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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수사 과오 반성"

2016년 무죄 선고를 받으신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놓친 것도 모자라 무고한 이에게 죄까지 뒤집어 씌운 경찰이 지난 30일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대법원이 뒤늦게 붙잡힌 진범에게 실형을 확정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고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수사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자백 위주 수사에서 탈피해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재심 청구인과 같은 미성년자나 경제적 이유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지난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7)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4)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뒤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 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이후 사건 당시 용의자로 지목돼 붙잡혔다가 풀려난 김모 씨를 다시 붙잡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경찰
  • 남승현
  • 2018.04.01 20:01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8년 만에…경찰 "깊이 반성" 공식 사과

2016년 무죄 선고를 받으신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 경찰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18년만인 30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30일 오전 11시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고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수사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자백 위주 수사에서 탈피해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재심 청구인과 같은 미성년자나 경제적 이유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지난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7)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4)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뒤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 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경찰
  • 남승현
  • 2018.03.30 11:47

익산 투신 교사 사건, 경찰 수사 마무리

교내 따돌림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진 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내 따돌림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경찰은 유족과 학교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두 달여 동안 진행한 수사를 마감할 예정이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숨진 A교사가 유서에 언급한 동료 교사를 포함해 교직원과 졸업생 등 3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A교사는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고, 동료교사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교사가 사용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했지만, 투신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요청에 따라 관련자 모두를 불러 조사했지만 A교사가 따돌림이나 부조리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족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A교사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께 익산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는 투신 전 동료 교사에 의한 따돌림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겼고, 유족들은 경찰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었다.

  • 경찰
  • 천경석
  • 2018.03.28 21:48

장제원 '미친개'발언 전북경찰들 뿔났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경찰을 미친개 사냥개로 표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경찰관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충견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임실군 오수면의 오수지구대 직원 6명이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豕眼見惟豕 佛眼見惟佛)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이 경찰 내부망에 올라왔다. 손팻말에 담긴 글은 무학대사의 경구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뜻이다. 경찰을 미친개로 표현한 장 대변인에 대한 항의 표시다. 오수지구대 관계자는 본보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냥개와 미친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직원들과 함께 행동에 나섰다며 더구나 의견의 고장 임실 오수에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로서 매우 분하다고 말했다. 본보 확인 결과 이날 기준 경찰청 내부망에 게재된 전북지역 피켓 항의는 총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정읍시 이평파출소를 시작으로,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모양지구대부안파출소, 군산경찰서 경장파출소중앙파출소, 익산경찰서 강력팀, 완주경찰서 삼례파출소, 임실경찰서 오수지구대, 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등이다.

  • 경찰
  • 남승현
  • 2018.03.26 21:06

부모님께 '차 조심' 안부전화 하세요

전북지역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노인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안전 안부 전화 캠페인에 나섰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지난 2013년 40.1%, 2014년 46.8%, 2015년 48.4%, 2016년 44.2%, 2017년 53.5%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사망률은 70대가 53.9%로 가장 많았고, 65~69세 30.9%, 80대 14.8% 순이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노인 사망자 비율은 높다. 이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북 경찰은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증대하기 위해 교통안전 안부 전화 캠페인에 나섰다. 가족들이 부모들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하고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전북경찰이 캠페인을 시작한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는 22건의 노인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 전년 동기 대비 21.4% 감소하는 등 시행 초기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석현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전북의 노인 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임을 고려할 때 우리 모두가 어르신 교통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부모님에게 어릴 적 자주 들었던 차 조심하라는 당부를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안부 인사로 보답하자고 당부했다.

  • 경찰
  • 남승현
  • 2018.03.21 19:59

경찰 '수사권 조정안' 불만 목소리

검찰경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무늬만 개혁안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권고안이 지휘 등 일부 용어만 삭제할 뿐, 사실상 지휘 권한 등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8일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의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해 사법경찰관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와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변사사건, 경찰의 영장 신청 시 보완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남겨뒀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가 밝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권고안과 크게 대조된다. 경찰개혁위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요청권으로 사후통제를 받는 등의 권고안을 지난해 12월 7일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영장청구권도 대조적인 견해를 내놨다. 부패, 경제 금융, 공직자, 선거 범죄, 경찰관 범죄, 경찰 송치 사건 등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으로 권고했다. 이는 경찰관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요구하는 경찰개혁위의 권고안과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시절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공약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무늬만 개혁이다. 결국, 지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이 약간 다듬어졌을 뿐, 독점권은 놓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경찰
  • 남승현
  • 2018.03.13 20:46

전북경찰청 기자회견 출입 '고무줄 잣대' 논란

투신교사 유족의 기자회견을 막은 전북경찰이 과거 노동단체의 기자회견은 허용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여기에다 다른 전북지역 공공기관들은 기자회견 개최나 일반 도민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상태로 경찰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 익산 모 교사의 유족과 시민 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의 출입을 막았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청사 방호 규정에 따라 불특정한 인원이었고, 사회단체가 포함됐으며, 집단의 돌발행동이 우려돼 출입을 불허했다며 청사 내에서 집단의 민원인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면서 기자회견을 한 전례(前例)가 없다고 출입제한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제한이유는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쉬 납득이 되질 않는다.지난 2010년 10월 15일 오후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 20여 명은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공공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기자회견도 있었다.또 같은해 5월 6일 전북지역 한 군청 여직원이 현직 군수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기자실에서 열었다. 당시 군수는 선거를 앞둔 음해라며 검찰에 맞고소 하는 등 첨예한 다툼이 이어졌다.국제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도 열린 적이 있다.지난해 10월 26일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일본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전모 씨(29)의 어머니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교도소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경찰이 과도하게 규정을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경찰은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전북경찰청사는 제한지역이며, 국가기밀암호자재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등의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유족 등의 출입이 보호구역에 어떤 손해가 예상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또 전북도청과 전북도교육청 등은 비교적 자유로운 출입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비교된다.전북 경찰처럼 보안업무규정에 포함된 전북도교육청은 기자실 대표와 상의를 거쳐 기자회견을 조율하는 등 출입을 일방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조가 1층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한다.수시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 전북도청의 한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가 아니면 모두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며 출입을 별도로 막지 않는 이유는 청사는 도민들에게 개방된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경찰은 도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의 출입 여부를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 시민의 알릴 권리 자체를 침해했다며 차제에 이런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출입 규정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이번 투신 교사와 동료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분석했지만, 투신 할 정도로 심한 교내 따돌림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 남승현
  • 2018.02.20 23:02

익산 투신 교사 유족 기자회견 막은 전북경찰

문 좀 열어 주세요. 남편 죽음을 언론에 알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황당한 승강이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전북지방경찰청 입구다.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조모 씨(49)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관계자 등 10여 명이 문전박대를 당했다. 조 씨는 지난 1일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익산 모 교사의 아내다. 이날 조 씨 가족 등은 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남편의 죽음을 알리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경찰은 규정에 따라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분개한 유족은 청사 입구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씨는 억울한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유족을 괴한으로 보는 전북경찰의 모습에서 인권 경찰 기대는 사라졌다며 기자회견문을 읽었다. 고인의 처남 조모 씨(53)는 매제가 왜 죽음을 택했는가에 대한 조사가 아닌, 단순 자살로 정해 놓고 이를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재단 이사장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다 보니 전북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맡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유족 등은 현수막을 지참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북경찰청 기자실로 이동했다. 경찰은 이날 유족 등의 기자실 출입을 막은 것은 경찰청사가 방호시설로서 엄격한 출입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일섭 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은 청사 방호 규정에 따라 불특정한 인원이었고, 사회단체가 포함됐으며, 집단의 돌발행동이 우려돼 출입을 불허했다며 일반적으로는 청사는 국민 모두의 공간이지만, 문제될 만한 경우 출입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사 내 기자실에서 집단의 민원인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면서 기자회견을 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청, 전북도교육청 등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집단은 물론, 현수막을 설치하며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국장은 시민의 공간을 자의적으로 출입을 막으며 시민의 언로를 막은 건 매우 유감스럽다.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려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이를 정문에서 막은 전북지방경찰청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 경찰
  • 남승현
  • 2018.02.14 23:02

호프집 주인 살인 방화 60대 동거남 긴급체포

정읍의 한 호프집에서 살인 방화를 일으켜 여주인을 숨지게 한 60대 동거남이 붙잡혔다. 경찰은 사망이 ‘방화 이전에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6일 정읍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9시 5분께 정읍시 신태인의 한 가맥집과 4㎞ 떨어진 곳에서 장모 씨(61)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장 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해당 가맥집에 불을 내 여주인 A씨(4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된 A씨는 가게 복도에서 천장을 본 상태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잦은 외출 외박으로 다툼이 많았다.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 끝에 집에 있던 휘발유를 A씨에게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A씨의 혈액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방화 치사라면 연기를 흡입하면서 검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날 이혼한 전 남편과 술을 마시는 등 발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 발생 3시간 전 장 씨는 A씨에게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경찰은 “장 씨의 얼굴과 손 등에서 화상으로 인한 수포를 발견하고, 추궁 끝에 범행을 일부 인정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경찰
  • 남승현
  • 2018.02.0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