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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경찰이 음주 ‘넋 빠진 전북경찰’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전북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단 한 잔의 술도 용납하지 않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전북경찰의 대대적 음주운전 근절 홍보 캠페인이 퇴색되고 있다. 17일 자정께 도내 일선 경찰서 소속 A 순경은 전주시 완산구 관내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7.5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전주 완산경찰서의 사고 조사과정에서 A 순경의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더욱이 음주사고로 적발된 A 순경은 음주단속을 벌이고 음주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는 교통안전계 소속으로 확인돼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A 순경은 지인과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기사가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순경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의 음주사고 사건과 관련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의 징계 수위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모두 10명이다. 적발된 경찰관 대부분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주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경찰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전북경찰 내부의 자정과 반성도 요구된다. 이창엽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경찰은 도민을 보호하며 지켜야 하는데 전북경찰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의 시각에 맞춰 음주운전을 한 경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 더불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창호 법 시행으로 처벌 강화! 음주운전해서도 방조해서도 안돼요.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함으로 돌아옵니다. 음주운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1.17 21:57

‘전북판 CSI’ 전북경찰, ‘법과학감정실’ 설치

미국드라마 CSI 과학수사대는 부검의와 수사관이 함께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흔적을 현장에서 채취해 분석한 뒤 수사관은 용의자를 특정해 검거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DNA 비교, 혈액감식, 독극물의 종류 등 다양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결론이 나온다. 이런 모습을 앞으로는 전북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광역수사대 건물 4층에 법과학감정실이 들어선다. 1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법과학감정실은 오는 7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법과학감정실은 전북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 운영하며, 전북청 소속 과학수사요원과 국과수 연구원이 각각 4명, 지문감정관 2명 등 총 10명이 투입된다. 그간 전북은 혈액, 지문 등 증거분석을 위해서는 광주에 위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답변시간도 2~3주 소요되는 등 사건해결이 지연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과학감정실이 설치되면 분석시간도 줄어들고 용의자 특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이 해오던 지문혈흔감정, 영상분석 등과 국과수가 했던 DNA(유전자 정보) 감정, 혈중 알코올 농도나 독극물 분석 등의 결과가 즉각 연계되지 않았던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경찰이 요청할 경우 국과수 연구원도 곧바로 현장에 나가 증거물 채취 단계부터 참여할 수도 있다. 기존엔 경찰이 현장에서 증거를 채취한 후 따로 분류한 증거물만 택배나 인편으로 국과수에 송부해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이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새로 설치되는 법과학감정실은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을 모두 전담할 것"이라며 "용의자를 특정하는 시간도 빨라져 수사 속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19.01.16 20:08

전북지방경찰청 총경급 인사 단행, 22명 이동

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장에 한도연 정읍서장, 전주덕진서장에 남기재 전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이 임명되는 등 경찰 총경급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청이 10일 전국 총경 440명에 대해 2019년 상반기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북경찰청에서는 22명이 자리를 옮겼다. 전보 12명, 전입 4명, 타청 전출 2명, 교육 3명, 대기 1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전주 덕진서장에 남기재 전북청 112종합상황실장, 익산서장에 박헌수 수사과장, 정읍서장에 신일섭 경무과장, 완주서장에 송호림 경기남부청 과학수사과장, 고창서장에 박정환 여성청소년과장, 순창서장에 이서영 경비교통과장, 진안서장에 이연재 형사과장, 장수서장에 박정원 서울경찰청 경무과 치안지도관이 각각 임명됐다. 또 전북청 경무과장은 한도연 정읍서장, 보안과장은 최규운 진안서장, 112종합상황실장은 함현배 전남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여성청소년과장은 정재봉 장수서장, 수사과장은 이상주 익산서장, 형사과장은 이후신 전주덕진서장, 경비교통과장은 김태형 순창서장, 경무과 치안지도관은 김영록 서울경찰청 총경(승진)이 각각 발령됐다. 김성재 고창서장은 경찰청 정보1과장으로, 박달순 완주서장은 경기남부경찰청 보안과장으로 이동한다. 올해 승진한 강태호, 권현주, 이인영 총경은 경무과 교육에 들어간다. 김광호 전북청 보안과장은 경무과 대기 발령됐다.

  • 경찰
  • 김보현
  • 2019.01.10 20:02

전북경찰 승진인사 잡음 ‘시끌’

전북지방경찰청이 최근 단행한 경정 이하 승진 인사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승진 인원이 지방청에 편중되고 연공서열에 치중해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인사는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5배수로 대상자를 추천한다. 통상 근무성적평가, 인사 기록,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 후보자를 선정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지난 4일 발표된 2019년 전북청 승진심사 결과에서는 경정 5명, 경감 28명 등 33명이 배정됐다. 그러나 이중 절반이 넘는 승진자들이 지방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계급별로는 경정 승진자 5명 중 4명이, 경감 승진자 28명 중 12명이 지방청 소속이었다. 이는 지난해에도 제기된 문제인데, 지난해 같은 승진 인사에서는 경정 승진자 5명 중 3명, 경감 승진자 24명 중 8명이 청 소속이었다. 모호한 심사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나치게 연공서열을 따지다보니 정작 내부적으로 능력을 인정 받아 승진이 거론됐던 유력 승진 후보자들은 배제됐다는 불만도 잇따랐다. 또 연공서열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인사적임자들 중 2012년 경감 승진자가 2011년 경감 승진자를 제치고 경정 자리에 오르는 상황도 발생했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들은 각 과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내부적으로 승진 1순위가 가려진다며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서열에 밀려 승진하지 못하게 되면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 경찰
  • 김보현
  • 2019.01.08 20:03

강인철 전북경찰청장 “전북대 총장 개입 선거 명확히 밝힐 것”

지난해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개입 의혹에 대해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사실관계에 기초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7일 전북경찰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간부의 제18대 전북대 총장 선거후보 내사 의혹과 관련해 국립대학 총장 선거에 왜 경찰이 꼈는지 나 역시 의문이 많다고 의견을 말했다. 강 청장은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종합적으로 기소불기소 의견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책임지고 명확히 수사하도록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가량 지났지만 진척이 없어 감싸기 수사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서는 본청 소속 간부라고 해서 (수사결과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서울 본청 역시 전북청에서 진행하는 수사에 별도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찰청 수사국 소속 A경감이 전북대 총장 선거 기간 중 해당 학교 교수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남호 총장 비리와 관련해 통화하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이후 A경감이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이 공개돼 선거 운동에 활용되고, A경감이 일부 총장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A경감이 전북대 총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샀다. 그러나 A경감은 지난해 말 참고인 조사 등에서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는 지난해 선거를 통해 뽑힌 12순위 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지만 현재까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경찰
  • 김보현
  • 2019.01.07 19:45

전북지방경찰청 제1부장에 김순호 등 전북청 경무관 3명 임명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1부장에 김순호(55) 광주광산경찰서장, 전북경찰청 제2부장에 강황수(55)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전주완산경찰서장에 최종문(51)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이 각각 내정됐다. 경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경무관급 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순호 전북경찰청 제1부장 내정자는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경장 특채로 경찰에 투신한 그는 울산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찰담당관, 안산 상록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 제2부장 내정자는 이리고와 원광대 법학과 및 법학석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89년도 경찰간부후보 37기로 경찰에 임용됐다.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완주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전북청 정보화장비담당관 등을 거쳤다. 정읍 출신인 최종문 전주완산경찰서장 내정자는 경찰대 4기와 연세대 행정대학원 법학석사를 졸업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과장, 김제경찰서장, 서울 관악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한편 이훈 전주완산경찰서장은 경찰청 국립외교원으로, 김갑식 전북경찰청 제2부장은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 경찰
  • 김보현
  • 2018.12.23 19:28

경찰, 명절 앞두고 선물 돌리다 교통사고 낸 시의원 수사 미적

속보=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며 위문품을 돌리다 교통사고를 낸 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0월 18일자 4면) 전주 완산경찰서는 3일 전주시의회 A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A의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한지 2개월이 넘은데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12월13일 자정까지)가 1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자치센터 공용차량(1톤 트럭)을 이용해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 등에 주민센터 앞으로 전달된 위문품을 돌리다 주차된 차를 들이 받았다. 하지만 상대방 차주에게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나 자신을 연락처를 알리지 않았다. 게다가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주민센터 공무원으로 바꿔치기하고 해당 구청 명의로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의원이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방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 운전자임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수사 관건은 사고보험처리 과정이나 운전자가 구청 공무원으로 바꿔치기 된 것으로 범인도피죄 적용여부 및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직접 물품을 돌린 점으로 미뤄 공직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출마의사나 신분을 밝히면서 의원이 위문품을 돌렸다면 선거법 저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2월 13일이어서 수사기관이 신속히 사건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사건과 시각이 얽혀있는 만큼 다각도로 여죄가 있는지 수사 하는 중이라며 현재 결론 난 수사가 아니며 혐의 입증을 위해 속도를 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세종김보현 기자

  • 경찰
  • 전북일보
  • 2018.12.03 20:20

'경찰의 꽃' 총경 승진자, 전북에선 누가 될까 ‘초미관심’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인사가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승진 대상자를 놓고 전북경찰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정급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한 근무 평정이 진행 중으로 빠르면 경정급 업무성과 평가 우수자 명단이 다음 달 중순 이전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 명단 안에 들면 최종 총경 승진 대상자가 된다. 올해 역시 도내 총경 승진 대상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과 2017년 초 전북 몫으로 3자리가 배정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올초 인사에서 2자리로 줄었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직제가 정보, 보안, 경무, 감찰 등 1부와 수사, 형사, 생활안전, 경비 등 2부로 나눠지는데 타 지방 경찰청과의 형평성 및 지역 치안 수요를 감안할 때 전북 총경 몫은 최소 3자리 이상 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총경 승진자가 2명에 그칠 경우 도내 경정급 경찰관 포화상태로 심각한 인사적체에 시달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타 지역은 대부분 2011년 경정 승진자 가운데 총경이 배출된 상황에서 전북에서는 여전히 2009년 경정 승진자 이후 배출자가 없어 지역 안배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전북경찰 내부에서는 올해 10명 안팎이 총경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2007~2011년 경정 승진자 등이 대상이다. 전북경찰청에서는 2009년 경정 승진자인 한달수 수사2계장과 권현주 강력계장, 김종신 정보3계장(2010년 승진자), 주현오 경무계장(2011), 이인영 여성보호계장(2011), 황동석 경비경호계장(2011) 등이 총경 승진 대상자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고준호 덕진서 생활안전과장(2007), 김민택 완산서 청문감사관(2007), 박승관 완산서 여성청소년과장(2010) 등이 있다. 여기에 2009년 승진자인 권미자 전북청 보안1계장이 여성 몫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북청의 한 관계자는 총경 인사 폭이 커지고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젊은 나이에 승진한 경정들이 계급정년으로 조기 퇴직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며 올해 총경 승진자가 몇 명이 될 지 등은 전북경찰의 입지를 대변하기도 하는 만큼 직원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인사발표를 통해 현 강인철 전북청장을 6개월 유임하고, 김제 출신의 조용식 서울경찰청 경무부장(58)을 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으로 승진시켰다. 조 경무부장은 전북경찰청 경무과장과 김제서장, 익산서장, 서울경찰청 정부서울청사경비대장, 수서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 경찰
  • 김보현
  • 2018.11.29 19:59

[자치경찰제 도입안, 전북경찰 반응은] 잘하면 ‘지역맞춤형’ 못하면 '자치단체 권력 유착·재정 축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지역맞춤형 경찰이 핵심이다. 전국의 국가경찰(11만 7617명) 중 36%(4만 3000명)를 지방직 자치경찰로 돌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밀착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상반돼 교차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던 정책이다. 그러나 지방 분권 불안정경찰 내부의 이견 등으로 수차례 도입이 좌절됐다. 이번 도입안은 그간의 우려와 지적들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론적으로 이상적이라는 게 전북 경찰 상당수의 반응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 현장에 도입됐을 때 경찰의 자율성이 아닌 자치단체의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치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청사진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도지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시도 경찰위원회 위원 5명을 임명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상당수 경찰들은 정치성향이해관계 등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업무가 좌지우지 될 것을 걱정했다. 지역별로 홍보에만 치중하거나 검거에 집중하는 등 제각각으로 진행돼 시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 또는 토호 세력과의 유착은 물론 나아가 자치경찰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지방의회나 시도의원의 눈치까지 보게 돼 역으로 경찰의 자율성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적으로는 수사 관할체계의 명료화가 요구된다. 자치위는 자치경찰 간 업무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 근무 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합동 근무하는 112상황실 도입도 계획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이 모호할 땐 담당 배정이 늦어지거나 한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지구대의 초동 대처와 국가경찰의 수사 간 간극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예산이다. 초기에는 지역별 예산서비스 균형을 위해 국비예산이 지원된다고 해도 전북 재정 규모와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 재정자립도에 따라 경찰 대우와 치안 서비스의 질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이 큰 상태다. 전북 안팎 경찰들 사이에서 시골경찰서울경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 일선 경찰서의 한 팀장은 현재 자치경찰이 중점적으로 맡는 치안 업무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가정폭력, 교통, 유흥 등인데 시민 일상과 직결되고 바로 체감하는 유형이라며 기준 없고 빈곤한 자율성은 시민에게 오히려 안전의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김보현
  • 2018.11.13 19:57

경찰 "숙명여고 쌍둥이 5차례 문제유출"…'전과목 정답' 메모도

커닝페이퍼 의심 포스트잇. /연합뉴스 서울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실제 문제유출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구속된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53)씨와 함께 그의 쌍둥이 딸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오전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 전교 1등을 석권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뿐 아니라,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까지 모두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숙명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두 쌍둥이 딸은 부친으로부터 문제를 유출 받아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 수사결과 쌍둥이 동생이 만든 암기장에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전 과목 정답을 메모해둔 사실이 발견돼, 유출 의혹을 입증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부녀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전임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학교 성적관리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 경찰
  • 연합
  • 2018.11.12 21:0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