거센 도전에 맞서며 우리 국민이 가진 높은 공동체 의식의 힘을 보여주었고,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습니다. 식민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고서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더욱 뭉쳤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며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습니다.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꾼 꿈은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회복하고, 함께 도약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늘리는데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확대하여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세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경제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지난해까지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제2벤처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선 수주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5강,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에서도 선전하며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에 혁신과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심어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2025년까지 총 22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로드맵이자, 새로운 도약을 이룰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인력양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과정에서 뒤처지는 국민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꿈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지방 재정 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통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경기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제회복의 혜택을 모두에게 나누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을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품격있는 선진국이 되는 첫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실천해왔습니다. 개방과 통상국가의 길을 걸으며 7대 수출 대국으로 성장했고,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도 RCEP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과 FTA를 타결하며 협력의 폭을 넓혔습니다. 세계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없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을 의미합니다. 개방과 협력으로 키운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재건과 평화질서에 적극 이바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성장 경험과 한류 문화, K-방역을 통해 쌓은 소프트파워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질서 형성에 앞장설 것입니다. 첫째,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한미 백신 파트너십 등에 기반해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극복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난 5일 출범한 글로벌 백신 허브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백신 원부자재 개발부터 수급까지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는데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기술격차를 더욱 벌려 글로벌 선도기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해 온 우리 국민들과,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세울 수 있었던 이정표입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올해 안에, 실현가능한 2030년 감축목표를 공약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그렇다고 부담으로만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대전환은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친환경차와 배터리, 수소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왔고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갈 것입니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폭도 넓혀나가겠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고, 우리의 그린뉴딜 경험과 녹색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방 다음 날인 1945년 8월 16일, 민족의 지도자 안재홍 선생은 삼천만 동포에게 드리는 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선생은 패전한 일본과 해방된 한국이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식민지 민족의 피해의식을 뛰어넘는 참으로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방으로 민족의식이 최고로 고양된 때였지만, 우리는 폐쇄적이거나 적대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31독립운동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해방된 국민들이 실천해 온 위대한 건국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결같이 그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1년 전인 1990년, 동독과 서독은 45년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뤘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독일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극복하며,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이끌어가는 EU의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입니다.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지금 정보공유와 의료방역 물품 공동비축, 코로나 대응인력 공동 훈련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꿈꾼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를 넘나들 것입니다.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강고한 장벽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꿈을 간직했습니다. 보란 듯이 발전한 나라,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느끼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경제와 방역, 민주주의와 문화예술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역량과 성취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입니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선열들께 마음을 다해 존경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8.15 14:20

문 대통령, 이재용 가석방 “국익위한 선택…이해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백신 확보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다며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이런 국민의 요구가 있으니 이 부회장이 이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늦은 입장 표명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언제 언급하는 게 좋을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부회장이 실제로 가석방되는 날에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가석방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를 따라 진행한 것이며, 앞으로의 문제도 법무부가 절차에 따라 할 일이라고 답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21.08.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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