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술집서 화재로 1명 사망…경찰 "방화 추정"

정읍의 한 호프집에서 살인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5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6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 내부 128㎡ 중 16㎡와 집기 등을 태우고 15분여 만에 진화됐다.출동한 소방당국은 진화 후 내부에서 주인 A씨(47)의 불에 탄 사체를 발견, 경찰에 신고 했다. 일단 A씨 사체에서는 불에 탄 흔적외에는 별 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남녀가 다투는 소리 후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 진술에 따라 살인, 방화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씨와 함께 있던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쫓고 있다.사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남승현
2018.02.06 23:02

전북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1077건 적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107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주야간 상시단속을 벌인 결과 73일 동안 음주운전 1077건을 적발해 517건은 면허정지, 560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처분했다.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송년신년회 등 모임이 잦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언론 보도 등 사전홍보뿐 아니라 일제 단속과 상시단속 등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 특히, 유흥가나 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의지를 제압하는 위력단속을 하고, 불시 단속으로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에 주안점을 뒀다.또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여 단속하는 스팟이동식단속으로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제고했다.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전북지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는 135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21건,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 감소했다.

경찰
천경석
2018.02.05 23:02

면허정지중 불법진료 의사 입건

의사면허정지 기간에 다른 의사의 면허를 빌려 환자를 불법 진료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4개월 동안 다른 의사 B씨(90)의 면허를 빌려 환자 6300여 명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다 적발돼 4개월 동안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억5000여만 원과 진료비 1억1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억80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천경석
2018.01.26 23:02

전북기자협회 "전북경찰청, 언론 통제 행위 규탄"

전북일보 등 도내 12개 언론사로 구성된 전북기자협회(회장 이창익)는 최근 논란이 된 전북지방경찰청의 보도 자제요구는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며, 시대착오적인 심각한 언론통제 행위라고 규정했다.전북기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언론사들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사안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경찰의 부탁을 받았고, 몇몇 경찰 간부들도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상명하복 체계인 경찰 조직 특성상 고위급 간부의 보도 통제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전북경찰청에서는 불공정 인사에 대한 내부 불만이 나왔고, 언론이 이를 비판하자 강 청장 부임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인사에서 홍보계장을 전보 조치했다. 비판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홍보계장을 교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북기협은 성명을 내고 전북경찰청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이와 관련, 강인철 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면서도 인사는 공정했으며, 보도 통제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경찰
남승현
2018.01.26 23:02

뇌물수수 혐의 송영선 전 진안군수 구속

송영선 전 진안군수(66)가 재임 시절 골프장 대표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진안의 한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수수)로 송 전 군수를 구속했다.송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진안군수로 재임하면서 진안군의 한 골프장 업자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군수는 이 골프장 조성을 위해 투자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오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군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해당 골프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재임 기간 중 대가성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남승현
2018.01.26 23:02

전북경찰청, 나흘만에 인사기준 번복 '잡음'

이르면 이번주에 단행될 전북지방경찰청 경정경감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기준이 나흘 만에 바뀐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와 관련, 지난 11일에는 현재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지방청 경정경강급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 해 근무지 이동 희망자 지원을 받겠다고 밝혔다.나흘이 지난 15일 이 기준이 바뀌었다. 현재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지방청 경정급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인사 내신서를 내도록 했다.특히 현재 자리를 유지하는 유임을 택할 경우에도 23차 희망 근무지를 적도록 했다.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에 대한 주의도 있었다.강인철 청장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는 바뀐 기준에 따라 같은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정 9명 가운데 실제로는 3명만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내정했다. 이 중 A 경정은 유임을 희망한 경정 중 유일하게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경정은 내부적으로 최근 전북경찰에 대한 잇딴 비판보도를 막지 못해 논란이 불거진 당사자이다. 반면 3명 가운데 B 경정은 A 경정 보직을 1순위로 희망했다.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인사 기준까지 번복한 데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면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 인사는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면서 인사 기준을 발표하고 번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사 담당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보직이 결정됐을 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
남승현
2018.01.22 23:02

['자치경찰제 도입' 반응 - 전북경찰청 '제각각']수사 독립성 기대·우려 교차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안과 관련, 전북지방경찰청 내부에서 기대와 우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경찰청은 우선 지방청별로 부장을 지휘관으로 한 수사개혁전담팀을 조직하라는 후속작업에 나섰지만 경찰 개혁을 위한 로드맵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시행까지는 시간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후 지방경찰청은 부장급(경무관)을 지휘관으로 한 수사개혁전담팀을 조직할 계획이다. 수사개혁전담팀은 경찰조직과 기능 개편을 위한 여론수렴 등의 기구로 알려졌다.전북청 관계자는 기존에 자치경찰 준비 T/F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던 논의 체계를 명칭 변경과 함께 격상해서 회의를 진행하라는 지시는 내려왔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본청 지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가장 큰 변화로 주목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기구 개편과 관련, 일선 경찰들은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경찰을 분리할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능별 분리로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도내 일선 경찰서 A 경정은 수사경찰의 경우 가칭 국가수사본부가 생겨 지휘를 받고, 현재 청장이나 서장에게는 일반수사 지휘권만을 가지게 하는 등 조금 더 독립적이고, 외압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반면, 다른 경찰서 경감급 B 간부는 수사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경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을 견제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수사경찰도 범죄 첩보 제공에 있어 행정경찰과의 협업이 중요한데, 분리됨에 따라 경찰 내부적으로 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 경찰 조직 내에서는 영장청구권 등 뚜렷한 방안이 마련돼야 실효성을 찾을 수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좁혔지만 경찰이 원하는 영장청구권이나 수사종결권은 보장하지 않았다.전북청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가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과 영장청구권인데 이러한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개로 자치경찰 등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써는 예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
천경석
2018.01.16 23:02

['자치경찰제 도입' 반응 - 전북도 '신중'] "재원 부담…심층적 논의 필요"

정부가 지난 14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도는 이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건비나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가 22.28%로 낮은 전북의 입장에선 부담이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은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지역 치안과 경비, 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된다.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장이 경찰 업무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수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등으로 한정했다.이외 주요 사건은 경찰청의 수사경찰 부서에서 담당한다. 다만 인사와 수사권한 등 구체적인 사안은 국회에서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전북도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인건비나 장비 등에 대한 재원부담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경찰쪽에서 낸 안건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시행 첫 해 이후부터는 경찰관련 인건비나 장비 등의 재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해져, 각 시도 행정팀장들 사이에 반발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1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간 개혁방안에는 자치경찰제가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자치단체의 재원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김세희
2018.01.16 23:02

전북경찰 승진인사 불만 목소리

전북지방경찰청이 최근 단행한 경정 이하 승진 인사를 두고 경찰 조직 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승진이 지방청에 편중되는 등 인사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 인사는 경찰청에서 인원을 배분해 지방청에 할당하면 경감 이상은 지방청, 경위 이하는 승진 인원이 배분되면 각 경찰서에서 결정한다.일반적으로 근무성적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 후보자를 선정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이번 승진 인사는 전북청에는 경정 5명, 경감 24명, 경위 5명, 경사 3명, 경장 5명 등 42명이 배정됐으며, 이들의 5배수가 승진심사 대상에 올랐다.최근 인사 발표에서 경정 승진자 5명 중 3명이, 경감 승진자 24명 중 8명이 지방청 소속으로 나타나 일선 경찰서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지난해 같은 승진 인사에서 경정 승진자 6명 중 3명, 경감 승진자 24명 중 6명이 청 소속이었으며, 2016년에는 경정 5명 중 2명, 경감 23명 중 5명이었다.일선 경찰서 A경위는 청에서 승진 자리를 대부분 가져가 버리면 일선 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청 갑질이 심했다고 털어놨다.다른 경찰서 B경위도 그동안에는 경정이나 경감 중 한 직급을 청에서 많이 가져가면 다른 직급 일선 서 할당비율이 높았다며 청에 들어가서 순번만 잘 타면 승진은 식은죽 먹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경찰서별로 승진 대상자를 조사해 최대한 형평에 맞도록 나눠 공정히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
천경석
2018.01.08 23:02

준희양 친부·내연녀 '아동학대치사' 적용

경찰이 고준희 양(5)의 아버지 고모 씨(36구속)와 내연녀 이모 씨(35구속)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준희의 다리를 밟은 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완주군 봉동읍 아파트에서 앉아 있는 준희의 복숭아뼈를 심하게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밥을 먹는데 말을 듣지 않고, 이 씨를 힘들게 했다는 게 고 씨의 진술이다.이 씨도 경찰 조사에서 4월 20일부터 준희의 몸에 물집이 심해졌다. 기어 다닐 정도로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고 시인했다.경찰은 현재까지는 고 씨의 폭행과 이 씨의 방임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 적용 근거로 삼고 있다. 다리가 붓고 복숭아뼈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준희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사망 전 추가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준희의 시신 1차 부검 결과 양쪽 갈비뼈 3개가 골절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준희가 죽기 전 뼈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동안 준희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다 지난 8월 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준희의 사망을 실종으로 위장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이씨의 어머니 김 모씨(61구속) 집도 실종을 위장하기 위해 이사했다고 진술했다. 김씨 집을 8월 30일 인후동에서 우아동으로 옮겼는데, 인근에 저수지와 야산이 있어 실종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실종신고 시점도 계획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4일 오전 10시부터 완주군 봉동읍 아파트와 군산시 내초동 야산에서 현장 검증을 한다.전주 덕진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은 고 씨와 이 씨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현재 내용으로도 아동학대 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검증 등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5일 오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씨와 이 씨, 김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체유기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씨와 이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의 혐의가 입증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폭행 치사보다 중형이며, 사형을 제외하면 살인과 형량이 같다.

경찰
남승현
2018.01.04 23:02

전북경찰청, 총경급 상반기 전보인사 단행

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장에 신일섭 순창서장, 덕진서장에 이후신 수사과장이 임명되는 등 경찰 총경급 인사가 단행됐다.경찰청은 26일자로 전북지역 22명을 포함한 총경급 경찰관 443명에 대한 상반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에서 덕진서장에 이후신 전북청 수사과장, 정읍서장에 한도연 정보화장비과장, 완주서장에 박달순 홍보담당관, 고창서장에 김성재 경비교통과장, 순창서장에 김태형 여성청소년과장, 진안서장에 최규운 광주청 112종합상황실장, 장수서장에 정재봉 경무과장, 무주서장에 윤중섭 광주청 보안과장이 각각 임명됐다.또 전북청 홍보담당관은 임성재 광주청 경무과 총경(승진), 경무과장은 신일섭 순창서장, 정보화장비과장은 안상엽 완주서장, 112종합상황실장은 남기재 진안서장, 여성청소년과장은 박정환 경무과 총경(승진), 수사과장은 박헌수 고창서장, 경비교통과장은 이서영 대전청 청사경비대장이 각각 발령됐다.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임종명박종삼 총경은 교육에 들어갔으며, 김종화 정읍서장은 공로연수에 의해 전북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됐다.한편, 유윤상 112종합상황실장은 본청 보안국 보안1과장, 나영민 무주서장은 서울청 경무과 근무, 전준호 장수서장은 광주청 보안과장, 함현배 덕진서장은 전남청 정보화장비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이번에 자리를 옮기는 일선 서장과 전북청 과장의 이임식은 26일, 취임식은 27일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남승현
2017.12.25 23:02

경찰, 고준희 양 가족 3명 집 압수수색

경찰이 실종된 고준희 양(5)의 가족이 사는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전주 덕진경찰서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 양의 아버지와 계모, 의붓할머니를 불구속 입건했다.의붓할머니는 고 양을 4시간 넘게 집 안에 방치하고, 아버지와 계모는 고 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경찰은 이날 아버지와 계모, 의붓할머니가 사는 자택에 각각 압수수색을 벌였고, 혈흔과 유전자 감식을 했다.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남승현
2017.12.22 23:02

고준희양 실종 33일…신고 보상 500만원

전주에 사는 고준희 양(5)이 실종된 지 33일째를 맞았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에서 준희를 봤다는 등 20일 오후 현재 30여 건의 제보 전화가 전북과 서울 등 전국에서 들어왔다. 이 중 6건은 전주권이지만 모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18일 고 양은 검은색 패딩과 짙은 회색 기모 바지를 입었으며 검은색 굽이 없는 털신을 신은 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8일 전주 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에 고 양의 아버지와 계모가 직접 찾아와 실종 신고를 했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18일 고 양을 마지막으로 본 의붓할머니가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거부 사유로 심리적 불안정을 들었다. 고 양의 아버지와 계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실종된 고 양을 찾는 데 주력하면서도, 아버지와 계모의붓할머니를 고 양을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덕진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은 주변 CCTV를 모두 분석하고 있지만, 고 양의 모습이 단 한 장면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우선 고 양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지만, 가족에게 고 양을 방임한 책임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5일 공개수사로 전환한 경찰은 실종된 고 양의 행방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남승현
2017.12.21 23:02

'고소작업차 인부 추락사' 중장비업체 대표 구속

전주 고소작업차 전도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과 노동부가 H 중장비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9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인부 2명을 사망케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로 H 중장비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도 같은 날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9일 오전 10시 26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도프라자빌딩 외벽 보수 공사 중 고소작업차가 전도, 인부 2명이 30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
남승현
2017.12.20 23:02

1부장 윤외출·2부장 김갑식·완산서장에 이훈

경찰청은 19일 전북지방경찰청 1부장에 윤외출 국립외교원 주재관, 2부장에 김갑식 서울청 수사과장, 전주 완산경찰서장에 이훈 경찰청 정보2과장을 내정하는 등 경무관 6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경찰대 3기인 윤 내정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남 남해경찰서장, 화성 서부경찰서장, 본청 외사기획과장 등을 지냈다.충남 예산 출신인 김 내정자는 경찰대 4기로 경기청 시흥경찰서장과 서울청 영등포경찰서장, 서울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이 내정자는 경찰대 5기로, 경기 광명경찰서장과 서울 구로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현 최관호 전북청 2부장은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에, 강황수 전주 완산경찰서장은 경찰대학교 학생지도부장으로 내정됐다.

경찰
천경석
2017.12.20 23:02

"집회시위 손배소송 취하 건별로 신중히 검토해야"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이 여러 집회·시위와 관련해 주최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강정마을식 해법’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 “건별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 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하면서 장기간 도민들과 그랬던 거라 구상권 부분에서 국가가 대승적 차원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국가가 원고인 집회·시위 관련 손배청구소송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쌍용차 관련 집회,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4년 세월호 집회, 2015년 노동절 집회,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로 모두 6건이다.이 청장은 향후 집회·시위 관리와 관련해서는 “불법 과격 폭력시위를 경찰이 용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평화적 기조로 하고 살수차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조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7.12.19 23:02

'신생아 사망'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11명 조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진료에 관여한 의료진 11명을 조사하겠다고 18일 밝혔다.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당직 체계로 움직이던 전공의 2명과 간호사 5명에 더해 회진하던 교수급 의사 1명, (상황이 벌어진) 도중에 지원 왔던 교수급 의사 3명 등 의료진 총 11명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애초 진료에는 전공의 2명과 간호사 5명 등 당직 인원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진술을 통해 더 많은 의료진이 관계된 것을 확인했다. 현재 전공의 2명, 회진 의사 1명, 간호사 4명은 사건 발생지 담당인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다 조사해야 한다”며 “양천서의 조서를 검토해보고 의료진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현재 의료기록과 인큐베이터 등 기초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기계적 결함, 감염, 과실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시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을 보존해둔 상태다.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인큐베이터의 기계적 결함일 수도 있고, 감염이 문제였다면 감염원은 다른 신생아, 의료진, 면회인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며 “폭넓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사망한 신생아들이 머물렀던 인큐베이터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경찰이 논의해 객관적으로 기계적 결함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 수사는 사망 신생아들에 대한 부검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과수는 이날 오후 부검결과에 대한 1차소견을 밝히는 브리핑에서 “육안 관찰 소견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국과수는 “신생아는 조직 현미경 검사 및 각종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야 사인을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아기들에게서 소·대장의 가스팽창 소견이 육안으로 관찰된다”면서도 “장염 등의 정밀한 진단은 조직현미경 검사, 검사물에 대한정밀감정을 추가로 진행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7.12.19 23:02

전북경찰 총경 승진자 2명 배출

경찰청은 18일 임종명 전북지방경찰청 경비경호계장과 박종삼 전주 완산경찰서 형사과장 등 전국 경정 86명에 대한 총경 승진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전북에서는 임종명 계장과 박종삼 과장 등 2명의 총경이 배출됐다.임 내정자는 전주 우석고 출신으로 1990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전주 완산서 정보계장, 진안서 정보과장, 군산서 생활안전과장, 덕진서 정보과장 등을 지냈다.박 내정자는 전주 영생고와 동국대를 졸업했으며 1995년 간부후보 43기로 남원서 수사과장, 익산서 형사과장, 군산서 수사과장, 완산서 수사과장, 전북청 광역수사대장홍보계장감찰계장 등을 지냈다.

경찰
남승현
2017.12.19 23:02

'처벌이 능사 아냐' 생계형 범죄 대부분 감경

굶주리는 조카를 위해 빵 하나를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빅토르 위고의 소설 장발장에 나오는 이야기다.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처럼 가벼운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능사일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선처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판단은 제각각일 수 있다.경찰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방침으로 속칭 장발장형 범죄에 대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내부위원과 법률가, 교수 등 5~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범법자의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전에는 아무리 작은 물건을 훔치더라도 경찰에서 이를 절도죄로 입건하게 되면, 벌금형을 받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 등을 내리면, 피해자가 선처하더라도 전과자라는 주홍글씨가 남았다.그러나 경미한 범죄를 즉결심판에 부치면 같은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에 기재되지 않고, 극히 경미한 사안의 경우 즉결심판에도 부치지 않아 범법자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하지만 심사대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최근 5년 이내 범죄 경력이 없고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사회경제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극빈층이어야 한다.이런 기준에 따라 경찰서장이 범죄 후 합의 여부, 죄질, 범행 동기나 상습성, 반성 여부와 연령, 지능과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발하게 된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피의자는 모두 184명으로, 이 가운데 181명(98.4%)이 감경처분을 받았다.형사입건 대상인 116명 중 114명은 즉결심판 대상으로 감경됐고, 즉결심판 대상인 68명 중 67명은 훈방조치 됐다. 일부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2015년에도 42명 중 28명, 2016년에는 47명 중 45명이 감경받았다.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처음 시범 시행된 이후 올해 15개 경찰서로 확대됐다.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잘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천경석
2017.12.14 23:02

"주민안전 역량 모으고 공정사회 앞장설 터"

강인철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57치안감)이 13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강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낳고 길러준 고향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도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전북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신임 청장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고질적 부패 부조리까지 엄단해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소통을 바탕으로 동료애가 넘치는 직장을 만들겠다며 상하간에 벽을 허물고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협업하는 동료애가 깃들 때 주민이 감동하는 치안이 이뤄진다. 나부터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강 청장은 전주에서 태어났으며, 전주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1995년 경정 특채(사법고시 34회)로 임관했다.전남경찰청 무안서장(총경), 경찰청 법무과장, 전북경찰청 정읍서장, 서울경찰청 종암서장, 경찰청 장비과장, 전남경찰청 차장(경무관),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광주경찰청장(치안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지냈다.

경찰
남승현
2017.12.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