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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이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적격’ 인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26일 서울 서초동 법조계와 여의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있던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적격과 관련 최신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24.6.19. 2024무689 결정)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본안(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심리구조가 달라 원고적격을 상대적으로 좁게 본다”면서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했다. 사실상 집행정지 소송에서 단체가 원고로서 인정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이 결정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명확했다. 집행정지 소송에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는 원고는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적 권리를 근거로 인정된 사례도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가적 이슈였던 의대 정원문제 사건의 이 결정문을 살펴보면 당시 대법원은 재학생을 뺀 모든 주체를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려 했던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은 모두 원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이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청인들은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으나 대법원은 헌법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리만으로 집행정지의 법률상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법적 배경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소소송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처분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를 신청인 측에 따져 물은 것. 대법원은 특히 지난 2015년에도 행정 소송과 관련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원고 적격에 대해 명시한 바 있다. 이를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소송에 적용하면 헌법 제35조의 환경권만으로 신청인 모두를 원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러자 신청인인 공항 반대 단체 측은 올해 안으로 다른 원고들로 집행정지를 추가로 제기할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 A씨는 “원고 적격 자체에 문제가 생긴 행정 소송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며 “다만 이 소송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집중되기 때문에 당장 기각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직 판사였던 B국회의원은 “1심에서 단체가 승소한 만큼 고등법원이 바로 기각을 내릴 경우 항소심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에 (재판부가)부담을 느낄수 있다”며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정지 소송이 새 국면을 맞으면 본안인 취소소송에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항소심과 집행정지 소송을 같이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고 봤다. 즉 새만금 국제공항 쟁점의 핵심이 ‘환경권’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권리 적격’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로펌 관계자 C씨는 “행정이나 상법 소송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적격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며 “예를 들어 행정행위에 있어서 전주에 사는 사람이 서울시의 행정처분이나 개발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익적 목적만 가지고 마음대로 소송을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공항 사업과 관련한 소송도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권리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는 사안에 있어 각종 명분과 가치를 근거로 행정행위를 가로막는 게 보편화하면 법적으로 얻은 실익보다 혼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D씨는 “새만금 공항 소송의 결과는 앞으로 모든 국가적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외적인 부분, 즉 특정단체의 시위나 압력 또는 개인적 철학을 넘어 법리적 판단과 형평성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이래 가지고 내년에 소리축제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운영 실태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지난 24일 소리축제 조직위와 관련한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정수 의원(익산4)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리축제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소리축제의 제도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전북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면 내년 사업은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때까지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1년 정도 쉬면서 조직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소리축제 구성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올해 24회째를 맞이한 소리축제가 조직위 내부에서 방만한 운영 등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조직위 간부의 임금 인상과 인건비 집행 구조가 불합리한 데다 정원이 15명인데 계약 기간 만료 등 내부 인력의 잦은 퇴사와 이직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해 사실상 조직이 붕괴됐다시피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축제를 당장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직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도는 집행위원장을 예술감독으로 전환함으로써 축제 콘텐츠 제작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무국장 직제를 신설한 뒤 도 4급(서기관) 간부를 파견해 내부 운영을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의회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문안위 심사는 25일 종료됐으며 소리축제 관련 예산은 오는 12월 2일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직위 쇄신안이 충분한 수준인지가 의회 예산 반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헴프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전북자치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헴프산업 촉진 특별법안 보완 및 조문별 조서작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도와 새만금개발청, 헴프 관련 기업, 외부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9월 15일부터 2개월간 진행됐으며, 용역은 특별법 초안 보완,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검토, 실무 적용 시나리오 마련 등의 과제를 다뤘다. 특히 1차 초안을 다층적으로 검토해 수정안을 도출하고 마약류관리법·약사법·종자법·식품위생법 등 주요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 적용 시나리오와 조문별 제정 근거를 정리해 향후 국회 협의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지원 자료도 마련됐다. 헴프산업 촉진 특별법은 THC(환각성분) 함량 0.3% 미만인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재배부터 제품 생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헴프산업진흥원과 헴프안전관리센터 설립, 안전관리지역 지정,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산업 육성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추구한다. 도는 이 법을 기반으로 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농생명권역(4공구, 53ha)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 원을 투입해 재배시설, 소재상품화센터, 벤처타운 등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재배 실증과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의료용 헴프 생산을 위한 시설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은 헴프가 식품·화장품·바이오소재·의약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 가능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성과 산업성을 갖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이 이미 헴프 산업화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관영 지사는 “헴프 산업은 미래 바이오 신소재 산업을 이끌 핵심 성장축”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특별법 제정이 결실로 이어지고, 전북이 대한민국 헴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내년 1월 경북과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앞장서 달려온 이들이 2025년 전북애향상 본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26일 전북애향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인상학원 이사장)를 열고 ‘2025년도 전북애향상’ 본상 수상자 2명을 선정했다. 본상 수상자로는 이종근 문화사학자(59)와 이형구 전북시인협회 회장(69)이 선정됐으며 이번에 애향대상과 특별상은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동호 심사위원장은 “봉사정신과 문예·문화 활동이 돋보인 후보들이 많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상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원씩이 수여된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이종근 문화사학자는 한국학호남진흥원 등에서 연구지원자로 선정돼 10여 차례 각종 상을 수상했으며 ‘온고을의 맛 한국의 맛’ 등 63권의 저서를 통해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그는 궁궐과 한옥마을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꽃담’을 스토리텔링으로 재해석,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수상자로 선정된 이형구 전북시인협회장은 대마도 반환운동본부 의장으로 전북 도민과 대마도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무엇보다 백제 역사유적 현장을 답사하고 전북의 우수성 확인하기 위한 지역 내 뿌리 찾기 일환으로 답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아울러 생활법률연구소를 설립해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쳐왔으며 무궁화호국대상과 자연환경훈장,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 수교문학상 등 다수의 수상을 했다. 전북애향상은 전북의 명예를 빛냈거나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며, 올해 시상식은 오는 다음달 9일 오후 5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한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날 7박 10일 일정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 행위는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귀국 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건 국회, 그리고 원내에서 진행된 사항”이라며 거리를 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정 소란 및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논란을 빚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변협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했다. 법원은 재판장의 퇴정명령 거부 등으로 법원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은 점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 2가지를 징계 사유로 들었다. 또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대법관)은 변협 등에 대한 징계 요청과는 별도로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과 손잡고 호남권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26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양현 전남대학교 부총장 등 산업계·학계·연구소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 광역권 반도체 포럼 및 취업페스티벌’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구조를 보완하고 호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럼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 지역 기업-대학 공동 연구 기반 확대 등의 협력 과제가 논의됐다. 김양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IET) 전문연구원은 기조연설에 나서 호남권 과학기술 산업에서 반도체가 담당할 역할과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진수 전북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장을 좌장으로 조준현 방위사업청 부이사관, 이현우 현대자동차 제조솔루션본부 팀장 등이 참여해 지자체·기업·대학의 역할 분담과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지역 청년을 위한 취업페스티벌도 열렸다. 호남권과 수도권의 30여 개 기업·연구소가 참여한 가운데 맞춤형 채용 상담, 기업 설명회 및 모의 면접, 대학원 진학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매슨인터내셔널코리아㈜, 아진전자부품㈜와 업무협약, 하계 인턴십 참여 학생들의 우수 사례 발표와 선배들의 반도체 업계 진출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콘서트도 열려 학생들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했다. 김 경제부지사는 “이번 포럼과 취업페스티벌이 지역 인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호남권이 미래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산·학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마찬가지로 '국정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표현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1996년 선고한 고법 형사1부의 2심 판결문 내용의 일부다. 당시 재판부는 주 전 장관과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세력으로부터 정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란세력에 추종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힘에 밀려 내란세력에 끌려간 형적이 없지 않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딱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설명했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만약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용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에 하겠다고 고지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해 법정 질서 위반이 있었고, 연이은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행정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데 따른 재판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이번 순방에서 합의된 내용을 실제 성과로 만들기 위해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산 협력 분야에서는 UAE와 합의한 방위산업 공동개발·현지생산의 구체적 모델을 만들고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야 한다. 튀르키예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한국의 국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주전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이 16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온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전의 승자는 결국 전남이었다. 새만금의 백지부지와 완비된 기반 인프라, 1단계 연구 생태계까지 내세웠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 사업 선정은 단순한 공모 탈락을 넘어 그동안 전북이 각종 대형 국가사업 경쟁에서 한계를 보이며 잇딴 고배를 마셔온 구조적 문제점이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다. 특히 공모 과정 전반에서 전북의 전략·정치력·정책 대응 속도가 경쟁 지역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AI컴퓨팅센터를 전남 해남에 내준 직후 곧바로 ‘국가 NPU 컴퓨팅센터’라는 후속 전략을 꺼낸 광주 사례처럼, 전북 역시 산업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번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전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직접 발표평가에 나서고 대응 TF를 가동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으나, 핵심 평가 항목인 ‘입지 조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이 유일하게 부지 소유권 이전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체 흐름을 보면 승부는 이미 전북·전남의 ‘호남권 이파전’으로 압축된 초기 국면부터 기울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 경주는 광역 차원의 지원 없이 경주시 단독 참여로 경쟁에서 멀어졌고 두 호남 광역단체의 전략과 정치력 격차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수년간 호남권에서 경쟁이 붙은 대형 국책사업은 대부분 광주·전남의 몫이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 에너지밸리 조성, AI 데이터센터, 스마트그리드 실증 등 핵심 사업이 광주·전남 중심으로 쏠린 데는 산업·대학·기업 생태계가 해당 지역에 촘촘히 형성된 구조적 요인이 크다. 반면 전북은 새만금에 전략을 집중하는 ‘단일 축’ 구도가 고착되면서 광역 단위 연계 전략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정치권의 영향력과 정책 네트워크 역시 전북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중앙정부·국회·전문기관과 연결되는 전략 라인이 부족해 산업 비전의 설득력과 공모 대응 모두에서 힘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미래산업 유치전이 단순 발표 경쟁이 아니라 정부 기조와 정책 생태계가 결합된 종합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약점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공모 과정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지만, 지역에서는 절차적 의문보다 전북이 정부의 정책 흐름과 평가 기류를 사전에 읽어내지 못한 점을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공고문 기준과 실제 결정 사이 간극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기에 파악하거나 보완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도의 이의신청은 절차상 가능하지만, 공모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실패를 어떤 방식으로 수습하고 다음 전략으로 전환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광주는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 실패하자마자 즉시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컴퓨팅센터’ 구상을 내놓고 중앙정부와 국회라인을 동시에 가동했다. 정부의 AI 인프라 정책축이 GPU 기반 학습에서 국산 NPU 중심의 추론 인프라로 이동할 조짐을 일찍 포착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도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절차대로 진행하되, 산업 전략을 새만금 단일 축에서 도 전역으로 넓히고 중앙 정책 라인과의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차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지방선거판의 ‘귀하신 몸’이 됐다. 김 장관이 내년 6월 전북지사 선거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대외인지도가 선거 승리에 귀중한 자원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김 장관 측이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적어도 그를 적으로 돌리진 않아야 한다는 출마 예정자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을 향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의 구애가 본격화했다. 여기에 정헌율 익산시장까지 가세하는 4자 구도에서 현역 장관인 그는 어느 진영에게도 빚지지 않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모습은 지난 21일 김제휴게소에서 열린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 개통식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안호영·이원택 의원은 김 장관과 가깝게 있는 모습을 SNS에 올려 앞으로 그와 함께 전북 발전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실제로 안 의원은 “김윤덕 장관과 전북의 길을 더 넓게 촘촘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이원택 의원은 “김윤덕 장관님을 모시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식을 하게 돼 정말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 역시 김 장관과의 우호적 관계를 넘어 정치적 동맹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장관 측은 현직 국토부 장관인 만큼 노골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지사 후보군이 김 장관과 동맹을 바라는 것은 정치, 정책적 부분에서 모두 그의 지원이 필요해서다. 국토부는 선거 공약의 핵심인 △교통 △국제공항 △도로 △새만금 △각종 대형사업 등을 결정하는 부처로 김 장관의 관계를 정책 성공 가능성으로 포장할 수 있다. 지방선거판에서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내각 핵심 관계자는 물론 중앙당 지도부와의 인맥을 강조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국토부 장관이라는 프리미엄 외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배경도 선거판의 변수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직접 선거에 나섰던 만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조직이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갑 3선인 그가 지역구에 미치는 영향은 입각 이후 더 커졌다. 그다음은 중앙당과의 관계다. 김 장관은 입각 이전까지 민주당 실세 보직으로 불리는 사무총장을 다섯 번이나 연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을 당시 전당대회를 준비했고, 대선에서도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이는 곧 공천에 관여하는 중앙당 핵심 인사 중 김 장관의 사람이 당 곳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친명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그는 현직 국무위원으로서 지역 정치와 당·정·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현역 국회의원인 김 장관을 제외한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은 명분과 실리에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군에 대한 윤곽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법정기한은 지켜야 한다”며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공식적으로 못 박았다. ‘정치 일정’이 아닌 ‘헌법상 책무’를 전면에 내세워 예산 심사 지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은 약속된 절차대로 진행된다”며 “예결위는 11월 28일 의결, 본회의 처리는 12월 2일을 목표로 단 한 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54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국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정 시계’를 강조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야권의 감액 주장에 대해 “민생·미래전환·통상 대응·AI 등 꼭 필요한 분야까지 무차별적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산안은 국가의 1년을 설계하는 계획인 만큼, 무책임한 감액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청년을 뒷받침하고, 미래산업 기반을 닦는 예산만큼은 후퇴할 수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제자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 인구 대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의 서부수마트라주와 공식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영토를 확장했다. 전북자치도는 2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마히엘디 안샤룰라(Mahyeldi Ansharullah) 서부수마트라주 주지사와 우호교류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지역은 농업 혁신, 환경생태, 문화정책, 교육 및 청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에 나선다. 이날 협약의 의미는 지난 2023년 두 지역이 우호교류의향서(LOI) 체결 이후 2년간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성과를 확인한 끝에 제도적 협력 관계로 발전했다는데 있다. 전북도는 실질적 교류 추진을 위해 6개월 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계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행정·정책·민간부문 전반의 포괄적 교류 △새만금 한글학당 등 교육 협력 사업 △관광 및 경제 발전 △농업·환경 분야 인적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의 가치 보호 등이 담겼다. 특히 두 지역은 공동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1회 이상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며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부수마트라주 대표단은 협약과 함께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해 주요 교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프로그램과 첨단 농업기술을 시찰했고 25일에는 고창 운곡·람사르 습지를 찾아 생태 보전 정책과 저탄소 환경관리 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서부수마트라주는 실로켁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중이어서 전북의 운곡 습지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양측은 지질공원 등 환경·문화 자산의 가치 보전에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표단은 전북 국제협력진흥원도 방문해 서부수마트라주에서 운영 중인 새만금 한글학당에 관해 논의했다. 한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과 청년 교류 확대 방안 등 향후 운영 전략을 협의하며 인적교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도는 서부수마트라주가 농업 기반 산업과 생태·문화 관광이 발달한 지역으로, 전북의 스마트농업·생태환경·문화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농업 혁신과 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부수마트라주와의 협력이 확대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를 매개로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며 “한국어 교육을 기반으로 한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 미래세대 간 협력 강화는 물론, 유학생 유치와 지역 정착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김영복)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제22기 전북지역회의 출범대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역 자문위원 600여 명이 참석해 새 구성기의 목표와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제22기 전북지역회의는 민주평통의 활동목표인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구현하는 데 역량을 결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회에는 전북지역 자문위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통일활동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는 개회식, 자문위원 선서, 간부위원 소개, 활동 방향 및 주요업무 보고, 자문위원 발언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특별강연, 통일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등으로 이어졌다. 전북지역회의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방용승 사무처장은 “전북지역회의가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하는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전북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사회 통일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통일 정책 지지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도 “남북이 걸어갈 평화의 길에 전북 자문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출범을 축하했다. 이준서 기자
내년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의 선거 캠프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들의 측근 참모진과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캠프에 합류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전북지사 캠프에는 최근 유창희 정무수석과 김삼영 비서관이 도청을 떠나 캠프 진용 구축에 나섰다. 이들은 김 지사의 1기 도정을 함께 이끌어온 핵심 참모로, 캠프에서 주요 전략 수립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대항마로 꼽히는 이원택 의원 측 선거 캠프에는 송하진 전 지사 시절 활동했던 인사들이 합류했다. 임효준 전 국회의원 보좌관·정호윤 전 전북도 정무보좌관과 백영규 전 전북광역일자리센터장이 캠프에 합류했으며, 김승수 전 전주시장을 도와 전주시 공보관을 지냈던 언론인 출신인 구대식 전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함께했다. 전주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우범기 시장 측에서도 이경철 전 비서실장과 언론인 출신인 한민희 정무보좌관이 사직서를 내고 캠프 활동에 나섰다. 민주당 공천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산, 정읍, 남원, 진안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최경식 남원시장의 경우 임인택 정무비서가 최근 시청을 떠나 캠프 구성에 나서는 등 선거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3선에 도전하는 전춘성 진안군수도 이인규 정무비서를 캠프에 영입하며 선거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3선 도전을 앞둔 강임준 군산시장 측 참모진도 곧 선거캠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시청 안팎에서는 장남혁 비서실장이 캠프가 차려지면 즉시 사직서를 내고 합류하지 않겠냐고 전망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아직 7개월이나 남았지만 각 캠프의 인적 구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추가 합류 인사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 전략 수립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육경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후보지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의신청에 따라 과기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입장문에서 “공고문에는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부지 확보 속도와 안정성은 필수 요건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오직 새만금뿐”이라며 “정부는 넓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모 기준을 스스로 부정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현재 시행 중인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연구기관의 부지 매입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현실적이고 즉시 이행 가능한 방식을 제시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채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해 스스로 공정성의 기준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행정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정책 신뢰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가 핵심 전략기술 인프라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기준 아래 구축되도록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새만금 신항만을 활용한 크루즈 숙박체계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 안이 해양관광 활성화와 올림픽 유치를 위한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신항만에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해외 관광객 유치뿐만아닌 대규모 국제행사로 인해 필요한 숙박 시설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실제로 대형 국제행사에서 크루즈를 숙박시설로 활용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기업인을 대상으로 ‘선상호텔’ 크루즈선 2척이 운영됐으며,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항구에 크루즈 2척을 정박시켜 약 1만 명의 숙박을 제공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도하항에 크루즈호텔 3척을 운영하며 총 1만 개의 객실을 공급했고, 일본은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선수촌 활용 방안으로 크루즈 도입을 추진 중이다. 도는 크루즈 한 척당 1000명에서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단기간 대규모 숙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호텔 신축 대비 크루즈 활용은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이점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IOC 가이드라인 상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건설 비용이 들지 않고 대회 종료 후 유지비나 철거 비용 부담이 없다. 무엇보다 도는 토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올림픽 개최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대회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올림픽 개최 후 활용도가 떨어지는 숙박시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대회 이후 지역 경제에 미칠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역 내 일각에서도 호텔 유치 활동과 건립 기간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숙박시설 용도의 크루즈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크루즈 관광객 1인당 1회 기항 시 평균 96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당 2000명이 승선하고 연간 10회 기항한다고 가정하면 직접 지출은 연간 약 27억 원, 간접 지출은 1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운항하고 있는 코스타 세레나호를 기준으로 올림픽 기간 중 10만 톤급 크루즈 2척을 유치할 경우 1인 1실 기준 2000명에서 3000명까지 숙박이 가능해진다. 관광 여건으로도 새만금은 탁월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군산군도와 부안 채석강, 고창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인근에 자리해 있고 익산 미륵사지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등 문화유산도 볼거리가 많다. 크루즈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최근 개통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대회 현장까지의 접근성도 향상시킬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 최대 크루즈 관광 국가인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홍콩과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크루즈 기항지를 활용한 상품 기획이 용이하다. 중국 국적 선사인 아도라 크루즈, 블루드림 크루즈 등 다수의 선사가 존재해 협력 가능성도 높다. 도 관계자는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선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대회 이후에도 정기적인 크루즈 기항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문=내년 6월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자 출마예정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했다. 정치권은 자신의 이해득실을 기반으로 줄 서기에 이미 돌입했다. 자치단체장 선거는 과열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선거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인가’라는 고민은 비어있는 상황이다. 출마예정자들은 마치 자신을 뽑으면 당장이라도 지역을 살릴 것처럼 거창한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현역 단체장들은 업적 포장에 나섰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공약은 한탕주의로 흘러가고 있으며, 정부 의존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됐다. 이 가운데 진짜 지역 문제의 본질은 선거철에도 의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민이 다가올 지선에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역경제는 어떤 상황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과 말뿐인 정치인, 그리고 지역발전을 역행하려는 정치인이 누군지를 가릴 수 있다. △전북경제에 대한 정치인의 ‘말’과 ‘현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전북, 글로벌 농·생명 도시, 지역의 대전환을 이끌 인물 등 정치권의 수사가 화려해지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나 말이 지켜지려면 전북에 그만한 토대가 마련됐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통계는 본질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전북정치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전북경제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인 국세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르면 전북에서 걷힌 국세는 우리나라 전체 328조 3896억 원 중 3조 6565억 원으로 전국 대비 비중이 1.1%에 불과했다. 전북은 제주를 제외하고 국세 납부 비중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으며,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충북(4조 7956억), 강원(4조 9163억)보다도 납세 실적이 낮았다. 이들 두 지역도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전북보다는 1조 원 이상 많은 국세를 냈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곳에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보다 못 사는 지자체는 없는 셈이다. 전북 도민들의 낮은 소득 구조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정치권의 공약이 객관적 ‘수치’보다 ‘화려한 구호’와 ‘예산 홍보’로 귀결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나 정책이 마치 지역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착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산업계의 비명 전북은 전북에서 사업을 하는 경제인들의 목소리가 과소대표 되는 대표적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회의원들도 일부 강성 단체의 눈치를 보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으로, 경제인들의 호소에도 결국 연내 착공은 무산됐다. 이들의 절규는 ‘목소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로도 나타났다. 전북이 말하는 피지컬 AI중심지도 현재 있는 기업들이 그 토양을 제대로 마련해야 가능하다. 전북경제의 현실은 국세청이 집계한 도내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와 소득금액 구간에서 드러났다. 전북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2024년 말 기준으로 5740억 2500만 원으로 전국 62조 5112억 7300만 원의 0.92%에 그쳤다. 한마디로 전북지역 내 기업 소득이 그만큼 낮다는 방증이다. 실제 전북지역 전체 법인 3만 1495개 중 연 소득이 5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단 6개에 그쳤다. 200억 이상 500억 이하인 기업도 14개였다. 이어 200억 이하는 24개, 100억 이하 56개, 50억 이하 155개, 20억 이하 328개, 10억 이하 706곳으로 기업 전체가 벌어들이는 연 소득이 10억을 넘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소득이 1~5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 가면 그 수가 4596개로 불어났다. 흑자를 냈으나 그 흑자가 1억 원 이하인 곳은 1만 3491개였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자를 기록한 법인(연 소득 마이너스 1억 이하~1000만 원 이하 포함)은 총 1만2118개로 빚만 지는 기업들도 상당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던 ‘당원 1인1표제’ 적용을 위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정 대표가 추진하던 권리당원 1인1표제는 기존 대의원들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주권을 대폭 확대하던 방안이었다. 그러나 당비를 더 많이 내고 선거 때도 열성적으로 활동한 대의원이 소외된다는 불만과 함께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최종 확정은 일주일 늦춰지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정치권은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민주당 경선이 당락을 결정짓는 만큼 ‘조직력’이 출마의 필수조건이었다. 특히 큰 선거일수록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야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정 대표가 주창한 1인1표제는 이러한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치명타를 줄 수 있었고, 실제로 당내 반발에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주권 확대에 큰 틀에서 공감하는 대신 1인1표제보단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결과에 따라 내년 6월 전북 지방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인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무위원 전체가 동의를 해서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1인1표제에 대해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적자를 이유로 노선 휴업을 신청했던 전북 시외버스 회사들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지는 가운데,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의장 권기봉)와 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임형빈)은 24일 성명을 내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에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항소하지 말고 시외버스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도가 판결에 따르지 않고 성찰없이 항소한다면 이는 도민들의 교통과 우리 근로자들 생존권을 방치하는 것으로 판단, 노조는 적자 노선 운행 거부를 비롯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도청이 직접 시외버스 수지를 검증 및 조사하고도 부족하게 재정을 지원했기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도청은 도민들의 교통과 시외버스 근로자들 생존권은 안중에 두지 않고 예산 절약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우리 노조는 분노하고 있다”고 촉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조는 휴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폐업하는 것보다는 낫기에 적극 찬성, 합의하고, 소송제기에도 동의했다”며 “현재 운전기사들은 회사 적자로 임금을 매달 두차례 나눠받거나 체불되는 일이 다반사로, 노조원들의 가족까지 교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전북고속‧전북여객‧호남고속‧전주고속‧대한고속 등 5개 버스회사는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같은해 2월 업체들은 “전북 시외버스는 전국에서 제일 적은 수입을 내고 있다”며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해 적자가 200억원이 넘는다”며 전북자치도에 버스 62대, 노선 76개에 대한 휴업을 신청했지만, 전북도는 5대, 15개 노선만 휴업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인가하지 않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백세종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최신 GPU 26만장 도입 확정, UAE·이집트·튀르키예와의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성과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성과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국민 전체의 공동노력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강 실장은 “대기업의 성과와 노하우가 협력업체 및 중소·벤처기업으로 공유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소기업 역시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생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산업부, 공정위, 중기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과실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성장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최근 APEC 정상회의 개최, G20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외교 일정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분명히 알렸다고 자평했다. 다만 “세계 각 지역에서 정치‧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외교·안보 담당 부처는 국제정세를 예의주시하고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제정세 변화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한 선제적 정책 마련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전 부처와 협력해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점검, K-콘텐츠 확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국제정세 변화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 총력대응태세 유지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기반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가 계속 노출되고, 효능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의약품 광고가 증가하여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강 실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경찰청, 공정위, 방미통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 사전 확인, 문제광고의 즉시 송출 중단 등 조작 영상이나 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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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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