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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으로부터 이번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들,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뒤 관계 부처 등에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절차가 준수됐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이어진 점이라며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그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서울 잠원동 철거 사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됐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4주년을 맞은 10일 민주인권기념관 착공과 관련해 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인권의 기둥을 우뚝 세워 다시는 국가폭력이 이 나라에 들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1987년 1월 스물두 살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숨졌던 옛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역사적인 민주인권기념관을 착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젊고 푸른 꽃들이 진 자리에 맺힌 민주주의의 열매가 참으로 가슴 아리게 다가온다며 많은 분들의 희생 위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34년 전) 6월의 광장에서 함께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서 전국 곳곳에서 하나가 돼 외친 함성은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며 민주주의를 열었고, 이제 민주주의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 경제생활 속에서 더욱 크게 자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610 민주항쟁의 정신은 미래세대로 계승돼야 할 고귀한 자산이라며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실천하고 계신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지난해부터 민주주의 유공자를 발굴해 훈포장을 전수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정기 포상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하며 독립호국민주 유공자들께 예우를 다하고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60)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또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성욱(56)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경수(65)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안성욱(57) 변호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최창원(5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임기는 이달 14일부터 시작된다. 신임 송기춘 위원장은 전주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과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및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수석은 송기춘 위원장은 헌법학 교수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기본권 및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군 인권과 학생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군 인권 개선에 관한 확고한 소신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사자(死者)의 명예 회복 등 위원회의 주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10일) 부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박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역 군인이 전역하기 위해선 복무 중 비위사실 여부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감사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며 각 기관의 확인을 거친 결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 결과, 현재까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추후라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회의가 끝나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 9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에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G7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해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1세션에서는 백신공급 확대와 글로벌 보건 시스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열린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2세션에서는 열린 사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하기 위한 입장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3세션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환경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로 주요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G7 정상회의를 마친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또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와도 회담을 각각 진행한다. 내년은 한-오스트리아 수교 130년이 되는 해로, 이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오스트리아 첫 방문이다. 15~17일엔 스페인을 찾아 펠리페 6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를 만나 70주년을 넘긴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이후 스페인에서 맞는 첫 국빈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협력 증진, 안정적인 통상을 위한 세관 협력 강화, 친환경 미래산업과 경제분야 협력 다변화 등을 논의한다. 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유럽 국가와의 우호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교육문화청소년 교류 활성화, 기후환경 대응 협력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 성장 등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 넘게 증가하고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면서도 장기불황 탓에 어두운 그늘도 여전히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큰 문제라면서 상위 상장 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 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하다. 청년과 여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고,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노동보호 사각지대인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며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사 서비스와 가족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며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사근로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자들도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문화 개선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내 잇단 비위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 그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계급이)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3분기에는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이라며 집단면역 시점도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도입과 접종, 예약 등 모든 부분에서 계획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1차 접종 목표 1300만 명을 달성하고, 방미 성과인 101만 명 분의 얀센 접종까지 더하면 상반기 1400만 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코로나로부터 빼앗긴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다가올 여름휴가를 더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고, 추석에는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들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휴가 사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휴가 시기 분산 등 휴가지 혼잡을 최소화하고 숙박시설이나 박물관공연장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초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 선생님들에 대한 접종으로 2학기 학교 운영 정상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고3 학생을 포함한 수험생들에 대한 접종도 실시해 대학 입시를 안전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백신 추가 확보 및 국내 백신 개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은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에 대비해 내년 이후 백신을 신경쓰고 있다. 우리도 내년분 계약을 이른 시일 안에 체결해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백신주권은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며 3분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구매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 지원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모더나와 위탁생산 계약을 하면서 한국은 백신 4종을 생산하는 보기 드문 국가가 됐다. 백신공급 허브로서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력 2000명 이상을 감축하고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혁신안은 비대해진 인력을 축소하고, 공사의 기능을 줄이는 데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두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국토부는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며주택공급정책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정보 차단 등을 위해 신도시 등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이관시켰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기능 이외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나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에서 맡게 된다. 줄어든 업무에 맞게 지금의 LH 정원(9643명)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LH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취업 제한 대상을 임원은 7명에서 고위직 전체 529명으로 확대했다. 2020년 경영평가에서 LH가 획득한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그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 경영평가 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소급해 환수할 예정이다. 앞으로 LH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된다. 토지 투기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채용하고, 준법감시위원회도 둬야한다. 조직 개편은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커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3개 안을 놓고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며,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토지+주택) 부문을 수평 분리하자는 계획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절충안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LH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노형욱 장관은 LH 조직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개편을 실시했다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소개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평화와 번영, 민주와 인권의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장기간 헌신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 사료를 끊임없이 수집해 한 분의 독립유공자도 끝까지 찾아낼 것이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광주의 계엄군 병사가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한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 소개한 뒤 4월의 제주, 5월의 광주, 6월의 현충원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면서 우리의 애국심도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다며 애국의 한결같은 원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호국민주의 굳건한 뿌리를 가진 우리의 애국은 이제 인류의 문제로까지 확장돼야 한다며 민주와 인권, 자유와 평화,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 참석 직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피해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다음 날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즉각 수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면서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81명 중 68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분까지 93분간 진행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권, 평등, 복지, 남북 협력, 환경, 생태, 생명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역동적미래지향적 정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를 이기고 도약하는 힘이 됐다며 초선 의원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나아가 도약의 기회를 삼기 위해 우리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집단면역 시기가 당겨질 것이며, 접종이 진행될수록 방역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국민이 여름 휴가를 잘 즐기고, 추석을 추석답게 가족들과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도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우리를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런 성과는 그간 혁신성장 빅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를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나,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으로 완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청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군 부실급식 문제 해결, 백신 휴가제 도입 확대,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완, 청년 일자리와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국가균형발전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나도 초선의원 출신이라는 면에서 동지의식을 느낀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를 회유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 의혹과 군의 엉터리 수사대응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경제계의 의견을 듣고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대 그룹 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는 언급에 대해 사면에 공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의견을 듣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 이 부회장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참석자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들면서 방미 당시 4대 그룹이 함께 해 성과가 참 좋았다며 한미관계는 기존에도 튼튼한 동맹이었으나 폭이 더 확장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 및 제품에서 서로 부족한 공급망을 보완하는 관계로까지 포괄적으로 발전된 것이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가장 필요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고, 우리 4대 그룹도 미국 진출을 크게 확대할 좋은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미국에 투자를 많이 늘리니까 그만큼 한국의 일자리 기회가 더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기업이 나가게 되면 중소중견 협력업체들도 동반해 진출하게 된다. 거기에 부품소재장비 수출이 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면서 정부도 역할을 했지만 기업도 큰 역할을 했다며 기업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에 김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돼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서, 딸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김 총장은 23번 임지를 옮겼다. 최근 검찰 인사가 개선되어 언제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될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총장으로서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장은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신뢰받는 검찰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전북일보> 창간 7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 삼아 전북의 역사를 성실히 기록해오신 기자들과 임직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일보>는 1950년 창간 이래 민중의 대변자를 자임하고, 전북도민의 희로애락과 함께해왔습니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 피난민에게 인정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전라도 인심 되살리기 운동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움과 늘 함께한 <전북일보>의 노고가 독자들의 큰 사랑과 신뢰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창간 71주년을 맞이해 <전북일보>가 제시한 지방소멸,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군산형 일자리,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지역 상생을 실천하는 전북도민들의 노력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한 여정에 <전북일보>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전북일보>는 언론 통합, 제호 변경 등 여러 부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왔습니다. 정론직필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전북일보>의 앞날을 독자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임기는 2년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이번 정상회의는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31일까지 계속되며, 문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급고위급 47명, 국제기구 수장 21명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강화된 기후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겠다며 2030년의 NDC를 상향해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화석연료와 과감히 작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이웃 국가들의 동참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공적개발원조)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도국들을 도울 것이라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500만 달러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4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신규로 공여해 창의적 녹색성장 프로젝트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개회식에서 앞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현 정부 초대 대변인을 맡았던 박수현(57) 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참모진을 교체했다. 시민사회수석에 방정균(54)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을, 경제보좌관에는 남영숙(60) 주노르웨이 대사이 각각 발탁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성과 경험, 역량을 갖춘 분을 기용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함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이날 청와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을 비롯해 5명의 비서관도 교체됐다. 청와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 전북출신 서영훈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된 것을 비롯해 자치발전비서관에 이신남 제도개혁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에 윤난실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장이 각각 기용됐다. 문화비서관에는 이경윤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장, 여성가족비서관엔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이 임명됐다. 신임 서영훈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은 전주 영생고-전주대 영문학과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 등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해 온 정책통으로, 일자리기획조정 업무의 적임자로 평가됐다.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은 전남 여수고-전주대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국정기록비서관실, 춘추관장실 등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확장 재정 논의와 관련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 상황과 관련해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직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가 뚜렷하고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것을 들며 우리도 뒤질 수 없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야 5당 대표에게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5당 대표와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높아진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실감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더할 나위 없는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내용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며 안보평화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백신, 기후변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됐다.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미사일 지침 종료 △백신협력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 등 회담 성과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공동의 목표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대화의 출발점으로 싱가포르선언과 판문점선언을 명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남북 간, 북미 간 합의의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에 대화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같다. 북한도 호응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 방위비 협정 타결과 함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실질적 조치라며 미사일 주권 확보로 방위력 차원을 넘어 우리의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우주공간에 올려 보낼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산업 발전의 길을 열었다고 평했다. 백신 협력에 대해선 매우 뿌듯한 성과라며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 세계의 코로나 극복과 보건에 기여하자는 양국 의지가 모여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독보적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협력업체인 중소중견기업들의 진출과 부품소재 수출, 일자리 확대 등 연쇄적인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을 제안한 것을 소개하면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여야 대표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회담 성과를 집중 거론하며 후속조치를 위한 국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일부 야당 대표는 성과 미흡을 제기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백신협상은 물론 일자리와 주택문제, 인사, 북한 인권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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