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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포용금융 확대’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전북은행이 포용금융 확대란 명목으로 중금리 대출 상품의 수익을 크게 끌어 올리며 JB금융지주의 최대 실적도 견인했지만 늘어나는 가계대출 연체율 때문에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지난해 같은 대비 31.7% 증가한 1195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JB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38.3% 증가한 4124억원을 시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경신했는데 전북은행이 그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최근 금융계 후발주자로 시중은행의 경쟁 상대인 인터넷은행들과 견줘 전북은행이 아직 한발 앞서고 있다는 지표가 된다. 전북은행은 태생적으로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의 영업 기반을 전북 도내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전북이란 지역이 기업과 산업 면에서는 다져진 기반이 타 지역 보다 그리 탄탄하지 않아 영업 조건은 언제나 녹록지 않은 상황. 전북은행은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중간 단계 영역을 개척하고자 포용금융을 확대하면서 신용대출 중심의 특화된 중금리 대출 상품 중심으로 수익 달성에 나서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실제로 전북은행 영업점에는 고객의 가능성에 금융으로 답하겠다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창구를 열어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여지가 다분하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취급되는 중금리 대출 상품은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현실에 오아시스로 각광받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향후 중금리 대출 영역이 전북은행에게 마르지 않는 우물이 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숨통을 트이기 위해 금융권에 중금리 대출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인터넷은행들도 중금리 대출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3분기 전북은행의 실적을 보면 가계부문 연체율(0.83%)이 기업부문 연체율(0.71%)을 앞질렀는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통틀어 흔치 않은 경우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란 문제 제기도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북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6.90%로 타 은행들에 비해 3%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북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중 5%~9% 사이에서 취급된 대출 비중은 71.6%에 이르러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금융전문가들은 수익성에 중점을 둔 포트폴리오 전략인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에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연체율 등 위험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경재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은행도 사기업이라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대출 부담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1.03 16:52

JB금융그룹, 지방 최초 UN산하 탄소중립은행연합 가입

JB금융그룹(회장 김기홍)이 지방금융그룹 최초로 NZBA(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은행연합)에 가입하며 ESG 경영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엔 주도하에 설립된 NZBA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은행 리더십 연합체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 HSBC, Standard Chartered 등 지난달 28일 기준 글로벌 36개국 총 87개 주요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있다. NZBA에 가입한 금융사는 대출, 투자 등 보유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으로 만들기로 합의하고, 2030년부터 5년마다 중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JB금융그룹은 NZBA 가입과 함께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을 위해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우선 관리 영역 설정,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감축 목표 설정, 탄소중립 넷제로 이행 관련 정보공시 정례화 및 정기 목표 검토 등의 노력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JB금융그룹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협의체) 가입을 통해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관리, 목표성과 관리 체계 확립을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 관련 전 영역에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JB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NZBA과 TCFD가입을 시작으로 그룹의 3대 ESG 전략방향 중 한 축인 지속가능한 미래 금융으로의 전환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해 금융기관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1.02 16:54

전북은행, ‘연체이자 감면제도’ 마련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극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북은행을 거래 중인 개인, 소상공인 및 법인이며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권에 대해 원금 상환여부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등이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에 127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이 꽃피는 사랑의 꽃 나눔 행사, 임직원 1% 급여성금 전달, 코로나19 긴급 특별 금융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1.01 17:12

국민연금, 규제혁신 위한 ‘온라인 전용 창구’ 개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국민과 협력기업이 공단 규정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공단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행정규칙법령 등의 규정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 관점에서 검토하는 정부 입증 책임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는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전체 규정 내용을 검토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13개 규정의 57개 조문을 발굴했다. 또 올해 상반기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45개 조문에 대해 심의해 민원처리예규 등 총 14개 규정 내용을 개선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민과 협력기업 관점에서의 규정 항목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전용 창구를 개설해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전용 창구로 들어온 개선 요청 건은 소관부서와 규제입증위원회에서 해당 규정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김용진 이사장은 공단 규정 전반에 대해 연말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향후 온라인 창구 의견까지 포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변한영
2021.11.01 16:51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엔터, 미디어업종 강세

코스피는 전주 대비 35.48포인트(1.18%)하락한 2970.68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1967억원과 3332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만 1조4313억원 순매수했다. 국내증시는 중국 전력난 이슈와 공급망 차질에 따른 비용증가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9월 중순부터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해 10달 내내 2900~3050포인트선을 오가는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11월은 글로벌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된 상황에서 10월과 비슷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벤트는 11월 미국 FOMC일정이 있다. 2~3일 미국 FOMC 11월 정례회의 일정이 있다. 한국 시간으로는 4일 새벽쯤 회의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은 테이퍼링 착수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인트는 테이퍼링이 어느시점부터 어떤 속도로 진행되느냐 하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11월부터 채권매입규모를 매달 150억달러수준으로 줄여나가면서 내년 하반기쯤 양적완화가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테이퍼링을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대형악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이로 인해 증시에서 엔터, 미디어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내수경기를 부양하려는 방역체계 전환 목적을 고려할 때 위드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소비 심리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식, 숙박, 문화관련 등 그간 피해를 봤던 업종과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금융·증권
기고
2021.10.31 17:13

전북은행, 전북도 제1금고 탈환할까

전북은행이 NH농협은행의 아성을 넘어 올해 말 약정이 만료되는 9조원대 규모의 전북도 제1금고를 탈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 경쟁을 통해 차기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 신청 공고를 진행 중에 있다. 도는 11월 4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금융기관 제안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11월 말 전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일반회계)로,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특별회계기금)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금고에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 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현재 도의 1금고는 NH농협은행이, 2금고는 전북은행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맡고 있다. 올해 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조 130억원, 특별회계 8820억원 및 기금 7590억원 등 총 8조 6540억원이다. 도 금고는 1954년부터 2000년까지 제일은행에서 주로 관리하다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전북은행, 2005년부터 현재까지 농협은행이 1금고를 맡고 있다. 전북은행은 지난 16년간 농협은행이 도 1금고를 맡으면서 향토은행으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전북은행은 올해부터 지역상생부서를 조직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지자체 금고 수주에 적극 나서고는 있다. 하지만 올해 전북은행은 전북도교육청 금고 수주에서 농협은행에 밀리고 고창군에서는 2금고 지정에 만족해야 했다. 전북은행과 같은 JB금융그룹 계열인 광주은행은 창립 이래 광주시 금고를 오랫동안 맡으면서 향토은행의 입지를 단단히 구축하고 있다. 광주은행과 비교하면 전북은행은 도내 지자체 금고 수주 경쟁에서 유독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북은행의 경우 도내 시군에서 대부분 2금고를 맡고 있고 1금고에 지정된 건 지난 2019년 전주시가 유일하다. 이때문에 전북은행은 올해 금고 약정이 만료되는 전북도와 익산시 금고지정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지역 내에서는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토은행을 지자체 금고 수주에서 어느 정도 배려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대 금융 공룡으로 성장한 농협은행과의 금고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산규모 등이 작은 전북은행은 밀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전북은행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을 담당할 금융기관으로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맞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지역과 도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0.26 18:11

JB금융그룹,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4124억원 시현

JB금융지주(175330, 회장 김기홍)는 2021년 3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지배지분) 1340억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21.9%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은 전년동기대비 38.3% 증가한 4124억원을 시현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경신했다. 주요 경영지표 부문에서 지배지분 ROE 14.1% 및 ROA 1.05%를 기록, 업종 최고 수준의 수익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또한,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은 42.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통주자본비율(잠정)은 전년동기대비 0.28% 포인트 상승한 10.48%를 기록했고, BIS비율(잠정) 역시 13.36%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책의 결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06% 포인트 개선된 0.62%, 연체율은 전년동기대비 0.02% 포인트 개선된 0.58%를 달성했다. 대손비용률 역시 전년동기대비 0.08% 포인트 개선된 0.33%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자산건전성 지표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환경 속에서도 그룹 계열사들은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견고한 실적을 이어갔다.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 기준으로 전북은행은 전년동기대비 31.7% 증가한 1195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고, 광주은행은 전년동기대비 18.6% 증가한 1633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순이익 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JB우리캐피탈은 전년동기대비 66.4% 증가한 142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그룹의 이익 성장에 큰 기여했다. 아울러 JB자산운용은 59억 6000만원의 순이익을 달성했고, 그룹의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도 13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JB캐피탈 미얀마, JB증권 베트남, JB 프놈펜자산운용을 손자회사로 둔 종합금융그룹이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0.26 16:54

횡령한 직원은 따로있는데…직원들에게 횡령피해금 부담시킨 조합장

전주농협 소속 직원의 8억 원대 횡령손실금 일부를 조합장이 업체와 직원들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조합장의 강요를 주장하고, 전주농협 조합장은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은 25일 오전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영세 농약업체와 직원들에 부담시킨 변제금을 당장 반환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임 조합장은 8억 원대 횡령사건에서 손실금 중 3억여 원을 전 직원에게 강제부담케 했다면서 사건에 연루된 영세농약업체에 손실금 중 2억여 원을 부담시켰다. 영세업체는 전주농협의 부당한 요구에도 지속된 거래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전주농협 농약 구매 담당 직원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실제 공급받는 농약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한 것처럼 구매건의서를 작성, 매입처리 한 후 업체로부터 차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 받는 수법으로 8억 1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A씨는 현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횡령금 중 일부만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징계변상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A씨의 해고와 변상금 5억 원의 징계의결을 결정했다. 노조는 전주농협은 8억 여원의 손실금에서 A씨가 변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농약업체에게 2억여 원을 충당케하고, 남은 손실금 3억 1000여만 원에 대해 전 직원을 상대로 사고금 정리를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며 농약업체에 대한 갑질에 이어 21세 기 신종 연좌제로 직장 갑질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조합장은 노동조합에게도 횡령금 처리를 위한 모금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긴급 지점장회의를 소집해 손실금 모금을 직접 요구했다며 조합장이 참석한 지점장회의에서 직급별 부담금과 모금계좌를 직접 공지하고, 임원까지나서서 직원에게 모금을 독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 조합장은 사고 관련자에게는 징계변상금 외에 추가로 2000만 원, 조합장 1000만 원, 신용상임이사와 상임감사 500만 원, M급 지점장 300만 원, 3급 250만 원, 4급 200만 원, 5급 100만 원, 6급 및 기능직 50만 원을 사고 해결을 위한 모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조합장은 횡령금액에 대한 피해는 우리가 아니면 온전히 농민들이 지게된다면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었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위해서 모금안내를 했을뿐이다. 직원들에게 누구한테도 강요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한 것이다. 오히려 미담사례다고 해명했다.

금융·증권
최정규
2021.10.25 18:08

“농신보 기금 운용 빨간불”...농어민 피해 우려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민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농어업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20배)에 근접하면서 기금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운용배수란 농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대비 대출 보증잔액의 비율로서 기금의 건전성 여부를 따지는 수치다.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농신보법에서는 법정운용배수를 신용보증총액 한도가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신용보증규정에서는 적정운용배수를 12.5배로 규정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신보 운용배수는 2018년 9.7배로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적정운용배수(12.5배) 이내에서 운용이 됐으나, 2019년에는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하면서 운용배수도 15.4배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0년 농신보 보증잔액은 16조 1,117억원으로 운용배수는 16.7배로 계속 증가했으며, 현재 추세대로 가면 2021년 운용배수는 17.1배(보증잔액 16조 8,200억원)로 법정운용배수인 20배에 근접할 전망이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하고 금융지원이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보증을 받고자 할 때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정부출연금과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농신보의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환수가 계속됨에 따라 2017년 1조 9,357억원에서 2018년 1조 5,306억원, 2019년 1조 449억원, 2020년 9,847억원, 2021년(p)은 9,830억원으로 4년만에 1조원 가량 감소했고, 대위변제와 보증잔액이 증가하면서 운용배수가 17.1배까지 치솟았다. 농신보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를 초과하게 되면 보증여력 감소에 따른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조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농어업법인이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냉해피해, 장마, 폭우 등 자연재난까지 지금 우리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농신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만큼, 기금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운용배수 이내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이종호
2021.10.21 17:23

정부 전세보증 확대 시행 하세월

전주시 송천동에 거주하는 50대 가장 A씨는 지난해와 올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현재 사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합해도 1억원이 넘게 필요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놓았다. A씨처럼 가을 전세시장에 뛰어든 임차인들은 벌써부터 오르는 전세가격에 찬바람을 느끼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상반기에 발표한 전세보증 확대 방안이 하반기가 되도록 정책이 시행되질 않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전세금을 마련하는 임차인들 사이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범위를 수도권은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4분기가 시작됐는데도 현재까지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뛰는 집값에 나는 전세값으로 임대 시장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서민들은 정부의 전세보증 확대 방침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책 시행이 늦어지면서 불만이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전북지역만 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올해 7월 기준 11조 3600억원을 넘어섰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2년 사이에 1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아파트 전세 물량 공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전세가격지수가 0.57% 상승해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시(0.51%) 보다 높은 현상을 나타내는 등 임대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인 서민의 고통은 가중되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언한 이상 일관성이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하자 정치권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 의원들이 전세보증 확대 시행 지연에 대해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감에서 전세보증 대상 주택 확대 지연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상품 이용 대상을 3분기에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8월 20일에 사전예고까지 다 마쳤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도 시행이 안 되는 함흥차사 제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급기야 박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위에서 가계대출과 관련해 총량 규제를 한다고 하니 시행 못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전산시스템 개발과 금융기관 협의 절차 등으로 전세보증 확대 시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최 사장은 박 의원이 정책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실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어떻게 입장을 발표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해 정부의 전세보증 확대가 올해 안에는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0.20 17:17

한국은행 전북본부, 금융 지원 · 물가 안정 정책 의지 당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사연구 인력과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금융 지원과 물가 안정에 대해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감사1반(위원장 윤후덕)은 1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대전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및 지역경제 현안보고를 가졌다. 전북도와 관련된 국정감사는 대개 국회에서 열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 국세청 국감 및 지역경제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를 주관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의 질의가 주로 대전 국세청장이나 대전충남, 충북 본부장에게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기도 했다. 이날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금융 지원과 물가안정 부분에 대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게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했지만 서민들이 직접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해서 3%대로 고공행진 중이다며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전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인이란 점을 내세우며 한국은행 전북본부 측에 제3금융중심지 조성 활성화 등 전북 특성에 맞는 조사연구를 당부하고 야당 동행의원과도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 지역본부의 금융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지원대출이 추가 연장된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본부가 좀 더 한국은행에 지역의 실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등 지역본부장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 지역본부의 미진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국감 이전에 공문을 통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 대상자와 사용 현황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김수흥 의원은 전북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데 전북본부가 이에 대해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금융자금 조사연구 부분의 자료를 잘 정리했다며 다른 의원과 달리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전북본부장에게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조사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해마다 업데이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숙 의원은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데 전북지역 은행들의 폭리를 전북본부가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며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전북본부장을 상대로 날카롭게 질의를 마쳤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0.18 17:59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현금 확보, 리스크 관리가 바람직

국내증시는 기관 중심의 매수세 유입에 반등하며 3000포인트선을 회복했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58.76포인트(1.99%) 상승한 3015.06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7억원과 1조2872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외국인은 1조3932억원 규모를 순매도를 기록했다. 증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급락장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미 백악관이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자 일단은 글로벌증시가 진정되는 모양이다. 미국경제는 공급망 대란과 그에 따른 원자재, 물가상승으로 인해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에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급망교란 TF와 함께 항만지도부, 트럭노조,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을 만나 물류 병목현상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회의 결과 미국 최대항구 두 곳인 롱비치항과 LA항의 주 7일 24시간 운영을 결정했고 민간기업들도 연장근무 운영에 동참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미 정부차원의 인플레이션 완화노력이 보도되며 증시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었다. 국내에서 위드 코로나국면이 가시화하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소비진작이 일어나면서 소비 관련주의 상승이 예상되며 증시 전체보다는 개별 기업이나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부터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어 영화, 음악, 공연 등 거리두기로 인해 타격이 컸던 업체들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주간의 조정으로 어느정도 바닥은 확인했지만 본격적인 3분기 실적시즌을 앞두고 V자 반등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증시 시가총액 상위업종을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플래폼 등의 실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1개월간 3분기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는 0.5% 상향됐지만 오는 4분기와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0.2%, 1.4%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실적 피크아웃 전망은 국내기업들의 주가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이처럼 공급망 병목현상 완화, 연말 소비시즌 기대감은 유입될 수 있지만, 실제개선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 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기술적 반등은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코스피 지수 3100포인트선 이상에서는 현금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가 바람직해 보인다.

금융·증권
기고
2021.10.17 17:06

전북은행 ‘사회공헌금액’ 지방은행 중 적은 수준

코로나19 위기 속에 시중은행과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들의 현금배당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공헌은 현상유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공헌에 관한 투자도 중요한 지속성장 지표로 자리매김하면서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사회공헌금액 및 영업이익 현금배당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내 17개 은행의 현금배당 비율은 영업이익의 3분의1까지 높아진 반면 사회공헌 금액은 5~6%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사들의 최근 4년간 현금배당금 총액은 21조 6887억원이었고 연도별 영업이익 대비 현금배당 비율은 2017년 4조 43억원(26.66%), 2018년 5조 4795억원(29.10%), 2019년 6조 5394억원(32.96%), 2020년 5조 6655억원(33.38%)이었다. 지난해 현금배당을 가장 많이 한 곳은 국민은행(1조 5164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조 단위를 넘어섰다. 전북은행의 현금배당은 2020년 372억원으로 2018년(100억원) 보다 크게 오른 2019년(528억원)에 비해 15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은행 중 제주은행에 이어 영업이익 대비 현금배당이 가장 적은 편에 속했다. 최근 4년간 17개 은행사의 사회공헌금액 총합은 3조 9350억원으로 연도별 영업이익 대비 사회공헌 금액은 2017년 7357억원(4.9%), 2018년 9839억원(5.22%), 2019년 1조1289억원(5.69%), 2020년 1조865억원(6.4%)이었다. 사회공헌 상위 3개 은행은 국민(6589억원), 신한(5954억원), 농협(5811억원) 순이고 하위 3개은행은 케이(1억 5000만원), 카카오(4억 5000만원), 제주(75억원) 순으로 사회공헌 참여가 낮았다. 전북은행은 사회공헌금액이 2017년 81억원에서 2018년 109억원으로 20억원 넘게 올랐지만 2019년 120억원, 2020년 127억원으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으며 사회공헌 합계액은 제주은행에 이어 지방은행 중 적은 수준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은행사들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정신 아래 사회공헌활동을 선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0.17 16:52

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 협약보증’ 지방은행 실적 미미

코로나19발 팬데믹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은행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출연금 비율이 눈에 띄지 않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은행과 협력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의 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 비율은 7%였으나 올해 8월 기준 0.6%에 그쳐 4년 사이 무려 6.4%p 감소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금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보증 비율이나 보증료 등을 우대해서 공급하는 금융지원책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은행이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금융기관 특별출연 현황은 수도권 기반 시중은행의 비중이 96%를 차지하며 지방은행과의 출연 협약은 고작 4%에 불과했다. 전체 시중은행을 통한 특별출연 협약보증 한도는 4조 5361억 원, 지방은행은 1664억 원으로 27배 차이다. 전북은행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최근 4년간 신용보증기금과 맺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현황을 보면 2019년 출연금 5억 원, 한도금액 66억 원이 전부였다. 지난 2018년과 2020년, 올해 1~8월까지는 특별출연 협약보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자료 현황에 나타났다. 이는 6개 지방은행 가운데 전북은행이 제주은행에 이어 가장 저조한 실적이어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 협약을 확대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송재호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은행과의 특별출연 및 협약 부족으로 지방 중소기업들은 홀대 받고 있는 셈이다며 지역의 균형발전은 국가적인 과제로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금융정책기관이 지방은행이나 지자체와의 보증 협약을 확대하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0.17 16:52

국민연금공단, 금융도시 조성 ‘뒷짐’…일산대교 무료화 여야 공방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의 숙원사업인 금융도시 조성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도시 조성에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식의 국민연금 측 입장에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공단이 발간한 저서 표절 논란과 공단 소유인 일산대교 무료화를 놓고 여야 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병)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지지부진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금융도시 조성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논란도 불거졌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기반의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와 서울과 부산, 전북을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 조성에 대한 국민연금 역할을 묻자 김용진 이사장은 금융도시의 경우 주체가 국민연금이라기보다는 전북도 등 지역사회와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있어 전북이 금융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다며 국민연금이 할 일이 아니고 전북도가 할 일이라고 책임 떠넘기듯이 얘기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이전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불만이 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김용진 이사장과 직원들이 집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저서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 표절에 대해 지적했다. 허 의원실이 검토한 결과 기업의 상생경영에 대해 부분과 책임투자에 대해 기술한 대목 등 8부분은 경제지나 여성가족부 보고서 일부를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분은 모두 참고문헌에 기록하지 않는 등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일산대교 무료화를 놓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료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민연금 손실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해당 논의는 과거 남경필 도지사 시절 때도 논의된 사안이고, 경기도민들의 무료화 목소리가 높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주민들, 경기도의 요구가 있어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증권
변한영
2021.10.13 17:28

전북은행 금융사고 통제 시스템 작동 미흡

전북은행이 감사시스템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금융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하면서 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 등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 6100만원에서 2018년 말 623억 7400만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말에 401억 99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말 45억 5500만원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가 올해 들어 247억700만원으로 다시 금융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이다. 전북은행의 경우도 금융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은 지난 2017년 1건(2억 5400만원), 2018년 2건(6100만원), 2019년 1건(18억 2000만원), 2020년 2건(9억 5400만원), 올해 1~8월까지 1건(9800만원)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5년간 총 7건(16억 4800만원)에 달하는 건수로 6개 지방은행 중 가장 많았다. 전북은행과 같은 JB금융지주 소속인 광주은행의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은 2017년 1건(20억 9900만원), 2020년 2건(5200만원)으로 비교되고 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보유한 JB금융지주는 전주의 전북은행 A지점 직원이 은행 돈을 빼돌려 적발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지난 5월 감사본부를 신설하고 감사본부장에 임원급 인사를 선임하는 등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특히 감사본부 소속 부서의 명칭도 기존 검사부에서 감사부로 변경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감사 시스템 작동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내부통제부서와의 협조체제를 확대하고 레그테크(Reg-Tech) 기반 감사기법도 도입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JB금융지주에 속하는 전북은행 등 은행들의 금융사고가 잊을만 하면 재발되면서 내부 자체 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행의 내부 감사 적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금융사고 중 내부(자체) 감사를 통한 적발 건수의 비율은 전체 평균치인 23%를 살짝 웃도는 29%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40%대인 시중은행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지난 4월 전북은행 창립 52년 만에 첫 자행 출신 은행장으로 취임한 서한국 전북은행장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고객 중심 경영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객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면 먼저 은행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척도가 되는 금융사고 제로를 목표로 전북은행과 JB금융지주 등이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더욱 적극 나설 필요성이 대두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은행들이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은행 감사기능의 조직과 역할, 책임 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0.13 17:13

전북지역 9월 주식거래량, 거래대금 모두 감소

전북지역의 9월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지난달에 이어 감소세를 나타냈다. 1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1년 9월 전북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전체시장 거래량은 4억 5275만주로 전월대비 -3.40% 감소했고 주식거래대금(4조 7773억원)은 전월대비 -19.4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시가 미국 경제 회복 둔화 우려, 중국 헝다그룹 부도 위기, 미국 국채금리 재급등 및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도달 등으로 변동성이 상승하며 국내에서 하락세를 시현한 영향이다. 코스피 시총증감 주요종목은 일진하이솔루스(+2조 6508억원, 신규 상장), 한농화성 (+1243억원, +57.40%), 일진머티리얼즈(+1조 3040억원, +37.38%) 등은 증가했고 대우부품(-116억원, -9.25%), 두산퓨어셀2우B(-116억원, -9.25%), 두산퓨어셀(-1964억원, -5.46%) 등은 감소했다. 코스탁 시총증감 주요종목은 창해에탄올(+68억원, +5.64%), 대유에이피(+16억원, +1.99%) 등은 증가했고 신진에스엠(-241억원, -27.45%), 메이슨캐피탈(-139억원, -16.23%), 에쎈테크(-129억원, -13.74%) 등은 감소했다. 지역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거래대금 기준 카카오, 삼성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을 중심으로 거래했으며 코스닥에서는 거래대금 기준 엘앤에프, 한국비엔씨, 에코프로비엠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0.13 08:59

수협 임직원 2명 중 1명꼴 감사 처분…도내서도 횡령 이어져

부안수협 4급 직원은 지난 5월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예탁금을 예금주 동의도 없이 중도해지해 5100만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이 직원은 정직 6개월 처분을, 관련된 조합 직원 3명은 견책과 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다. 고창군수협 3급 직원은 지난 2012년부터 무려 8년 동안 고객 예탁금과 조합 자금을 본인 및 모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7500만 원을 횡령했다. 뒤늦게 재작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돼 면직됐으며 이와 관련된 직원 21명에게는 감봉과 경고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고창군수협은 지난 2017년에도 계약직 직원이 판매대금 1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수산물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장부상 실 판매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표 처리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면직됐다. 지역 수산업 종사자들의 이익 증진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수협 지역조합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며 어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았다. 이는 전체 직원 6067명 중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원 2명 중 1명꼴인 셈이다.주요 내용은 횡령과 배임, 인사 비리 등으로 나타났는데 감사 처분 직원 중 93%인 2924명은 주의나 경고 등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횡령 사건은 20건, 횡령액은 82억 800만 원에 달하며 도내에서도 3건의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어촌계 관계자는 각종 비리가 일어나고 있어도 어민들은 알 방법이 없어 답답한 노릇이다며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 해이와 비위가 전혀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며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돼야 수협과 국내 어업이 발전하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증권
변한영
2021.10.07 16:49

금융권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 제2금융권에 내몰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란 명목으로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중금리 대출 수요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국회에서 쏟아졌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출규제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중금리 대출이 절실한 서민 대출자들은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600만명 가운데 1600만명이 중금리 대출이 절실한 서민 대출자로 파악됐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9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연 4~6%) 비중은 전월(10.68%) 대비 2%포인트 증가한 12.74%로 나타났다. 국민 3명 중 1명이 중금리 대출이 필요한 현실에 그렇지 않아도 제1금융권 문턱이 높은 서민들로서는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인해 제2금융권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도 자영업자, 청년, 주부, 프리랜서 등 돈 빌리기 힘들어 대출이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다며 서민들이 20% 이상의 고금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생계 자금 대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계대출이 늘고 과도한 부채가 자산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며 가계 대출의 총량 규제는 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국뿐 아니라 전북 도내에서도 가계부채 증가는 예외가 아니다. 전북은 특히 금융권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영세기업 및 서민 등의 제2금융권 쏠림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7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3,072억원을 기록했던 1금융권의 대출증가금액이 711억원으로 전월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대출금액을 모두 끌어당긴 탓이다. 특히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2금융권의 대출증가율은 올해 7월 기준 4349억원으로 전년 동월(2445억)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1금융권의 대출을 죄면서 2금융권 대출 증가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으로 비은행권 중 상호저축은행의 8월 일반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9.91%로 전월 대비 0.25% 올랐으며 신용협동조합 3.85% 새마을금고 3.88%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가뜩이나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 부담까지 맞물리면 영세기업이나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상환 압박이 강해질 경우 연체율 상승 등 가계부채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제2금융권에는 대출 이자가 싼 곳은 어딜지 찾아 다니는 대출 상담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1.10.06 16:48

국민연금,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연금수급자 보호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29일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하나은행과 함께 피해사례 정보공유, 대처요령 홍보 등 선제적 대응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메신저) 피해 예방 및 수급자 보호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신규 수령하거나 기존에 수령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보험 무상 가입을 통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계좌를 압류할 수 없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한 안심통장은 매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되며,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의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부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민연금 지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