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서해안고순대, 화물차 낙하물 추락 등 집중 점검

전북지방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대장 남궁화태)는 오는 10월 19일까지 8주 동안 화물차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각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등에 화물차 법규위반 사항을 홍보하고 정비 불량, 과속, 적재초과 등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매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도 추진해 화물차 정비 불량 단속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화물차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남궁화태 대장은 최근 급증하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단속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천경석
2018.08.28 18:13

해외연수 경비 '페이백' 관행, 시·군의회까지 겨누나

전북경찰이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주목하고 있다. 해외연수 경비를 업체에 지급한 뒤 추후 되돌려 받는 속칭 페이백(Payback) 관행 비리가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일부 상임위가 지난 2016년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경비 중 수백만원을 여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의 수사 범위가 시군의회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상 의원들의 해외연수 시 자부담 금액이 있지만 페이백 관행으로 사실상 자부담은 없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업체선정 대가로 이 돈을 되돌려 받는 관행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시군의회가 하반기중에 해외연수를 준비중이어서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의 해외연수 페이백 수사는 제2의 재량사업비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에 자극받은 경찰이 해외연수 페이백 수사에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북도의회 A의원이 지난 2016년 하반기 동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며 의회에서 부담한 경비 중 수백만원을 여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정황을 파악해 수사중이다. A의원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A의원에 대해 뇌물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범죄 적용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여행사들이 수사에 협조적일 경우 횡령이나 정치자금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양측 다 처벌이 가능한 뇌물죄로 입건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여행사 2곳을 사실상 수의계약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했다. 도내 대부분의 지방의회 역시 연내 해외연수를 계획중이거나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로운 지방의회 교체시기이긴 하지만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해외연수라면 업체 선정 시 철저히 검증해 문제가 된 여행사 등을 배제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재량사업비 수사를 진행해 20여명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 성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 이를 지켜본 경찰은 내부적으로 이번 해외연수 페이백 사건 수사를 통해 특수수사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과정에서 페이백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첩보를 갖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수사 확대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백세종
2018.08.28 18:13

흉기소지 등 가해자 위험정보, 출동 경찰관에 미리 알려준다

정신이상자나 흉기 소지자 등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12신고 접수단계부터 가해자 정보를 파악해 현장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관련 시스템이 개선된다. 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와 지령, 출동 단계에서 이같은 정보가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이달 3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는 112상황실 요원이 신고를 접수하면 정신이상 의심, 주취 의심, 악성 민원인 등 가해자 관련 정보를 확인해 해당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 흉기, 총기, 둔기, 인화성 물질 등 위해 도구 소지 여부와 인원도 체크한다. 상황실 지령요원은 이같은 정보를 확인한 뒤 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전파한다. 출동 경찰관은 순찰차에 설치된 태블릿 PC나 업무용 모바일폰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해 미리 방검복 등 장비를 준비할 수 있다. 앞서 광주 집단폭행 사건, 경북 영양 경찰관 피습사건 등이 벌어지자 현장 경찰관들이 출동 전 가해자 상태와 인원 등 현장 상황을 미리 파악해 대비하도록 도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112 접수단계에서 정신질환자나 흉기 소지자 등 위해요소에 대한 체크박스를 신설하고, 지령요원과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8.08.27 20:08

윗선 향하는 '경찰 댓글공작' 수사…조현오 소환 임박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위 간부들에 대해 경찰이 신병처리에 나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있다.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 이날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경찰 안팎에서 이번 수사가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씨 등은 보안 사이버 요원들이 차명 아이디(ID)를 동원하거나 해외 IP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으로 가장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총 4만여 건을 게재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모 경정도 군에서 반정부 성향 댓글을 게재하는 이른바 악플러를 색출하는 전담팀인 블랙펜자료를 건네받아 내사수사에 나서고, 영장 없이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이 올해 3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이 신청된 이들 중 황씨와 김씨는 사건 당시 치안감이었고,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다. 수사단은 수뇌부였던 황씨와 김씨 등이 댓글 조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관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5개월 만에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의혹에 정점에 선 조현오 당시 청장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수사단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안팎의 관측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청장에 대한 수사는 황씨와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관계자들의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해 책임자를 가려내는 이른바 상방형 수사의 특성상 중간 관리자나 실무자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윗선을 향한 수사도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이날 영장을 신청한 전현직 경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
연합
2018.08.23 20:02

동창에게 뇌물 요구한 경찰… 재(再)징계위서 파면

뇌물을 요구해 파면됐던 경찰이 행정소송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 받았지만, 재차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A 경위에 대한 재(再)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16년 6월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고등학교 동창에게 사건무마 등을 조건으로 금품 5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위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고, 이후 A 경위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법원은 징계위원회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A 경위의 손을 들어줬고, 경찰은 법원의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었다. 그러나 다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감경할 요소가 없다며 A 경위를 다시 파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첫 징계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다며 징계위원 모두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내린 처분이라고 말했다.

경찰
천경석
2018.08.22 21:10

"백남기, 과잉진압으로 사망…경찰 '빨간우의 가격설' 악용"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숨진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차벽 설치와 살수 행위 등 당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반에 문제가 있었을 뿐아니라 경찰과 청와대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백 농민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술과정에도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수술을 받은 백 농민은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의료진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도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걸어 백 농민의 상태를 문의하자 서울대병원장은 백선하 교수에게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사건 당일 오후 10시 30분께 병원에 도착한 백 교수는 가족들에게 수술을 권유해 이튿날 오전 0시 10분부터 약 세 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경찰이 백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한 것으로 봤다. 빨간 우의는 백 농민이 쓰러질 당시 촬영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일간베스트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 농민이 빨간 우의에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백 농민이 2016년 9월 숨지자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겠다며 빨간 우의 가격설을 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침을 비롯해 경비계획, 경력동원과 차벽 설치, 살수 행위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국가가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
연합
2018.08.21 19:32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30대 여대생 강제로 태우려다 구속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여대생을 약취·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5일 걸어가는 여대생을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약취유인 미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께 군산시 서흥남동 한 교차로 인근에서 여대생 B씨(19)를 폭행하고, 강제로 자신의 스파크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교차로 주변을 배회하면서 B씨를 1㎞가량 미행한 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량을 세웠다. 차량 탑승을 거부하는 B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B씨는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났고, B씨 부모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6%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남승현
2018.08.15 20:02

유권자에 교통편 제공 혐의 익산시의원 불구속 입건

익산경찰서는 14일 6·13 지방선거 투표일에 유권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익산시의회 J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의원은 지방선거 당일과 사전투표일에 승용차와 포터 트럭을 동원해 복수의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31일 J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J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남승현
2018.08.14 21:36

휴가철 음주단속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송병호)는 휴가철을 맞아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과 함께 도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 전주시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등 음주 운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택시와 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도 음주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316건에 달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21.5건에 달하는 수치로 이중 면허취소 781건, 면허정지 535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남승현
2018.08.08 20:31

경찰 총경급 인사 단행…군산·남원·김제·부안·임실경찰서장 교체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 이동민 부안서장, 군산서장에 안상엽 정보화장비과장이 임명되는 등 경찰 총경급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청은 전북지역 13명을 포함한 총경급 경찰관 245명에 대한 하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군산서장에 안상엽 전북청 정보화장비과장, 남원서장에 최홍범 청문감사담당관, 김제서장에 송승현 생활안전과장, 부안서장에 임성재 홍보담당관, 임실서장에 박주현 정보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전북청 홍보담당관은 박훈기 김제서장, 청문감사담당관은 이동민 부안서장, 정보화장비과장 직무대리는 임종명 치안지도관, 정보과장은 임상준 남원서장, 보안과장은 김광호 임실서장, 생활안전과장은 최원석 군산서장이 각각 발령됐다. 교육을 마친 박종삼 총경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제주해안경비단장 직무대리로 이동했다. 박정근 보안과장은 공로연수에 의해 전북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했다. 이번에 자리를 옮기는 일선 서장과 전북청 과장의 이임식은 3일, 취임식은 6일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남승현
2018.08.03 15:00

전좌석 안전띠 의무 모든 도로 확대적용

올 가을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는 9월 28일부터 기존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그동안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에만 국한돼 처벌됐던 음주운전이 자전거로까지 확대된다. 자전거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 조치도 의무화된다. 차량의 제동장치는 물론, 고임목 또는 가까운 길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놓는 것과 같은 조치가 없으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국제운전면허 발급제한도 강화된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오는 10일부터는 소화전이나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잠깐만 차를 세워놔도 단속 대상이 된다. 기존에도 소화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방용수시설 인근도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경찰
천경석
2018.08.02 20:48

경찰, 익산시의원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경찰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익산시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익산경찰은 지난달 31일 익산시의회 J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지방선거와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J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을 투표소까지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의원과 함께 현직 시의원 S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아직 설명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경찰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소고발, 진정, 내사, 타 기관 이첩 등 총 10여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김진만
2018.08.01 21:00

33명 사상자 낸 군산 주점 방화범 구속영장

군산경찰서는 1일 주점에서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49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크럽’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유독가스를 마신 김모 씨(68) 등 5명이 숨졌고, 28명이 치료를 받았다. 일부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앞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7080크럽’ 대표와 외상값 논쟁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불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당시 이 씨는 “휘발유를 훔친 뒤 손님 많은 시간을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대 걸레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가로막았다”고 진술했다. 황인택 군산서 형사과장은 “범행 당시 화상을 입은 이 씨가 치료를 받다가 1일 퇴원했다”며 “이 씨는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영장 실질심사는 2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경찰
남승현
2018.08.01 21:00

'고교 졸업장 위조 혐의' 군산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군산시의회 소속 A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27일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A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해 학력을 속인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 중이라 알려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A 의원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천경석
2018.07.29 20:05

한옥마을 절도 행각 20대 구속

전주 한옥마을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4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양모 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 한옥마을의 한 가죽공방에 들어가 32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7일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양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많아 상점에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훔친 금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천경석
2018.07.24 20:11

피의자 조사 때 수갑 안채운다

앞으로 경찰이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경찰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관련 규칙이 개정된 첫 사례다. 경찰청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살인,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와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해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며 모든 피의자 조사에서 수갑을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장시간 피의자를 조사할 때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심야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유치인 외부 진료 보장 등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해 관련 규정들을 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를 활용해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펴 경찰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8.07.24 20:11

"노회찬, 어제 '어머니 뵙고 오겠다'며 집 나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오전 어머니와 남동생 가족이 사는 고층 아파트 현관 부근에서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시간대에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현관 쪽에 노 의원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노 의원이 쓰러진 것을 최초로 발견한 경비원 김 모 씨는 “오늘이 쓰레기 분리수거 날이라 수거장에 있다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노 의원이 떨어져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씨는 “일부러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일단 맥박이 뛰는지 확인해보라는 경찰의 말에 떨어진 지 1∼2분 만에 맥을 짚었는데도 맥이 전혀 잡히질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인 주민 박 모(75) 씨는 “사고 직후 소방차와 경찰차가 2대씩 와서 노 의원에게 인공호흡을 했는데 반응이 없었고, 5분쯤 심폐소생술 하더니 시신을 파란색 천으로 덮었다”고 전했다. 현장을 찾은 노 의원의 지인 임 모(59) 씨는 “어제 형수님(노 의원 부인)과 통화했는데, 노 의원이 ‘어머니한테 다녀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집에 들러 형수님 얼굴을 잠깐 보고 나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의 장례식장은 서울 마포구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관계자들과 유족들은 이날 오후 장례식장을 찾았고, 정의당은 노 의원의 빈소에서 오후 3시부터 긴급회의를 열었다. 앞서 경찰은 노 의원 동생과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17∼18층 계단에서 노 의원 외투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신분증이 든 지갑과 정의당 명함,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찾아냈다. 유서 내용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8.07.23 20:56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 단속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데이트 폭력과 빈집 절도, 소매치기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7~8월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지난 2016년 1283건에서 지난해 1429건으로 11.3%나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휴양지 해수욕장, 계곡 등의 피서지 주변 차량털이, 영세상인 갈취, 폭력 등에 대해서도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남승현
2018.07.18 21:20

경찰 영장심사관 도입후 구속영장 발부율 10%p 껑충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구속영장 발부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등 영장 발부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보직으로,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 전문가가 맡는다. 경찰은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경찰관 남용을 막고자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시범운영 경찰서들의 최근 4개월간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9.7%, 체포영장 89.4%, 압수수색영장 93.7%였다. 작년 같은 기간 구속영장 66.1%, 체포영장 88.6%, 압수수색영장 87.7%와 비교해 3개 항목 모두 발부율이 올랐다. 2017년 한 해 경찰 전체 영장 발부율 평균(구속영장 70.2%, 체포영장 88%, 압수수색영장 91.8%)과 비교해도 시범운영 경찰서들의 발부율이 높았다. 경찰은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관서를 내달부터 전국 17개 지방청 소속 23개 경찰서로 늘릴 예정이다. 올 한 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 1급지 경찰서(145곳)에서 정식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로 강제수사에 더 신중을 기해 국민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8.07.11 20:36

'영양 사건' 근조리본 단 경찰…"공권력 강화" 목소리

▲ 출동했다가 숨진 김선현 경위를 추모하기 위해 10일 전북지방경찰청 직원들이 근조 리본을 달았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 직원들의 왼쪽 가슴에는 근조 리본이 달렸다. 출동 나갔다가 피습돼 숨진 김선현 경위(51)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경북 영양경찰서 영양파출소 소속 김 경위는 지난 8일 관내 한 마을의 가정집에서 난동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경북 영양의 한 시골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북경찰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도내에서도 올해 초 술에 취한 40대가 출동한 경찰 6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이처럼 공권력을 무시방해하고 심지어 상해까지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 경찰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도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만 939명에 달한다. 지난 2015년 231명, 2016년 367명, 2017년 229명, 올해도 6월 말까지 112명이 검거됐다. 게다가 이 중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으로 검거된 인원도 같은 기간 20명이나 된다. 이처럼 공권력이 위협받는 상황에 동료 경찰관의 안타까운 순직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북경찰 내에서도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할 경우 적극적인 무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나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항거도주할 때, 영장 집행에 항거도주할 때,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때 무기를 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관이 총기 등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선 경찰관은 출동한 경찰은 급박한 상황으로 보고 무기를 사용했어도 매뉴얼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후 개인적으로 이어지는 민형사상 책임 등을 생각하면 총기류 사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들에게 일하다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경찰 조직에서 책임져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징계를 받는 경우도 많다며 경찰이 엄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는 무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총기 사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따로 제정해 총기 사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천경석
2018.07.10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