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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사건 때 '정당방위' 인정한다

경찰이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폭행 연루자 모두를 무조건 입건하지는 않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은 폭력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이는 입건하지 않는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 지침'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을 막거나 싸움을 말리고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똑같이 입건됐다. 지침에는 전형적인 정당방위 요건을 ▲ 침해를 방어하는 행위일 것 ▲ 침해를도발하지 않았을 것 ▲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 폭력 정도가 침해보다중하지 않을 것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 침해가 종료된 후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 전치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지침이 정착되면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자로 취급되는 억울함이해소될 뿐 아니라 일상적인 폭력 사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사회에 '맞는 게 상책'이라든지 '싸움은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폭력 사건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범죄로 취급하면 안 될 정당방위를 가려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연합
2011.03.04 23:02

도내 청소년 차량·금품 절도 범죄 잇따라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차량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군(17)을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군(19)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6시께 전주시 송천동 한 도로에서 김모씨(60)의 개인택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택시와 승용차, 오토바이 등 모두 4대(시가 1600만원)의 차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열쇠가 꽂혀져 있는 차량과 운전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혔다.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아파트와 주택가에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부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군(17) 등 5명이 입건됐다.군산경찰서 조사결과 이들은 20차례에 걸쳐 군산과 대전 일대를 돌며 주차된 택시에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신동석
2011.03.04 23:02

트위터 이용자가 쫓던 택시절도범, 경찰이 검거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놓고 자리를 비운 차량만 골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17)군을 구속하고 다른 김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월 19일 오전 6시께 전주시 송천동 주택가에서 김모(60)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개인택시를 훔치는 등 지난달 22일까지 전주시내를 돌며차량 4대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택시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트위터 이용자들은 "현재 전주시내에 절취된 전북00바00호 SM5 개인택시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범죄가능성이 있으니 위 택시에 승차하지 마시고, 차량발견 시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는 글을 퍼 나르며 범인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김군 등이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연합
2011.03.03 23:02

순창경찰서 어린이보호 교통안전 캠페인

순창경찰서(서장 박채완)는 2일 새학기를 맞아 순창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경찰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캠페인을 펼쳤다.이날 캠페인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과 특히,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ㆍ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ㆍ지시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이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교통법규준수 홍보전단지 2,000장을 제작, 배포했다.서정선 교통관리계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순창군청과 협조해 교통사고 요인인 노상 장애물 제거 및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
임남근
2011.03.03 23:02

진안경찰서 승진자 4명 임용

진안경찰서(서장 백용기)는 2일 서장실에서 경위 신상식 등 4명에 대한 승진임용식을 가졌다.이날 임용식을 통해 경위로 승진한 경관은 정천상전파출소 신상식씨와 정보보안과 육기봉씨이며, 경무과 오성석씨와 부귀파출소 박상도씨는 경사로 각각 승진했다.백용기 경찰서장은 인사말에서 "승진과 함께 그 만큼 책임감도 올라감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국민의 경찰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이재문
2011.03.03 23:02

금품수수 혐의 익산시 공무원 사법처리 검토

경찰이 자치단체가 발주한 생태탐방로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공무원의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익산시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A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시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씨(40)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1월 중순 김씨가 근무하는 익산시청 환경위생과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경찰은 김씨가 A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십여차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씨는 익산시 생태탐방로인 '마실길'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A업체에게 편의를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받고 있는 혐의외에도 또다른 고위직 공무원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이강모
2011.03.03 23:02

[본대로 들은대로] "내 어머니와 내연관계?" 오해로 흉기까지

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결국 화를 불렀다.A씨(39)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50분께 전주시 진북동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모친인 B씨(60)와 한 40대 남성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격분,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이 남성을 찔렀다.흉기에 찔린 이 남성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와 내연관계인 남성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신동석
2011.03.02 23:02

전주서 또 운행 버스에 새총 쏴…경찰 수사

전주지역의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는가운데 1일 임시 시내버스로 투입된 전세버스의 유리창이 잇따라 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7분께 전주시 금암동 기린로를 달리던서모(44)씨의 버스에 괴물체가 날아와 유리창이 깨졌다. 20여분 뒤에는 인근 한진고속 앞 도로에서 정모(57)씨가 운전하던 전세버스에물체가 날아와 유리창이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충격 부위의 지름이 1cm가량인 점으로 미뤄 누군가 새총에 돌이나 쇠구슬을 넣어 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운행 중인 전세버스와 시내버스 3대에 잇따라 물체가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1.03.01 23:02

"어머니와 사귄다" 오해한 30대男 흉기 휘둘러

전주 덕진경찰서는 1일 자신의 어머니와 교제한다고 오해해 40대 남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전모(39.노동)씨를 붙잡아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50분께 전주시 진북동 길가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던 중 어머니(60)가 권모(46)씨와 함께 술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격분,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권씨의 배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전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권씨가 교제하는 것으로 오해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연합
2011.03.01 23:02

주차차량 금품 상습 절도 10대 5명 입건

군산경찰서는 28일 아파트와 주택가에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부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군(17)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군(1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오전 4시40분께 군산시 미룡동 모 아파트에 주차된 택시의 유리창을 부순 뒤 네비게이션과 현금 등 8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군산과 대전 일대를 돌며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가에 주차된 택시에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신동석
2011.03.01 23:02

군산경찰, 택시 상습털이 10대 5명 검거

군산경찰서는 28일 새벽 시간대 택시 유리창을 깨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17)군 등 3명을 구속하고,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오전 4시40분께 군산시 미룡동에서 주차된 택시의유리창을 부순 뒤 내비게이션과 현금 12만8천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군산과 대전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연합
2011.02.28 23:02

전북경찰청, 서민생활 위해사범 210명 붙잡아

정읍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건강식품을 허위 과대 광고해 1억3000만원의 상당의 건강식품을 판매한 피의자 5명을 붙잡았다.전주 완산경찰서도 노인 69명에게 건강식품을 과대광고해 71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A씨를 입건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민생활 위해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결과 모두 210명을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와 노인상대사기, 불법사금융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단속 유형별로는 전화금융사기 111명, 불법사금융 67명(대부업 55유사수신 5다단계 7), 노인상대사기 32명 등이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면서 "피해예방법과 신고요령이 적혀있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찰
신동석
2011.02.28 23:02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려 해경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2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어선인 A호(231t승선원 10명)가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해상에서 허가된 직경보다 작은 그물코(직경 약10mm)를 사용, 조기 등 어류 46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산해경은 선장 당모씨(41)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담보금을 물린 뒤 석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어획량을 축소해 허위통보한 혐의로 중국 어선 1척을 붙잡았다.지난해 우리측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모두 25척이며 올 들어 최근까지 3척이 검거됐다.군산해경 관계자는 "EEZ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
신동석
2011.02.28 23:02

전주 버스 잇단 테러…누가 왜?

전북 전주지역의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는가운데 버스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잇따라 운전사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0시 1분께 전북 전주시 팔복동 호남고속 차량정비소에 주차돼 있던 시외버스에서 불이 나 4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다. 신고자 김모(50)씨는 "집에서 TV를 보던 중 밖에서 깡통 던지는 소리가 들리는등 시끄러워 창문을 열고 차량정비소 쪽을 바라보니 버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발화지점이 기름통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된데다 신고자 진술 등으로 미뤄방화로 추정하고,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3일 오후 7시9분부터 13분 동안 전주시 진북동 한국은행 앞 등 3곳에서 운행 중인 대체ㆍ시내버스에 누군가 새총으로 쏜 돌멩이가 날아와 유리창이 파손됐다. 경찰은 비슷한 시각대 동시다발적으로 유리창이 깨졌고, 충격 부위의 직경이 1cm 이상인 것으로 미뤄 범인이 새총에 돌을 넣어 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버스 유리창의 연쇄파손 사건이 운전사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 지방청 강황수 수사과장 지휘 하에 수사전담팀을 25명으로 확대 편성하고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 5천장을 배포해 제보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버스를 표적으로 한 잇단 공격으로 운전사와 이용객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서 "불법 행위자를 적발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시내버스 회사 5곳의 민주노조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반발해 지난해 12월부터 82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연합
2011.02.25 23:02

전주 버스유리 파손 범인에 신고보상금 500만원

23일 발생한 전주 시내버스 유리창의 연쇄파손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지방경찰청은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내걸고 범인 검거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지방청 강황수 수사과장 지휘 하에 수사전담팀을 25명으로 확대편성하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25일 밝혔다. 경찰은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 5천장을 배포해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23일 오후 7시9분22분 전주시 진북동 한국은행 앞 등 3곳에서 운행 중인대체ㆍ시내버스에 누군가 새총으로 쏜 돌멩이가 날아와 유리창이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시각대 동시다발적으로 유리창이 깨졌고 충격 부위의 직경이 1cm 이상인 것으로 미뤄 범인이 새총에 돌을 넣어 쏜 것으로 추정된다"며 "범행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연합
2011.02.25 23:02

'생리 도벽' 익산 한 마트서 절도 30대女 입건

익산경찰서는 24일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주부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마트에서 1시간 동안 매장을 돌아다니며 돼지고기와 갈치 등 24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며 자신의 손가방에 식료품을 몰래 넣어 마트를 빠져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0대 시절부터 생리 때마다 도벽을 느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연합
2011.02.24 23:02

전북경찰청'국민과 함께하는 전북경찰 워크숍'개최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은 23일 국민을 우선하고 현장을 존중하는 경찰문화 조성을 위해'국민과 함께하는 전북경찰 워크숍'을개최한뒤도민들의충고와고견을듣는자리를가졌다.이날워크숍은도내시군별각지역주민대표(19명)와15개경찰서현장경찰관(19명)이 참여했으며, 조직문화 개선 및 의식개혁과 경찰의 인권의식 체질화, 도민만족과 성과에 기반한 조직운영에 대해 논의했다.강경량 전북경찰청장은"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깊이 새겨 도민과함께 공감하는 치안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격치안서비스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항상 도민우선, 현장존중의 시각에서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전북경찰이되겠다"고말했다.

경찰
이강모
2011.02.24 23:02

경찰 '유실물 홈피' 내일부터 서비스

경찰청은 유실물 전용 홈페이지(www.lost112.go.kr)를 개설하고 2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모바일(m.lost112.go.kr)과 트위터(@lost112kr) 계정도 만들었다. 경찰은 기존에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유실물 마당' 코너에서 경찰에 접수된 분실물이나 습득물을 관리해 왔지만 사진을 올리거나 발견 위치와 일시 등 상세 정보를 등록할 수 없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새로 만든 전용 홈페이지에는 사진이나 상세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분실자가 경찰관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연합
2011.02.23 23:02

진안경찰서, 이주여성 대상 범죄예방 교실

진안경찰서(서장 백용기)는 22일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주철)에서 결혼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범죄예방 교실을 열었다.이날 강신일 정보보안과장은 문화적 이질감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관내 이주여성에 대해 현지 적응에 필요한 각종 사건사고 대처 요령, 가정폭력사건 예방 및 처리 방침, 이주여성 긴급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다.아울러 이주 여성들이 겪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다.백용기 진안경찰서장은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 이주여성 및 자녀들에 대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주무부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경찰
이재문
2011.02.23 23:02

김제경찰서 민·관합동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김제경찰서(서장 조용식)는 22일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모범운전자회를 비롯 녹색어머니회, 김제시청, 김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한 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김제서는 향후 김제시청 협조를 얻어 교통사고 요인인 노상 장애물을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조용식 서장은 "오는 3월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신호 및 지시위반, 속도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면서 "단 한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