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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서장 황대규)는 24일 무주리조트 3거리소재 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무주군청, 무주리조트, 스키렌탈협회, 구천동번영회 등 유관기관과 상가측, 인접 파출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휴기간 한꺼번에 밀려드는 2만5000여대의 차량 및 스키 관광객들의 안전한 자동차 운행과 차량정체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역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황대규 서장은 무주리조트 셔틀버스 운영 등으로 정체를 최소화하고, 상가측에는 스키 렌탈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통방해 행위 자제 요청과 함께 무주군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따른 차량정체 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구천동 렌탈협회 등은 교통질서 등 준법질서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코아백화점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분규와 관련, 경찰이 수사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엄정한 대처 방침을 세웠다.26일 전주완산경찰서는 폐업신고가 마쳐져 세이브존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코아백화점 매각과 관련,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 노사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정보관 2명을 고정 배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순찰활동을 강화시켜 노사간 마찰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건설사 측에서 공사방해와 관련해 노조위원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다.또한 지난 20일 명도가 집행된 코아백화점 내 노조활동을 위한 천막을 재설치한 혐의로 고소된 코아노조위원장 등 5명 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지난 23일 공사진입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코아백화점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노조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신속한 상황대처를 통해 사업장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법에 근거한 노사 분규는 지지하지만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수사전담반을 가동해 노조와 사측의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도내 농어촌에서 도박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전북지방경찰청이 도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도내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50건으로 112명이 검거됐다.지난 24일 정읍경찰서는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김모씨(4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오후 1시20분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사무실에서 판돈 180만원을 걸고 카드를 이용한 '훌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23일에도 벼 수매금을 판돈으로 이용, 농민들끼리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임모씨(49)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2일 오후 6시30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한 슈퍼에서 2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따라 전북지방경찰청은 내년 2월 말까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도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도박행위를 비롯, 비닐하우스 등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도박행위, 상습 사기 도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외측 1.3Km 지점에서 발생한 해경 경비함과 중국 어선의 충돌 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조사해온 중국 선원 3명을 중국 측에 인계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산 해경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당시 랴오잉위(遼營漁.63t급) 35403호에 탔던 선원 3명을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결과, 해경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을 방해하려고 경비함을 들이받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 같은 판단은 당시 승선한 선원의 진술과 경비함(3010함)에서 촬영한동영상, 레이더스코프 기록, 항박일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종합한 객관적인 사실에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경은 다만 공무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한 선장(사망)을 제외한 중국 선원 3명은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어 이날 검찰 처분에 따라 중국 측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군산 중앙장례식장에 안치된 선장의 시신은 다음 주께 중국 정부,유족과의 협의하에 인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전복사고로 실종된 선원 1명에 대한 실종자 수색도 조만간 경비임무를 병행한 수색으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해경은 당시 단속 중인 해경 대원 4명을 폭행하고서 중국영해로 도주한선박(랴오잉위 35432호)과 관련된 채증 자료를 중국에 보내 관련자 처벌을 촉구할방침이다.
군산해경이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의 선원 3명을 한.중 관계 개선차원에서 처벌하지 않은 채 25일 본국으로 돌려보내자 경찰 주변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 선원의 폭력이 더욱 흉포화하는 계기가 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더 큰 국가적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렇게 풀어주면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단속 과정에서 우리 동료가 크게 다치지 않았느냐"면서"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중국 선원의 폭력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관도 "이런 사안은 외교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처리해야 한다"며 "좋지 않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산해경은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처리라며 '저자세 수사'라는 언론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선원은 불법 조업을 하거나 우리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우리 경비함을 들이받는 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따라서 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으며, 석방은 이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죄는 배를 직접 몰아 경비함을 들이받은 선장에게 물어야 하는데,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한 것"이라면서 "한.중 간의 외교적 마찰은 석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해에서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선원들이 한국에서 처벌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해경 경비함의 충돌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군산해양경찰서는 단속 중인 해경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은 중국 어선 랴오잉위(遼營漁.63t)호의 선원 3명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24일 "선장이 사망했고 이들 선원은 당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을 뿐더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들어 불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현재 검찰에 불기소 처분 방침을 전하고 검찰의 최종 지휘를 기다리는 상태다. 해경은 오늘 안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중국 측과 협의해 내일쯤 이들 선원을 중국 측에 인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측도 이들 선원이 풀려날 경우에 대비해 배편이나 항공기 편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원은 지난 18일 12시 53분께 서해에서 자신들을 추격하던 해경 경비함(군산해경 3010호)을 어선으로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5일째 조사를 받아왔었다. 한편, 지난 18일 군산시 옥도면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선 랴오잉위호가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4명도 이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크게 다쳤다.
서해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해경 경비함의 충돌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군산해양경찰서는 단속 중인 해경 대원을 폭행한 중국 선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원은 지난 18일 자신들의 어선에 오르려던 문모 순경등 4명을 쇠 파이프와 어구 등 둔기로 마구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받고 있다. 해경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이들 선원 3명에 대해 이날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현재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지휘하에 이들 선원 3명을 상대로 구체적인폭력행위와 가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번 주 내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한 관계자는 "사고 다음날인 19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지만,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분석할 자료가 많아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군산시 옥도면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선 요영호(63t급)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1명이 실종됐다. 우리 해경 4명도 이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크게 다쳤다.
군산 서해안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 침몰 사건과 관련, 군산해양경찰서가 단속 중인 해양경찰을 폭행한 중국 선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 중국 어선의 침몰로 이들이 불법조업을 벌였다는 혐의는 밝혀 내기 어려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적용을 포기했다고 밝혔다.반면 해경의 정당한 단속과 추적권을 방해한 혐의(특수업무방해치상)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분석할 자료가 많아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을 벌였다는 혐의는 해당 어선의 침몰로 입증이 어려운 상태로 이들이 해양경찰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금은방편의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방범활동을 강화한다.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타 지역에서 금은방 등 강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특별방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실제 지난 21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여수시 충무동 한 금은방에 2인조 절도범이 침입,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앞서 이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시 금호동 한 편의점에서도 한 남성이 종업원을 위협한 뒤 10만원을 강취해 달아나기도 했다.이에따라 전북지방경찰청은 범죄취약 시간대 특별방범활동을 벌이고 금은방 등 업소 주변에 가용경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범죄발생 사례를 업주 및 종업원에게 홍보, 대처요령을 숙지시키기로 했다.한편 도내에는 금은방 458개소와 편의점 623개소가 있다.
경찰의 느슨한 법 집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개인이나 업체의 재산권과 직결된 고소고발 사안을 늑장 처리하는가 하면 노동자들의 집회과정 이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군산 지역에 상가를 신축하고 있는 A건설 대표는 지난 3일 공사 도급문제로 하도급업체와 마찰을 빚어 오다 공사는 중단됐고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의 영역과 폭력행위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자는 건물 신축 행위가 정지되면서 재산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 전주 코아백화점을 인수해 올 연말 이전 오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세이브존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전 코아백화점 노조원들의 공사장 무단점거로 인해 연내 오픈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졌다.노조원들은 해고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정산됐지만 전직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등을 이유로 무단 점거를 실시, 사업주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지만 경찰은 쉽사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른 건물 유치권 행사나 사업주 변경은 당연한 권리지만 이를 악용해 불법적인 폭력과 손괴행위를 벌이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며 "상습적인 업무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구성,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내에서 최근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더욱이 이들은 허기진 자녀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물을 훔치거나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훔쳐 현대판 '장발장'을 연상시키고 있다.주부 송모씨(44)는 최근 도내 한 대형마트에서 30만원 상당의 고기를 훔치다 적발, 경찰에 붙잡혔다. 송씨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 빈 가방 안에 고기를 넣었다. 딸이 있는 송씨는 최근 이혼과 실직 등 불행이 겹쳐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딸에게 제대로 먹여주지 못한 죄책감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눈물을 흘렸다.앞서 지난달 정읍에서는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는 70대 노인이 불구속 입건됐다.김모씨(72)는 정읍 지역에 설치된 가판대에서 시가 147만원 상당의 생활정보지를 훔쳐 고물상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생계형 절도범죄가 늘어 주위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보면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건이 크지 않더라도 법을 어겼기때문에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어선 침몰, 정당한 법 집행과정이다"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은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법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침몰 사건이 한.중간 외교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박세영 군산해경 서장이 직접 브리핑을 갖었다.박세영 서장은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 어선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정선명령을 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박 서장은 이어 "조업을 허가 받은 배라도 우리 EEZ 내에서 해경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면서 "우리 EEZ 안쪽에서 법 집행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있는만큼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18일 중국어선 요양호가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군산해경경비함을 들이받아 전복,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2일 파업을 벌이며 차량으로 회사 출입구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전주 S버스회사 노조 지회장 오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8일 오전 버스회사에서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가 차량으로 출입구를 봉쇄해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2개 버스회사의 조합원 76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버스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출입구를 봉쇄해 비조합원의버스 운행까지 막았다"며 "전원 연행해 일단 불구속한 뒤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부터 2011년 1월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2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연말연시, 낚시객들과 운항자가 선상에서 음주 후 선박을 모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 올 들어 군산에서 발생한 음주운항은 모두 12건이다.이에따라 군산해경은 불법조업 검문검색 시 음주측정도 병행할 계획이며 연안경비정과 순찰정 등을 활용, 고군산군도와 말도, 십이동파도 근해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5t 미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회개를 위해 종교의식까지 벌이는 등 40대 피의자의 엽기적인 행각이 충격을 주고 있다.19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씨(42무직)를 구속했다.친형으로부터 동생의 병원 퇴원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은 김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께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전주시내 모 남성 전용 전화방을 찾았다.이곳에서 김씨는 폰팅을 통해 A씨(31여)를 만나기로 했고, 새벽 2시40분께 이들은 모텔로 향했다. 이들은 성관계를 맺었고 오전 9시 50분께 식사를 배달 시켜 아침밥까지 함께 먹었다.이후 A씨는 집에 가겠다며 욕실로 향했고 또 다시 성욕을 느낀 김씨는 성관계를 요구,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 A씨를 욕조에 담가 살해했다.죄책감에 시달린 김씨는 회개를 위해 기도원을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했고 다시 자수를 위해 경찰청 앞을 서성이다 모텔로 돌아갔다.김씨는 사체가 있는 침대에서 하룻밤을 더 잔 뒤 12일 새벽 5시30분께 일어나 '미안하다. 하늘나라 가서 잘 살아라'는 등의 기도 행각을 벌였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종교의식을 마친 김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모텔 베란다에 유기한 뒤 침대보와 방수포를 숨기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없앤 뒤 모텔을 빠져 나왔다.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의료보험증으로 인적사항을 파악, 모텔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40대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모텔 CCTV 자료분석 등을 분석한 끝에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잠복근무를 통해 김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대금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김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인멸 등의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여죄 여부를 밝혀 내겠다"고 말했다.
군산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과 해양경찰간의 '바다 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지난 1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50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벌이는 것을 발견하고 고속단정을 이용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흉기를 든 중국선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중국선원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문성수 순경(28)의 팔이 부러지는 등 4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했다.또한 중국어선이 군산 해양 경비함을 들이받으면서 중국 어민 10명이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다.고등어와 갈치, 멸치 등 다양한 어종이 군집하고 있는 군산 앞 바다는 인천과 목포 앞바다와 함께 서해 3대 어장으로 불린다.이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야간이나 새벽을 틈타 우리측 해역에 넘어와 저인망 조업(촘촘한 그물로 바닥까지 훑는 방법)을 벌이는 등 잦은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또한 우리 어민들이 수십척씩 떼로 몰려다니는 중국 어선들에게 그물을 찢기고 고기를 빼앗기는 일도 다반사로 알려졌다.불법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들은 조업을 허가 받은 어선에 부착돼야 할 식별표시도 부착돼 있지 않았으며, 중국 어선들 가운데는 유독 선체가 큰 어선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정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선체가 큰 중국 선박은 직접 조업을 하지 않고 어획물을 운반하는 운반선으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벌이는 동안, 주변 감시 역할을 맡는다. 운반선의 속도 및 성능은 우리 해경을 능가할 정도라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이들 중국 어선들은 불법조업임을 알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우리 영해를 침범, 올 한해동안 군산 해경이 검거한 중국 어선만 21척에 달하고 있다.무허가 조업으로 검거되면 최대 5000만원의 담보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은 검거되지 않기 위해 각종 흉기를 들고 저항하거나 필사적으로 도주를 한다는 것.검거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 지난 2008년 9월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지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이후 해경은 중국 어선과 가급적인 마찰은 피하며, 중국 어선들을 EEZ 외부 구역으로 몰아 내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불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의 수는 많지만 우리 해경의 경우 3010함 한대로 이들을 제압해야 하는 실정이다.군산해경 노상규 경장은 "중국 어선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검거보다는 이들을 경계수역 밖으로 내쫓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며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 갈수록 흉포화 되는 등 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출입문 등에 3중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단속에 대비한 뒤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게임장을 적발, 업주 등 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5대와 현금 250만원을 압수했다.전주 완산경찰서도 음란물 등을 제공하며 불법 영업한 무허가 PC방을 단속,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압수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7시간 동안 도내 풍속영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결과 모두 2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사행성 게임장(PC방) 6곳, 노래연습장 16곳 등 25곳을 적발, 32명을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을 척결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벌였다"면서 "건전한 연말연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해양경찰서가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과 충돌, 이로인해 해양경찰 4명이 부상을 입고 선원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했다.19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께 군산시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침범한 중국어선 50여척을 발견했다.군산해경은 불법 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속단정을 이용, 검문을 시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 선원들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승선하려던 해경을 폭행했다.이 과정에서 군산해경 소속 박모 경장 등 4명이 골절상을 입어 군산의료원으로 후송 돼 치료를 받고 있다.또 검문검색에 완강히 저항하던 중국어선 요영호(62t선원 10명)가 군산해경 경비함정인 3010함(3000t)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선원 10명이 바다에 빠졌다.이후 군산해경은 인근에 있는 중국어선들과 함께 9명(군산해경 4명중국어선 5명)을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1명이 큰 부상을 입어 숨졌으며 1명은 실종됐다.현재 군산해경은 경비함 6척과 헬기 4대 등을 투입,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군산해경은 요영호에 승선한 선원명단을 받지 못해 실종자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조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군산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대응 의지를 밝혔다.군산해경은 경비함정 6척을 비롯,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정 18척, 헬기 등을 동원,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또 검문검색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수반한 저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른 경찰장구 사용을 엄격히 시행하고 중국 어선들의 집단행동이 있을 시에는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예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지만 검문검색에 불응,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찰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엄정처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18일 오후 군산시 어청도 인근 우리 영해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단속 나온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전복된 중국어선의 실종선원 2명 중 1명이 구조됐다. 군산해경은 "중국 해운 당국이 '요영호와 함께 조업갔던 어선들이 사고 해상 인근에서 선원 1명을 구조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조선원 신원과 구조 과정 등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사고해상에서 구조한 중국선원 3명을 상대로 불법조업과 어선이동 경로, 고의적인 단속 방해, 폭력 사용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이 구조한 4명은 양국이 추후 합동 조사를 하거나,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할 수 있다"면서 위법이 드러나면 국내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이던 중국어선 요영호(63t급)가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3천t급)을 들이받고 전복돼 선원 2명이 실종되고 1명이 숨졌으며 7명이 구조됐다. 단속을 위해 어선에 오르려던 우리 해양경찰 4명은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팔 골절상 등을 당했다.
18일 오후 군산시 어청도 인근 우리 영해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선원들에게 둔기로 폭행당한 해양경찰관들이 육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19일 "사고 당시 선원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와 몽둥이, 삽 등에 맞아 부상한 경찰관들이 지난밤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육체적 통증과 함께 사고 당시를 떠올리면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입원한 경찰관 4명 중 문상수ㆍ김현중 순경은 팔 골절상을 당해 수술 가능성이높으며, 박영웅 경장과 추정 순경은 무릎과 팔, 목에 타박상을 입었다. 또 폭행 충격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입원 경찰관들은 이날 군산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정확한 검진을 받는다. 모강인 해안경찰청장은 오후에 병원을 찾아 입원 경찰관들을 위문할 예정이다. 18일 낮 12시 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요영호(63t급)가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3천t급)을 들이받고 침몰해 선원 2명이 실종되고 1명이 숨졌으며 7명이 구조됐다. 단속을 위해 어선에 오르려던 해양경찰 4명은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팔골절상 등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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