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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석명절 특별치안활동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한 이달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20일간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우체국 분소 등 소규모 금융기관의 범죄 취약요인을 진단해 보완을 권고하고, 여성 혼자 근무하거나 현금을 다량 취급하는 업소에 범죄 신고와 대응 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긴 연휴에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에 대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치안 소식지 등을 활용해 침입절도 등 주요 범죄 예방 요령도 홍보한다.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나 터미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등 절도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형사, 경찰관 기동대 등을 최대한 동원해 거동 수상자 검문 등 활동을 강화한다.학대전담경찰관(APO)은 연휴 전까지 전국 1만2710개에 달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일제 점검해 명절 가정폭력 사전 차단에 나선다.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관할이나 부서와 상관없이 112 신고에 총력 대응하고, 연쇄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사흘간 해당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한다.경찰청-지방청-경찰서로 이어지는 수사지휘망도 운용한다.명절 귀성·귀경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관리에도 주력한다.연휴 기간인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는 암행순찰차와 헬리콥터 등을 투입해 버스전용차로 위반·난폭운전·갓길 통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연합뉴스

  • 경찰
  • 연합
  • 2017.09.20 23:02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지원금 맘대로 쓴 주민대표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해 발족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에 지원된 주민지원금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해당 위원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급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A 위원장이 전주시에서 교부받은 주민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 위원장은 지난해 정관을 개정한 뒤 올해 3월 전주시로부터 받은 폐기물시설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26억2500만 원 중 2500여 만 원을 대상자가 아닌데도 29명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는 전주시 지원금이다.A 위원장은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지난 7월 협의체 주민에 의해 고발됐지만 경찰은 업무상 배임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전주시는 협의체 내부에서 각종 고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 지원금을 입금한 지원협의체 통장의 인감도장을 압수했지만, A 위원장은 인감도장을 다시 새겨 무자격자들에게 지원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A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한 위원회 회의와 정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 경찰
  • 백세종
  • 2017.09.19 23:02

전북지역 학교전담경찰 1명이 10곳 담당…학폭 대응 힘들다

경찰이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 제도를 개선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이나 상담심리 전문가 채용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은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중 일반 상담과 같은 교육관련 업무는 교육 당국에 연계하거나 협업하도록 하는 대신 학교폭력 대응 및 범죄예방사안 등 안전 관련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또, 학교전담경찰관을 2인 1조 정부 담당제로 체계화해 상황에 따라 적정 성별의 경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남학교는 남성, 여학교는 여성 경찰관을 정 담당자로 배치한다고 발표했다.이밖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 전문가를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그러나 현재 도내 777개 학교에 76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돼, 경찰 1명당 평균 10개 학교를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 학교당 정부 2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면, 1명이 20개 학교를 맡아야 할 정도로 업무 강도는 더 넓어진다.게다가 도내 학교전담경찰의 경우 여성이 30%대로, 남녀공학의 경우 여성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곳도 있다. 개선책 마련 이후 채용된 전문인력은 76명중 12명에 불과하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지난해 마련한 개선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실제로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명암과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부족한 경찰 인력 대신 배움터지킴이 등을 명예경찰로 임명해 학교에서 활동하게 하고, 필요할 때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 학교특성별로 학교전담경찰관 수에 차이를 둬 업무 과중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학교폭력 건수는 통계적으로 줄었지만, 성과는 수치로 계량화 하기 어렵다며 일선에서 근무하는 학교전담경찰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하고, 117 신고센터나 SNS 등을 통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상담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선도, 피해 학생은 보호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 경찰
  • 천경석
  • 2017.09.15 23:02

전북지역 경찰서 절반 변호인 접견실 없다

도내 경찰서 중 절반 이상이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경찰서 15곳 중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 곳은 7곳(4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33.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설치율이며, 전국 평균인 64.2%에 못 미치는 규모이다.전국적으로 경기 남부(50%)와 경기 북부(50%), 경북(50%) 관할 경찰서는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이 절반 수준이었으며, 인천과 울산 관할 경찰서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은 100%였다.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 비밀이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제한이나 영향력 행사,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이 보장돼야 한다.경찰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헌법(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형사소송법(제34조)에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경찰서 절반 이상이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상황이어서 접견 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경찰
  • 천경석
  • 2017.09.11 23:02

SNS 삭제 지시 의혹 주장 강인철, 경찰청 방문 면담

광주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이 9일 경찰청에서 박진우 차장(치안정감)을 면담했다. 박 차장은 강 교장에게 “본인의 징계 및 수사와 관련한 사항은 절차에 따라 충분히 소명하되, 최근 수뇌부 간 갈등으로 비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과 직원들에게 더는 우려를 주지 않도록 자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강 교장은 이번 SNS 건과 별도로 기존에 경찰청이 자신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찰한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삼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감찰 결과 강 교장이 의무경찰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그는 “감찰 내용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데, 과장되거나 제대로 조사되지도 않은 내용이 알려지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입장을 전했다”며 “내 감찰과 관련한 부분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장은 이 청장이 작년 촛불집회 당시인 11월 자신에게 전화해 광주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집회 안내 게시물을 문제삼으며 삭제를 지시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경찰
  • 연합
  • 2017.08.10 23:02

범인 잡는 일보다 글 써서 승진하는 경찰

범인 잘 잡는 경찰관 보다 글 잘 쓰는경찰관을 우대하는 경찰관 특진 평가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언론사 기고나 투고 실적에 따라 특진 점수를 매기는 것인데,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이 같은 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돼, 지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일선에서는 공공연하게 평가에 반영되고 있고, 여전히 평가 기준 표까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다.9일 본보가 입수한 경찰 순경 급 정기특진 자체 평가표에 따르면, 평가표는 100점 만점에 객관 평가(80점)와 주관 평가(20점)로 이뤄져 있다.이 중 80점 만점인 객관 평가항목은 크게 범인 검거와 언론 기고 부문으로 나뉜다.범인 검거 부문에서 시위 사범 1인을 검거하면 3점, 형사범의 경우 살인범은 5점, 강도강간성폭력범은 4점, 절도범 3점, 폭행이나 기타 범죄자는 1점을 얻는다.음주나 무면허자를 검거하면 0.5점, 수배자는 A급, B급, C급에 따라 1점부터 2점까지를 부여한다. 교통단속은 상한이 5점으로, 1건당 0.05점의 점수를 갖는다. 여기에다 선행이나 부서발전에 공을 세우면 3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눈에 띄는 부분은 80점 중 절반인 40점을 상한으로 받을 수 있는 언론 기고 분야다. 중앙지에 언론 기고를 하면 5점, 지방지 0.5점, 인터넷신문은 0.1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살인범 검거가 5점임을 고려할 때 중앙지 언론 기고 1건이면 살인범을 한 명 검거한 것과 맞먹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언론 기고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논술이나 글쓰기 학원에 다니고 있는 일부 경찰관들도 있는 실정이다. 물론, 실제로 경찰의 언론 기고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기는 한다. 하지만 대부분 승진이나 특진에 반영되기 위한 건수 채우기 식 언론기고가 대부분이다.실제로 다른 언론에 나왔던 비슷한 주제를 선정해 기고 하거나 다른 곳에 나온 똑같은 내용의 글을 조금만 바꿔 내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아울러 언론 기고에만 집중하다보니 범인 검거와 민생 치안은 그만큼 등한 시 될 수밖에 없다.일각에서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이 홍보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이 같은 평가 기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각 과에서 특진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발할 때 평가 기준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과거에는 언론 기고 등을 평가를 해 높은 점수를 얻은 경찰부터 특진 대상자로 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 경찰
  • 천경석
  • 2017.08.10 23:02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아르바이트생에 '갑질' 특별단속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아르바이트생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甲)질’ 횡포가 사회적 물의를 빚자 경찰이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내달부터 소상공인·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대·유통업체, 고용주 등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중점단속 대상은 △유통·관리업체나 상위 사업자가 가맹점주나 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저지르는 금품수수, 강요, 이권개입 등 행위 △입점 점포에 대한 임대업자의 업무방해, 임대차 사기, 관리·시설비 횡령 △단기·파견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취업알선 명목 금품수수, 임금착취, 폭행 등이다.경찰은 피해자들이 거래·고용관계 문제로 가해자들을 적극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가명 조서를 작성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관련 단체와 연계해 보호 제도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체제도 운용한다.각종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 사안이거나 민사적 요소가 결부된 사건도 관련 특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은 공정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 통보한다.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갑질 횡포는 서민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적폐”라며 “수사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제도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 경찰
  • 연합
  • 2017.08.01 23:02

음주운전·동료간 불화…전북경찰 왜 이러나

전북경찰 내부에서 동료간 불화로 감찰조사가 이뤄지는 가 하면 경찰관이 음주사고를 내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전주 완산경찰서 모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A경감과 B경위 등은 서로에 대한 폭언과 험담을 일삼았다.A경감은 B경위가 상사인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동료들에게 험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B경위는 A경감이 과중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팀원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태가 불거지자 해당 경찰서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사그라들지 않았고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들을 각각 다른 경찰서로 전보시킨 뒤 복무규율위반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해당 부서는 팀장인 A경감을 포함해 4명이 근무했지만, 이 문제로 팀장과 팀원 등 3명이 이동해 사실상 팀이 와해된 상태다.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감찰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오후 10시 50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군산경찰서 소속 C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사고 당시 C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0%였다.이날 C경위는 1년 동안의 순환 근무를 마치고 익산경찰서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며, 오전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 함께 있던 파출소장이 대리운전비도 준 것으로 알려졌다.C경위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면목이 없다. 정말 후회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전북청 관계자는 검찰 송치 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며 음주 등 개인 비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천경석
  • 2017.07.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