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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면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평가한 후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각각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또 올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그 정책으로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제기된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희생적인 협조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게 돼 우려가 크다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확진자 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공적인 방역의 주인공인 국민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정부도 감염 확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국내 임상 시험이 신속하게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전방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산 1호 백신이 탄생해 상용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백신 자주권 확보를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이달 중 공급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인 것과 관련해 당초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모더나 백신 도입 상황 변경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추석 연휴 전 3600만 명 1차 접종 달성을 위해 신속한 백신 도입, 접종 속도 제고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차관이 적당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모더나 측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협의하고, 다른 백신 회사와도 가능한 범위에서 만남을 갖고 원활한 백신 수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최근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것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최 예비후보의 조부가 만주 목단강성 해림가에서 조선거류민단장을 역임했다는 점을 들어 그의 독립운동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최 예비후보 측은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이라면 문 대통령의 부친이 일제시대 농업계장을 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박경미 대변인은 최 예비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며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생으로, 해방 당시 만 24세였다고 덧붙였다. 1909년생인 최 예비후보의 조부와 달리 일제 강점기 당시 나이가 어렸다는 점을 부각하며 친일 논란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허가된 것과 관련해선 침묵 모드로 대응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을 마음대로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4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이라며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고강도 방역 조치에 대해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조치일 뿐 지속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확산세를 잡아가며 백신 접종률도 높여나가야만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민생경제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 희망을 위해 코로나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민들도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해달라며 정부는 신속한 추경 집행과 다각도의 지원책 강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의 도약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전략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는 백신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해 앞으로 5년간 2조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백신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 소재부품장비의 생산 및 기술을 자급화해 국내 기업들이 생산 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은 백신이라면서 하지만 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백신 보급의 국가별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문제 해결의 근본 해법은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백신 협력체계 강화, 백신 자주권 확보 계획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연간 200명 이상의 의과학자를 새롭게 육성하고, 임상시험 전문인력 1만명, 바이오 생산 전문인력 연간 2000명 등 바이오의약품 산업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며 K-바이오랩 허브를 구축하고, 첨단투자지구도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백신 파트너십을 거론하면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하면서 독일, 영국 등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며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등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도 중요하다면서 이달 중 국내 기업 개발 코로나 백신이 임상 3상에 진입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의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세대 백신인 mRNA 백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임상시험 진입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비용 지원을 비롯 원부자재 국산화특허 분석 지원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출범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 비록 늦더라도 이번 기회에 mRNA 백신까지 반드시 개발해 끝을 본다는 각오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백신 개발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연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에도 문책당하지 않도록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에 이은 민간 위원과 국내 기업 대표, 관계 장차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는데, 보고자인 권덕철(남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이왕준(전주) 명지병원 이사장과 김용선(남원) 특허청 차장 등 전북출신 3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장관급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장관급인 고승범송두환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경복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28회)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금융서비스국장사무처장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5년 만의 금융위 복귀이다. 부친은 군산 출신인 고병우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다. 박 수석은 고승범 후보자는 금융전문가로, 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최초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연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고 평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금융 지원, 가계부채 관리, 금융산업디지털금융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은성수(군산) 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인사에 앞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은성수 위원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4년 10월 기획재정부에서 퇴직한 이후 세계은행 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 수출입은행 은행장을 거쳐 금융위원장까지 쉼 없이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경기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22회) 출신으로 판사 생활을 거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지난 2003년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차관급은 6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규창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승우 행안부 재난협력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박기영 산자부 기획조정실장,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이 내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박무익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국립외교원장에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을 발탁했다. 한편, 공석 중인 감사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적임자 임명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장관급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장관급인 송두환 후보자와 고승범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전북출신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인사에 앞서 사의를 표명했다. 6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규창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승우 행안부 재난협력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 박기영 산자부 기획조정실장,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이 내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박무익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국립외교원장에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을 발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경복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28회) 출신으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주요 자리를 거쳤다.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경기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22회) 출신으로 판사 생활을 거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지난 2003년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공석 중인 감사원장은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장 인선과 관련해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적임자 임명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해 청와대 경호인력과 방호인력이 65명 증원된다. 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충원된 인력은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경호방호하는데 활용되며, 경호인력은 27명, 방호인력은 38명이다. 청와대는 (증원된) 경호인력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소 편성 인원에 준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방호인력은 경찰청 소관의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증원된 것으로, 이전 대통령 퇴임 때에는 방호인력 1개 중대(120명)가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증원 규모가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는 상황을 조기 진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면서 코로나 격차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전환기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과업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는 민간 일자리의 보고라며 기업이 인력 양성을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의 협업모델이 확산한다면 기업에는 좋은 인력,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제공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도 미래를 위한 대전환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달라며 한국판 뉴딜의 민간 확산, 지역 확산에 속도를 높여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내일(3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며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없이 도입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질서있게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2040대 1700만 명이 넘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시작된다며 단기간에 예약을 마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로 불편을 줄여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 인류는 코로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변이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 주지 못해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라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방역은 신뢰할 만하다. 이 순간에도 K방역의 우수성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되고 있으며 고령층 등 고위험군 접종이 완료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를 둘러싸고 페미니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스포츠 정신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스포츠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기본 정신이라며 국적, 성별, 인종, 신분, 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조건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정신과 취지를 담은 스포츠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며 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포츠가 어떤 장벽도 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기본법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달라며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고창 갯벌을 비롯해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지혜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필사적인 보호가 있었다며 갯벌을 지켜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문화유산이 되면서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의 갯벌은 우리뿐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살려 나가야 할 거대한 생명이 됐다면서 이 자랑스러운 소식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해당 주민들의 노력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서천 갯벌은 장항 국가산업단지 건설로 매립될 위기였지만 다행히 2007년 매립이 백지화됐다. 이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주민들은 빠른 발전보다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순천 시민들은 1990년 후반부터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생물서식지를 꾸준히 지켜왔다며 시민들의 앞선 걸음이 없었다면 흑두루미는 오래 전 우리 곁을 떠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너무 익숙하면 그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잊을 때가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잃고 나서야 아차 하며 후회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갯벌은 우리에게 생명과 생계를 나눠줬다. 우리 모두의 삶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지 않은 삶은 없다며 공존의 삶은 불편하지만 고귀하다. 잘 지키고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개입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후임에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을 내정했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후임에 이원구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임 비서관들은 해당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기헌 민정비서관은 서울 당곡고-경희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총무국장조직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활동했다. 김근태 전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신임 이원구 반부패비서관은 서울 영일고-한양대 세라믹공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사시 44회)로 활동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며 빠른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손실보상제도가 10월에 시행되는 대로 원활하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여행업, 관광업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청년여성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것을 들며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때처럼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멀리 내다보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며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고,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도 있다며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 및 추석물품 공급량 조기 확대에도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4.3%로 상향 조정한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 소개하면서 하지만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목표 달성을) 자신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 4차 유행 조기 진정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13개월여간 단절됐던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돼 향후 남북관계 회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다. 이번에 복원된 채널은 통일부와 군에서 운영하던 남북 통신선이며,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오전 11시께 남북연락사무소 간 통화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의 핫라인은 복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박 수석은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친서를 교환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어 박 수석은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친서 내용을 묻는 질문에 양 정상은 남북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돼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로 인해 남북 모두가 오래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위로와 걱정을 나눴고, 각기 남과 북의 동포들에게 위로와 안부 인사를 전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 정상 간 대면 접촉 또는 화상 회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남북 정상 간 대면 접촉, 화상 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고창 갯벌을 비롯해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갯벌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사회 발전, 더 나아가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세계유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이날 SNS 글을 통해 매우 기쁜 소식이다. 등재추진단과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 갯벌의 소중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갯벌을 생활 터전으로 지켜오신 지역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를 결정하면서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가치를 인정했다면서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보존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등재된 곳은 서해안에 펼쳐진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로, 2000여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넓적부리도요 등 멸종위기에 처한 물새들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는 열다섯 곳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자연유산으로는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이후 두 번째라며 우리나라의 더 많은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난주 34조 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안 심의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준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점을 거론하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평택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항만의 산업안전 체계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 등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다면서 아직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더불어 국회에서 함께 처리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위기대응특별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 민생법안을 열거하며 이들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 및 의료 인력 부족과 피로도 가중 등과 관련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장기간 계속되는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신 국민들과 폭염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의료진,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군경, 공무원을 임시방편으로 동원하거나 임시직을 활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래 지속할 수도 없다며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인력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과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상향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들도 힘들겠지만 조금 더 인내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비수도권에서도 내일(26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비수도권의 확산세다. 수도권 풍선효과, 휴가지 이동량 증가 등으로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비수도권에서도 노래연습장, 목욕탕, 판매홍보관 등 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2주간 고강도 조치로 확진자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했다. 국민들도 힘들겠지만 조금 더 인내해달라고 호소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선 국회 협조로 통과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50대 접종에 들어가면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며 백신 예약시스템의 미흡한 부분도 신속하게 보완하고 있다. 8월에 예정된 40대 이하 예약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폭염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및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군경, 공무원을 임시방편으로 동원하거나 임시직을 활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오래 지속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 간호인력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청해부대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해부대는 대양을 무대로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였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왔다며 가장 명예로운 부대이며, 국민의 자부심이 됐다며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고 소중하다. 청해부대의 자부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장병들도 힘을 내시기 바란다며 더욱 굳건해진 건강으로 고개를 높이 들고 다시 거친 파도를 헤쳐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들께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됐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해부대 장병은 전체 301명 중 217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전날 입적한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대종사의 분향소를 찾아 늘 중생들 고통에 함께하셨던 큰 스님의 보살행, 자비행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제 금산사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삼배 후 상좌 스님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큰 스님의 원적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반드시 극락왕생 하셨을 것으로 믿는다. 큰 스님을 여러 번 뵙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월주 대종사의 상좌인 원행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월주 스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셨다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함께 많은 사회활동을 해오신 점을 회고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국민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며 국정을 살피는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방북을 포함하여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교계가 코로나 상황에서 법회를 멈추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모범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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