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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전날 입적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김제 금산사를 찾아 고인 영정 앞에 서며 추모했다. 조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조계종 관계자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 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오전 10시 20분께 분향소를 찾았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 첫 전북 방문이다. 지난 17일 부산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한 데 이어 첫 호남행보인 셈이다. 정치권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최 전 원장이 이날 금산사를 찾은 것은 종교적으로도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뒤이어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오전 10시 40분께 김제 금산사를 찾아 추모했다. 또한 여야 대권주자들을 비롯한 정치권도 주말에 월주 스님을 잇따라 조문할 예정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수 출신인 박용진 의원이 김제 금산사를 찾는다. 25일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전주출신 이수진 의원 그리고 이용민 의원이 조문할 계획이다. 이어 여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김두관 의원도 25일 오후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주스님 장례는 5일간 조계종 종단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영결식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 오류 및 마비와 관련해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 참모들을 질책하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질병관리청뿐 아니라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IT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전문 역량을 갖춘 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청와대에서는 사회수석실과 과학기술보좌관실 등이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소속 부대원들의 신속한 귀국에 협조한 국가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선고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나, 문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나 등의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간의 영수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께 영수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 성사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야 간 회동 형식, 의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영수회담에 대해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당정청 협의회를 가동시키고, 성사시키기 위해 물밑으로 여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음 주,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 달 전에 제안하고 한달 연락이 없다가 라디오로 발표하면 당황스럽다면서 국정 협치를 위해 논의하자고 한다면 방법, 시기를 막론하고 당연히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하면서 이번 특별사절 임명은 국민의 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이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활동을 펼치는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방탄소년단은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해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환경, 빈곤과 불평등 개선 및 다양성 존중 등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할 활동도 펼친다. 박 대변인은 방탄소년단의 노래(퍼미션 투 댄스)에 담긴 위로의 메시지, 다양한 인종의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는 전 세계와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해온 방탄소년단이 대통령 특별사절로 펼쳐갈 활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1일 시도지역혁신협의회가 주최하는지역혁신균형발전토론회를 이날 열리는 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지역별로 총 13회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전북지역은 오는 8월 중순과 10월 초순 등 2차례 열릴 예정이다. 8월에는 전북지역 소멸방지를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10월에는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전북지역 생활권역 단일화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균형위는 지역별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한 후 오는 10월 열리는21년도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기간 일본 방문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한일 간 실무 협의를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0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와 TBS 라디오에 연이어 출연해 문 대통령의 방일무산 뒷얘기를 전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과거사,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현안을 두고 논의했다고 소개하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약간 못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어제 실무협의를 더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수석은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올림픽 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일본에 가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하면서 아쉽다며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박 수석이 전했다. 이어 박 수석은 일본은 우리의 이웃이라며 문 대통령이 지시한 실무협의에서 출발해 외교장관 회담 등을 이어간다면 양국 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추세와 관련해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사실상 금지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적극적인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반 산업 등의 강점을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에 대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가내 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을 지정해 건물 소유자와 상가 임차인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 장병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검토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訪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이 언급한 제반 상황은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에 대한 성적(性的) 표현 파문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협의 내용의 진전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국 현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했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진전은 있었다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관계 복원이었으나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았다고 말했다. 또한 주한 일본 총괄공사의 막말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며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추후 한일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및 별도의 대화 계획에 대해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 일본과 대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이 좋은 기회로 기대를 했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 정부 대표단 대표 자격으로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와는 달리 이번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박수현 수석은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면서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등 방역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진단검사 대폭 확대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과 휴가지 집중점검 등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국민과 코로나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및 방역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단합하는 것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며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이번 주말이 중대한 기로가 됐다며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며 코로나 확산 저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짧고 굵은 4단계를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델타 변이의 확산이 무섭지만 우리의 삶이 바이러스에 휘둘릴 수는 없다며 어떤 변이라도 이겨내고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 특히 이번 주말을 잘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편함과 어려움이 큰데도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묵묵히 따르며 협조해주는 국민들께 대단히 감사하면서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료진과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폭염 속 견디기 힘든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작년에 이어 되풀이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답답하고 지칠 때면 이 분들의 헌신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분투하는 분들의 힘겨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고위험 시설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와 대규모 진단검사, 철저한 역학조사로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속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고 일상회복의 시간을 앞당기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방역의료인력의 급파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공중급유수송기를 급파해 방역인력, 의료인력, 방역치료장비,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하라로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지 치료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환자를 신속하게 국내에 후송하고, 다른 파병부대 상황을 점검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지원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합참에 따르면 해외 파병 중인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승조원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 현장을 점검해야 할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시간을 최소화하는 배려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예결위는 전날부터 각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행정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청와대는 15일 같은 공간에 근무한 직원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한국판 뉴딜 2.0-미래를 만드는 대한민국)에서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의 과제가 보강됐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라며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휴먼 뉴딜을 통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휴먼뉴딜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소득 구간별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하는 청년 생활 안정 정책이 확정됐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는 최대 연 4%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병역 의무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연 6% 금리와 별개로 원리금에 3대 1 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줘 전역 때까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전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초지능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동자들의 재취업 지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행정관 1명이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행정관 1명이 배우자의 발열 증상으로 재택근무 중 PCR 검사를 받았으며, 오늘 확진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이 근무한 공간에 대한 출입제한 및 방역 조치를 실시했으며, 동일 공간에서 근무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은 백신을 이미 접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차 접종만 받은 것인지,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동선과 겹쳐지는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해당 행정관과 문 대통령과의 접촉 없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판사 출신인 강성국(55)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임기는 14일부터 시작된다. 강 내정자는 목포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0회)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5년부터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7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과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의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60년만에 처음으로 비 검찰 출신인 이용구 전 차관(판사 출신)을 발탁한데 이어 이번에도 비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등 탈검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내년 3월 9일 대선 때까지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청원은 답변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방침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부터 적용된다. 청와대는 (이 조치는) 지난해 총선과 올 4월 재보선에도 적용했던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선거와 관계없는 청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개하고 답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과 관련,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 조치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다면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우려가 크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며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다.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 하는 것이라며 촘촘한 방역망 구축, 의료 대응체계 강화, 생활치료센터 확충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잠시 멈춘다는 마음으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휴가 기간도 최대한 분산해 사용해 달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정부는 도입되는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접종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며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고, 백신 접종 확대로 연결시키면서 기필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배터리를 반도체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1조5000억 원 규모의 K-배터리 우대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이라면서 탄소중립의 열쇠도 배터리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최근 5년간 두 배로 커졌고, 2025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서고, 2030년이 되면 현재의 8배에 달하는3500억 불의 시장이 될 전망이라면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11년, 일본을 넘어 소형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중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향후 배터리 1등 국가를 위해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새로운 배터리 시장 창출 및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R&D 투자의 최대 50%, 시설투자의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리튬황 전지는 2025년, 전고체 전지는 2027년, 리튬금속 전지는 2028년까지 상용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0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R&D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실증 평가인력 양성 등을 종합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배터리 시장 창출과 관련해선 2025년 플라잉카 상용화와 함께 선박건설기계철도의 저탄소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안정적 핵심 원재료 확보를 위해 광물자원 보유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민간의 해외 광물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며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의존과 인력 부족 문제도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으며, 이제 그 선두에 배터리 산업이 설 것이라며 제2의 반도체로 확실히 성장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도권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 확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운영하라며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병상 상황을 재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기존의 경고에서 영업정지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들며 방역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6일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 보수 삭감이란 제목의 청원에서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 무보수를 주장했고, 해당 청원은 20만 명이 동의했다. 이어 청와대는 현재 국회에서도 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 불출석 시에 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당이 공천하는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국민공천증제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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