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하계올림픽 ‘지속가능 분산형 모델’ 전략 유치 가능성 높인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가 종목 지역 배치와 관련해 대구로 예정됐던 육상은 서울(잠실종합운동장)로, 광주에서 열릴 수영은 전주(국제수영장, 건립예정)에서 열기로 조정했다. 이와함께 서울에도 올림픽 종목들이 다수 배치됐는데, 사실상 서울과의 올림픽 연대 개최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향후 개최지 결정 요인에 득이 될 전망이다. 유희숙 전북자치도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13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종목 및 경기장 재배치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육상 종목의 잠실운동장 배치는 88서울올림픽의 상징성과 기존 리모델링 계획을 반영된 결과”라며 “수영의 경우도 전주에 건립될 국제수영장이 관람석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덕분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대구에 사격(대구 국제사격장), 광주는 축구 예선(광주월드컵경기장) 및 야구 결승·소프트볼 예선(챔피언스필드·광주무등야구장)을 배치해 유치에 도전할 예정이다. 유 단장은“전북 내 경기장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도내 32개, 서울 등 타 지역에 19개 등 총 51개 경기장을 활용한다”며 “경기장 규모나 수용 능력 등이 부족한 경우 타 지역과의 분산 개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기장은 대부분 기존 시설을 개선하거나 임시시설로 대응하며, 건립이 예정된 시설을 활용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대구에 예정됐던 육상을 서울 잠실로 변경한 것에 대해 유 단장은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에서 서울시와 육상 등 총 8개 종목, 9개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해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로써 서울에 배치된 종목은 육상(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비롯해 핸드볼(올림픽 핸드볼경기장·올림픽 체조경기장), 테니스(올림픽 테니스장), 체조(올림픽 체조경기장), 배구(장충체육관·서울 아레나), 사이클트랙(사이클경기장벨로드롭) 종목과 농구(잠실 스포츠콤플렉스 실내체육관)·축구(서울월드컵경기장) 예선전이다. 도는 선수단 등 전주와 서울 간 이동 부분에 대해선 KTX로 1시간 주파 가능한 거리란 설명을 내놓았다. 유 단장은“이번 올림픽 경기장 배치안은 경기력 중심과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환경적 요소 등이 반영됐다”며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내의 경우 철인3종 경기는 군산에서 부안 변산해수욕장으로 변경돼 자연경관을 백분 활용키로 했다. 도내 도심 속 임시경기장은 주변 경관과 접근성을 고려해 배치한다. 도심 밀집형 스포츠인 스케이트보드, 3×3 농구, BMX 종목은 전북대학교 내에서 집중 개최돼 올림픽 개최 도시가 지닌 문화 연계를 꾀한 것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양궁 결승의 경우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무주(태권도, 펜싱), 임실(양궁), 장수(승마), 고창(카누) 등 종목별로 특화된 인프라를 갖춘 시군이 우선 배치됐고 도심 속 임시경기장은 주변 경관과 접근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유 단장은 “이번 경기장 재배치 계획을 통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대회를 실현하고, 연대도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전주올림픽이 지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올림픽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3 16:51

민주당 전북도당 “정부, 지방공항 강화책 마련해야”

지난 10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관련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것이라 밝힌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정부는 오해 소지 발언에 앞서 지방공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더욱 치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이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고 새만금국제공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한 국책사업으로, 경제성만을 강조하면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패소 후 도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차질없는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을 건의했고 공감대를 이끌어 냈고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항소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당은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도당은 국토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정치권의 힘을 모아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국회·정당
백세종
2025.11.13 16:50

전주시의회 윤리자문위, 이국 의원 등 10명 ‘윤리특위 회부 권고’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3일 최용철 위원장 등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을 비롯해 이국‧전윤미‧한승우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 권고를 의결했다. 김학송 의원을 제외한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이 번질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왔다. 또 이국 의원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 선거 개입 논란을 빚었으며, 전윤미 의원은 자신의 업체 등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우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윤리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윤리특위 회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오는 17일 제42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회기를 진행한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5.11.13 16:14

李 대통령 “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으로 국가 대전환 시동...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 반등”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잠재성장률 반등을 대한민국의 최대 당면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개혁을 추진할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이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며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의 판단이나 선택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며 시야를 넓힐 것을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3 16:13

부천 시장 트럭 돌진, 2명 사망·18명 부상…60대 운전자 긴급체포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내 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부상자 18명 중 3명은 긴급환자(의식장애), 6명은 응급환자, 나머지 9명은 비응급 환자로 분류했다. 경찰은 앞서 부상자가 21명이라고 밝혔다가 "중복 인원이 있었다"며 정정했다. 박금천 경기 부천소방서 현장지휘단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트럭 운전자는) 처음에 28m 후진을 했다가 150m 직진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또 사고 원인과 관련해 "운전자는 '급발진'을 말했는데 달리는 차량의 폐쇄회로(CC)TV를 봤지만 정확하게 확인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돌진 과정에서) 점포를 치면서 나가지는 않고 (시장 내)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치었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연합
2025.11.13 14:41

'2025 지방시대 엑스포’ 19일 울산 개최…균형성장 비전 제시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올 행사는 ‘K-발란스(BALANCE) 2025’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K-발란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전통과 현대의 조화, 산업과 환경의 상생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의미를 담고 있다. 개최지인 울산은 과거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을 이끌었던 산업수도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도시로 거듭나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첫날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은 어린이 사회자가 진행하며, 전국 팔도 아리랑을 엮은 국악 메들리로 시작된다. 전시회에서는 전남 신안군 햇빛 연금 등 기본사회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기본사회관,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시·도 및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전시관 등 새로운 테마관이 관람객을 맞는다. 국내외 전문가와 정부, 대학,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균형성장, 자치분권, 지역활성화, 국정과제 등 4개 세션에서 총 26개 주제를 다룬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팔도미식관’에서는 5극 3특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유명 셰프들의 한정 메뉴를 맛볼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 울산 프로축구·농구팀과 함께하는 스포츠 챌린지, 반구천 암각화 등 울산 명소를 둘러보는 문화관광 투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특별 강연도 마련됐다. 지방시대위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시대 엑스포를 통해 지역이 주인공이 되는 균형성장의 여정을 국민과 함께 시작하겠다”며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체계 속에서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할 때, 대한민국 전체가 더 튼튼해지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3 14:25

새만금공항 집행정지신청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지정 전망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리가 12일 종결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공항 집행정지신청 2차 심리를 1시간여 만에 마쳤다. 재판부는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와 피고(국토교통부)의 주장을 들은 뒤 심리를 모두 끝냈다. 국토부와 보조참가인인 전북도는 2차 심리에서도 공항 건설이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항 건설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일은 추후 지정될 전망이다. 한편 원고 승소로 귀결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치일반
연합
2025.11.13 09:31

李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국정설명회를 갖고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엔 지방정부가 있다"며 "모든 주민이 만족할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민선 8기 시장·군수·구청장 164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된 과정을 되짚으며 “생각해보니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라고 회고했다. 이어 "기초단체장을 할 때 주민과 직접 소통하거나, 그들의 주권 의지, 원하는 바를 행정에 반영하면서 정말로 즐거웠다”며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총 책임지게 된 지금도, 성남시장을 하던 그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 현장에서 힘없는 사람의 신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경험이 많은 분들이 국민 검증을 받고 국민 기대를 충족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해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며 “연간 1만5000명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그런 사람들을 줄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과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온 것인데, 이를 남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으면 좋겠다”며 “이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체크해보겠다. 정말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주민들이 맡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다”며 “제가 요새 국무회의를 공개하니 다들 좋아하신다”고 경험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를 시작하면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경주시 등 여러 지방정부를 향해 “국격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중앙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크게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규모 확대,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미래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했고, 이 대통령은 “최대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2 18:23

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대통령실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중앙부처 당직실을 폐지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인 포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 활력 제고 추진성과 및 공직역량 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올해 감사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지난 7월 관련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 차단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이며, 감사원 역시 지난 8월에 정책감사 폐지 뜻을 밝힌 바 있어 조치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공무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손본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강 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연간 356만 근무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연간 169억 원의 당직비 예산 절감 효과가 날 것이라 기대했다. 숙직 다음 날 휴무도 폐지된다. 또 대통령실은 AI시대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비한 공직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발표된 5대 과제는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강 실장은 5대 추진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100일 안에 다시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관계법령 개정 및 재정지원 확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2 18:23

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복권기금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에서 전주와 익산, 순창 3개 시·군의 사업이 선정돼 총 14억 2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교통약자를 위한 녹색 휴식공간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주시 ‘신성양로원 산림복지 나눔숲’, 익산시 ‘치유의숲 무장애 나눔길’, 순창군 ‘대동산 무장애 나눔길’ 등 3곳이다. 전주시 신성양로원 조성사업은 총 1억 6000만 원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어르신과 보행 약자를 위한 복지형 숲길과 쉼터를 조성한다. 익산 치유의숲과 순창 대동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에는 총 24억 8400만 원이 투입되며 국비와 시·군비가 각각 12억 4200만 원씩 분담된다. 익산 치유의숲은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보행 취약계층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 기반을 마련하고, 순창 대동산 나눔길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 가능한 열린형 여가·산책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복권기금을 활용한 녹색복지 사업은 환경과 돌봄을 결합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도민 누구나 숲의 혜택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눔숲과 무장애 나눔길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2 18:23

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새만금개발청은 12일 ‘핵융합에너지의 기술현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주제로 올해 세 번째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핵융합에너지 분야 전문가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정에너지 공급의 핵심으로 떠오른 핵융합 기술의 원리와 세계 연구개발 동향, 상용화 시 기대되는 산업적 가치를 공유했다. 특강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소개됐다. 특히 새만금이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새만금은 이미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으며, 넓은 부지와 안정적인 전력·냉각수 공급 등에서 핵융합 연구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도로·철도·항만·공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가 교통 허브이자, RE100 기반의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실증형 복합산단으로 평가받는다. 조홍남 차장은 “핵융합은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청정에너지의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핵융합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1.12 18:23

국토부, 새만금인입철도 확정고시…2033년 하반기 개통

국토교통부가 군산 대야역과 새만금 신항까지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12일 고시하면서 새만금 교통의 핵심인 철도 문제가 해결됐다. 국토부는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여객, 화물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과 전북권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하여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인입철도는 대야역에서 옥구까지 기존 선로 19㎞를 전철화하고, 옥구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29.3㎞ 구간을 새로 놓는 여객·화물 단선전철 사업으로 진행된다. 정차하는 정거장은 총 7곳으로 이 중 여객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수변도시, 대야 정거장 등 3곳이고 화물 취급역으로는 신항만 철송장 등을 활용한다. 국토부는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수변도시까지 전동열차로 36분대에 연결 운행하는 여객 노선이 마련된다”며 “새만금권역 내 주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새만금 인근 관광지(고군산군도 등)의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의 경우 새만금 신항만에서 대야, 광양항까지 잇는 새로운 철도물류 노선도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총 1조 58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2조 2152억 원, 고용유발 1만 4788명을 예상했다”면서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빠른 완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21년 예타를 통과했지만, 지난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 등으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나 김윤덕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면서 새만금항 인입철도에 대해 부정적이던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이 적극 추진으로 완전히 선회했다. 인입철도 사업 추진은 김 장관 입각 이후 해결된 세 번째 전북 교통 현안이다. 실제 대광법 시행령에 따라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설정한 것도 그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통해 전북 도심지에서 새만금까지 30분대 교통망을 만들기 위해 개통에 속도를 내는 데에도 김 장관의 역할이 작용했다. 새만금은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만 정상 추진되면 공항·항만·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를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새만금이 서해안 경제·생활축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근로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1.12 18:17

김관영 지사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재정 자율성 확대 필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했으며,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화 등 재정분권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확보돼야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성장이 가능하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지방의 자주재정권 확대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소비세율 상향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다만 지방소비세율 인상 이후 소비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 재정분권 TF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15%에서 19.24%로 인상된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25.3%로 상향된 바 있다. 전북 등 지방정부는 그동안 지방교부세율 상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2 17:05

김관영 지사 “특별자치도, 지방소멸 막는 제도적 실험대 될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인천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양국 14명의 시장, 지사들이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출범한 양국 지방정부 간 공식 협의체로, 중앙정부를 넘어 지역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본회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시책’ 세션에서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서 전북이 128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며 추진한 ‘특별자치도 전환’을 지역 위기 극복의 제도적 전략으로 소개했다. 그는 “전북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전환이라는 혁신적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며 “전북특별법을 통해 확보한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정주 여건, 산업 혁신을 통합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개발, K-컬처 및 그린산업 연계 국제행사 등 글로벌 교류를 통한 지역 활력 회복 계획을 공유하며, 일본 지방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가고시마현, 이시카와현 등 일본 지방정부와 오랜 교류를 이어온 만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중앙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세밀하고 지속가능한 통로”라며 “한일 지방협력의 중심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시장지사회의는 1999년 한국 시도지사협의회 출범 이후 격년으로 열려 왔으며, 올해가 8번째 회의다. 다음 회의는 2027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1.12 17:05

부안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

전북특별자치도는 부안군 계화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25일령 육용오리를 사육 중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기예찰 과정에서 항원이 확인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며 결과는 1~3일 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해 동절기 도내 첫 발생이자 지난 9월 12일 이후 경기(2건), 광주(1건)에 이은 전국 네 번째 양성 발생 사례다. 전북자치도는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소독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했으며 확진 시 예방적 살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반경 10km 이내 방역 지역 내 가금농장 31호(닭, 오리 약 189만수)에 대해 이동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 장화 교체,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2 17:05

[엔비디아 GTC 2025 현장을 가다] ② 정부와 기업의 AI 동맹 “AI생태계 핵심 기업과 전략적 협력 구조” 관건

△전북의 피지컬 AI이끄는 ‘주체’는 누구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북에 피지컬 AI를 전략 산업으로 키우자는 제안을 한 이후 전북지역 사회에서는 마치 AI가 낙후된 전북경제에 판도를 바꿀 구원투수나 만능열쇠로 여겨지고 있다. 기존 산업 인프라가 약한 전북이 피지컬 AI와 관련한 국가사업만 따오기만 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상당하다. 그러나 AI팩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피지컬 AI생태계에 대한 도전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변했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이미 엔비디아나 오픈AI는 물론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설명한 메시지는 앞으로 산업 구조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줬다. 전북 AI담론의 가장 큰 허점은 이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갈 ‘주체’ 즉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 현대, SK와 같은 대기업들은 엔비디아는 물론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이 생태계를 다른 지역에 구축하려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역시 수도권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 젠슨 황 CEO가 강조했듯 AI팩토리와 피지컬AI 분야는 연산 인프라·소프트웨어·모델·응용이 통합된 새로운 제조 설비다. 그러나 전북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대규모 연산 인프라나 하드웨어 기업, 글로벌 공급망 연결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규모 첨단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부족한 곳에 AI가 경제를 살릴 것이라 장담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다. 실증단지가 경제 유발효과를 거두려면 실제 생산과 일자리 확충을 전제할 때만 의미가 있지만, 전북의 경우 새로운 산업 영역에 대한 도전이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되는 경향이 짙다. △캘리포니아 중소도시 랜초 코도바의 AI생태계 “엔비디아의 실험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이 있던 전날인 지난달 27일 열린 ‘정책 엔진으로서의 AI·로보틱스 생태계: 랜초 코도바 시의 행정혁신 전략(The AI and Robotics Ecosystem as Policy Engine: Rancho Cordova’s Municipal Innovation Strategy)‘ 세션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인근의 중소도시인 랜초 코도바의 AI 생태계 구축 사례가 소개됐다. 이 세션은 “AI를 기술이 아닌 행정과 산업의 정책 엔진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화두였다. 패널에는 마이카 러너(Micah Runner) 캘리포니아주 랜초 코도바(Rancho Cordova) 부시장(City Manager), 프랭키 맥더못(Frankie McDermott) 새크라멘토 공공전력청(Sacramento Municipal Utility District, SMUD) 최고운영책임자(COO), 마크 뮤로(Mark Muro)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선임연구원(Senior Fellow), 세이디 세인트로렌스(Sadie St. Lawrence) 휴먼머신협업연구소(Human Machine Collaboration Institute, HMCI) 최고경영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엔비디아(NVIDIA)와 협력 중인 ‘AI&로보틱스 이코시스템(AI & Robotics Ecosystem)’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형 도시가 산업·교육·행정을 결합해 AI 인프라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을 공유했다. 한마디로 랜초 코도바라는 도시가 엔비디아의 주도로 AI 생태계 실험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랜초 코도바는 새크라멘토 광역권에 위치한 인구 8만5000명 규모의 중소도시다. 엔비디아와 시 정부가 마련한 전략은 크게 세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인프라 부문에서 ‘커뮤니티 중심 AI 인프라(community-first AI infrastructure)’와 ‘디지털 트윈 시티(digital twin city)’ 개념을 도입해 도로, 교통, 전력망 설계와 같은 공공정책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첫 단계다. 인력 부문에서는 엔비디아 인증 교육과정을 활용해 지역 내부에서 AI 인재 양성 과정을 구축하고, 대학과 고등학교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장 중요한 산업 부문에서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AI기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AI 도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AI 생태계 자체를 정책 엔진(policy engine)으로 삼는다’는 발상에서 출발해, 산업육성과 행정혁신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대기업·지방정부·스타트업·전문가·전력기관의 실질적 파트너십 대한민국과 전북의 AI 의제는 정치와 행정의 구호로 소비되고 있다. ‘AI 허브’ ‘피지컬AI 중심도시’ 같은 표현이 넘쳐나지만, 실제 사업은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AI 생태계의 핵심인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구조가 거의 부재하다는 점이다. 전북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은 새만금 사업처럼 ‘AI가 희망’이라는 수사만 반복하고, 국가 예산 유치가 모든 걸 바꿀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반면 AI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핵심인 산업계와 에너지 관련 기관과의 공동 협업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랜초 코도바의 사례는 이러한 허상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 이곳에선 전력을 담당하는 공공전력청(SMUD)과 엔비디아(NVIDIA)가 중심이 됐다. 전력청은 AI 생태계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가 무리없이 공급되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엔비디아는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실험한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 솔리딤(Solidigm), GPU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팜GPU(FarmGPU)가 붙었다. 이들은 정치적이 아닌 업무적으로 실질적 파트너십을 제도화했다. 정부는 규제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민간은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며, 교육기관은 인재 순환 체계를 설계하는 삼각 공조다. 즉 ‘AI 생태계’를 도시정책의 엔진으로 설계한 것이다. 마이카 러너 랜초 코도바 부시장은 “랜초 코도바는 실리콘밸리가 아니지만 산업, 교육, 정부가 협력하면 어느 도시든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대도시가 20곳뿐이지만, 수만 개의 중소도시가 존재한다. AI 기회가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모든 도시가 공정한 경쟁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랭키 맥더못 COO는 “AI 도시의 기반은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에 있다”며 “AI 기반 전력 수요 예측과 분산형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해 도시 차원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크 뮤로 선임연구원은 “AI 생태계는 단일 산업정책이 아니라 지역혁신과 사회적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고 단언했다. 세이디 세인트로렌스 HMCI 대표는 “AI는 소수 대도시의 전유물이 아니다. 각 도시가 AI 기술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면, 지역경제와 교육, 행정이 동시에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랜초 코도바는 AI 경제개발 예산을 승인했으며, AI 기업 유치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보된 세수를 지역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엔비디아나 기업들의 경우 중소도시인 랜초 코도바에서의 실증사업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이를 전세계에 확산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세션 사회는 엔비디아 주최 측 관계자가 맡아 엔비디아 본사 차원의 관심과 애정을 반영했다. 현장에는 미국 주요 언론사, 연구기관,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 이후에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국 워싱턴D.C.=김윤정 기자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11.12 17:04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 논의 본격화…전북, 확대 기대감 ‘솔솔’

정부와 정치권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와 국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북지역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비 부담이 큰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이미 선정된 순창에 이어 진안·장수군까지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20조 350억 원)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해 현재 대상지 7곳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도내 유일의 최종 선정지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던 진안군과 장수군은 탈락 이후에도 “우리도 추진 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시범지역 확대를 지속 건의해왔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예산 증액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면서 이들 지역이 추가 대상지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진안군 관계자는 “용담댐 건설로 68개 마을이 수몰되는 등 우리 지역은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했지만, 여전히 초고령·재정 열악·소멸 위기라는 삼중고에 놓여 있다”며 “반드시 진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윤준병·한병도·박희승 의원 등도 진안·장수군 반영을 요구하며 예산 증액을 정부에 촉구했고, 농식품부와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의 정책인 만큼, 지방비 부담 완화 요구도 도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개 군(23만 6400명)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년 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연 4250억 원으로, 국비 1700억 원(40%)·지방비 2550억 원(60%) 구조이며 참여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이날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비 60% 부담은 농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비 비중이 최소 80~90%로 확대돼야 한다. 도에서도 이에 맞춰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는 앞서 소멸위기 7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거주자 전원에게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자체 시범사업을 계획했으며, 이 모델이 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도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라며 “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1.12 16:10

전주시의회, 마지막 회기 돌입…행감·예산 심사

전주시의회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2일간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을 소화한다. 전주시정에 대한 각종 사안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행감에서는 민선 8기 4년 차 전주시장 공약 이행과 인사 문제, 각종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예산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남숙 행감 특별위원장은 “시민의 뜻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행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감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 등이 진행된다. 특히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달 9일부터 17일까지는 올해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가 이뤄진다. 최명철 예결위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11.12 16:05

임승식 전북도의원 “인프라만 남은 전북 말산업특구 ‘유명무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특구 지정 7년이 지났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도내 5개 시군(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에 152억 원을 투입해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지역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전체의 0.4%)였다. 임 의원은 “말산업특구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정작 이용객은 전국 꼴찌로, 투입된 예산이 산업 육성보다 시설 유지비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의 ‘말산업특구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소’(2021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말산업특구는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미흡하며 공공승마장 위주 투자로 민간승마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임 의원은 “승마장을 늘리는 것만이 말산업 육성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없으니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관광·힐링·체험이 결합된 질적 전환이 없으면 전북자치도 말산업은 그야말로 무늬만 말산업특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수·익산 등에서 승마대회 개최 등 하드웨어 측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관광 연계형 승마콘텐츠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2018년 전북자치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말산업 선도지역’을 기대했지만,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의문이다”며, “이제는 말산업의 양적 확장보다 실질적 수요 확보와 산업 연결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5.11.12 14:38

김동구 전북도의원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항소 논리 있나” 질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도 문제였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2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피고라고 해서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됐다”며, “도민이 수십 년간 염원해 온 새만금 국제공항의 법정 논리에조차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북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 1심 소송에서 총 8차례 변론에 참석만 했을 뿐,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적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논리를 내지 못한 채 국토부와 함께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싸움에 전북도는 피고도, 대변자도 아닌 ‘방관자’였고 1심 패소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무안 국제공항 조류충돌 사고를 가까이서 지켜보고도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과정에서 도는 조류충돌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 논리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은 갯벌과 해안, 철새 이동 경로가 중첩된 지역인데, 도는 이를 고려한 입증 자료 한 건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패소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항소심뿐이다. 도민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전북도가 어떤 논리로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인가”라며 “항소심 전략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바람은 분명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건설과 활주로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한 민자유치를 통한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다”며 “도가 구경꾼 행정을 계속한다면 도민의 꿈은 활주로에 서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5.11.12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