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8 16:09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민노총 전북본부, 더민주 비판 성명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으로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돼야한다며 그 첫 걸음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개악법안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흥정도 중단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1.08 23:02

노래방 주류 판매 금지 '말뿐'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는 물론 이용자의 주류 반입이 금지된 지 10년이 됐지만 도내 상당수 노래방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주류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당국의 단속도 경쟁 업계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실정으로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금지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노래연습장(지난 2014년 기준)은 전주 498곳과 군산 189곳, 익산 177곳 등 모두 1044곳이 영업중이다.이중 상당수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 판매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있음에도 사실상 불법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다.지난 2006년 첫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업주는 주류를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용자의 주류 반입도 묵인해서는 안 된다.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30일,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취소로까지 이어진다.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도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30일, 4차 영업정지 3개월이 부과된다.도내 노래연습장의 연도별 주류 판매 적발 건수는 2010년 362건, 2011년 293건, 2013년 104건, 2014년 187건 등으로 대부분 신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때문에 노래방 업계에서는 사실상 지자체가 울며 겨자먹기식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고 유흥주점 등 경쟁업계의 노래방업계 견제용으로 전락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술 판매 금지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전북지회 김진항 지회장은 음성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노래방이 있지만 경기침체로 임대료도 내기 힘든 영세업소 입장에서는 손님들의 술 판매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며 노래연습장내 주류 판매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책자료집에서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는 물론,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관계자는 지난 2013년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고충을 들어 법률개정을 시도했지만, 관계기관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높아 무산됐다면서 지금도 정부의 규제개혁 중 하나로 노래연습장의 주류판매 문제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업계 측의 반대도 심해 성급히 결정을 내리는 것 보다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08 23:02

전주종합경기장 10년 양여계약 종료…市 소유권 가져, 대체시설 이행 각서 구속력 '시각차'

전북도와 전주시의 전라북도유재산(종합경기장 등) 양여계약이 지난해 12월 29일 자로 종료되면서 향후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권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북도는 10년간의 양여계약 기간이 지나 소유권은 전주시로 넘어갔지만,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시설 건립은 의무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반면 전주시는 도의적인 사항이라고 보는 등 대체시설 이행 각서의 구속력에 대한 시각차를 보인다. 전북도는 대체시설 건립은 양여계약에 따른 의무로, 전주시는 도덕적인 약속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만약 대체시설 건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북도와 전주시간 시각차는 전주종합경기장 회수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2005년 12월 19일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라북도유재산 양여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12월 29일 양여재산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양여계약의 내용은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양여재산)을 10년간 행정 목적(체육시설)에 사용하고, 10년 이내에 행정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체시설 이행 각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2015년 12월 29일 자로 10년간의 양여계약 기간이 지나면서 현재 전주종합경기장의 소유권은 전주시에 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양여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시에는 양여계약 상 대체시설 이행 의무가 여전히 적용된다고 밝혔다.전라북도유재산 양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계약(상대방에게 부담이 있는 증여)으로, 전주종합경기장 용도 폐지로 인한 대체시설 이행 각서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전주시가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대체시설 건립 없이 전주종합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전북도와 합의한 대체시설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부담부 증여계약은 전북도가 전주시에 전주종합경기장 일대를 무상으로 양여하고, 전주시는 이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전시컨벤션센터, 월드컵경기장 일대에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러나 전주시 측은 대체시설 이행각서의 법적 구속력(의무)은 끝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의무는 실효됐다는 것이다.다만 법적인 논란을 떠나 양여계약 당시 전북도, 전주시민, 체육단체와 약속한 사항이므로 대체시설은 건립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주시는 향후 대체시설 이행 계획을 확정한 뒤 전주종합경기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6.01.08 23:02

전북 홀몸노인 7만명…복지 사각 여전

지난 1일 남원시 인월면 한 주택에서 A씨(67여)가 숨져 있는 것을 마을이장이 발견했다.평소 고혈압과 심근경색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진 A씨는 주민세와 전기세가 수 개월치 밀려있었던 점 등 정황상 숨진 지 한 달여가 지나서야 발견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해당 주민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남원으로 전입왔고 가족관계등록 상 아들 2명과 조카 1명이 있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A씨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는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노인생활관리사가 부족해 도내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복지체계 개선과 가족이웃의 따뜻한 온정은 물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만519명이었던 도내 홀몸노인은 지난 2014년에는 무려 7만577명을 기록하는 등 8년 새 2만명 넘게 늘어났다. 특히 전북은 다른 시도 보다 고령인구가 많아 홀몸노인의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551명의 노인생활관리사들은 매주 홀몸노인 1차례 방문과 2차례 전화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그러나 1명의 노인생활관리사가 최대 25명의 홀몸노인을 전담하는 현행 노인돌봄 서비스 규정으로는 도내에서 약 1만3775명의 홀몸노인만 관리할 수 있다.도내 홀몸노인이 지난 2014년 기준 7만577명에 달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상당수 홀몸노인은 노인생활관리사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홀몸노인이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8887명 홀몸노인 중 약 1500여명만이 노인생활관리사 61명의 관리를 받고 있다.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홀몸노인 중에서도 연고가 없고 주민등록상 혼자가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노인생활관리사를 배정한다면서 홀몸노인의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통감하지만 모든 것을 행정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고독한 홀몸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체계 개선은 물론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가족과 이웃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군산대 백옥미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지나친 교육 경쟁, 비정규직 50% 초과 등을 아우르는 용어를 최근 헬조선이라 부를 만큼 정상적인 사회로써 작동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젊은층들에게 노인에 대한 효자상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우리 사회가 더 늦기 전에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07 23:02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 부영건설 본사 항의 방문

아파트 임대료를 놓고 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 3명과 덕진구청 공무원 3명이 함께 6일 부영건설 본사에 항의 방문했다.이날 부영아파트 입주민 측은 인근 아파트의 임대료나 현재 물가지수, 아파트 이곳저곳에 하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료 5% 인상은 부적절하며 2~3%정도 인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주)부영건설측은 임대료 5% 인상은 불가피하며, 아파트의 하자보수는 규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07 23:02

5대 범죄로 얼룩진 연말연시

연말연시 전북도내 5대 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 3일까지 28일 동안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에 나선 결과, 살인강도 등 5대 범죄는 1420건이 발생했고, 819건의 피의자가 검거됐다.이 같은 발생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1158건(검거 728건)에 비해 22.6% 늘어난 것이다.유형별로는 폭력이 791건 발생에 535건의 피의자 검거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민 체감 치안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절도는 580건에 239건,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가 43건에 37건, 강도가 4건에 6건, 살인 2건에 2건 등의 순이었다.특히 폭력과 절도사건 발생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폭력사건은 전년도 같은 기간 627건이었으며, 절도는 494건으로,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타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또 전북의 5대 범죄는 1년 전체를 놓고 볼 때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매년 연말연시 기간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2752건이 발생했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775건,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88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경찰은 이번 연말연시에도 기초치안 확보를 위해 형사활동 및 순찰활동 강화에 나섰다.경찰은 폭력이나 절도범죄가 증가한 것에 대해 사회분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범죄 증가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연말연시에 5대범죄가 증가하긴 했지만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전체를 놓고 볼 때 형사과가 신설된 이후 5대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이 과거 70%대에서 83%를 넘어서면서 전국 지방청 중 검거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생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1.06 23:02

전북병무청, 현역병 모집 전형 변경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은 2016년 입영대상자부터 현역병 모집제도가 일부 변경된다고 5일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육군 기술행정병의 경우 자격면허가 필요 없는 야전공병 등 4개 특기를 일반병(징집병)으로 전환하고, 1차 평가요소에 신체등위 대신 고교 출석률이 신규로 반영된다.해군해병공군 모집병은 1차 전형 평가요소에 성적을 폐지하고, 자격증과 전공을 추가 반영했다.또 육군에서만 운영하던 맞춤 특기병제도를 해군과 공군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지원자의 합격가능 예측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해 본인의 세부 배점내역 확인은 물론 이전 제도와 비교해 합격 여부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1.06 23:02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올해 추진 무산

전주시가 올해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편성, 종합경기장 부지에 추진했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전주시가 지난 해 8월 전북도에 제출했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안이 수개월 째 유보돼 정부가 전주시에 내려준 국비 70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전주시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북도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심의를 유보한 상태에서 지난달 29일 국비 70억원을 시에 내려보냈고, 전주시는 결국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 확보한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말까지 해당 사업에 착수해야 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유효기간까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결국 국비 7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한편, 지난 해 11월 정부는 입찰공고를 내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전주시에 통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시는 입찰공고조차 내지 못했다.이에 따라 전주시가 앞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를 다시 지원받으려면 정부의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이같은 사태는 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을 둘러싼 전북도와 전주시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김승수 시장이 전주 종합경기장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데 대해 전북도는 대체 체육시설 건립을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전주시는 종합운동장 2만6000㎡ 부지에 국제회의장 및 중소회의실, 전시장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이 사업에는 토지 매입비 93억 원과 국비 295억 원, 시비 295억 원을 포함, 총 683억이 투입될 예정이었다.하지만 전북도는 대체 체육시설을 짓지 않고 종합경기장 부지를 개발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유보했다.전주시 관계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유보한 채로 연말에 국비를 내려 보낸 전북도의 행동은 이율배반적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지는 심사숙고해야겠지만, 현재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올해만 국한해서 봤을 때는 사업이 무산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06 23:02

[전북 유기동물 보고서 (하) 관리체계 개선방안] 입양 통합 시스템 구축해야

이름:힘찬이, 나이:1살, 성별:수컷, 특징:누구든 간에 반겨줌지난달 28일 오후 2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개된 유기견 힘찬이에 대한 소개글이다.안락사 없는 동물 보호소로 유명한 천안 유기동물보호소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홍보하기 위해 올린 내용이다. 힘찬이 외에도 목화(2), 탈춤이(4), 나리(3)도 소개됐다.유기동물들이 늘어나면서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보호시스템과 관리체계에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도내 유기동물 보호관리시스템도 새롭게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개개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인간과 반려동물이 공존하고 아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타 시도 지역의 유기동물 관련 각종 정책은 전북에도 참고될 만하다.먼저 충남도는 15개 시군에 각각 광역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해 지자체 차원의 분산된 입양 체계를 아우르는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다.이중 천안 유기동물보호소는 비닐하우스에 수용되다 보니 유기동물들이 추위에 떨다 동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5월 새로 부임한 이경미 소장이 안락사 없는 보호소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적극적인 SNS 홍보를 벌인 결과, 연간 유기동물 1500여 마리 가운데 90%가 입양되는 데 성공했다.서울시는 지난 2012년 서울대공원 입구에 예산 3억 여원을 들여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만들었고 매주 토요일 유기동물 입양행사 등을 개최하며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했다.센터와 입양행사에는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을 비롯한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 등의 자원봉사 참여가 활발했다.서울시 동물정책과 관계자는 서울대공원은 연간 700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는 만큼 입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많은 홍보가 되고 있다면서 유기동물 문제는 시의 일방적 예산 투입보다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말했다.전북의 경우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25곳이 있지만 이 중 단 2곳만 전문 유기동물보호소일 뿐 22곳은 동물병원, 1곳은 애견가게다.전북도 관계자는 내년 전주시에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립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립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면서 이와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를 건립하는 등 반려동물의 복지 확보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행복한동물병원 김창진 원장은 통합적인 보호소를 만들려면 기본적인 시설은 물론이고 유기동물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상주 직원, 확실한 체계를 갖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는 물론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핵심은 동물을 유기하지 말아야 하는 인식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그 기저에 △쉽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문화 △언론에 잘못 조명된 반려동물의 상품화 등이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케어(동물보호 시민단체) 임영기 사무국장은 국내의 반려동물 판매구조가 돈만 있으면 쉽게 반려동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이와 함께 언론에 잘못 조명된 반려동물의 상품화가 유기동물의 양산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끝>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05 23:02

요금 300원 놓고 수험생과 실랑이 택시기사 감금치상 혐의 검찰 송치

속보= 요금 300원이 모자란다며 수험생과 실랑이를 벌인 택시기사 사건에서 경찰이 기사의 감금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2015년 12월11일자 1면14일자 4면 보도)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승객이 내려달라는 것을 무시한 채 운행, 승객이 뛰어내려 부상을 입게 한 전주 모 교통 택시기사 임모씨(61)를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1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A군(18)의 집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가던 A군이 임씨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택시에서 뛰어내리면서 전치 3주의 인대 파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임씨는 수능 예비소집일이던 이날 요금이 모자라는 A군의 인성을 고쳐주겠다며 출발지인 A군의 고등학교로 돌아가려했고, A군이 수 차례 내려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말했지만 내려주지 않고 택시를 강제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기사와 학생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아직도 많아 시비를 가리기는 힘들지만 내려달라는 학생을 억지로 태우고 가려한 부분은 감금, 이 때문에 뛰어내려 다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입건조치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6.01.05 23:02

엉터리 기초연금 행정…대상자 '울상'

정부의 엉터리 기초연금 행정 때문에 연금환수 대상자들이 울상 짓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도 기초연금 환수 대상자들이 추가로 밝혀져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바꾸면서 퇴직공무원 수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과도하게 지급했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공무원과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은 특례를 인정했다.따라서 퇴직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나 기초노령연금 특례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이들에게는 기준 연금액의 50%인 10만1300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했다.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복지부에 전달한 자료가 전산 오류로 인해 퇴직연금 일시금이 퇴직 일시금으로 인식됐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야 할 퇴직 공무원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는 기초연금의 50%를 받아야 할 사람이 100%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환수 절차 등에 나서고 있지만 환수 대상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추가로 기초연금 환수대상자가 나와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개된 전국의 기초연금 환수 대상자는 3만8300명이며, 이 중 전북의 환수대상자는 3247명이다. 이어 12월에 추가로 공개된 환수 대상자는 전국 1만2503명, 전북 937명이다.이에 대해 환수 대상자와 더불어 시군 직원들도 반발하고 있다.기초연금 환수 대상자 A씨는 지난 7월 법 시행과 동시에 기준 연금액을 제대로 지급했어야 한다며 이제 와서 빼앗아간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다고 주장했다.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청 직원 B씨는 어르신들이 구청에 와서 이따금씩 하소연 하는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들고 국가가 잘못해놓고 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모순이라며 정부의 실정을 꼬집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잘못된 행정은 인정하지만, 환수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곽인숙 우석대 명예교수는 국가가 돈을 줬다 빼앗아가는 식이기 때문에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해야 한다며 특례대상자는 향후에 나오는 기초연금에서 차감하고, 전체 연금 환수 대상자는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점진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05 23:02

적십자사 전북지사, 시무식 대신 '떡국 나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는 4일 오전 10시 전주시 평화동 꽃밭정이 노인복지센터에서 적십자사와 전북혈액원 임직원, 적십자 봉사단원, RCY(청소년 적십자) 단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취약계층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시무식 대신 이뤄진 이날 봉사활동 기금은 직원들이 모은 80만원으로 조성됐고, 떡국 재료로 쓰일 떡은 RCY 단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120kg의 쌀로 만들어졌다.적십자사 전북지사는 매년 시무식 봉사활동을 전개, 소외계층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의미있는 시무식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6.01.05 23:02

2016년 첫날 전북도민 만나보니…

2016년 새해가 밝았다. 도민들은 지난 1일 새벽 모악산 등 도내 해돋이 장소에서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새해 소망을 빌었다.새해 첫 날 태어난 아이를 보는 부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좀 더 장사가 잘 되기를 기원했다. 어려운 경제사정 속 취업준비생들은 올해에는 꼭 취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2016년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선에 다시 서 있는 도민들을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전북일보가 직접 만나봤다.지난 1일 오전 7시41분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해발 793m) 정상. 영하의 날씨속에 저멀리 동쪽에 병신년 첫 해가 떠올랐다. 붉은 햇살이 대지 곳곳을 비추자 모악산 정상에 몰려있던 수백명의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새해 첫 날 떠오르는 해를 보고 소원을 빌어야 올해 대학갈 수 있다는 부모의 쓴소리에 얼떨결에 따라나온 예비 고3 수험생부터 올해 영업 2만톤 달성합시다!는 모 중소기업 2사업부장의 지시에 함성을 지른 전 직원들까지. 이들은 모두 건강과 학업돈연애 등의 소원을 빌었다.모악산 정상 아래 대원사에서는 도민들이 일출을 앞두고 소망을 적은 풍등을 날리며 새해 무사 안녕을 기원했다.정상에서 가족과 함께 해를 보고 함박웃음을 짓던 이명호씨(54)는 새해를 보고 소원을 빌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 수능시험을 보는 둘째딸 영아(18)가 대박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빌었다.(주)팜스코 서부영업본부 최훈아 사업부장(48)은 영업사원 10여명과 함께 새해 일출을 보러왔다면서 작년은 경기가 좋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휘청거렸는데, 올해는 그러한 위기를 기회로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지리산 노고단에서 새해를 맞이한 오용섭씨(56남원시)는 요즘 경제가 어려워 많은 분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새해에는 경제사정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덕유산 정상에 오른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황창연 홍보담당(37)은 새해에는 내 주위부터 살피고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말했다.임실 국사봉에서 해맞이 축제에 참석한 임실군애향운동 송병섭 본부장(76)은 군민화합에 총력을 기울여 임실군의 위상을 바로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지난 1일 오전 8시7분께 전주 한나여성병원에서 태어난 꼼꼼이(태명)를 끌어안은 아빠 정주형씨(33)와 엄마 이수현씨(33)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꼼꼼이는 4.80㎏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 붉은 원숭이 해 아이가 됐다.정씨 부부는 뱃속에 있을 때 부터 꼼꼼하게 빠지지 않는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태명을 붙였다며 꼼꼼이가 앞으로 자기 꿈을 찾아 사회에 큰 뿌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직접 수술을 집도한 박용배 원장(61)은 부모님과 아이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새해 첫 아기 울음소리가 우리 병원에서 들려 기쁘다면서 저출산 시대 새해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병신년(丙申年) 새해 둘째날 결혼식을 올린 신동석씨(33회사원)와 고규윤씨(30국립보건연구원)는 재주 많고 지혜로운 원숭이해를 맞아 결혼하게 돼 뜻깊은 것 같다며 결혼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겠다. 또한, 어려운 일도 함께 헤쳐나가는 부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같은 날 전주 남부시장에서 25년간 생선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워온 이복례씨(70)는 새해 소망으로 자녀의 무사무탈을 기원했다. 이씨는 생선 팔아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냈다며 식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몸 건강하면 된다. 거기에다 전통시장이 좀 살아나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사법시험 존폐 문제와 관련, 누구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양영민씨(32전북대 법전원 2학년)는 2017년 사법고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지난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처사는 온당치 못하다면서 비록 지금은 힘든 여정을 걷고 있지만 머지않아 낮은 자세로 도민들을 돕는 편견 없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남승현 기자김윤정 수습기자지역종합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04 23:02

보복운전 유죄 땐 면허 취소·정지 된다

올해부터 보복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국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그동안 보복운전 가해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실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7명을 적발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없었다.경찰의 특별단속 이후에도 보복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실질적으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6.01.04 23:02

[2016 전북일보 캐치프레이즈-나누면 행복합니다]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혼·별거 이주민 여성, 자립심 함양에 중점"

추운 겨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하얀 눈과 같은 존재들이 세상에 많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사회봉사에 힘쓰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이 보내는 따뜻한 손길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게 한다. 이기주의와 무한경쟁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이들의 소리 없는 선행은 더욱 빛이 난다.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가치를 일깨워줘서다. 병신년 새해를 맞아 본지에서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자 한다.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사회지난 2008년 설립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내세운 구호다.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호대로 소통과 인권을 중심에 두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부모 다문화가족이다. 한부모 다문화가족은 결혼을 했지만 이혼별거 상태에 놓인 이주민 여성과 그 자녀들을 일컫는다.이지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 따르면 전북의 한부모 다문화가족은 531가정이다. 지난 2011년 552가정, 지난 2012년 531가정 등으로 해마다 500가정 이상을 상회한다.이지훈 센터장은 한부모 다문화가족은 주로 남편의 폭력과 외도, 소통의 문제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과정을 봐도 유책사유는 주로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이 센터장은 양부모 다문화가족에 비해 한부모 다문화가족이 사회내에서 처한 위치는 매우 열악하다고 말한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정상적인 양부모 다문화가족은 가족 구성원내에 한국인들이나 그들의 지인을 통해 한국사회에 직접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한부모 다문화가족은 이주민 여성들에 대한 편견과 함께 지인도 없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남편과 이혼할 경우 국적을 취득하기가 어렵고 국민기초수급자로서의 지위도 얻을 수 없다. 결국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 센터장은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집에 곰팡이가 슬어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이 센터장은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필수라고 강조한다.그는 한국어는 이주민 여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이다고 말한다.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6단계에 걸쳐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단계마다 3개월 이상씩 소요돼 완벽히 수료하기 위해서는 거의 1년여 간의 시간이 걸린다.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한부모 다문화가족 여성이 본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갖기 위해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존재가 필수입니다.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반찬 나누기 사업 등을 진행한다.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서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문 통역사가 대동해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반찬 나누기 사업은 이주민 여성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돕기 위한 시스템이다. 봉사단체나 푸드뱅크를 통해 나온 음식들을 제공한다.단순히 도움만 제공해서는 한부모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센터장의 말대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여성들의 자립심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다. 나눔 봉사단 운영이 바로 그것이다. 한부모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 시스템이다.이 센터장은 이들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지적 역량을 신장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한다.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는 검정고시반이 있다. 이 교실에서는 여성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초등중등고등으로 나눠 수업을 실시한다. 덕분에 3명의 이주민 여성이 2016 대학입시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뤄냈다.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1월1일부터 전라북도 거점센터로서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는 도내 14개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교육과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01 23:02

올부터 어린이 공원서 담배 못 핀다

올해부터 전주시내 어린이 공원에서 흡연행위가 금지된다.전주시보건소는 오는 4일부터 전주시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 119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시 보건소는 3개월 동안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1일부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시 보건소는 금연 확산을 위해 현수막과 안내판 부착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또 지도 점검반을 주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앞서 전주시는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에 따라 한옥마을 주요 도로 9곳과 인근 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01 23:02

전주시 장애인 전용 승강장 설치

전주시가 오는 6월까지 시내 저상버스 승강장 14곳에 장애인 전용승강장을 설치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사업비로 총 2억2000만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장애인 전용승강장이 설치되는 정류소는 한옥마을과 전동성당, 평화주공 1·2단지, 객사 앞, 병무청, 예수병원 등이다. 전주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저상버스 승강장 주변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인도를 정비했다. 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자료를 장애인단체(중증, 장애인차별, 척수장애인협회)에 요청해 대상지역을 선정했다.앞서 전주시는 선정된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 및 측량을 실시했고,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사업 설명회 및 6개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완료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6.01.01 23:02

[새해 달라지는 사회제도]신고전화 3개(112·119·110)로 단순화

2016년 병신년 새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퇴직연금 가입이 확대된다. 순대떡볶이를 만드는 업소에 대한 HACCP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특장차제작업체에 자동차 개조작업이 허용된다. 정부의 각 기관과 전북도가 발표한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사회행정△각종 신고전화 단순화= 지나치게 많은 신고전화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던 각종 신고전화가 119(재난구조 신고), 112(범죄 신고), 110(민원상담) 단 세 가지로 단순화된다.△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관리자 중심의 성과연봉제를 내년에는 일반직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시행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성과에 따른 보수 격차가 더욱 커지도록 할 계획이다.△미등록 야영장 등록 강화=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월4일부터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순대, 떡류(떡볶이 등) HACCP 적용 단계별 의무화= 순대와 떡볶이 등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업소 중 오는 12월부터 종업원 수 2인 이상 업소에서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고용노동△퇴직연금 가입 확대= 이달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인 가운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어 고용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입 제한기간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시행됐지만 오는 3월25일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된다.◇ 재외국민△거소증 폐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때 거쳤던 국내 거소 신고제가 오는 7월1일 자로 폐지된다. 정부는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때 국내 거소 신고제도 때문에 국외 영주권자들의 행정적 불편과 심리적 거부감 등을 없애기 위해 미국 등 국외 거주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재외동포 지문정보 의무화=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연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소방교통△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이달 21일부터 기존에 업주와 관리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던 교육의무를 해당 영업장의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1회에 국한됐던 교육 횟수도 2년마다 1회로 정기화한다.△초고층 건축물 등 자율 안전관리역량 강화=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업무를 총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감독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고 교육이수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종합방재실 설치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설치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동차 제작자 개조작업 허용= 정비업자가 하기 어려운 개조작업을 특장차제작업체에 허용함으로써 개조산업 활성화 및 자동차 안전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차령 4년 초과 버스 검사 일원화=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의 목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버스에 대해 업계와 협의해 교통안전공단으로 검사를 일원화하게 된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6.01.01 23:02

전주 16년째 '얼굴 없는 천사'

얼굴없는 천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전주 노송동을 찾았다. 올해로 16년째 이어온 남몰래 이웃사랑이다.30일 오전 9시53분께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40~5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주민센터 옆 화단) 가로등 숲 앞에 (상자가) 있으니 가져가시고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말한 뒤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전화를 받은 노송동 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정용복 씨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는 찰나에 전화를 끊어버렸다며 이런 전화를 받은 게 처음이라 얼굴없는 천사라는 걸 직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정씨는 다른 직원에게 전화 내용에 대해 말했고, 주민센터 직원들은 성금을 전달한 시점, 방식, 전화 목소리 등을 종합해볼 때 지난 16년간 찾아왔던 얼굴없는 천사라고 확신했다.정씨와 직원들은 부랴부랴 주민센터 옆 기부천사 쉼터로 달려갔고, 그곳 화단에는 A4용지 박스가 놓여있었다. 상자 안에는 5만원권 지폐 다발과 동전이 가득한 돼지 저금통 하나, A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박스에 담긴 돈은 모두 5033만 9810원이었다. A4용지에는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16년간 4억4764만1560원에 달하는 성금을 보내준 얼굴없는 천사, 현재까지 그의 신상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다. 매해 기분 좋은 미풍이 머릿결을 스치고 지나가듯 금새 사라졌기 때문이다.주민센터 직원 조점순 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라며 이 분이 실천하는 나눔의 가치는 정말 소중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또 얼굴없는 천사가 구현하는 진정한 나눔의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얼굴없는 천사여, 당신은 어둠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지난 2010년 1월 전주시와 노송동 주민들이 천사의 뜻을 기리고자 주민센터 화단에 세운 기념비에 적힌 글귀다. 글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 직접 붓글씨로 썼다.글귀대로 얼굴없는 천사는 밝게 퍼지는 세상의 등불이 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2.31 23:02

[전북 유기동물 보고서 (중) 관리 문제점] 안락사 꺼린 수의사, 자부담 보호 다반사

전주 유기동물 보호병원 원장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유기동물들을 수 년째 관리하다 보니 안락사, 각종 병치레로 죽어나가는 동물들을 수없이 봤고 이 때문에 죄책감과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기 때문이다.A씨는 그냥 동물이 좋고 사랑스러워서 이 일을 맡은 것 뿐인데 이제는 손을 놓을 수도 없다며 우리가 아니면 그 아이들은 누가 돌보느냐. 그 아이들의 눈빛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도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한해 평균 3200마리가 넘는다.유기동물들은 모두 도내 각지의 동물병원 보호소에 분산 수용되면서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 입양절차의 비효율적인 체계도 유기동물이 줄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4년 평균 발생한 유기동물은 3200여 마리에 달한다.연도별로는 2012년 3740마리, 2013년 3056마리, 지난해 2830마리, 올해 11월 말까지 3185마리 등이다. 동물 유형별로는 올해 기준 개가 2540마리(79.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양이 641마리(20.1%), 기타 4마리 순이었다.도내에는 전주 10곳과 각 시군별 1곳 씩 25곳의 동물병원에서 관리비와 치료비, 사료비 등의 명목으로 이들 유기동물을 마리당 8만원씩 지원받아 분산 수용하고 있다.동물병원에서 수용중인 동물들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공고가 나가게 되며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10일 이후 안락사 대상이 된다.그러나 실제 도내에서 실제로 안락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0마리 중 1마리 꼴도 안된다. 동물병원들이 불쌍한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것을 꺼려해 대부분 자부담으로 한 달 넘게 관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실제 안락사된 유기동물은 2012년 174마리, 2013년 225마리, 지난해 284마리, 올해 261마리에 그쳤다.유기동물들이 동물병원에 분산 수용되면서 각종 위생관리문제, 병원 경영문제, 유기동물들을 곁에서 직접 보는 병원장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전북도의 유기동물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와 같은 2억5600만원만 편성됐다. 대부분 유기동물 관리 지원 비용 뿐이다.유기동물 입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정보를 찾아 해당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어 찾아가는 형식이다. 농림축산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정보가 워낙 기초적인 수준이다.오히려 개인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나 포인핸드, 개인 블로그, 페이스 북 등을 통해 입양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기관이 나서서 입양을 권유하거나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다.전북도 관계자는 경기나 서울 등지는 시스템은 잘돼 있지만 발생숫자도 많고 예산 규모도 크다. 그런 과정에서 안락사되는 유기동물이 많은 문제점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전주시와 관련 체계 마련을 위한 개선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