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백가쟁명] 관세국경에서 세관의 역할 - 박상덕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근면한 인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경제규모의 7할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입화물과 연간 3천만명이상 외국을 왕래하는 소위 관세국경(關稅國境, Customs Border)에 관세행정이 미치고 있다.지난해 7월 전주세관장으로 부임하여 그 동안 지역 기관장 모임과 사적인 자리에 참석하는 기회가 꽤 있어 왔다. 명함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간혹 "전주에도 세관이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는 등의 질문을 받았을 때 관세행정 조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 전북권을 대표하는 군산세관이 100년 넘게 군산항의 관문(關門)을 지키고 있으니 그런 질문이 당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관세행정이 물리적 의미의 국경인 국제공항이나 항구(엄격히 開港)에 제한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등 내륙지의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고 불법무역을 감시하는 업무임을 일반인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전주세관은 전북 동북지역의 전주시를 비롯한 3개시 6개군에 입주한 무역업체의 수출입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관세법령상 보세운송(관세가 유보된 상태의 내륙운송)제도를 이용하여 입항지에서 업체의 창고까지 운송하여 수입통관을 하거나 제조된 물품은 수출통관을 거쳐 공항만에서 외항선이나 항공기에 적재할 수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는 관세선에서 수출입화물과 여행자의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의 미션(Mission)은 첫째, 사회안전 및 국민생활을 보호를 위한 불법무역행위 등 단속 둘째, 무역진흥과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제도 개발 및 운영 셋째, 국가재정수입을 위한 공평과세 및 과세내용의 정확성 확보이다.올해는 관세청이 1970년 당시 재무부 관세국에서 외청(外廳)으로 독립된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개청당시와 비교해 보면 연간 수출액 8억불, 수입액 20억불에서 작년도에는 3,635억불, 3,231억불로 각각 435배, 163배가 증가하고 여행자도 연간 462천명에서 30,784천명으로 67배 증가하였다. 또한 재정수입도 1970년도에는 569억원에 불과하였지만 작년도에는 49조8천526억원으로 무려 876배의 관세를 징수하는 등 경제규모 따른 관세행정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관세조직이 당시의 14개 세관 1,872명에서 현재 47개 세관 4,454명으로 2.4배 증가에 그친 것은 최첨단의 통관전산화와 지속적인 조직혁신으로 급증하는 관세행정에 선제적, 효율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인 것이다.그 동안 관세청은 국내외 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올해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신발 끈을 한 번 더 조여매기 위해 "마불정적(馬不停蹟)"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해를 출발하였다. 아울러 전주세관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업지원 확대, 수출입환경의 선진화라는 관세청의 계획에 따라 관내 250여 무역업체를 지원하는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세관의 수출입 통관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작년 1월을 최저점으로 모든 지표에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경제회복의 청신호로 보여 지고 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관세 분할납부, 납기연장, 신용담보업체 확대지정, 잠자는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올해에도 신속한 통관절차를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FTA체결 확대 및 AEO(공인우수업체 인증)제도 등 새로운 관세행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에 적극 계도하고자 한다. 특히 전북지역의 3대 성장 동력산업인 첨단부품소재, 식품산업, 신재생 에너지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냉동고추, 냉동장어 등으로 확대 시행된 유통이력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마지막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세관직원의 숙원이었던 청사를 신축하는 일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팔복동 청사는 32년된 낡고 협소한 건물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접근성 불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다. 지난해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공공용지내에 청사부지를 확보하였다. 쾌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세관을 찾는 모든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무역하기 좋은 선진세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세관으로 재도약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박상덕(전주세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