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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 전주 상품' 사후 관리 허점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바이(buy) 전주상품이 적발되면서 전주시 인증상품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식품업체 (주)강동오케익이 제조판매한 바이(buy) 전주 초코파이, 우리밀 수제 화이트 초코파이, 우리밀 더 리얼 수제초코파이 등 3개 제품에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주 덕진구청의 조사결과 회수대상 제품들은 유통기한을 한 달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이 기한에서 3일에서 부터 7일까지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전주시가 바이(buy) 전주 상품을 선정만 할 뿐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바이(buy) 전주 상품 인증 취지는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성이 있는 우수상품을 선정하고, 우수상품 홍보와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현재 바이(buy) 전주 선정업체는 이번 사태로 바이 전주 인증이 말소된 (주)강동오케익을 제외하고 모두 24곳이다.그러나 전주시는 바이(buy) 전주 업체와 상품을 선정만 할 뿐 전주시 인증에 걸맞는 관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바이(buy) 전주 상품의 마케팅 지원과 홍보는 이뤄지고 있지만, 제조과정 관리감독과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 탄소산업과 관계자는 우리는 바이(buy) 전주 업체를 선정만 할 뿐, 식품위생까지는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위생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자원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위생관리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바이(buy) 전주 상품이나 업체라 해서 특별히 집중관리하라는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적발은 민원인이 관련 사실을 1399로 신고, 식약처에서 현장작업 상황을 검사하던 중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설 대목에 제품을 대량 생산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인증업체에 대한 전주시의 주기적 점검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박사는 지자체가 인증한 상품과 업체의 선정 및 관리는 조례와 관련 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돼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9 23:02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

전주고용노동지청(청장 양승철)과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다음 달부터 9개월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4년 356명, 2015년 524명에 달했다. 관련 신고건수도 2013년 23건, 2014년 34건, 2015년 41건으로 최근 사업주와 브로커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으로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행위 △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공모한 영업적 부정수급행위 △사업주와 협력입점업체간 관계를 악용한 구조적 부정수급행위 △유령법인 등 특정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부정수급행위 △고용실업 관계 서류 위변조 및 수급자 명의 도용 행위 등이다.예를들어 친인척 명의를 빌린 후 명의자들을 고용했다가 해고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경리사무원을 해고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공모방조한 사업장에는 부정수급액을 2배로 징수하고 사업주는 사기죄가 적용돼 구속 수사까지 받게 된다.실업급여제도 부정수급 신고는 전주고용관리과(063-270-9233)에 접수하면 되며,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양 기관 관계자는 기존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사가 개별적 고발에 의존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를 느꼈다면서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업주와 브로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29 23:02

세월호 육지 인양 7월로 늦어진다…현장여건 복잡

세월호 인양 완료 시점이 애초 계획했던 올해 6월에서 7월 말께로 한 달 늦어질 전망이다.우리 정부와 선체 인양계약을 맺은 중국 상하이샐비지가 작년 8월부터 수중작업을 벌인 결과 현장여건이 복잡해 모든 단계의 작업 일수가 늘었기 때문이다.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팀이 작년 8월 침몰지점에 바지선을 고정해 해상기지를 구축하고 나서 수중조사를 하는데 예상했던 기간은 일주일 정도였다.하지만 중국인 잠수사들이 맹골수도의 변화무쌍한 조류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4주 가까이 작업기간이 늘었다.세월호 침몰해역은 워낙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혼탁한데다 특히 수심에 따라 조류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 베테랑 잠수사들도 혀를 내둘렀었다.잔존유 회수작업 기간도 세월호 CD데크(차량화물칸) 안에 유출된 기름을 먼저 제거하면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잠수사들은 배 안에 물과 섞여 있는 기름층을 발견하고 제거할 방법을 찾는데 애를 먹었다.결국은 흡입호스를 이용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바닷물과 함께 기름을 물 밖으로 뽑아냈다.잔존유 회수작업과 병행한 세월호의 창문과 출입문에 유실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 역시 처음에는 35일을 예상했지만 100일이 넘게 걸렸다.세월호의 좌측면이 수심 44m 지점 바닥에 닿아 있고 우측면이 수면을 향해 옆으로 누워 있어 잠수사들이 좌측면까지 도달하는데 애를 먹었다.배가 기울면서 온갖 집기류가 객실 안쪽에 엉켜 있는 상태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좌측면 창과 출입문 상당수는 유실방지망을 설치하지 못했다.더구나 빠른 유속으로 앞서 설치한 유실방지망 고정 16㎜ 볼트가 느슨해져 용접방식으로 재시공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해수부는 미수습자 9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세월호 인양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규정했기에 유실방지 작업에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유실방지 추가작업에도 20일 이상이 필요하다.인양팀은 세월호 내부 정밀조사를 통한 무게중심 추정, 막대형 에어백 투입과 선체 내 탱크에 공기를 채워 만들 부력의 크기, 선체 밑에 설치할 리프팅빔과 크레인에 연결할 프레임와이어 형태 등 전체 인양작업 설계를 작년 말까지 끝낼 계획이었다.그러나 이처럼 큰 배를 통째로 인양한 사례가 없고 현장에서 돌발변수가 연속적으로 생기다 보니 다음달은 돼야 설계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일례로 부력 테스트를 해보니 새는 곳이 발견됐다.부력은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들어올릴 때 보조력으로 쓰이기에 틈을 막아서 공기를 채울지, 새는 채로 진행할지 등 정확한 부력 계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또 세월호 앵커를 잘라낸 구멍으로 와이어를 감아 배를 살짝 들어 올릴 예정인데 그때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지면에 고정하는 작업도 지반굴착이 어려워 고전하고있다.애초 세월호를 플로팅독에 얹어 항구로 가져오면 크레인으로 육지에 올리는 방식을 계획했지만, 플로팅독에 바퀴가 달린 모듈트랜스포터를 놓고 그 위에 세월호를 얹어 물 위로 띄우면 육지와 높이가 같아져 크레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아이디어가 나와 이 방법 역시 검증하고 있다.설계가 늦어지니 자재제작 완료시점도 4월 말에서 5월 말로 늦어진다.인양팀은 준비가 끝나면 세월호의 앞머리를 살짝 들어 올려 밑에 리프팅빔을 깔고 크레인과 연결해 수심이 낮은 곳으로 이동, 플로팅독에 올려 육지까지 가져오는 순서로 작업한다.당초에는 자재만 준비되면 실제 작업은 속도감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월호 밑에 깐 리프팅빔과 크레인에 연결된 프레임 사이를 와이어로 연결하는 작업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수정했다.결과적으로 세월호를 육상으로 올리는 시점은 6월이 아닌 7월 말께로 늦어질 전망이다.인양팀 관계자는 "인양설계가 완료돼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태풍이 오기 전 신속히 인양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월호를 육지로 인양하고 나서 모든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장관은 "세월호를 인양하고 나면 방역부터 차량화물을 끄집어내고 미수습자 수색, 선체 안팎 조사 등 모든 후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촬영할 것"이 라며 "국민안전처와 검경, 전문가들이 포함된 그룹을 구성해 함께 작업하려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세월호 특조위가 요청하면 협력해서 선박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등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16.01.28 23:02

"이제 그만" 오해에 지친 '붕어빵 아이들'

속보= 한 시민이 온정을 담아 SNS에 올린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세간에 알려진 붕어빵 아이들의 포장마차는 잠시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이들에게는 상처를 남겼다. (26일자 4면 보도)이들이 전주시내 한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포차가 여러 곳임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노동착취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행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아동학대 및 노동착취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선의에서 이들을 도우려 했던 교회 목사 부인 A씨는 사실과 다른 너무 많은 오해들로 인해 지쳤다며 그만 언급됐으면 좋겠다는 심경까지 토로했다.이 교회에서 생활하며 붕어빵 장사를 했던 사람은 중학생부터 성인을 포함해 12명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포차는 모두 8개였다. 붕어빵을 파는 청소년들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장사로 번 돈은 모두 스스로 관리해 사용하고 있었다.전주시 관계자가 확인한 결과 이들이 교회에 둥지를 튼 사연은 집이 없던 B씨(여)와 자녀들이 목사 부인 A씨의 배려로 교회내 한 방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비슷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A씨가 직접 찾아 보듬어 주는 한편 교인들의 소개로 찾아온 사람까지 모여 지금에 이르게 됐다.이 교회에 기거하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엄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아버지들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이들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붕어빵 포차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이 교회에 기거해온 C씨(여)가 몸이 불편해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14년부터 자녀들이 대신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면서다.이를 계기로 목사 부인 A씨가 붕어빵 제빵기 구입처를 소개했고, 모든 세대가 포장마차를 마련해 장사에 동참하게 됐다.SNS를 통해 붕어빵 아이들의 사연이 며칠새 빠르게 퍼졌고, 이 와중에 불법 노점상 민원을 접수받은 전주시 덕진구 단속요원이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지난 26일 포장마차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전달해 새로운 논란이 시작됐다. SNS 상에서도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이에 대해 신현택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정서를 고려치 않고 아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신 구청장은 아이들이 도로를 일부 점유하면서 장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붕어빵 아이들의 사정을 제대로 모른 단속요원들이 절차대로 계도를 했다고 설명했다.전주시는 현재 붕어빵 아이들의 인권보호와 생계유지 해결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해가고 있다.사례관리사와 직원들이 이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등 근본대책 마련에 나섰다.시는 아이들이 운영하는 붕어빵 영업에 대해서는 중단을 권유하고, 학원 바우처 사업 지원을 검토하는 등 학업에 정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최락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사연이 확산되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많은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고 어머니와 아동들의 심리치료를 병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부모들과 충분한 논의해 점진적으로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28 23:02

전북 교통문화지수, 작년 77점… 전국 13위 불명예

전북지역 운전자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26일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5년 전라북도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문화지수는 77.11점을 기록,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를 기록했다.지난 2014년(74.73점15위)과 비교해 2.38점이 올라 2단계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78.11점)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치다.지역별로는 인구 30만명 이상 전국 27개 시 지역 중 전주는 6위를 기록했으나, 익산은 27위로 교통문화지수 최하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남겼다.인구 30만명 미만 전국 51개 시 지역 중에서는 군산(9위), 정읍(14위), 남원(34위), 김제(49위)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전국 82개 군 지역 가운데 임실(37위), 고창(43위), 무주(46위), 순창(50위), 장수(51위), 진안(57위), 완주 (58위), 부안(69위) 등의 순을 보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27 23:02

쌀·반찬까지 슬쩍…생계형 범죄 껑충

주부 A씨(49여)는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마트에서 쌀과 반찬 등 식료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극심한 생활고로 자녀들의 끼니를 해결하지 못했던 A씨는 결국 범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앞서 지난달 31일 남원에서는 B씨(80)가 한 업체가 판촉 사은품으로 도로에 내놓은 전기그릴을 훔쳤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평소 부인과 함께 폐지를 주워 팔며 생계를 유지하던 B씨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북지역에서 이 같은 생계형 절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이 범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 10만원 이하의 소액절도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617건이던 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지난해 4076건으로 1.5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1만원 이하의 절도 건수도 627건에서 1101건으로 늘었다.10만원 이하 절도 건수의 1/4 이상이 1만원 이하 소액 절도인 셈이다.특히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빈곤층 노인들의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10만원 이하 절도 건수 가운데 71세 이상 고령 피의자는 지난 2013년 83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증가한 반면, 18세 이하 소년범은 2013년 1027명에서 지난해 931명으로 줄었다.절도 유형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부들은 주로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으며, 노인들은 고물을 훔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현금인출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금 절도와 중고로 내팔 수 있는 스마트폰 절도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띤다.경찰 관계자는 생계형 절도가 늘어나는 것은 도내 저소득층의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진 것을 반증한다며 대부분 견물생심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7 23:02

개학 앞둔 학교 앞 통행로 제설 작업 안돼 '미끌미끌'

지난 폭설이후 도내 주요 도로와 시내 구간은 제설작업이 대부분 완료됐지만, 이면도로나 보행로 등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어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특히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인근 도로 등의 제설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시설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제설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6일 전북도 대설한파 대책 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폭설피해 복구를 위해 도내 국도를 비롯, 400개 구간에 1만1000여명의 인력과 700여대의 장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는 자치단체가 신속하게 눈을 치웠지만, 이면도로와 보행로 등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해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 빙판길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은 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나 이면도로에 많은 눈이 내렸을 경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나 상가 등 시설 관리자는 관련 조례를 인지하지 못하고 구청과 주민센터의 지원 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26일 오전 9시 전주시 서신동 모 초등학교 앞은 지난 주말부터 내린 눈이 얼어 붙으면서 방과 후 학교를 위해 등교하는 학생들이 넘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도로상태와 날씨가 좋지 않은 탓에 직접 교실 안까지 아이를 데려다 주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해당 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학교 측 인력이 여의치 않아 제설작업을 직접 하기 힘들다면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행정기관에 책임을 떠넘겼다.현재 구청은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건축물 소유주가 자체 제설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중형살포기 3대와 동사무소에 배치된 소형살포기를 이용해 제설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구청도 관할구역의 인도나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모두 떠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을 앞두고 학교 주변 도로의 제설작업이 안 돼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처럼 학교를 비롯, 각 시설들의 늑장 대응으로 이면도로나 보행로에서는 낙상사고가 속출하고 있다.지난 25일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에서 김모씨(86)가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대퇴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등 이날 하루동안 무려 23명의 낙상사고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빙판도로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골절과 뇌진탕 등 2차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장갑을 착용하고 길을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27 23:02

[SNS 떠들썩하게 한 '전주 붕어빵 소녀' 진실은?] 주인공'소년', 과도한 관심에 되레 고통

아픈 부모님 대신 모진 한파 속에서도 붕어빵을 팔고 있는 중학생을 돕자면서 한 네티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이 일파만파로 퍼져 화제를 모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4일 SNS는 전주 붕어빵 소녀소식으로 떠들썩 했다.간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대신해 붕어빵을 파는 중학교 2학년 소녀가 정신지체 오빠까지 돌본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을 돕자는 글이 올라오면서 SNS 이용자들은 이 게시물을 이곳 저곳으로 전파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어머니의 간암 투병은 사실과 달랐고, 화제의 주인공은 붕어빵 소녀가 아닌 붕어빵 소년이었다.25일 오후 12시30분께 중학교 2학년 학생 A군이 붕어빵을 굽고 있는 포장마차에는 붕어빵을 사기위한 손님과 A군을 취재하러 온 취재진들로 북적였다.그러나 A군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자신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하지 않았고, 취재진들이 몰려오자 잠시 점포를 정리하고 떠났다.확인결과 A군의 어머니에게 간 질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암은 아니었고, 정신지체 오빠는 동네주민인 것으로 밝혀졌다.SNS에 사연이 왜곡된 이유는 예쁘장한 A군의 얼굴을 본 작성자가 얇은 목소리의 그를 여학생으로 착각하고, 빵을 굽는 사이에 나눈 짧은 대화에서 어머니가 간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간암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이 붕어빵 점포는 전주의 한 교회 보금자리에 생활하는 불우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됐다.이 교회에는 A군을 비롯해 20여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특히 이 교회 보금자리에서 생활하는 부모님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4년여 전부터 아이들이 시간이 날때 마다 붕어빵 장사를 도왔고 현재는 A군의 누나인 고교 3학년 여학생 등 7명이 전주시내에서 붕어빵을 판매하고 있다.훈훈한 소식이긴 했지만 일부 왜곡된 사연이 SNS통해 화제가 되자 A군과 어머니는 과도한 관심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SNS에 올리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빵 굽는 A군을 찍어대는 사람, 신상을 캐묻는 사람들 때문에 붕어빵 모자는 얼굴과 신상이 알려져 개학 후 놀림이 되지 않을까 걱정과 함께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더욱이 일부 시민들은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굽게해 누군가 돈벌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아동학대전문기관에 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동학대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이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인 이 문제를 어떤 사안으로 볼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며 법률적 부분은 자문을 받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그러나 점포를 마련해준 교회는 오히려 수 년째 가정폭력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을 돌보는 동안 빚이 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한 교인들이 떠나가는 등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비록 선의로 궂은 날씨 속에 고생하는 아이를 위해 퍼진 게시물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며 당사자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SNS에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까지 왜곡돼 전파되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부담과 고통이 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6 23:02

이중주차 차량 밀다 사고 '실랑이' 잦아

평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다 최근 폭설까지 내려 아파트 단지마다 밤낮없이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실랑이가 잦다.법원은 차량을 민 사람에게 70~80%의 책임을 묻고 있어 이중주차된 차량이 있어도 해당 차주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5일 오전 7시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을 위해 차를 빼려던 회사원 김모씨(38).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된 차량 한 대가 버티고 있었고, 김씨는 해당 차주에게 호출해 차를 빼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차량을 밀면 될텐데 왜 아침부터 전화를 했느냐는 짜증 섞인 목소리 뿐이었다.김씨는 할 수 없이 이중주차된 차를 밀었고, 차량은 기둥을 향해 미끄러져 끝내 접촉사고로 이어졌다.사고처리 과정에서 이중주차를 한 차주와 김씨 간에는 고성이 오갔고, 보험처리를 할 경우 70% 이상의 과실책임을 떠안는다는 사실을 안 김씨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차주에게 합의금 5만원을 건냈다.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보니 야간에 어쩔수 없이 이중주차를 많이 하는데 폭설이 내리면 이중주차가 더욱 빈번하다면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이 경비실에 많이 오는데, 같이 밀어주다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도 생겨 곤혹스럽다고 말했다.김씨 처럼 이중주차돼 있는 차를 잘못 밀었다가 빙판길에 그대로 미끄러져 접촉사고로 이어지면 상황에 따라 70~80％의 과실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실제 지난 2008년 전주지법은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전주영상정보진흥원 내 주차장에서 A씨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밀었으나 가파른 경사 때문에 차가 멈추지 않고 건물 벽면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을 A씨 70%와 이중주차 운전자 30%로 각각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중주차를 한 차주도 문제지만 운전자에게 연락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주차 차량을 움직인 A씨에 대해 과실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안전관리처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등에 아무리 주차공간이 부족해도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생각해 이중주차와 가로주차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중주차 차량이 자신의 차량의 진로를 막았어도 직접 해결하려 들지말고 이중주차 운전자나 경비원에게 연락해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26 23:02

[무관심에 멍드는 동심 (하) 대책] '아동은 인격체' 인식전환 먼저

전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21세 엄마가 생후 7개월 아기를 집어던져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취약계층 아동지원, 보육교사 육성 시스템 강화 등 정책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아동도 자기의지가 있는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함은 물론 관련법안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동학대 범죄라는 인식 제고=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전북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2년~2015년에 아동학대로 도내에서 사망한 아동은 4명,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한 아동은 14명, 성학대를 받은 아동은 133명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지만, 여론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온정적이라는 비판이 있다.이에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관계자는 방임 등 사소한 학대에도 사망하는 아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유형의 학대라도 사안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법 집행자가 가지는 것이 필요, 아동학대 수사 전담팀을 꾸리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아동을 인격체로 보는 인식전환 필요= 전북에서도 아동학대자의 10명중 8명은 친부모이다.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학대부모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들은 대부분 자녀를 인권이 있는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타와 학대를 정당한 체벌이라고 생각해 학대가 발생한다.이들은 우리도 맞고 자랐다,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등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학대를 합리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미성숙한 부모는 왜곡된 친권의식이 아이를 소유물로 인식해 학대가 발생한다며 구타학대를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전근대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TV광고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해 인식전환을 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고의무자 제도 보완해야=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될 경우 신고의무자인 교직원, 의료기관 관계자, 소방 관계자 등 24개 직종은 즉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학대 사실이 의심되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하지만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신고의무자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신고 의무자인 교사와 아동기관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신고해도 대응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속수무책 이라고 토로하고 있다.남원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정모 씨(31)는 현재 상황으로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며 교사가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부모가 가정방문을 거절하면 학대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등생 정기 가정방문을 합법적 근거로 명시해야 한다며 교사 뿐 아니라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5 23:02

전북 식품취급업소 위생불량 5곳 적발

무주덕유산리조트 내 음식점과 풍년제과 등 전북지역 유명 식품취급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와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632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55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24일 밝혔다.도내에서는 (주)이씨엠디 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 천마니0902, 전주 풍년제과 본점, 군산 유한회사 제이에스푸드, 전주 (주)강동오케익 등 모두 5곳이 포함됐다.2014년 8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식음료 위탁경영 계약을 맺은 (주)이씨엠디는 리조트 내 식당의 배수로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해 악취를 발생시켰다.천마니0902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액상차를 관광객들에게 판매했고, 풍년제과 본점은 제품에 판매처를 표시하지 않았다.유한회사 제이에스푸드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업절차를 밟았으며, (주)강동오케익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6.01.25 23:02

정부 '취업규칙변경 지침' 발표, 노동단체 "노동개악 끝판왕"

정부가 취업규칙변경 행정지침을 발표하면서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가 발표한 행정지침에 따르면 근무성적 부진 등의 경우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취업규칙을 노동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기업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의 노동개악은 불가능할 정도로 노동개악의 끝판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어 전체 노동자, 민중을 재벌 배불리기의 희생양으로 내어주는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1.25 23:02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박태원 소장 "청소년 쓰라린 상처에 관심과 애정을"

지난 2009년 7월1일 전주시 인후동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에 문을 연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도내 19세 미만의 아동 및 가족,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구조와 치료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전북대병원에서 소아청소년학을 전공해, 현재 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태원 소장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8년을 묵묵히 지켜왔다.그는 학부시절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깨닫고 더욱 더 아동 성폭력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지난 2009년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가 개원될 당시 인력을 뽑는다는 공개모집을 보고 주저없이 지원했다고 말했다.박 소장은 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회 활동은 물론, 전북도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자문활동까지 역량을 넓히는 등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문화 조성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수년 간 센터를 찾는 청소년들과 상담을 해 온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의 성폭력이나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스마트폰을 지목했다.그러면서 그는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이용 증가는 유해 사이트의 쉬운 접근으로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만들고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며 현재에도 제도적 차원에서 제재는 이뤄지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하고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24일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가 발표한 지난 5년간 상담통계에 따르면 접수사례는 총 592건이었으며 이중 성폭력 피해사례가 566건(95.6%)으로 나타났다.박 소장은 성폭력 피해 학생 대부분은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도 창피해 마땅히 상의할 곳이 없던 중 센터를 찾는다고 말했다.가정폭력이나 학교문제 등 26건(4.4%)을 제외하면 지난 2012년 센터의 지원대상이 13세 미만 아동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되면서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박 소장은 성폭력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전담기관으로 아동의 외상이 회복될 때까지 치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 사례 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면서 3년 이상 치료가 진행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청소년 성 관련 전문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청소년들이 성을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함으로써 이성 및 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건전한 방향으로 가져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매일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는 박 소장은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피해 청소년과 가족들을 마주하기에 앞서 자리에 앉아 두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한다.자라나는 새싹에게 생긴 쓰라린 상처에 관심과 애정을 듬뿍 바르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박 소장이 소망하는 세상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25 23:02

전북 사랑의 온도탑 올려주세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가 지난해 11월23일부터 추진한 희망2016 나눔 캠페인 종료 시한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온정의 손길은 추운 날씨만큼 얼어붙어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21일 현재 86.5도(50억5000만원)으로 목표액 58억2000만원 보다 8억원이 부족하다.이는 전년 동기대비 96.5% 수준으로, 전년 이맘 때 사랑의 온도 96.2도 보다 10도나 떨어진 것이다.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싸늘해진 이유는 도내 경기악화와 경제 불황, 기부를 하면 세금피해를 본다는 인식과 함께 사용처에 대한 불신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기금은 전북도민과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으로만 쓰이며, 기부금 사용내역은 서한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기부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도 가능하다.이종성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전북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2 23:02

[무관심에 멍드는 동심 (상) 아동학대 실태] 가해자 10명중 8명 친부모

최근 친부모의 자녀 살해 유기 사건과 11세 딸을 2년 간 가두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이 친부모임이 알려지면서 주변 이웃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지만, 아직도 학대행위를 남의 가정사 및 훈육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래지만 여전히 인식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도내 아동학대 실태를 살펴보고 근절을 위한 사회제도적 대안을 짚어본다.전주에 사는 박모 씨(50여)는 지난해 3월 친손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고 지갑 속의 돈을 훔쳐 과자를 사먹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린 후 빗자루로 30시간에 걸쳐 등과 허벅지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역시 전주에 사는 김모 씨(44)와 동거녀 유모 씨(40여)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유씨의 딸과 김 씨의 조카에게 생마늘을 먹이고 경찰봉 등으로 때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21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이 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012년 635건에서 지난해 1328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 중 883건이 실제 학대로 판명됐으며 나머지 의심사례는 조사 중이다.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있고 이들 학대 유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중복학대 등 5가지로 분류된다.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중복학대(375건), 방임(209건) 등이었다.학대 피해아동은 0~6세 246건, 7~12세 359건 등으로 힘이 약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주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19건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피해아동 조치결과를 보면 613건의 아동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학대를 가한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하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 상황은 직접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대를 훈육 정도로 인식하는 부모의 경우 언제든 학대를 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친부모의 자녀 살해 유기 사건으로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북에서도 불분명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생이 65명에 달하고 장기결석 중인 초등학생이 5명으로 밝혀졌지만 이들을 학교로 다시 오게 할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방임도 학대의 한 유형이지만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아동학대 특례법 제10조 2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들은 신고만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경찰, 친인척 등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돼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좁은 것도 문제점이다.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인권이 있는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도 방임의 한 종류로 명백한 학대지만 남의 가정사로 치부하는 이웃들의 무관심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2 23:02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여전

속보=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이 적십자 특별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하면서 지나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의 업무추진비 납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월21일 4면 보도)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21일 문동신 군산시장과 진희완 군산시의회 의장, 김생기 정읍시장과 우천규 정읍시의회 의장이 도내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구호를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써달라며 201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진희완 의장(30만원)과 우천규 의장(20만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특별회비를 납부했으며, 문동신 시장(50만원)은 전달식만 개최하고 아직 특별회비는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김생기 시장(30만원)은 도내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비로 특별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A자치단체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사비로 특별회비를 내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업무추진비로 내고 있다고 변명했지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적십자 특별회비는 사비로 납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상 재해구호나 이웃돕기를 위해 구호단체나 복지시설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1.22 23:02

김제 용지 구제역 방역초소 가보니…칼바람 '쌩쌩' 온몸이 '덜덜'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다. 김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도내 곳곳에 방역초소가 설치됐지만, 근무자들은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20일 오전 김제시 용지면의 꽁꽁 얼어버린 구제역 방역초소(이동통제초소) 안에는 비닐로 겨우 바람만 피한 근무자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다.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3교대로 번갈아 가며 8시간씩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지만, 불어오는 칼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이날 이 일대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최고기온도 영하 4.1도에 머무는 등 하루종일 영하의 기온을 기록했다.방역초소는 통상 공무원과 경찰관, 군인이 각각 1명씩 모두 3명이 함께 근무하는데 김제시청 공무원 A씨는 방역초소에서 2시간 이상 근무를 서면 발이 얼어버린다며 조별로 8시간씩 24시간 근무를 서니 추위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근무교대와 점심시간 동안 쉴 수 있는 방역초소 옆 컨테이너 환경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난 경찰관은 보급된 컵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했다.이 경찰관은 군경찰공무원이 함께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해 비좁다며 점심 같은 경우 배달음식이 들어오지 않아 컵라면으로 대부분 해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용변을 해결하는 간이식 화장실은 하나 뿐이었고 이마저도 분뇨처리가 제때 되지 않아 오물로 넘쳤다. 특히 여성근무자들은 남성들과 같은 곳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한 최근 급습한 강력한 한파로 인해 제설작업까지 떠맡은 이들은 작업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응급처치 도구와 장비 등도 보이지 않았다.민간인들이 관리하는 거점소독시설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70대 노인이 혼자 지키고 있는 전주의 한 거점소독시설에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비닐부스조차 없었다.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근무체계가 각 초소마다 달라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19일 임실에서 방역활동에 참여한 임모씨(52)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며, 숨지기 전에도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거점소독시설을 관리하는 민간인은 도내에 모두 777명으로 방역초소(이동통제초소)를 관리하는 공무원 131명, 경찰 168명, 군인 164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8시간씩 3교대로 야외근무를 서고 있지만 야간 특근 수당도 없이 일당 6만5000원 가량을 받는다. 공무원과 경찰관들도 따로 비상근무 수당은 나오지 않고, 초과 근무수당만 나오고 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21 23:02

자치단체장·의회 의장 납부 적십자 특별회비, 사비 아닌 업무추진비 '눈총'

최근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이 잇따라 적십자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인 돈이 아닌 업무추진비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나친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적십자 특별회비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인데도, 주민들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납부하는 것은 단체장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함께 해마다 자치단체에 특별회비를 납부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는 적십자사도 사실상 강제 모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지난달부터 적십자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있으며, 20일까지 특별회비를 납부한 도내 단체장 및 의회 의장은 10명으로 집계됐다.송하진 도지사(500만원)와 김승환 교육감(300만원)이 지난달 초 특별회비를 납부한 것을 시작으로, 김광수 전 전북도의회 의장(50만원), 김승수 전주시장(200만원), 이건식 김제시장(50만원),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30만원), 박우정 고창군수(3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취재결과 이들은 모두 업무추진비로 특별회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기관단체장과 달리 이상호 고창군의회 의장은 직원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특별회비를 내 귀감이 되고 있다. 김용태 고창군의회 사무과장은 의장님이 좋은 취지로 제안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보탰다고 말했다.대부분의 기관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특별회비를 납부했지만 적십자사는 이들에게 사실상 개인 명의의 적십자 특별회원증을 전달했다.자치단체들은 현행법상 관할구역의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적십자사가 매년 각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공문에는 협조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일선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A자치단체 관계자는 옆 동네 단체장이 얼마나 특별회비를 냈는지 알아보는 등 눈치 작전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안 내기도 그렇고, 너무 적게 내도, 너무 많이 내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사실상 강제 모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대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적십자사와 자치단체 모두 비난의 화살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적십자사가 특별회비를 모금하려면 우선 회비의 사용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자치단체장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되새기며, 업무추진비로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12년 충북 증평군의회 의원들은 친목회비로 적십자사 특별회비를 냈으며, 충청지역의 전 광역단체장은 현직 재직 당시 매달 자신의 월급에서 100만원을 특별회비로 납부하는 등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1.21 23:02

"전북 구제역 발병, 정부 관리정책 실패 결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도내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정부가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백신 항체 형성률이 낮다며 축산 농가를 압박할 일이 아니라 체계적인 역학조사에 보건환경단체를 참여시켜 신뢰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농장 확대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환경운동연합은 구제역 발병 농가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축사 시설 현대화로 개별 축사동마다 외부 차단이 가능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육되어온 돼지를 우선 처리하고 역학조사나 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 살처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1.21 23:02

성매매 의심 명단 6만명 공개…성매수 처벌 가능할까

경찰이 '강남 성매수자 의심 명단'으로 불리는 엑셀 파일을 입수해 분석에 착수함에 따라 명단의 진위와 함께 성매수 의심자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이 명단에는 이름은 없지만 휴대전화 번호와 차량 번호, 외모 특징, 성적 취향과 액수, 여성의 이름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실제로 성매매 조직이 관리한 명단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하지만 이 명단에 올랐다고 해도 실제 성매수를 했다고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여서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오히려 이 명단을 유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조건만남 접촉하고서 '구글링'으로 보완 가능성 여론기획 전문회사를 표방하는 '라이언 앤 폭스'사가 "성매매 조직이 작성한 고객 명단"이라며 6만6천300여건의 전화번호와 차량 등 특징점 등이 정리된 엑셀 파일을 공개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파일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이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상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상대를 찾는 이른바 '조건 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명단에는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성매매를 중개한 이들이 성매수자와 나눈 대화에서 획득한 정보로 보이는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다.이러한 정보는 크게 실제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와 대화를 하다 그만둔 정보 등 두 종류로 나뉜다.차종, 차량번호나 '훈남''매너 좋음''진상' 등 외양이나 태도 묘사 등은 실제로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이기에 해당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또 '2번 캔슬''약속 펑크' 등의 내용은 성매매를 약속했으나 현장에 나타나지않았음을 암시하는 정보로 보인다.작성자가 채팅에서 파악한 정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구글링(구글을 이용한정보 검색)으로 획득한 정보를 보강해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다.명단에는 '구글'이라는 단어가 2천100여개가 검색된다.구체적으로는 '구글 XX사(회사 이름)''구글 XXX(커뮤니티 이름) 청바지 판매''구글 검색 안 됨' 등의 내용이 담겼다.성매수자는 처벌에 대한 우려로 자신의 정보를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의사, 대학교수, 경찰 등 직업 정보는 명단 작성자가 구글링을 통해 확보했을 수도 있지만 아예 허위 정보일 개연성도 있다.실제로 연합뉴스가 명단에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해 구글링한 결과 직업 정보 등이 명단과 일치했다.일부는 이름까지 노출돼 있었다.◇ 직접 증거 능력 떨어져명단만으로는 사법처리 힘들 듯 이렇게 명단에 담긴 대상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최소한 성매수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성매매 적발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해당 명단은 이를 발표한 라이언 앤 폭스가 직접 작성한 명단이 아니라 다른 이 로부터 건네받은 '2차 자료'라 증거 능력이 떨어지고 현장을 덮쳐야 겨우 입증되는 성매매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다.서울의 한 경찰관은 "명단은 여러 단계를 거쳐온 자료이기에 그 자체로 증거가 되기가 어렵다"며 "성매수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해당자가 성매수를 했다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또 다른 경찰은은 "성매수자를 처벌하려면 현장을 적발하거나 성매매 여성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아니면 최소한 성매매 업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같은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명단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실제 성매수 처벌에 관한 사례를 보면 이번 의혹 대상자가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2011년 발생한 '국회 앞 안마방 전표 사건'은 성매수 남성을 대거 처벌한 사례로 기록됐다.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매매가 벌어진 국회 앞 안마방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3천600여장을 압수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17만18만원 이상을 결제해 성매매했을 개연성이 큰 명의자를 대거 소환해 조사를 벌여 300여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했다.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매수자들이 결제한 전표와 성매매 여성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반면 2009년 연예계와 재계 인사들이 성 상납과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리스트'의 당사자들은 처벌되지 않았다.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문건의 문구가 추상적으로 작성됐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혹시 내이름도? 숨어서 떠는 남성들"명단 유포자 처벌 가능성 커 6만명 이상의 강남 성매매 조직 고객 명단이 떠돈다는 소식에 과거 조건만남 채팅을 해본 남성들은 좌불안석일 수 있다.여기에 경찰관도 수십명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강남 지역을 담당한 경찰관들은 내심 불쾌한 기색이다.서울 강남 지역 한 경장은 "난 리스트에 없지만 다른 경찰관이 명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단속을 위해 전화를 했던 것에 불과할 것"이라며 "실제로 (성매수를) 했는 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무차별적으로 전화번호가 배포되는 것이 불쾌하다'고 말했다.명단에 전화번호가 포함된 한 남성은 연합뉴스에 전화를 걸어와 "2년 전부터 다짜고짜 욕설을 하거나 '저번에 만난 사람인데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등 이상한 전화가 걸려와 시달리고 있다"며 "조건만남을 하지 않았는데 이 명단이 널리 공개되면 부적절한 일을 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이번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이름이 없더라도 명단에 있는 휴대전화번호 자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아울러 성매매와는 관련이 없는 무고한 이들이 명단에 올랐을 수도 있기에 추후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한 경찰서 사이버 수사 담당자는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화번호만으로도 그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에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단순 흥미로 명단을 유포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명단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리돼 있는데 이는 통신 비밀 침해이자 사생활 비밀 침해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성매매 자체가 위법이긴 하지만 공인이 아니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에 해당하기에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