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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선 군포공장의 전북 이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그간 전북도가 백방으로 LG전선을 전북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건교부가 최근 군포 공장용지를 용도변경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자칫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 있다.사실 군포공장은 현재 시내 중심가에 있어 공장용지 보다는 일반 주거용지 등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용도변경을 해줄수 없다고 건교부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전 자체가 물건너갈 상황에 놓여 있다.전북에서 보면 LG전선은 반드시 전북으로 이전해야할 사업이다.전주3공단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청신호를 켤수 있다.전북도는 이미 이전효과를 충분히 알고 있어 그 어느 사업 못지 않게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었다.그러나 전북도의 의지는 항상 욕심으로만 비춰졌을 뿐 문제해결의 키를 건교부나 토지공사 군포시 그리고 LG전선측이 갖고 있어 애만 태워왔다.결국 건교부에서 용도변경을 해줘야만 이전할 수 있다.현재 공업지역 가지고는 이전비 마련을 생각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실정이다.그래야만 LG전선측과 땅을 매입할려는 토지공사와 협상이 매듭될 수 있다.현재까지는 토공이 LG전선측에 1천3백70억을 협상가격으로 제시했으나 LG전선은 이보다 4∼5백억원을 더 요구하고 있다.아무튼 도내 정치권도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공장이전을 위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건교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야만 된다.그간은 단발성으로 정치권이 나섰지만 지금부터는 전북도와 공조를 취한 가운데 총력전을 펴야만 가능하다.말로만 경제살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혜택이 안겨지는 기업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펴야만 되겠다.건교부도 무작정 안되는 쪽으로 문제를 삼지 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그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건교부가 LG전선 전북이전이 지역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서 해결점을 찾아줘야 한다.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 제조 시설이 빈약한 전북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LG전선은 전북으로 이전돼야 한다.이전만 하면 대중국 시장을 겨냥할 수 있어 LG측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전북 경제를 견인해 낼 수 있는 사업이 LG전선 이전사업인 만큼 도와 정치권은 의지를 갖고 대응책을 곧바로 마련하길 기대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관련 협상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고, 쌀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 수립이 적극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전북농산업발전포럼 주최로 19일 전북대에서 개최된 '쌀 재협상과 전북 쌀의 진로'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이태호교수는 "정부가 쌀 협상결과에 따라 쌀산업 발전계획을 추진한다는 소극적 태도로는 과감한 발전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쌀 산업 발전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진교 농경연연구위원은 "쌀 협상의 효율적 전략수립도 중요하지만 쌀 협상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설명과 홍보를 통해 쌀협상에 대해 농민을 포함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가 수년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LG전선(주) 군포공장의 전북이전 작업이 시간이 흐를수록 실타래가 풀리기는 커녕 오히려 꼬여가고 있다.특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던 건교부가 최근 'LG 부지의 용도변경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고난이 예상된다.전북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LG전선(주) 군포공장의 용도변경이 주변여건 등으로 볼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첨단산업구조의 전환 등 공업지역 재정비 차원에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토지공사에 전달했다.건교부의 이같은 판단은 LG전선측이 군포공장 부지를 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뒤 매각대금으로 전북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도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군포공장 부지는 도시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공업용지가 아니라 사실상 일반용지 역할을 하고 있다.LG전선 군포공장 부지의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앞으로 가능한 유일한 수단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방안. 그러나 현재의 일반공업지역 용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앞으로의 토지매각 협상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LG전선과 토지공사측은 지난 2002년에도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보류한 채 '현 상태에서의 감정가격 매각'이라는 원칙에 따라 협상에 나섰으나 토지공사가 제시한 협상가격이 1천3백70억원으로 LG전선측과 무려 4백∼5백억원의 차이를 보여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전북도 관계자는 "LG전선 전북이전은 지역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제1호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2∼3개월 기다려보면 무엇인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양시무역촉진위원회와 전주정보영상진흥원 등이 공동주관하는 '2004 중국(심양) 국제IT&게임엑스포'가 17일 중국 심양 료녕성공업전람관에서 개막했다.심양인민정부가 주관하는 '제3회 심양한국주' 첫 행사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전주와 심양 양 지역의 IT관련산업 기술교류와 투자촉진 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심양시인민정부와 심양주재 한국영사관이 주최하고 전주정보영상진흥원과 전북잡코리아, 심양무역촉진위원회 요녕대한경제기술문화교류센터 심양시신식사업국 등 한국과 중국 양지역 자치단체가 공동 주관했다.이번 전시회에는 엔와이텔과 퓨즈웍스 ICC등 도내 16개 IT관련업체와 충북 대구 서울지역 관련업체 등 총 26개 한국업체가 참가했다. 전시회장은 모바일체험관, 온라인게임관, 소프트웨어&솔루션관, 캐릭터·애니메이션관 등이 설치됐으며, 부대행사로 한-중 프로게이머 대회와 한국 게임제품 설명회, 서해대학유학설명회 등이 함께 마련된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참가업체와 중국측 바이어의 투자상담도 이뤄진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중국 심양시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이중로(李中魯) 부주임, 심양시인민정부 왕상곤(王翔坤)부시장 등 심양 주요인사와 이현웅 전주시 문화경제국장, 우용길 서해대학장 유준상 선양주재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수천명의 심양시민들이 전시회장을 찾아 IT엑스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IT게임과 함께 새로운 영상문화체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쌀개방의 문이 활짝 열릴 경우 미곡 비중과 중요성이 큰 전북지역의 타격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전북대 장재우교수(농업경제학과)는 19일 열릴 전북농산포럼에서 발표할 'WTO협상과 전북농업의 과제' 논문에서 WTO협상이 가져올 충격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특히 전북의 경우 쌀개방에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전북 쌀 농업이 갖고 있는 대표적 취약성으로 장교수는, 쌀생산량이 전국 3번째로 많은 데 비해 자체 소비량은 전체 생산량의 2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2003년도 전북에서 소비하고 남은 쌀이 51만톤으로, 전국 유통량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충남에 이어 3번째지만, 농가 호당 전국 유통량은 4.25톤으로 전국 1위다. 전남과 충남의 농가 호당 유통 가능량은 2.80톤, 3.10톤으로 계산됐다.이같이 전북에서 생산된 쌀 대부분을 타지역에 유통시켜야 하는 형편에서 쌀 수입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이 전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돼 전북농업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전북 농가에서 전업농이 많은 것도 쌀 시장 개방이 전북에 줄 타격으로 장교수는 지적했다. 2003년말 현재 전북의 쌀 전업농가는 전국 15.4%인 1만3천여 농가로, 전남 충남에 이어 3번째다. 전업농이 되기 위해 농지매입 관련 부채를 더 많이 안게 됐고, 쌀시장 개방때 쌀값 하락으로 부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게 장교수의 분석이다.장교수는 취약한 전북농업의 구조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비가격 경쟁력의 강화 측면도 병행하는 대책을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답작을 베이스로 한 토지이용 체계를 대폭 개선, 토지이용율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와함께 쌀농업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WTO협상 결과의 충격이 큰 지역을 우선으로 한 규모화 사업 지원과 양질미·친환경쌀 생산을 통한 차별화, 쌀을 대체하는 고소득 작목 개발 등을 전북 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연구소장과 대학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은 17일반(反)기업 정서와 노사 불안, 정부 규제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이들 경제전문가는 17일 오전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최근의 투자 부진은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특히반기업 정서와 노사 불안, 정부 규제가 투자심리의 위축을 초래한 주된 요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한국 경제가 안팎의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나 건실한 성장세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은 또 "최근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있으나 이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의 해외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이밖에도 간담회에서는 노령화의 진전과 출산율 저하, 저축률 하락, 근로의지약화, 분배 욕구 분출 등 선진국 단계에서나 보이는 경제 노화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한국은행은 전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학은 연세대 교수등이 참석했다.
작년에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이익을 올리지 못한 기업의 비중이 5개 중 1개 꼴을 넘었고 4개 기업 중 1개 꼴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6%대로 상승했으나 중소기업은 2.5%로급락하는 등 중소기업과 비우량 기업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분석됐다.반면 제조업 전체의 부채비율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투자에 몸사리는 대기업들의차입금 상환 등에 힘입어 37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한국은행이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 5천65개 업체의 작년도 영업 실적을 조사해 17일 발표한 `200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전체의 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은 4.7%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지난 74년의 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제조업체들이 1천원 어치를 팔아 47원을 남긴 셈이다.이중 대기업 경상이익률은 5.4%에서 6.0%로 0.6% 포인트가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은 오히려 3.4%에서 2.5%로 0.9% 포인트나 급락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3.5%포인트로 확대됐다.전체 제조업체 가운데 경상손실을 낸 업체는 21.2%로 2002년의 18.8%에 비해 2.4% 포인트가 상승하며 환란 당시인 98년의 29.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다.제조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3.8%로 전년의 6.3%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변기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체적인 제조업 경영통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과 비우량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하고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하락한 업체가 60%에 이를 정도로 우량-비우량 기업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눠 계산하는 제조업 이자보상비율은 367.1%로 전년의 260.3%에 비해 106.8% 포인트가 올라 지난 1963년의 375.8% 이후 가장 높았다.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어서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못갚는 업체의 비중은 23.5%에서 26.2%로 높아졌다.이와 함께 작년 말 제조업 총자산은 1년 전에 비해 6.9%가 늘어났으나 설비투자에 해당되는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는 0.6% 증가에 머물러 지난 1999년부터 지속된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반면 총자산 대비 보유 현금의 비중은 작년 말 현재 9.7%로 1년 전의 8.1%보다높아지며 4년 연속 상승세를 지속해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못찾고 있음을 반영했다.제조업 전체의 부채비율은 123.4%로 전년의 135.4%에 비해 12.0% 포인트가 떨어져 지난 1966년의 117.7% 이후 37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중 대기업은 128.9%에서 113.5%로 15.4% 포인트나 내렸으나 중소기업은 152.1%에서 147.6%로 4.5% 포인트 하락에 머물렀다.지난해 말 현재 전체 차입금 중 단기 차입금의 비중은 54.8%로 1년 전보다 6.4%포인트가 상승해 지난 1992년 말의 54.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전 전북지사가 3년 연속 최우수사업소 달성을 위해 고객위주의 전력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한전 전북지사는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화상담에 주력한 결과 내방고객수가 매년 15%씩 줄어 지난해 전화응대분야 2년 연속 최우수사업소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도 94.52점으로 전국 1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전북지사는 특히 올 9월부터 24시간 가동하는 콜센터를 개설, 전기관련 민원전화를 국번없이 '123'으로 단일화하는 한편 실시간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객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이와함께 배전선로 무고장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 사업소에 선정됐던 전북지사는 지속적인 고품질 전력공급을 위해 취약설비 개선사업 및 지중화 사업 등 전력인프라 강화에 주력하면서 올해 정전사고가 전년대비 50% 줄어 3년연속 최우수사업소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전북지사 관계자는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전방지설비 구축 및 특별 선로순시조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객서비스 제공 및 전기품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우회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KT 전북본부(본부장 김동훈)와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구수회)이 주차장 공조를 맺었다. 상대적으로 붐비지 않는 시간에 양 기관의 주차장을 상호 이용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사무공간이 입주해있는 KT주차장은 평일 오전 붐비는 데 반해 롯데백화점은 쇼핑객이 몰리는 주말에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평일 오전에는 KT에서 롯데주차장을 이용하고, 주말에는 롯데에서 KT주차장을 이용하기로 협약한 것이다.양측은 주차장 상호이용이 양 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근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법주차 등의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재경 KT 시설관리팀장은 "최근 대형 건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넉넉한 주차공간”이라며 "양 기관의 상호협정을 통해 이용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매출증대와 경영합리화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주간(19∼22일)을 맞아 도내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내수부진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여느해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북돋우고 기업과 유관기관간 유대강화를 위한 행사들이 준비됐다. 도내 중소기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북중소기업자대회가 19일 개최된다. 이날 오후 5시 코아호텔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강현욱지사를 비롯한 도단위 기관장과 도내 중기협회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도내 우수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된 오디텍(주) (주)참토원 (주)덕유패널 (주)우신산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며,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와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도 마련된다.중소기업인 친목도모와 지원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체육대회도 20일 휴비스전주공장에서 열린다. 도내 31개 협동조합 회원들과 관련·지원기관이 참가하게 될 체육대회에서는 중소기업 유공자포상도 이뤄진다.선진업체 시찰도 준비된다. 6월 1∼2일 중소기업유공자와 모범근로자 등을 초청, 대우조선소를 견학할 예정이다.이들 행사를 주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유정희전북지회장은 "도민들에게는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핵심주체임을 알려 관심을 높이고, 기업인들에겐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주간 기념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크게 늘고 있으나 물동량은 화물차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불공정 다단계 거래, 지입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5년전인 지난 98년말 8천27대에서 지난해말 현재 1만3천1백71대로 64.1% 증가했다.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물동량 증가는 4억9천9백만톤에서 5억8천5백만톤으로 17%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경제성장이 지체된 전북도의 사정은 이보다 훨씬 열악한 실정이다.이처럼 사업용 화물차량이 공급과잉 되면서 차량 1대당 물동량이 30% 가까이 감소하고, 반대로 경유가격은 1백20%나 인상돼 화물차 소유자들은 수입이 급감하는 등 근로여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유가는 일반화물차 지출액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화물차주의 수입은 5년전에 비해 18%나 감소했다.도내의 경우에도 전체 1만3천여대의 사업용 화물차량중 17%인 2천2백여대 정도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게 전북도의 분석이다. 화물차주들은 현재 화물을 잡기 위해 운송주선업체 등에게 소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2∼4단계를 거쳐 소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화물차의 경우 화물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이 지입제로 운영하는 등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다.이처럼 화물차의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교통사고도 크게 늘어 사업용 화물차 1만대당 연간 사망사고는 승용차 3.8건에 비해 4배가 넘는 18건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화물차의 근로여건이 열악해지자 정부는 최근 화물운송업의 신규허가 동결, 부실업체 퇴출 등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의 경우 다른지역에 비해 물동량이 훨씬 적어 화물차주들의 고통도 그만큼 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03년말 현재 도내 업종별 화물자동차 등록은 일반화물 7천5백44대, 용달화물 2천8백70대, 개별화물 2천7백57대이다.
올들어 건축허가와 착공이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등 건축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에 따르면 올 4월말까지의 도내 건축허가 면적은 86만3천㎡로 전년 동기의 88만5천㎡에 비해 2.6% 줄었다. 지역별로는 군부는 8.2% 증가한 반면 시부는 13.7% 감소했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 9.3%, 상업용 7.1% 감소했다.같은 기간동안 건축착공 면적도 전년의 80만7천㎡에서 57만㎡로 29%나 감소했으며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54%, 상업용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도 관계자는 "강기간 계속되는 경기불안과 원자재값 폭등 등으로 건축경기가 아직 불안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하자는 안을 확정하면서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아니, 농민들의 육성을 그대로 빌리자면 농사를 지어야 할 어깨에서 그나마 있던 힘이 다 빠져 나갔다.수매가 인하안이 확정되기 전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한 벼 재배 의향조사에서도 사상 최소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 통계조사가 시작된 67년에 비해 25만㏊나 줄어들었다.정부는 물론 수매가 인하가 시장개방 확대가 가져올 파급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강변하고 있고 또 정책기조를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수매가를 인하하면서 피해를 입을 농가들에 직불제 등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이다.그러나 농가들의 현실 인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다.농가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중에는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야할 대목들이 많다.특히 중요 품목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을 포기하는 듯한 정부안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세계적으로 수입개방을 외치는 국가나 협상자리에 앉아있는 국가치고 나름대로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사례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농산물 가격의 일정수준 유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밀농사 사례나 최근의 콩·팥가격 추이에서 나타나듯이 우선은 싸게 공급받을지 몰라도 일정기간이 흐르면 수입의존도가 커져 결국 가격형성 자체가 수입국에 의해 좌지우지될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소득지지 정책과 함께 가격지지 정책이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함께 정부의 협상 정책도 비판의 도마에 올라있다.농민들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협상의 동력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앞뒤로 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장기적으로 볼때 소득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선행돼야 할 절실한 농업 정책에 대해 농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다.
전라북도는 예로부터 한약으로 유명하다. 전주 약령시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와서는 진안 인삼이나 한의학 관련 교육 기관에 이르기 까지 타지역에 비해 상대 우위를 지니고 있다.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전북도는 정부의 권역별 한방산업 육성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각 시도별로 한방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왔다.그러나 이러한 전북도의 기대와 계획 및 준비와는 상반되게 보사부는 전국을 3개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한방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부권과 영남권은 보사부 정책에 맞는 육성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결과적으로 보사부와 다른 입장에 있던 전북도만 혼선에 빠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각 시군별로 자체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체 계획에 따라 준비하던 작업들이 중단되어야할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뿐 아니라 타 권역에 비해서 새로운 권역별 계획을 마련하는데 오히려 늦게 출발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전북도가 보사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인지, 아니면 전북도의 기대를 실현할 정도의 힘이 부족하였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런 현상은 어쨌든 전북도와 정부의 정책 조정 실패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보사부도 정책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한방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라면 굳이 나눠먹기 식이라는 비난을 감수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또한 한방산업은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권역별 육성 방안에 전북도의 특화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전북도도 권역별 육성 방안에 대응하면서도 자체적인 한방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만을 의식하는 도정 보다는 도 자체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가 장기적으로는 타 권역에 비해 월등한 한방산업을 전북도에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전북도 모두 좀더 유연한 태도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방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협력적 방안을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
2004 년산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한다는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데 대해 힘없는 농업인들을 또한번 분노하게 만든다.현재 진행중인 쌀협상과 DDA협상으로 쌀시장개방 폭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한다지만 안정적인 농가소득 대책이 미흡한 시점에서 추곡수매가를 무리하게 인하한다는것은 아직도 전체 농업소득중 50%를 웃도는 쌀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쌀소득 감소는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가득이나 어려운 농촌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농촌이 붕괴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아프다.올해는 유엔이 정한 쌀의 해이다. 농업은 공산품과 달리 시장논리로만 볼 수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쌀의해를 지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식량 안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우리 농업이 무너졌을때 우리국민의 먹거리는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 지금보다 더큰 희생을 치를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지 않은가?특히 우리 전북은 전형적인 농도로서 타 시도에 비해 소득 수준이 열악하고 마땅한 농외 소득원도 없어 이번 발표된 정부안데로 추곡수매가 4% 인하가 결정된다면 어느 통계자료에 나타났듯이 도내 농가소득감소가 년간 540억원 이라하니 우리 도민이 받는 충격은 가득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심각하리라 생각하며 쌀 시장 개방등의 피해를 우리 농업인에게만 떠넘기려 하는듯한 정부의 농업정책을 보노라면 지역 농업인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이러한 농촌 현실을 감안 한다면 추곡 수매가 인하를 먼저 생각할것이 아니라 쌀 시장 개방 이후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선행 되어야지 우리밀살리기운동의 어려움을 경험했듯이 자칫 대처를 잘못하여 농촌이 붕괴되면 이를 살리기위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시장 개방의 흐름이 거스를수 없는 대세라면 농업부문도 개방에 맞추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모아 피해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여야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농업을 양보하여 얻어지는 공산품 수익의 일정부분을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가칭 "농촌 발전세"같은 세금으로 기업에 부담 시키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 재원을 농촌에 전액 투자하여 농업기반조성등에 활용 하여야 한다.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비 절감이 필수적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농업은 외국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여 많은 경영비를 지출하고 있다.그중 가장 대표적인것이 농기계 투자비용이 아닌가 싶다.과거 정부에서부터 농기계 반값 공급등 공급정책은 활발히 전개했지만 정작 그 농기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것인가 하는 농기계 활용정책은 거의 없다보니 영농규모는 생각않고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인바 농기계 이용율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공동 이용 방안에 대해 연구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안일하게 우리 농산물 애용만 외치고 있을것이 아니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우수 농산물 생산도 빼놓을수 없는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무공해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도 과감한 투자?하여 량보다는 품질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농업인은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유통망을 통해 판로가 확보되어야 하나 지금 우리의 실정은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전과정을 농업인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것 같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업무를 농협에만 떠넘길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나서 농산물 공판장이나 집하장 시설등 유통시설을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씩은 확보하여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생산에만 전념하고 생산된 우수 농산물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농협이 책임지고 팔아줄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농촌살리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기간이 경과한후 추곡수매가 인하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하며, 또한 " WTO나 DDA에서도 SP(중요품목)에 대하여는 가격지지정책을 인정한다고 합의 한바도" 있었으므로 좀더 협상력을 발휘하고 가격지지방안을 내놓은 후 가격인하를 공론화 한다면 농업인들도 이해 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자 대표자인 조합장 역시 우리 농업농촌지키기에 공감대가 형성 될것으로 보여 진다.국회 의결과정이 남아 있으니 선량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유남영(정읍농협조합장)
한국 IT(정보기술) 제조업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인 것으로 평가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펴낸 IT 분야의 국제화 보고서에서 수출입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IT 제조업 경쟁력 순위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30개 회원국 중 최강이라고 밝혔다.OECD는 수출입 통계자료를 기초로 '시현된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를 산출했으며 그 결과 한국은 IT 제조업 경쟁력이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높은 것으로 나타났다.IT 제조업 경쟁력은 OECD 회원국 평균을 1.0으로 잡았을 때 한국이 2.43으로 1위였으며 다음이 아일랜드 2.22, 헝가리 1.86, 일본 1.64였으며 미국은 1.38로 7위,영국은 1.29로 9위, 독일은 0.71로 14위, 프랑스는 0.65로 16위였다.'시현된 비교우위'는 한 국가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IT 수출의 비중을 OECD국가들의 총 수출 중 차지하는 IT 수출 비중으로 나눈 것이다.한국은 IT 상품의 수출 비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IT 수출 강국임을보여줬다.한국의 총 무역 중 IT 상품의 비중은 27.8%로 아일랜드에 이어 2위, IT 장비의수출/수입 비율은 1.7배로 핀란드에 이어 2위, IT 상품 수출의 대(對)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11.5%로 아일랜드와 헝가리에 이어 3위였다.OECD는 IT 생산의 국제화 및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각국은 경쟁력있는 소수의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특화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OECD는 "앞으로도 IT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이 비교우위에 따라 국제화 및 특화가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IT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강화 노력을 배가하여 IT 생산의 국제화 및 특화에 적극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벼 직파재배의 효과에 대해 농가들의 믿음이 서지 않아 기계이양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도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벼 직파재배가 시작돼 매년 직파재배 면적이 늘고는 있으나 전체 재배면적의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지난 91년도 27㏊ 0.1%에서 시작해 96년도 전체 15.9%인 2만4천여㏊까지 크게 확대됐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02년도 15%로 7년만에 과거 수준을 회복한 뒤 지난해 직파재배 비율이 17.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농촌 노령화에 따른 인력문제와 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직파재배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은, 기계재배에 비해 도복이 많고, 잡초 제거와 종자 선정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농업관계자들은 보고 있다.직파재배 수확량의 경우는 농촌진흥청의 실증 시범결과 인근 기계답보다 1∼2% 적게 생산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도관계자는 직파재배 면적은 봄철 강우량이 많을 경우 급감하며, 긍부정적 요소가 함께 있어 직파재배를 권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속보=지방이전 대상 중앙공공기관들이 이전 희망지로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청권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특히 정부는 각 지방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의 충청권 배제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전대상 기관들의 충청권 러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지난달 수도권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2백40여곳을 대상으로 이전희망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0%이상이 충청과 대전권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충청·대전권 이외의 이전 희망지도 대부분 강원도 원주시에 몰려 있으며 전북 등 다른 지역을 1차 이전희망 대상지로 지목한 기관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희망 기관의 경우에도 교통이 편리한 익산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이처럼 많은 기관들이 충청권을 희망하는 것은 충청권이 신행정수도 후보지여서 앞으로 교통이나 교육, 주거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각 시·도는 이전대상 기관들이 신행정수도인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공공기관의 밀집이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전대상지에서 충청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충청권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를 아직 검토 결정한 바 없다”며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들의 충청권에 집중과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한 공무원은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이나 신행정수도에서 멀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기관이 어디 있겠느냐”며 "정부가 충청권 배제방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한방산업육성 정책이 바탕부터 흔들리고 있다.타시도에 앞서 전북도가 한방산업육성 계획을 마련하고도 정부의 권역별 한방산업추진 방침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다.전북도는 지역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호남권의 공동계획수립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공동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전북도는 시도간 핵심 분야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 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쉽지 않고, 지역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도 단위로 추진돼야 한다며 그동안 권역별 사업 추진에 반대했었다.도관계자는 "권역별 사업추진 방법이 비현실적이라는 데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추진방침이 확고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방침 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3개 권역중 영남권의 경우 대구 경북이 공동용역을 완료했고, 중부권의 경우 강원도 주관 아래 충북 충남 경기도가 중부권 한방산업단지 추진협의회 구성을 합의해 권역별 추진이 이미 대세라는 배경도 곁들였다.그러나 권역별 공동 용역이 이루어지더라도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사업지원 방침이나 관련 예산 지원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도내에서 추진되는 한방산업 관련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뿐아니라 교육부·과기부·산자부 등 여러 다른 부처와 연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북도의 일방적인 '항복 선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전북도의 경우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일부 사업들을 구체화 상태며, 각 시군들도 용역 결과에 따라 개별 사업에 나선 상황에서 혼선만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도내 4개 상공회의소까지 반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전북도가 권역별 육성계획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전북의 한방자원이 풍부한 점을 배경으로 해서다. 전국 11개 한의과 대학중 2개 대학이, 한약학과 3개중 2개가 전북에 있는 등 전통적으로 한방 관련 인력과 한약 관련 약재가 풍부해 특화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에서다. 그러나 권역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경우 시도간 나누어먹기식 사업이 불가피하고, 전북도의 강점이 묻힐 우려도 크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유치가 전북도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북도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로 안일한 대응은 전북도의 퇴보를 의미할 뿐이다. 일정상 유치전략을 재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으로 본다. 예컨대 정부가 지난달 지방이전대상 중앙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전 희망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업기반공사(이하 농기공)의 경우 전북 익산시가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본다. 1순위인 원주시와, 2순위인 광주시가 강력한 경쟁후보로 부각되면서 전북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북도의 현실인식이다. 과거 농기공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전북도가 이전대상 후보지로 1순위 또는 2순위를 차지한 바 있기 때문에 유치경쟁에서 충분한 승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안일한 현실인식에 기인한다. 치열한 경쟁에서 전북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최근 경쟁상대로 거론되고 있는 광주시와 강원도 원주시 등의 전략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강원도 원주시는 신행정수도와 근접해 있고 주거환경이 양호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고 특히 광주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 및 재정적 상황과 교육 및 주거여건은 물론이고 청사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인하는 등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북도의 경쟁력을 부각시켜야 한다. 특히 제공가능한 인센티브와 유치타당한 이유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정적 요소다. 농기공이 전북으로 이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도민 모두 공감하는 바다. 농기공의 전신인 농조가 도내에서 태동되었고 전북은 농도이며 농기공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전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모두 농기공의 전북유치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농기공 유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정부는 농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 농기공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클러스터링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본사직원 1천여명을 포함해서 전국 93개 지사에 약 5천9백여명의 직원이 있고 매년 3만여명의 농업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전북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농기공 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공공기관은 반드시 전북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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