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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전북' 노인범죄 증가세

지난해 11월19일 마을 사람들에게 폭력폭언을 일삼던 70대 이발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제의 한 마을 이발사 A씨(71)는 술만 마시면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통했다.A씨가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다 얻은 전과만 12개로, 지난 2014년에도 주사를 부리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출소한 A씨는 자신을 신고한 주민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을 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앞서 같은 달 12일 80대 노인이 늦둥이 아들을 면회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시설에서 난동을 부리다 붙잡혔다. 폐지 등을 주우며 생계를 꾸려온 B씨(81)는 70세에 낳은 아들이 가출과 무단결석을 일삼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시켰다.수 개월 후 아들을 찾은 B씨는 기관에서 면회신청을 거부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미 초고령사회 문턱에 들어선 전북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노인빈곤 등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노인 범죄도 잇따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61세 이상 노인범죄자는 모두 6915명으로 2014년 6371명, 2013년 5891명에 비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4년 전인 2012년 5540명보다는 1300여명(24.8%) 늘어난 것으로 노인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통계청이 발표한 2013~2040년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전북은 오는 2019년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40년에는 고령인구 구성비가 37.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또한 전북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전남, 경북,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치안정책연구소의 2016 치안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체 범죄발생 예상건수는 179만 건으로 지난해 185만건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노인들의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를 증가시키는 범죄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노인범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북지역 61세 이상 노인범죄 유형은 강간추행은 2013년 81건, 2014년 68건, 지난해 42건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생계형 범죄인 절도는 2013년 842건에서 지난해 1291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노인범죄는 이른 정년과 고용불안이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져 생계를 위협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위축사회적 고립 등으로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2011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들의 빈곤이 지속될수록 생계형 범죄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노인범죄 예방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며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이들에게 향하는 문화적 배제를 지양,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화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정부차원의 통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6.02.04 23:02

['폐지줍는 노인' 통해 본 전주시 노인복지 (하) 대안] 취업시장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전주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중 폐지줍는 일을 하는 노인이 230명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전주시가 이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폐지줍는 노인 중 법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전주시는 올해 2월부터 폐지줍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전주시에 따르면 폐지줍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조사와 욕구조사를 한 뒤 이뤄진다. 이들에게는 주로 노인 친화기업이나 경비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할 방침이다. 예상 급여는 50~100만 원 선이며, 근로시간은 계약에 따라 정할 계획이다.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50세에서 65세 이하의 노인들을 선호한다는 점이다.조상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장은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노인취업시장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폐지줍는 노인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며 전주시와 함께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양열 금암노인복지관 관장은 전주시에서 노인취업에서 소외당하는 분들을 정밀하게 파악한 뒤 이분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주시가 국비 등의 예산을 확보한 뒤,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직접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남상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 본부장은 폐지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폐지줍는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을 위해 안전조끼와 야광운동화를 지급하고 있는데 남 본부장은 이같은 사업들과 함께 폐지줍는 노인들을 조직화할 것을 제안한다.남 본부장은 폐지줍는 노인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해 조직화된 일자리로 재생하는 방안도 있다며 이와 더불어 폐지를 필요로 하는 업체와 폐지줍는 노인들로 이뤄진 공동체가 제휴, 일정한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만하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6.02.04 23:02

'날뛰는' 고리대출 '발묶인' 대부업법

2일 자정께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내 번화가 갓길에 세워진 대부분의 차량에는 대출 전단지와 명함이 앞유리창을 뒤덮고 있었다. 운전자들이 떼어낸 전단지를 도로위에 그대로 버리고 떠나자 거리는 온통 대출 전단지로 난장판이 됐다.전주 서부신시가지에 무분별한 대출 전단지가 만연한 가운데 도내 상당수 대부업체들이 기준보다 높은 이자를 받거나, 아예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이자제한 규정이 지난해 12월31일로 효력이 끝났지만 총선을 앞둔 국회는 대부업법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고 장기 파행까지 겹쳐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지난해 말로 효력이 끝난 대부업법 제8조 및 관련 시행령에는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율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었다.문제는 이 법률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효력을 다하는 일몰제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국회가 새 이자율을 담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기존 법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지금 대부업체가 연간 100%의 이자를 받아도 불법이 아니게 됐다고 지적했다.현재 전북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전주시 103곳과 익산시 30곳, 군산시 22곳, 김제시 5곳, 정읍시 4곳, 남원시 3곳, 완주군부안군 각 2곳 등 총 171곳이지만,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2일 전북지방경찰청이 밝힌 불법 대부업체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이자제한 위반 및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건수는 지난해 29건으로 모두 49명이 검거됐다.대부업법 개정의 답보상태가 이자제한을 위반하는 업체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등록 대부업체도 고개를 들고 있다.실제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내 번화가에는 무조건 당일대출, 무담보무보증, 신용불량자 가능등의 내용이 적힌 대부업체 전단지와 명함이 나돌고 있다. 심지어는 업소아가씨 우대나 여성 무조건 대출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업체가 과연 정상적으로 등록운영되는 곳인지 이용자들은 알 길이 없다.실제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피해자 15명으로 부터 8300만원을 중개하고 수수료 2625만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김모씨(6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에 앞서 정읍경찰서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3년간 피해자 74명으로 부터 2억5900여 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율을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무려 171%까지 받은 혐의로 최모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회 파행으로 대부업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법 대부업이 성행할 소지가 크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들을 더욱 강력히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2.03 23:02

택시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부정 수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2일 익산지역 택시업계 일부 관계자는 택시의 가스충전 후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기록을 남기는 거래카드에 자신의 승용차 충전 후에도 기록을 적는 등의 유가보조금 횡령사태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택시기사들이 하루 평균 400㎞를 운행할 경우 중형차 기준 50ℓ가량을 충전하게 되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은 하루 100ℓ를 충전한 것으로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면서 사용내역을 공개했다.이들이 제시한 택시기사들의 주유내역에 따르면 A택시기사는 지난달 20일에 73ℓ리터를, 이보다 3주전에는 하루에만 116ℓ를 충전했다. B기사는 지난달 22일 두 차례에 걸쳐 76ℓ를 충전했다.하루에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양의 가스를 충전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액도 늘어났다.택시기사들은 ℓ당 200원 가량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데 한 달 평균 유가보조금 수령액은 20만원 남짓 되지만 이들은 30만원 넘는 보조금을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택시기사는 유가보조금 거래카드를 택시 충전 때만 사용해야 되지만 자신의 승용차나 가족의 차량을 충전할 때에도 보조금 카드를 사용해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실제 과도한 충전을 해 온 것으로 지목된 A택시기사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충전량도 많고 유가보조금도 많이 타는 것이라면서도 사실 한 두 번은 가족의 차량 충전 때에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일부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했다.이 같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가스 충전소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택시기사가 일부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는데도 해당 충전소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발뺌으로 일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택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익산시는 부정수급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주기적인 단속이나 점검보다는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익산시 관계자는 택시 유가보조금은 국토부의 관련 전산망에 의해 과다 사용자는 걸러지게 되고 그런 자료가 넘어오면 구체적인 조사를 하게 된다며 전산망에 걸러지지 않은 부정수급자는 별도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익산시가 택시기사들에게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한 해 24억원에 달한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6.02.03 23:02

"정성 담긴 설 음식 드시고 따뜻한 설날 되세요"

희망찬 새해, 따뜻한 설날 되세요.2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 완산구청 8층 강당에서 진행된 설 명절음식 나눔 행사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과 주민 160여명은 설 명절 음식인 전을 부치고 산적을 구으며 환하게 웃었다.이날 행사는 전주시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회장 조언자)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관내 저소득층 200세대에 전달할 설 명절 음식을 마련하는 자리였다.이날 행사에는 해바라기봉사단원 150여명과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10명이 참여해 산적과 동태전, 돈육완자부침, 표고버섯전 등 명절 부침개를 만들며 훈훈한 한국의 정을 나눴다.행사에 참여한 이주여성 송련화(34중국)씨는 낯선 타국에서 남편만 의지하며 지내다가 한국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기회를 가졌다면서 오히려 힘든 일을 상의할 수 있는 많은 친구와 언니들을 선물로 받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현재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메리로즈(35필리핀)씨와 조리나(34중국)씨는 선생님한테서 설 명절 음식 만들기 행사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주저없이 지원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은 명절이면 외로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14년째 설 명절음식 만들기 행사를 이어왔다. 봉사단은 이날 마련된 명절 음식과 한과, 떡국떡, 과일 등을 관내 홀로노인과 경로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조언자 회장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훈훈해지는 따뜻한 설날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이날 명절음식 나눔에 참여한 최락휘 완산구청장은 작년 한 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어 행복했다며 올해에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2.03 23:02

창혜복지재단 권의진 이사장 "직원이 행복해야 장애인 행복…최고 복지시설 만들 것"

도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복지재단을 이끌고 있는 권의진 이사장(62)의 목표는 도내 최고의 직원복지시설이 되는 것이다. 직원이 행복한 시설은 행복한 장애인 복지도 으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다. 찾아볼 수 없었던 수평인사와 직원 워크숍, 직원 해외연수를 비롯해 직원 성과급 지급까지 그가 직원 복지를 위해 힘써온 결과들이다. 안전한 직장, 행복한 직장 분위기는 이직률 하락과 장애인들의 자립률 상승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기도 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창혜복지재단을 이끌게 된 권 이시장의 이런 목표는 한걸음씩 상승하며 우수 복지재단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투명한 경영으로 후원자가 부쩍 늘고 있는 권 이사장을 만나 새해 설계를 들어봤다.-창혜복지재단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2013년 초 부임했으니까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정신없이 지나온 시간이었지만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기본을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사장은 재단 활성화를 위해 뛰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후원자를 발굴하고 후원자들이 더욱 후원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원자들에게 분기별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재단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영산복지재단으로 유명했는데 재단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지금도 영산원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롭지 못하게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영산원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창혜복지재단은 조용하고 성실하게 직원들이 보람과 자존감을 가진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산원의 좋지 않은 이미지가 직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바른 직장, 바른 장애인복지재단으로 탈바꿈 되고 있습니다.-부임 이후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직원이 행복한 회사,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재단을 운영했습니다. 2년여의 기간 동안 많은 후원자를 발굴했고 그런 후원은 직원 복지에 투입했습니다. 전에 없던 수평 이동의 인사를 단행했고 직원 친목도모를 위한 워크숍 개최, 스승의 날 행사 진행, 직원 해외연수와 성과급제까지 시행했습니다. 직원이 만족하는 장애인복지재단은 장애인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운영방침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영방침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보람도 많으셨을 겁니다.재단이사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재활이 많이 필요한 이곳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들의 특수교육, 재활치료,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진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률이 높아지고 그런 기반이 갖춰지는 모습이 이사장으로서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행복하고, 장애인들의 자립률이 더욱 높아지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올해 재단 운영 계획을 설명해주십시오.장애인들의 자립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인 해피드림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직업훈련기관인 이곳에선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제과제빵반에서 생산된 각종 제과를 관내 기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사관학교에 2억원, 공수부대와 관내 대기업 등과 납품 계약을 맺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자리잡아가고 있는 제과제빵과에 이어 익산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패션주얼리과를 신설하려는 노력을 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전공과를 직업훈련원 형식의 장애인자립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운영기간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도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자립시설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곳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일거에 모든 것이 변화되긴 쉽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해가겠습니다. 2년여 동안 우리 창혜복지재단은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이직률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자립시설은 시민들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후원자들도 늘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도내 최대 장애인자립시설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과제빵과 함께 패션주얼리라는 직업교육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익산에서 육성하는 패션주얼리과를 신설해 장애인들이 더욱 많은 자립에 나설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직원이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도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권의진 이사장이 말하는 3대 원칙] "투명경영복지향상 장애인들 사회진출"장애인 복지재단을 설립한 취지는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를 위한 겁니다. 경영의 투명성과 직원들의 자존감,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이라는 3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창혜복지재단 권의진 이사장(62)은 평생 체육교사로 살아온 스포츠맨이다. 기준과 원칙이 정해지면 밀어붙이는 뚝심도 있다.그가 부임해 처음 시도한 투명경영은 장애인과 후원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평생 교사로 재직했고 지금은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합니다.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모든 게 편하고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무려 5개 시설이나 되는 대규모 재단을 탄탄히 이끄는 비결은 권 이사장의 최대 장점은 이런 솔선수범이다.창혜복지재단은 지적장애복지시설인 창혜원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청록원과 홍주원,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제과제빵 해피드림, 지적장애학생들의 학교 교육을 맡고 있는 혜화학교 등 5개 기관이 모아진 장애인복지재단이다.5개 시설이 모인 창혜복지재단을 이끄는 권 이사장은 많은 직원의 복지향상과 이곳에서 자립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제대로 진출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올해 목표는 전공과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제과제빵은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익산시에서 육성하는 패션주얼리과를 신설해 많은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직업전문학교와 같은 그런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권 이사장은 인근 시설까지 하루 1000명이 넘는 종사자와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지만 들어오는 진입로는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로 협소하다며 지역 정치권의 도움이 더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진만
  • 2016.02.03 23:02

전북 무면허 운전 활개 여전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무면허 운전자들이 활개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불법 행위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 2408건, 2014년 2111건, 지난해 2198건 등으로 연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지난 2013년 298건, 2014년 313건, 지난해 283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 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55명, 부상당한 사람은 1262명에 달하고 있다.지난달 31일 정읍에서는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끌고 나온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승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고 3m 아래 논으로 추락해 함께 타고 있던 친구 1명이 목숨을 잃고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특히 이날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 청소년은 숨진 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앞서 지난해 12월7일 오전 6시5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서도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B씨(80)를 들이받아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무면허 운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현행법 상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인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전부다.특히 현재 경찰의 무면허 운전 단속방법이 교통단속 중 운전면회를 조회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면허를 확인해 적발하는 수준이어서 단속이 없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자를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다.일각에서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더라도 여전히 차량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최충신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면허 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라며 캠페인과 공익광고를 통해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면허가 없는 사람은 차량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을 대폭 손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6.02.02 23:02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 대체 추진 '논란'

속보= 김제 금산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진압용 민간 헬기 추락 사고 원인 규명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도는 사고 헬기 보유사인 세진항공의 같은 기종의 헬기를 대체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월31일자 1면4면 보도)추락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기종의 헬기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정부가 세진항공이 보유한 산불 진압용 민간 헬기 7대에 대해 운행을 중단시키고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같은 기종의 대체 헬기 투입은 추락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세진항공과 산불진압용 헬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헬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헬기 투입 조항을 넣었다. 도는 이를 근거로 세진항공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 회사의 같은 기종의 다른 헬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전북도는 사고 헬기(BO105)와 같은 기종의 대체 헬기를 세진항공으로 부터 김제 모악산 계류장에 다시 인계받을 예정이었지만, 서울지방항공청이 세진항공이 보유한 산불 진압용 헬기에 대해 전면 운행중단을 결정하면서 무산됐다.전북도청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기종 변경도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섣불리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해당 회사의 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섣부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헬기를 김포공항 잔해보관소로 옮길 예정이며, 세진항공이 보유한 헬기 7대(BO105 기종 5대 포함)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 권시홍 항공조사팀장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후방 꼬리 날개의 결함으로 추측을 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밀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2.02 23:02

['폐지줍는 노인' 통해 본 전주시 노인복지 (상) 현황과 문제점] 실태만 파악, 대책은 걸음마

전주시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이들은 보통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라고 해야 한 달에 고작 10만원 남짓. 그럼에도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폐지를 줍기 위해 노인들이 거리를 헤맨다. 생계는 급하지만 별다른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에도 일을 멈출 수 없어 동상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이들도 많다. 폐지 줍는 노인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과제를 짚어본다.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76살 김모 할아버지. 김 할아버지는 10년 이상 폐지줍는 일을 하고 있다. 8년 전 교통사고가 난 이후로 한 자리에 15~20분 이상 서 있지 못하지만, 이 일을 쉴 수 없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요즈음에는 더 힘들다. 고철과 폐지가격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고물상들이 폐지 매입가를 내렸다.김 할아버지가 한 달 동안 힘들게 폐지를 주워 버는 돈은 고작 10만원 안팎이다. 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까지 합해도 수입은 모두 40여만원. 이마저도 집세로 4분의 1이 나가 생활하기가 빠듯하다.김 할아버지는 저녁에 경비일을 하려고 했지만 업체에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 받아준다며 폐지줍기 이외엔 소득원이 없다고 말했다.전주시가 올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지수거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주시내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은 모두 230명이다. 이 중 남자가 99명, 여자가 231명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무급자, 차상위 계층이다.조사결과 노인들이 폐지를 팔아 얻는 수입은 평균 5만원~10만원으로 조사됐다.지난 2014년 정부가 폐지수거업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고, 고철과 폐지의 가격이 해마다 급락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인터뷰를 했던 김모 할아버지는 기존에는 폐지 1㎏에 80원이었는데 이제는 잘해야 60원 정도 받는다. 게다가 고철도 50원 밖에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전주시의 폐지줍는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걸음마 단계다. 폐지수거 노인의 현황과 경제적 상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을 뿐,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 파악이나 지원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2월까지 홀로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등의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곽인숙 우석대 명예교수는 일자리만 마련한다고 끝이 아니다며 노인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하고, 낮은 노인 인건비를 인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곽 교수는 또 향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얼마나 늘어날 지에 대한 분석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6.02.02 23:02

김제 추락 헬기, 이르면 오늘 기체 운반

전북 김제시 금산사 인근에 추락한 헬기 기체가 정밀조사를 위해 이르면 1일 김포공항으로 옮겨진다.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산사 인근에 추락한 헬기를 김포공항에 있는 잔해보관소로 옮길 예정이다.조사위는 헬기 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꼬리날개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사고 당시 동체가 중심을 잃고 금산사 인근 상공에서 빙빙 맴돌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또 헬기 운항의 핵심인 엔진 작동 여부 등 전반적인 정밀 사고조사를 벌인다.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5명으로 꾸려진 사고조사단은 사고 당일 오후부터 현장 조사를 벌였다.조사단은 현장에서 헬기 파손 상태, 헬기 잔해가 흩어진 위치, 사고 현장 수목 절단 방향, 헬기 추락 방향 등을 확인하고 헬기 잔해를 수집했다.조사단 관계자는 "이 헬기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아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기체 전반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8분께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모악랜드 뒷산 중턱에 산불진화용 민간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 김모(61)씨가 숨졌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6.02.01 23:02

[민간헬기 모악랜드 뒷산 추락사고 왜 일어났나] 25년 된 기종, 기체 결함 가능성

김제 금산사 인근 야산에 추락한 헬기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아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헬기(2.5톤)는 항공법상 블랙박스 장착 기준인 최대 이륙중량 3.1톤에 못 미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사고 당일 기상상태가 양호했고, 사고로 숨진 조종사가 40여년 비행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다는 점, 사고 헬기가 추락 직전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빙빙 돌았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기체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애초 2명이 탑승할 예정이었던 사고 헬기에 조종사 1명만 탄 이유 등도 규명돼야 할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1991년도 제작된 중고 헬기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사고지점과 약 12㎞ 떨어진 전주기상지청에서 측정한 시정거리는 7㎞(박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거리가 1㎞ 미만일 경우 안개, 10㎞ 미만일 경우 박무 또는 연무 상태에 해당된다.당일 사고 지점에서의 정확한 시정거리가 얼마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도내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시정거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다는게 전주기상지청의 설명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숨진 조종사 김씨는 지난해까지 경북 예천군 예천천문우주센터에서 민간 헬기 조종사로 활동했고, 올 초 세진항공으로 이직한 40여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인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당시 기상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40여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던 김씨가 사고를 당한 것을 놓고, 전문가들은 헬기의 기체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실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사고 헬기가 공중에서 균형을 잃은 채 빙글빙글 돌다가 그대로 산에 곤두박칠쳤다고 전했다.이를 두고 전북소방본부 소방항공대를 비롯, 상당수 전문가들은 자세한 것은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당시 영상으로 봤을 때 기체가 큰 반경을 그리면서 도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빙빙 돌아 조종사가 정상적으로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헬기의 후방 날개에 문제가 있을 때 간혹 나타난다고 말했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고 헬기의 비틀림 현상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정밀촬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목격자 진술과 영상자료 분석 등 사고 원인 분석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계획과 달리 1명 비행왜?이날 오전 8시50분께 비행 전 서울지방항공청 청주공항출장소의 시스템상에 신청된 사고 헬기의 비행계획서(탑승인원과 코스 등)에는 기장 외 1명이 탑승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인근 일대를 수색했지만 세진항공에 따르면 애초 해당 사고 헬기에는 김씨 1명만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세진항공 측은 이번 헬기 사고와 관련, 굳게 입을 닫고 있다.△산불 화재예방 이상없나전북도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올해 도비 18억원을 들여 산불예방기간에 김제임실남원 지역을 관할하는 산불 진화 헬기 3대를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월1일 세진항공(1000리터), 2월6일 트랜스헬리(2000리터), 2월15일 우리항공(2000리터)에 헬기 각 1대씩을 임차운영할 예정이었다.이번 사고로 2월1일부터 투입돼야 할 김제지역 헬기 한 대에 차질이 생겼지만 전북도와 세진항공은 사고 헬기와 기종이 같은 대체 헬기가 있다는 정보를 서로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 중 헬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헬기 투입 조항을 토대로 대체 헬기 투입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사고 당일 세진항공 김봉규 사장과 관계자들은 사고 소식을 듣고 김제 우석병원으로 급히 달려와 유족들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봉규 사장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남지 않도록 고인에 대한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6.02.01 23:02

"우리와 같은 '초코파이' 아닌데…"

속보=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에 소재한 (주)강동오케익이 제조 판매한 3종의 초코파이 제품에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식약청에 적발되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전주 초코파이의 이미지에도 큰 상처가 났다. 전주시내 다른 제과업체들이 제조 판매하는 비슷한 초코파이 제품들이 오해를 받아 반품신청과 문의가 잇따르면서 이들 업체 관계자들이 울상짓고 있다. (1월29일자 1면 보도)회수대상 제품은 (주)강동오케익이 만든 유통기한이 2016년 2월22일, 2월23일, 2월27일인 바이 전주 수제 초코파이, 유통기한이 2016년 2월24일, 2월25일인 우리밀 수제 화이트 초코파이, 유통기한이 2016년 2월27일인 우리밀 더 리얼 수제 초코파이제품으로, 이외의 전주 초코파이 제품들은 관계가 없다.그러나 수제 초코파이가 전주를 대표하는 유명 제과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면서 초코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주)전주제과의 수제 전주 초코파이, (주)PNB 풍년제과의 초코파이 붓세 등이 오해를 산 것으로 전해졌다.(주)전주제과 한옥마을 향교판매점 대표 노모 씨는 식약청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적발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같은 업체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 수제 전주 초코파이 102박스가 반품 처리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정직한 제품만을 판매해 왔는데 다른 업체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주)PNB 풍년제과 본점 관계자는 우리 매장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업체를 구별하고 찾는 편이라 문의가 많지는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모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은 우리 업소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두 업체 모두 이번 유통기한 허위표시 적발 건과는 무관한데도 엉뚱하게 피해를 입은 셈이다. 한편 (주)강동오케익 관계자는 이번 적발 건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16.02.01 23:02

전주시 '붕어빵 아이들' 구제 나선다

속보= 최근 붕어빵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사생활 침해 등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생계유지 해결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월26일27일자 4면 보도)전주시는 붕어빵 아이들에 대한 총체적 대책을 마련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인후동 소재 모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 4가정과 일반가정 2가정을 포함해 모두 6가정 17명이다.이들 가정의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 10명의 자녀들이 전주시내 곳곳에서 붕어빵을 팔아왔다.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을 들은 이 교회 목사 부인 A씨가 이들에게 자립대책을 세워주기 위한 차원에서 붕어빵 제빵기를 마련해주면서 부터다.그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붕어빵 아이들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사실과 다른 오해가 확산되면서 이들에게 상처를 남겼고, 또 불법 노점상 민원을 접수받은 전주시 덕진구 단속요원이 이들의 사정을 모른채 포장마차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전달해 상처는 더 커졌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붕어빵 아이들에 대한 장단기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방안은 생계대책, 정신적신체적 건강항목 지원, 집단거주 공동생활 해소대책 등으로 나눠졌다.우선 생계대책으로는 현재 지급하는 생계비 외에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자녀들의 교복비, 참고서 구입비도 지원하기로 했다.초등학생 자녀들에게는 빈곤 아동 보건복지보육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병원과 상담센터를 연계한 뒤 상처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사채 등 부채가 있는 세대에는 전주시 법률 홈닥터의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부채탕감 방안을 마련해줄 계획이다.이밖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계한 개인 후원계좌 개설, 대학생 멘토링 가정방문 학습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정신적신체적 건강회복 지원에서는 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전 세대 어머니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한편 검진결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비 지원, 우울증이 있는 경우엔 신경정신과와 연계해 무료로 치료를 실시해줄 계획이다.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소원성취사업도 지원한다. 전주시가 덕진구청과 연계해 실시하는 바로 가족여행 보내주기나 원하는 물품 사주기다.이밖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인 정신건강포탈케어서비스, 가출 및 자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회복 지원 등도 추진된다.집이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거주 공동생활 해소대책으로는 한부모 가정 거주시설 입소 지원과 LH 전세매입 임대주택 신청안내를 돕고, 임대주택 신청뒤 선정된 세대에는 최대 6년간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전주시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체납된 공공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최락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6.02.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