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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사저 경비 내년 완전 철수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21일 현재 1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3항·6항 등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국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한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다른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이 같은 관련법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 경호처에서 15년간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경호·경비를 도맡는다. 1997년에 사면된 전 전 대통령과 노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현재 경찰에서 경호·경비하고 있다. 경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비·경호를 ‘언제까지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어서, 자체 판단하에 경호·경비를 운용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사저 경비 인력에 관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 출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재 각 80명에서 60여명으로 20% 줄였다가 내년에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경찰
  • 연합
  • 2018.05.21 19:52

전북경찰 운전 경력직 채용 '의문 투성이'

전북경찰이 기동대 경력직 운전 인력을 채용했지만, 현장에 바로 투입하지 못한 황당한 상황은 이미 채용 공고 당시부터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채용 공고 당시 운전 실기 항목을 평가 기준에 넣지 않았고, 관련 경력(제1종 대형버스 운전 및 관리)은 응시 요건이 아닌 서류 심사 때 가산점을 주는 형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기 평가가 없었더라도, 대형버스 운전 경력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됐다면 속칭 장롱 면허만 가지고 경력 운전직에 도전한 응시자가 합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운전 못하는 경력 운전직 채용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은 기동대 경력 운전직 응시자 및 합격자들의 대형버스 운전 경력관련 서류 제출 여부 및 가산점 반영 여부 등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시 등 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은 운전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에 대형버스 및 대형승합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의 자격 등을 추가해 응시조건을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월 전북도교육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살펴보면, 도 교육청이 공고한 운전직 응시 조건에는 제1종 운전면허(대형)를 보유한 자로서,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돼 있다.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채용하는 제도로, 관련 직위의 우수 전문인력 및 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차량 운전 및 관리 부문의 채용 요건 및 시험방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를 자격 요건으로 하고, 시험 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 또는 실기 평가로 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자격증 소지자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채용을 원하는 해당 기관이 서류나 면접, 실기평가 항목 중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이번에 경찰청이 시행한 경우는 경찰청에서 서류와 면접만 시험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종 대형면허 취득시 실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따로 실기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경력은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전북경찰청과 같은 방식으로 기동대의 경력직 운전인력을 채용한 타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인원들은 경력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따로 운전 연수 등은 없었다며 배치된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북경찰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채용 비리 의혹으로 비칠 구실을 스스로 만든 것으로 의혹 해소를 위해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경찰
  • 천경석
  • 2018.05.17 20:38

경찰 버스 운전 경력직 뽑았는데…"출동을 못해요"

전북경찰이 일반임기제 경력직(운전) 인력을 채용하면서 제대로 경력을 갖춘 인력을 뽑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력직인데도 운전 면허만 있을 뿐 실제 운전 경력은 없는 인력이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경찰청 기동대 차량 운전을 위한 경력직 인력을 채용했지만, 이들이 면허만 있고 실제 운전은 제대로 하지 못해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1월 26일 경찰청장 명의로 2018년도 제1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2019년 12월 말까지 근무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기동대 차량 운전 및 관리 분야이다. 해당 부문의 전국 채용 인력은 61명으로, 전북지역에는 기동대 차량 운전(운전 9급) 인력으로 3명이 배정됐다. 전북에서는 해당 부문에 24명이 지원, 서류전형을 통과한 11명이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3명이 선발됐다. 지난 3월 16일 합격자 공고가 난 후 지난 4월 중순 경찰 기동대에 배치됐다. 그러나 인력이 배치된 후 기동대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선발된 인원들이 기동대 버스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경력직이라는데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출동 나가는 데 불안하다. 면접관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때문에 기존에 버스 운전을 맡았던 직원들이 이들의 운전 연수를 지도해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기존 직원이 기동대가 있는 완주 봉동 인근과 익산, 군산, 전주 등을 오가며 틈날 때마다 경력직으로 채용된 신입 직원의 운전 연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한 달여가 된 최근에서야 가까운 지역은 신규 인력이 운전해 출동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장거리 운전은 미흡하다는 것이 내부의 지적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채용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해당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두 가지로 진행됐는데 버스를 운전한 경력증명서 등이 서류전형에서 제대로 심사되고, 면접전형에서 그런 경력과 관련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분야의 응시자격 요건의 관련경력 항목에는 제1종 대형버스 운전 및 관리라는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동대 버스를 운전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부문의 응시자격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격증 요건(2호)으로 돼 있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채용 응시 인원에 대해 운전 실력을 검증할 방법은 없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면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찰
  • 천경석
  • 2018.05.16 21:13

경찰, '돈 전달 의혹' 군산시장 예비후보 CCTV 확보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산경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A 예비후보가 지난 2월 13일 군산시청 지하주차장에서 일부 지역 기자들에게 돈을 건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A 후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일부 기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폐쇄회로(CC)TV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예상되는 날의 후보 측 통화기록을 확보해 수사하는 한편, 당시 금품이 오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시청 지하주차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 후 A 후보는 지난 1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건넨 것은 돈 봉투가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자료라며 해당 기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시장 후보직을 당연히 사퇴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후보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라면 기자실에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기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따로 불러 전달하려했던 것과 이를 전달하려 한 시점이 설 명절을 3일 앞두고 있었다는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당시 지하주차장의 폐쇄회로(CC)TV가 결정적인 증거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다.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봉투를 전달하려는 A 후보와 기자가 실랑이를 벌였고, 이들이 실랑이를 벌인 곳 인근 폐쇄회로(CC)TV가 이들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황이지만, 경찰이 해당 CCTV의 하드디스크를 입수해 영상 복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진실 공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A 후보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돈 봉투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당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한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천경석
  • 2018.04.17 20:54

전북경찰청,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설치

전북경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집중 단속을 위해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금품제공과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경찰 212명이 24시간 단속 체계를 유지하며 선거범죄 첩보 수집과 사전 예방을 위한 단속, 정당 경선 불법행위 등을 감시하게 된다. 경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정보 유출과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 토착세력,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기준 전북지역에서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49건(88명)을 단속했고 37건(6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25명(28.4%),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21명(23.8%), 공무원 선거 영향 20명(22.7%)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인 만큼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경찰
  • 천경석
  • 2018.04.15 20:4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