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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하가 영무예다음 분양전환금 '진실공방'

속보= 전주시 하가지구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보증금 책정을 놓고 입주민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건설사 측이 입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17일자 5면 보도)영무예다음 관계자는 언론에서 악덕업체, 임대아파트 건설사 횡포라고 하면서 매도하는 데 사실과 다르다며 회사는 임차인 측과 합의를 한 뒤 분양전환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영무예다음 측에 따르면 회사는 건립 후 5년이 지나 일반분양을 추진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분양가 감정도 받았다. 또 올해 연초부터 임차인 대표와 분양가를 두고 계속 협의를 해왔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회사 관계자는 임차인 대표 측에서 분양가를 20~30% 낮춰줄 것을 요구했고, 회사는 요구대로 했지만 임차인 대표 측에서 나중에 협의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임차인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고, 분양을 희망하는 세대만을 대상으로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에대해 임차인 대표 회장은 우리는 15% 정도 분양가를 낮추라고 요구했는데 회사 측이 거부했다. 게다가 개별분양을 허용한 적도 없다며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입주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분양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측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는데 합의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현재 이 아파트에서는 601세대 중 150여 세대가 분양전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사 측에서 제시한 분양전환금(감정가액) 1억5000여원이 너무 높다면서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오는 28일에는 전주시, 덕진구청, 임차인, 영무예다음 건설사가 모여 분양가 논란을 두고 4자 회담을 열 예정이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12.25 23:02

전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3명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모두 13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북의 잠재적 피해자는 2만50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병원비장례비 등의 정부 지원은 일부 피해자에게만 돌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3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에 따르면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중 2명(15.4%)이 숨졌다. 숨진 2명은 모두 성인 남성이며 A씨(당시 76세)는 지난 2013년 2월, B씨(당시 55세)는 지난 2008년 1월에 각각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밝혀졌다.이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1차 조사와 올해 4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표한 2차 조사를 합한 결과라는 게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지역별로는 전주가 10명(1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 2명(1명 사망), 익산 1명이다. 등급별로는 1등급(관련성 확실) 3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1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8명 등이다. 정부는 이중 1~2등급 판정자에 한해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들에 대해 관련성을 판정해 1~4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관련성이 높은 1~2등급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로,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이어 전북지역 사망자 2명이 모두 4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북지역 잠재적 피해자가 2만50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2011년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병씩 팔리고 800만명의 국민들이 사용해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143명, 환자 387명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추가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5.12.24 23:02

[보험사기 이대로는 안된다 (하) 전주지검 대책반 운영] "보험범죄 꼼짝마" 지방 첫 전담조직 큰 성과

갈수록 지능화되고 흉악해지고 있는 보험범죄를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보험금 청구 시점이 상이해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를 입증해내기란 더욱 어렵다.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금 누수액을 3조9142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997억원에 그쳤다. 실제 보험사기의 약 15%만이 적발된 셈이다. 보험사기 다발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전북의 경우 실제 이 비율이 더욱 낮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이하 대책반)을 구성했다.대책반은 지방 최초의 보험범죄 대책 전담조직으로, 보험사기 다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보험범죄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지역 모델을 제시하고자 당시 이창재 전주지검장의 제안으로 출범했다.대책반은 형사 2부장을 반장으로 보험전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장, 건강보험공단 호남본부장, 손보협회 및 생보협회 호남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대책반 산하에 보험회사 소속 특수조사 전문가 10명, 의료분석 전문가 3명이 참여해 대책반을 지원하고 있다.대책반은 지난해 41건의 보험범죄를 적발했으며, 올해는 10월 말 현재 117건을 수사기소하면서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특히 대책반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험범죄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실제 대책반은 전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중고 외제차를 고의로 물에 빠뜨려 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형제 사기단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의 범죄 수법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모악산 인근 저수지에 BMW 차량을 빠뜨려 보험금 5130만원을 받는 등 외제 중고차량을 저수지에 두 차례, 바닷가에 한 차례 고의로 침수시켜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냈다. 차량 침수 후에는 단순사고로 가장하기 위해 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 앞에서 다른 공범에게 전화하거나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기도 했다.또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며 CCTV 등의 감시 장치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 그러나 대책반과 경찰은 교통사고 재연 프로그램(PC-CRASH)을 통해 차량 이동 거리와 경로 등을 분석하는 첨단 수사기법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이와 함께 대책반은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전주, 남원, 순창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유령환자를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억여원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은 A씨를 사기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동안 사무장 병원 운영 행위는 의료법으로 기소되는 게 일반적이었으며, 의료법 위반은 양형이 낮아 벌금형이나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책반은 적극적으로 사기죄를 적용 A씨에게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했다.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보험범죄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안기는 중대 범죄 중 하나다며 보험범죄는 쉽게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는 등 비정상화된 의식구조를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지검은 대책반 출범을 계기로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해 보험범죄 동향파악 및 신규 수사대상 발굴 활동을 전개해왔다. 전주지검은 또 일부 병의원, 차량정비업체 등 반복적인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 및 사전 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고의사고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5.12.24 23:02

환경NGO "전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3명"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전북에는 13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체 피해자 530명 중 전북 피해자는 13명으로 이 중 2명이 숨져 사망률은 15.4%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1차 조사와 올해 4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표한 2차 조사를 합한 결과다.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3차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지역별로는 전주가 10명(1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 2명(1명 사망), 익산1명 순이다.등급별로는 1등급(관련성 확실) 3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1명, 4등급(관련 거의 없음) 8명 등이다.정부는 12등급 판정자는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한다.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해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며 "정부가 피해자 심사를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1994년부터 판매가 시작돼 2011년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될 때까지 가습기살균제는 매년 20만병씩 팔렸고, 800만명의 국민이 사용해 현재 사망자 143명, 환자 387명이 발생했다.정부의 추가피해접수는 올해 12월 마감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12.23 23:02

전북 익산서 지진 잇따라…주민 "지진 또 올까 불안"

22일 오전 전북 익산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후 9시 20분께 또다시 규모 1.7의 지진이 재발함에 따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진앙으로 지목된 익산 북쪽 9㎞ 지점에서 10㎞ 정도 떨어진 익산시 낭산면 신성마을에 사는 성대용(68) 씨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땅의 흔들림을 느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성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쿠르릉' 소리가 나며 땅이 흔들리기에 우리 마을 인근 석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린 줄 알았다"며 "새벽에 느낀 것보다는 약하지만 외손녀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성씨는 "앞서 오후 6시께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여진을 느낀것 같다"며 "얼마나 더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익산시 낭산면 장암마을에 사는 주민도 같은 심정을 토로했다.박영숙(63여)씨는 "또 지진이 날까봐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진이 났다는 뉴스를 봤다"며 "오늘 새벽처럼 또 지진이 올까 무섭다"고 말했다.기상청 지진화산감식과 관계자는 "규모 1.7은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진은 아 니다"며 "여진이 계속될지 알 수 없으나 진원지 주변에 진동이 감지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5.12.23 23:02

감사원, 16억원 특혜 준 김제시장에 손해배상 청구

감사원이 고향 후배에게 16억원의 특혜를 준 이건식 김제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한편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현직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결과에 따르면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후배 업체의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또는 1억 원 미만 분할 구매 방식으로 16억 원 가량의 가축 보조사료를 구매했다.이 시장은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자 담당 직원의 업무를 바꾸도록 하는 등 구매를 강행했으며, 예산 편성에까지 직접 관여했다.또 축산농가에서 가축보조 사료를 기피하는 등 축산농가의 반발로 제품을 구입할 명분이 없게 되자 가축분뇨 악취 제거용으로 구입하도록 사업을 변경 추진하기도 했다.감사원은 이에 김제시에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통보한데 이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건식 김제시장은 가축보조 사료를 공급한 이후 김제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으며, 후배 업체의 가축보조 사료를 구매한 것은 오비이락격이라며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준호
  • 2015.12.23 23:02

[익산서 규모 3.9 지진 왜 발생했나] "축적된 응력 약한 단층에 영향" 향후 가능성엔 학계 의견 분분

익산에서 발생한 지진의 원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민들의 궁금증과 불안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도민들은 이번 지진으로 전북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도내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그러나 지질학계에서는 이번 지진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라는 의견과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의견이 나뉘고 있다.22일 기상청과 지질학계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국내 지형이 포함된 유라시아판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힘과 오랜기간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유라시아판 등이 서로 충돌하면서 지하에 축적된 응력(지각이 받는 스트레스)이 결국 힘을 이기지 못하고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그동안 쌓여온 응력이 해소됐다”면서 “그러나 또 다른 응력이 발생해 언젠가는 지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을 잇는 지진대, 즉 ‘불의 고리’에는 일본이 방어막 역할을 했었지만 이번 지진으로 더 이상 전북은 물론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올해 전국 지진은 규모 3.0 이하가 39차례, 규모 3.1이상~3.9이하가 5차례 관측됐다. 전북은 지난 1997년(규모 3.5)과 1998년(규모 3.6) 익산시 북측 19~20㎞ 지점에서 규모 3.1 이상의 지진이 나타난 바 있다.이번 지진을 두고 학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는 “조선시대에도 규모 6~7 수준의 지진이 몇 차례 관측되는 점, 1952년도 평양 강서 지역에 규모 6.3의 지진이 난 점, 그리고 매년 9차례 정도의 지진이 주기성을 갖고 발생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미래에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이우동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진 유발단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지진을 놓고 큰 우려를 가질 만큼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5.12.23 23:02

[익산 지진, 어느 정도 수준일까] 메르칼리 진도 12단계 중 '3·4단계 사이'

22일 새벽 익산에서 발생한 지진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지난 2001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진 진도의 척도인 ‘수정 메르칼리 진도(modified mercalli intensity)’는 12단계로 나뉜다. 이번 지진 규모가 리히터 3.9임을 고려할 때 12단계 가운데 진도 3단계와 4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1단계 진도는 미세한 진동이며, 특수한 조건에서 극히 소수만 느낄 수 있다. 2단계는 실내에서 극히 소수가 느끼고, 3단계는 매달린 물체가 약하게 움직인다.4단계는 실내에서 다수가 느끼고 실외에서는 감지되지 않는 정도다.5단계부터는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물체가 떨어져 부서지거나 뒤집히고, 가벼운 물체는 움직이기 시작한다.6단계는 똑바로 걷기 어렵고 약한 건물의 회벽이 떨어지거나 금이 가기도 한다. 무거운 물체가 움직이고 뒤집히며, 7단계부터는 서있기가 어렵고 운전 중에도 진동을 느끼게 된다. 담장이 무너지기도 한다.8단계부터 12단계까지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지표의 균열이 발생하고 아스팔트 균열 및 철로가 휘어지는가 하면, 물체가 공중으로 튀어 오르는 등 대규모 사태가 벌어진다.이날 119에 접수된 신고는 “지진이 났는데 대피해야 하느냐”, “건물이 흔들려 불안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등이 대부분 이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5.12.23 23:02

초등 돌봄 전담사, 쥐꼬리 월급에 격무 시달려

퇴근한 부모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초등 돌봄 전담사가 적은 월급 속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노동자 지원센터)는 22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2015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를 열고 전북 초등 돌봄 전담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노병선 노동자지원센터 비상임 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별 돌봄 전담사 임금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내 632명의 돌봄 전담사 중 570명(90.2%)이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돌봄 전담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도 19.6명으로 전국 평균인 16.7명을 초과했다.노 연구원은 이같은 근무 여건으로 돌봄 전담사의 작업 피로도가 높고 학생들에 대한 돌봄의 질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노 연구원은 전북도교육청이 돌봄 교실을 직영 운영에서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 처우와 근무조건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분석했다.직영 운영은 교육청 소속의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형태이며, 위탁 운영은 대학에 기반을 둔 회사,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형태다.도내 초등 돌봄교실 733실 중 직영으로 운영하는 교실은 333실(45.4%),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실은 400실(54.6%)이다.노 연구원은 직영 근로자에 비해 위탁 근로자가 근무시간은 많고 시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직영 근로자의 경우 평균 근무시간 13.4시간 당 1만7225원을 받았고, 위탁 근로자의 경우 18.7시간 당 1만1291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노 연구원은 향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이 지속될 경우 처우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며 중앙 정부의 무원칙한 학교 비정규직 정책과 전북교육청의 관련 제도 운영이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전혀 갖지 못한 비정규직 초등 돌봄 전담사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김세희
  • 2015.12.23 23:02

[2015 전북 10대 뉴스] 환호·감격·실망·충격…도민과 함께 울고 웃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해에도 전북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다. 도민들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유치와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전북현대 K리그 2연패 소식에 기뻐했고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와 2017 FIFA U-20 월드컵 개막전 유치 확정에 환호했다.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 논란이 계속되면서 부모들은 불안해했으며,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낙마는 지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다. 전북경찰은 과거 수사가 잇단 재심청구 대상에 오르는 오명을 안았으며, 전주시와 전북도의 종합경기장 개발 갈등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올 한해 전북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전국 다섯번째 쾌거지난 7월 13일 전북도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연구개발특구를 유치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농생명 융복합, 탄소산업을 주축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화를 목표로 내걸었다.전북도는 2010년 광주, 대구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홀로 탈락한 바 있다. 이후 농생명, 탄소소재 등 융복합산업 중심의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을 지지대 삼아 연구개발특구 유치에 재도전했다.전북연구개발특구는 전주 사업화 촉진지구(10.275㎢)를 비롯해 완주 융복합 소재부품 거점지구(4.518㎢), 정읍 농생명 융합 거점지구(1.542㎢) 등 모두 16.335㎢에 조성된다. 지난 11월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가 출범했고, (주)신드론(주)카이바이오텍(주)금강ENG 등이 연구소기업으로 지정됐다.■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익산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 등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백제역사유적지구는 익산 미륵사지, 익산 왕궁리 유적, 공주 공산성,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부여 능산리 고분군, 부여 정림사지, 부여 나성 등 8곳으로 이뤄져 있다. 전북도는 고창 고인돌유적(2000년)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2개의 세계문화유산, 판소리(2003년)매사냥(2010년)농악(2014년) 등 3개의 인류 무형유산을 포함해 총 5개의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홍보, 관광, 인프라, 보존관리 등 4개 분야 38개 세부 사업에 총 6987억원을 투자하는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해 농악, 올해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이어 내년에는 정읍 무성서원(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할 계획이다.■ 2017 세계태권도U-20 월드컵 유치오는 2017년 도내에 모처럼 세계적인 대형 스포츠 대회가 잇달아 열리게 됐다.전북도는 지난 5월 10일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무주 태권도원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무주 대회에는 세계 160개국 20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전북은 러시아에서 대회 유치를 놓고 터키와 경쟁에서 이기면서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이어 FIFA가 개최하는 2017 U-20(20세 이하) 월드컵 전주 경기 유치 쾌거도 달성했다. 특히 전주는 U-20 월드컵 개막경기와 준결승 등 9개 경기가 열리면서 U-20월드컵의 중심도시가 될 전망이다. 전주에서 세계적인 축구 경기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15년만이다.■ 아파트 분양가 3.3㎡ 당 첫 800만원대올해 전북지역은 주택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전주 만성지구 등의 공공주택용지 매각가격이 공급예정가를 크게 웃돌면서 덩달아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치솟은 것이다.아파트 분양가는 전주지역의 경우 2005년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선 아파트가 600만원 선을 처음 돌파한 뒤 2012년 혁신도시내 호반베르디움 2차가 3.3㎡당 710만원으로 700만원대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 전주 송천동 KCC 스위첸이 750만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올들어 전주 만성지구에서 첫 분양한 만성골드클래스가 3.3㎡당 평균 810만원에 결정되며 사상 최초로 3.3㎡당 800만원을 돌파했다.■ 道정읍시, 다원시스 투자 유치전북도정읍시다원시스는 지난 10월 7일 투자 협약(MOU)을 체결하고 철도산업특화단지, 의료산업복합단지 조성의 그림을 그렸다.다원시스는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정읍시 노령역 일대 19만 8347㎡ 규모의 부지에 전동차 제작 공장을 건설하고, 부품 협력업체를 이전해 전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또 육군 35사단 105연대, 4대대 군부대 이전에 맞춰 76만 330㎡ 규모의 국공유지를 단계적으로 의료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한다. 4대대 부지에 전문병원과 의료전문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105연대 부지에 힐링 치유시설과 제약회사 등 의료 관련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박경철 익산시장 낙마총선과 지방선거를 포함해 무려 13번만에 익산시장에 당선된 박경철 시장이 1년 4개월만에 시장직을 상실했다.민선 6기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첫 번째 낙마로 민선 익산시 역사상 처음 맞는 사태다.박 전 시장은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1년여간 시정을 이끌면서 낙마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혹여 다가올 레임덕을 우려해서인지 독선과 아집, 불통의 시정운영을 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그날부터 시장직을 상실했다.■ 경찰 수사 잇단 재심 청구 '오명'대법원은 지난 12월14일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을 광주고법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2000년 8월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최모씨(31당시 16세)가 운전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살해한 사건으로 최 씨는 10년 형을 받고 출소한 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불법 체포감금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또 지난 11월 26일 전주지법은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재심결정을 위한 첫 심리를 열었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6일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할머니를 살해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최장 5년6개월의 형을 살았던 임모씨(36) 등 3명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가짜 3인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백지화 논란올해 전주를 떠들썩하게 만든 뜨거운 감자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문제였다. 문제는 김승수 시장이 전임 시장의 개발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촉발됐다. 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기간인 2013년 롯데와 종합경기장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장 부지에는 대형 쇼핑몰을 세우고, 경기장과 야구장을 기부받기로 했다.그러나 김 시장은 지난 9월 롯데와의 계약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도시 중심부에 대규모 쇼핑단지가 들어설 경우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전주의 전통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시 의회는 물론 행정자치부 투 융자 심사까지 통과한 상황에서 애초 계획을 뒤집은 사례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이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 지속어린이집 만 3~5세 아동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내 지속됐다.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또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도교육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태는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김승환 교육감을 찾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폐기를 비롯한 근본 해법을 약속하고, 이후 김 교육감이 나머지 9개월분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함에 따라 일단 해소됐다.하지만 2016년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이 예비비로 3000억원만 우회 편성되면서, 갈등의 불씨는 다시 살아났다.■ 전북현대, K리그 2연패 금자탑연초부터 국내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절대 1강으로 꼽히던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작년 우승에 이어 다시 챔피언에 오르면서 2연패의 위업을 달성, 전북을 명실상부한 축구의 도시로 끌어올렸다.전북은 이로써 통산 4회 우승을 달성했고 봉동이장 최강희 감독은 최우수감독상을 주장인 백전노장 라이언 킹 이동국은 최우수선수상(MVP), 이재성은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전북현대의 이철근 단장과 최강희 감독은 내년에는 반드시 올해 못이뤘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향해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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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5.12.23 23:02

전북 익산 지진규모 3.9로 상향…기상청 "올들어 최대"

기상청은 22일 오전 4시31분께 전북 익산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3.9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이는 올들어 가장 큰 규모다.당초 기상청은 규모 3.5로 판정했지만 최종 정밀 분석한 결과 3.9로 규모를 상향했다.이날 지진은 오전 4시31분 25초께 전북 익산시 북쪽 9km 지역(북위 36.03도, 동경 126.96도)에서 발생했다.올해 규모 3.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8월 3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 남동쪽 22㎞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1월 8일 인천 연평도 남서쪽 18㎞ 해역에서 규모 3.5 지진이 각각 발생했다.'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인 규모 3.0 이상 지진은 올들어 총 5회 발생했다.규모 3.0 이상은 통상 1년에 약 9차례 정도 발생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규모 2.9 이하는 지진계에 의해서만 탐지가 가능하며 대부분 사람은 진동을 느끼지 못한다.지진 통계상으로는 규모 2.0 이상의 발생횟수를 집계한다.올들어 우리나라는 지진(규모 2.0 이상)이 44회 발생했다.연평균 발생횟수는 47.8회다.올해 연말까지 발생건수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국내 지진의 역대 규모는 1980년 1월 8일 북한의 평안북도 의주삭주귀성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3 지진이 가장 컸다.공동 2위는 1978년 9월 16일 충북 속리산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2004년 5월 29일 경북 울진 동쪽 약 80㎞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2)이다.이어 지난해 4월 1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쪽 100㎞ 해역 지진(규모 5.1)이 4위로 기록됐다.2003년 인천 백령도 서남쪽 약 80㎞ 해역과 1978년 충남 홍성읍에서 각각 발생한 지진(규모 5)은 공동 5위로 파악됐다.박종찬 기상청 지진화산감시과장은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역에서 골고루 지진이 나타나고 규모도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익산 지진 발생지는 대규모 단층이 있거나 특이점이 있는 지역은 아 니며 다른 지역 지진의 전조현상 등과도 무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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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12.22 23:02

전북 익산 규모 3.5 지진…서울·부산서도 감지

22일 오전 4시30분께 전북 익산 북쪽 8㎞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주기상지청이 밝혔다.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지난 8월 3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 남동쪽 22㎞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의 지진에 이어 올 들어 두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이다.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올해 최대 규모다.지진 규모가 실내에 있는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기준인 3.0이 넘으면서, 익산에서 200㎞ 이상 떨어진 서울과 부산에서도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됐다.익산에 사는 주민 이모(58)씨는 "집 창문이 710초 정도 강하게 흔들리고 '쿵쾅'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부산 해운대 중동에 사는 조모씨도 "오전 4시40분께 건물과 창문이 약 5초간 흔들이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대전 유성 장대동의 한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 13층에 사는데 지진이 나기 전에 쿵소리가 23초 간격으로 난 뒤 문과 주방 사이 유리문이 덜컹거리고, 누워 있는데몸이 흔들렸다"며 "무서워서 베란다를 쳐다보니 널어 둔 빨래가 계속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충남 당진과 서울에서도 비슷한 시각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100여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들어 왔지만,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신고는 없었다.통상 규모 3.0 이상이면 실내의 일부 사람이 지진을 느낄 수 있고, 2.9 이하는 지진계에 의해서만 탐지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사람은 진동을 느끼지 못한다.전주기상지청은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하지만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올 들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규모가 크다 보니 진앙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시간차를 두고 진동을 감지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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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12.22 23:02

"아들 목숨값 돌려달라"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보상금까지 의붓 자녀들에게 빼앗긴 문맹인 이모 할머니(72)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특히 이 할머니는 보상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익산의 한 변호사 사무실이 깊이 개입했다며 의붓 자녀들과 함께 처벌을 의뢰해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첫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서른에 7남매를 둔 남편과 재혼한 할머니는 어렵게 아들을 얻었다. 어머니라는 말도 쉽게 하지 않던 의붓 자녀들과 달리 그 아들은 할머니가 살아가는 힘이었다.1999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등진 뒤 하나뿐인 아들과 의지하며 살아오던 할머니에게 2013년 12월 혹독한 추위 속에 불행이 몰아왔다. 당시 하나뿐인 아들(당시 35세)은 마주오던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의붓 자녀들은 남편이 사망한 뒤 소식이 끊길 정도로 소원한 상태였지만 의붓 동생의 사망소식과 그의 사망 보험금이 나오면서 7남매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여러 자녀들이 나서 아들의 사망 보상금과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관련 소송에 적극 나서줬다.그 대가로 7남매는 상속권을 주장하며 보상금을 할머니와 함께 똑같이 8등분할 것을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지역의 변호사 사무실에선 보상금(3억원)에 대해선 15%, 보험금(2억원)에 대해선 40%의 선임료를 받아갔다.총 5억원의 보상금과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1억2000만원이 넘는 아들의 목숨 값은 변호사 사무실로 넘겨졌으며, 8등분 하기로 했던 보상금 중 할머니 몫은 전달되지 않았다.한 의붓 자녀의 남편이 할머니에게 배당된 보상금을 관리하며 매달 얼마씩 통장에 넣어준다거나 필요할 때마다 얼마씩 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수차례 합의서도 쓰고, 협약서와 공증까지 했지만 글을 모르는 할머니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이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장과 의붓 자녀가 돈을 관리한다고 해놓고 주지 않았다며 우리 아들의 목숨 값을 되찾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어 억울하고 또 억울할 뿐이다. 글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뭐라고 서명을 했는지도 모른다며 하늘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못된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울분을 토했다.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 사무장은 정당한 계약과 약정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었고 법률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할머니가 이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의붓 자녀들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문맹인 할머니가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하겠지만 여러 문제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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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만
  • 2015.12.22 23:02

국내 유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복원됐다

121년 전 신분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던 한 백정(白丁)의 외침이 후세에 전해지게 됐다.백정 출신 동록개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원평대접주 김덕명 장군에게 헌납한 원평집강소가 21일 새단장을 마치고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원평집강소는 1894년 집강소로 사용되던 건물 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으로,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은 이곳에서 민주사회와 평등사회를 지향하며 주민자치를 이끌어냈다.이날 원평집강소 준공식이 열린 김제 원평 일대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다. 지역 주민들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원평집강소가 그동안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해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복원된 기쁨을 한껏 누렸다.비록 121년 전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원평집강소 건립 당시 상량문에 세겨진 光緖捌年壬午三月二十(광서팔년임오삼월이십1882년 건립) 문구를 보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최고원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세월이 흐를수록 원평집강소 붕괴 속도가 빨라지면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까 지역주민 모두가 걱정했다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 끝에 새 생명을 얻었고, 앞으로 원평집강소가 민주사회와 평등사회를 지향한 동학농민혁명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에 복원된 원평집강소는 1894년 5월 동학농민군이 조선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한 이후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이 관민상화의 원칙에 따라 전라도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만들 때 설치됐다.이 건물은 1882년 4칸의 초가로 지어졌으며 동록개가 동학농민혁병 당시 김덕명 장군에게 신분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헌납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면사무소, 해방 후에는 개인주택 등으로 사용됐지만 90년 대 중반부터 방치되기 시작했다. 원평집강소는 130년 이상 오랜 세월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지난 2012년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김제시는 지난 2012년 문화재청에 긴급매입 대상 문화재로 신청했으며,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김제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2차로 문화재청에 매입복원을 신청했다.문화재청은 현지조사를 통해 긴급매입을 결정하고 매입복원사업 대행기관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선정했으며, 기념재단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원평집강소 복원자문위원회(위원장 신순철 원광학원 이사장)를 구성해 1년여 동안 역사적 고증과 자문을 거쳐 마침내 이날 복원준공하게 됐다.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전북도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역사콘텐츠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원평집강소는 앞으로 김제시와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문화재청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게 된다.김제=최대우 기자, 김정엽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5.12.22 23:02

[보험사기 이대로는 안된다 (중) 근절 방안은] "관련 특별법 빨리 만들어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315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수법이 흉포화 되고 있다. 또 보험사기 범죄에 브로커까지 가세해 다수인이 사전에 공모해 역할 분담을 한 뒤 보험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하는 범행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솜방방이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걸려도 벌금형선의 피해자 양산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보험사기죄의 벌금형 선고 비율은 지난 2012년 51%로 일반 사기죄의 21.2%에 비해 두 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선고비율도 일반사기범의 징역형 선고비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걸려도 벌금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보험사기를 키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보험사기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연간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액을 환산한 결과 2014년 기준 보험금 누수액은 3조914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보험금 누수 추정액인 3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각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보험사기 누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불필요한 과잉진료, 허위입원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보험사기법 신설 시급보험사기는 특정 피해자에게만 손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생활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현재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형법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19대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다만,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만 통과됐을 뿐이다.선진국의 경우 관련법을 강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일찍이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의료보험사기를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독일은 지난 1998년에 보험사기죄를 보험남용죄로 개정해 그 적용 범위를 물건에 대한 손해보험으로 확대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의 연방보험사기방지법 같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의 처벌강화 뿐 아니라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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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엽
  • 2015.12.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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