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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재원 ‘한 축’…다시 떠오르는 ‘공공 카지노’ 구상

새만금 카지노 설립 논의가 다시 공론의 장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호남 지역 카지노 공백을 직접 짚으면서, 그동안 진전 없이 머물던 새만금 카지노 사업이 정책적으로 재검토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아직 카지노 유치 신청이나 공식 검토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사업 구상 및 실행 환경 자체가 이전과 달라진 상황인데, 행정도 이에 맞춘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발언은 새만금 사업 전반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만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정리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장기간 표류해 온 민자 유치 중심 개발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광과 서비스 산업을 통한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이 배경에는 새만금의 냉정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새만금 전체 매립률은 아직 4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관광·레저 용지는 입찰에 나설 민간 사업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매립 자체도 미완인 데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핵심 콘텐츠가 부족해 민간 자본 유치가 사실상 막혀 있는데, 개발 재원을 뒷받침할 자체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16일 이 대통령의 ‘공공형 카지노’ 발언에 따라 현재 호남지역에서 카지노가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새만금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과 도지사 후보 시절 새만금 카지노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전적 도정’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발언을 동력으로 삼아 새만금 카지노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제한적이긴 하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돼 있으며, 예외적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강원도 정선에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카지노’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는 제주(8곳), 서울(3곳), 부산(3곳), 인천(1곳), 대구(1곳) 등 모두 16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내국인 카지노를 확대하려면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 규제 체계를 동시에 손봐야 하고 강원랜드에 부여된 독점 구조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해 국회 입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제도적 여건을 고려할 때 새만금 카지노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외국인 전용 공공형 모델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외국인만 출입하도록 하되 공공이 운영하거나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전제로 관광·MICE 산업과 결합한 복합리조트 형태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강원랜드와의 이해 충돌 및 해당 지역 반발을 피할 수 있고 제도 개편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돼 추진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전북자치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 유치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새만금 카지노와 관련한 공식 논의나 내부 검토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개발청과의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 새만금 관광 콘텐츠 확충과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여전히 안갯속인 만큼, 카지노를 포함한 대안 사업에 대한 도정 차원의 적극적 정책 검토가 시급한 과제로 요구된다. 국내 카지노 업계 한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카지노를 관광·MICE 산업과 결합한 복합리조트 형태로 육성하는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 역시 산업 정책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새만금처럼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지역의 경우, 카지노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18 17:30

대통령이 재점화한 ‘새만금 카지노’...지역에서도 유치 촉구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형 카지노’ 발언으로 새만금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이 재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 내에서도 이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회장 최한양, 이하 연합회)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새만금 개발이 방향을 잃고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한양 회장은 “새만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복합리조트(오픈 카지노)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새만금은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돼 왔지만 35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비전과 컨트롤타워 부재가 개발 지연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부처 간 갈등과 행정구역 문제로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체되는 현 상황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최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언론기고 등을 통해 제안한 내국인·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복합리조트 도입 방안을 언급하며, 이를 새만금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제안으로 평가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나 사장은 글로벌 복합리조트 기업 관계자로부터 “한국이 법을 개정해 새만금에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또한 세계적인 복합 관광 기업들이 새만금의 투자 잠재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연합회는 “새만금이 관광·문화·해양레저·마이스(MICE)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중국을 포함한 10억명의 인구가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곳은 국내에서 새만금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만금의 미래는 단일 산업이 아닌 복합 전략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연합회는 내년 하반기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항의 크루즈 유치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공항과 신항, RE100 산업단지, 수변도시 조성과 함께 복합리조트, K-콘텐츠 공연장, 글로벌 테마파크, 스포츠 콤플렉스, 해양레저 산업이 결합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새만금 개발 지연 원인에 대한 종합 진단과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가 컨트롤타워 즉각 가동 △새만금 공항·신항·핵심 인프라 사업의 국가 책임 추진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를 포함한 관광·문화·국제비즈니스 중심 미래 산업 전략 수립 △새만금 개발에 시민사회와 지역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협력 시스템 제도화를 요구했다. 카지노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 과정을 통해 논의할 사안이며 논의 자체를 봉쇄하거나 미래 전략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그동안 새만금 개발을 약속한 대통령만 8명에 이른다”며 “35년 동안 반쪽에 머문 국책사업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정부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책임지고 결단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해준 일종의 도박장인데, 왜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특정 민간 업체나 개인에게 내주느냐”며 “이런 것은 공공영역이 맡아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면서 공공형 카지노 도입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공공형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공공이 운영하는 형태의 모델로 연합회가 주장하는 카지노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면서 새만금 카지노 설립 논의가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18 17:27

李대통령 “내년 지방선거서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선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면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기관 소재지 선정이나 명칭 문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검토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더불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에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해소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논의를 약속했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 또는 특별위원회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고, ‘대전·충남 통합 관련법’ 발의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18 17:07

전북도,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과 연계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도입 방안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자치도가 그동안 분야별로 진행해 온 특례 발굴 릴레이 세미나의 마지막 회차로, 수소 상용모빌리티 실증·산업화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에 따르면 전북은 완주 일대를 중심으로 수소 저장용기, 상용차·특장차, 시험·인증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수소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실차 기반 실증, 복합 실증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어 이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수소 시범사업을 △생산 △저장 △충전 △운행 △검증을 포괄하는 ‘전주기 테스트베드’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단발성 실증을 넘어선 체계적 검증 구조를 갖추기 위해 규제특례와 대체 안전기준을 병행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민 HIVE R&S 대표는 완주군의 수소특화단지 추진 계획을 소개하며, 수소 특장차 실차 실증과 이동형 충전소, 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특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이홍기 우석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이종영 중앙대 교수,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특례의 법제화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수소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연말까지 특례 구체화와 사업계획서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6년 정부 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강영석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는 전북특별법 개정의 핵심 입법과제로, 전북이 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특례 내용을 보완해 정부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18 17:06

전북도, 문화·관광기반 대폭 확장…‘체류형 문화 중심지’ 도약 속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문화·관광·체육 분야 전반에서 체류형 콘텐츠 기반을 대폭 확장하며 대한민국 ‘문화 중심지’로의 명성을 이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문화시설 보강, 콘텐츠 산업 육성, 국제 관광 경쟁력 회복, 국가유산 기반 강화 등 전 분야에서 균형 있는 성과를 보였다. 도는 먼저 핵심 문화시설의 운영 체계를 정비해 공연·전시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도립국악원 증·개축 사업이 마무리되며 대표 예술시설의 기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근대문화유산인 ‘하얀양옥집’은 연간 8만 명이 찾는 문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전통예술 상설공연과 거리극을 포함한 11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생활권 문화 접근성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세계서예비엔날레에는 50개국 3053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등 국제 행사 경쟁력도 확인됐다.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이동형 서비스도 확대됐다. 예술버스와 찾아가는 미술관·국악연수 프로그램이 농산어촌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간 문화 접근성 불균형이 완화됐고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24개가 추가 조성되면서 문화 인프라의 지역 편차를 줄였다. 콘텐츠 산업 기반 역시 확장돼 전주·익산·남원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마련됐고 국제케이팝학교 구상과 K-POP 아카데미 시범 운영으로 글로벌 K-콘텐츠 기반도 갖춰졌다. 관광 분야에서는 국제·국내 경쟁력이 함께 강화됐다. 무주읍이 UN 세계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고 고창 상하농원이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하는 등 지역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 야간관광진흥도시(무주·부안) 지정, 전북형 치유관광지 발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익산) 선정 등 체류형 관광 콘텐츠도 대폭 확장됐다. 특히 전북투어패스는 상품 확대를 통해 연 14만 장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국가유산 분야에서는 보존·활용 기반이 강화된 가운데, 올해 19건의 국가·도 지정 유산이 추가됐고 도는 국가유산 돌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준공과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등 연구·교육 인프라도 확충됐다. 도 관계자는 “문화·관광·체육·국가유산 전 분야에서 체류형 콘텐츠의 기초가 마련된 한해였다”며 “2026년에도 핵심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 문화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18 17:05

부안 하서~김제 진봉 9.22㎞ 잇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

드넓은 새만금 내부를 유기적으로 잇는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 공사가 시작됐다. 새만금개발청은 18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신영대·이원택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서 동서도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20.37㎞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1공구(부안 하서면~김제 진봉 등 내부간선) 9.22㎞, 2공구(국내 최초 순환링 형상 대교) 8.25㎞, 3공구(국도 12호~내부간선 순환링 접속부) 2.90㎞ 등 3개 공구로 추진되며 도로 폭 24m의 왕복 6차로로 건설된다. 지역 간 연결도로는 2030년까지 총 1조 133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새만금 핵심 SOC 사업으로 개발 지역과 항만·공항·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연결해 내부 개발을 촉진하고 투자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내부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 왔다.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를 잇달아 완공하며 십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했고 지난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새만금과 전북 내륙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잇는 기반도 마련됐다. 지역 간 연결도로 착공을 계기로 새만금은 외부 접근성 확충을 넘어, 내부 공간을 하나로 완성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도로가 완공되면 관광·레저용지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이 연결돼 사람과 기업이 찾는 데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만과 인입철도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기반도 강화돼 물류 경쟁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경제·생활 이동성 개선은 새만금 전반의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개발청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된 1630억 원의 사업비가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한 결과, 계획된 재원을 모두 확보해 2030년 개통 목표를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공정 관리와 예산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내부 교통망을 완성하고 항만·공항·철도 등 광역교통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해권 핵심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의겸 청장은 “지역 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주요 공간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핵심 도로”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시공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착공은 새만금의 공간과 기능을 하나로 엮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18 16:29

대통령실 “업무보고 생중계는 ‘대통령이 감시 대상’ 되겠다는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한 것과 관련해 “스스로 국민의 감시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래 파놉티콘(원형 감옥)은 권력의 응시이고, 감시받는 자가 약자"라며 "이 대통령이 감시당하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가 성남시장 시절의 CCTV였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CCTV를 늘 켜놓고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가장 많이 감시받는 것은 국민도, 부처도 아닌 이 대통령이다. 모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에서 잘 만들어진 몇 장의 서류를 보여주고 성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과 중심 행정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행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인재 등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소위 ‘알 박기’ 한 인사들이 보일 때도 있지만, 대통령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때로는 거꾸로 칭찬을 하기도 한다”며 당파를 따지지 않는 스타일을 소개했다. 다만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나타난다”며 “정치적 자양분이나 입지를 쌓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분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될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개 질타를 받은 뒤 장외에서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은 올해 안에 마무리되어 약속을 지키게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약속을 지키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18 15:50

대통령경호처 “내란협조 책임 묻고 조직 슬림화"

대통령경호처는 18일 “창설 62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고강도 쇄신 작업을 종합 점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경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자료를 통해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경호 업무의 정상화’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공적 경호 기능의 확립'을 목표로 인사·조직·문화·업무체계 등 4개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의 불법 행위 참여 및 협조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행위의 중대성과 지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적 쇄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직 개편 면에서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고, 소속을 변경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하는 한편, 경호 현장을 중심으로 조직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를 통해 △제도 및 정책 △조직 문화 △업무 개선 △교육 역량 강화 △근무환경 및 복지 개선 등 50여 건의 핵심 과제를 발굴해 시행하는 등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고 소개했다. 경호처는 “향후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이달 15일 열린 창설기념식에서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국민께 잘못을 사죄하고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해였다”라며 "내년에는 이런 변화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으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18 15:43

“공항은 새만금의 핵심, 조속한 정상 추진을”

전북특별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적인 추진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지사와 의원들은 새만금 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퍼포먼스에서 이들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공항이 새만금 개발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란 점을 내세웠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도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신속 추진,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지정,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도는 의원들에게 중국 투자 유치 등이 이뤄지도록 새만금 RE100 선도 산단 지정에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새만금에 헴프 기반 바이오산업을 집적과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도는 헴프 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산업화를 위해 규제특례 적용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관련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국가계획 반영,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 제정 등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역 산업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란 점에서 관련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도 요청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의료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광법 개정과 피지컬 AI 플랫폼 구축,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 개막 등 전북의 성과는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과제들은 중요 사안인 만큼 의원들과 힘을 모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북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18 15:41

전주시의회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전주시 팔복동 SRF(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SRF 사용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지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은 소각시설과 유사한 수준의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데도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동일한 규제와 관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SRF 사용시설에 대한 입지 요건과 배출 기준이 느슨해 주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RF 사용시설 유형 중 난방시설, 보일러시설 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는 지역의 환경권 보호와 갈등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중간처분시설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승인 권한, 안전 관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SRF 사용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문민주 기자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12.18 15:38

홍계자 위원장 “고향 사랑 실천하는 여성위원회 역할 강화할 것”

(사)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여성위원회(위원장 홍계자·이하 여성위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고향 사랑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여성위원회는 이달 17일 서울 강남 소재 모 호텔에서 ‘제13차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도민회중앙회장을 비롯해 재경 시·군 향우회 회장단 및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감사 보고에 이어 한 해 동안 도민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으로 시작됐다. 최문순 완주부위원장이 도민회중앙회장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이경자 고창부위원장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또 김철호 무주군민회장과 권영근 전 익산향우회 사무총장, 복창근 전 순창군향우회 사무총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어 고향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전북도 서울장학숙의 최서언 씨(한양대 4년)를 포함한 4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홍계자 여성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위원회 활동에 동참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열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향우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곽영길 도민회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은 도민회 전체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고향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며, 중앙회 차원에서도 여성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식 행사 이후 만찬을 함께하며 고향의 정을 나누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전북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상생 발전할 것을 다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18 14:38

전북 ‘리틀 이재명’ 홍수…“말보단 성과가 핵심”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정치권에서 ‘이재명 마케팅’이 노골적으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단체장 후보군의 인식과 실제 이 대통령의 스타일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하는 행정 철학은 ‘권력과의 관계’보다 ‘성과·책임·자율’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비해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주자들은 “이재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파트너”, “리틀 이재명”을 자처하며 ‘중앙 직통’을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모양새지만 이는 이 대통령이 가장 경계하는 단어라는 것이다. 이는 생중계 되고 있는 대통령의 업무보고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깊이 공유하고 중앙과 직통으로 소통하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라고 자신을 규정했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출마 기자회견에서 “전북의 성공은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도지사 도전 배경을 “리틀 이재명”에 빗대 설명했다. 기초단체장 판에서도 ‘대통령 서사’는 표어가 됐다.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지훈 예비후보는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를 시민주권 전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연결’을 전면에 놓고 출발선을 끊는 방식이 광역에서 기초로 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재명식 행정’의 증명은 말로 하는게 아니라는 게 중앙 정가의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지방에 던진 주문은 ‘관계’가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키우라는 쪽에 가깝다는 것. 실제 이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용어 사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늘리고, 자치권은 확대하는 방향을 주문했다. 직할과 적통을 외치며 중앙 의존 서사를 키우는 순간, 대통령이 주문한 ‘지방정부’의 자율·책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역설이다.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런 현상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 대통령에게 중요한 건 ‘말로만 하는 충성’보다 ‘성과’와 이를 구체화시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방을 향해 내놓는 메시지는 ‘누가 더 자신과 가깝냐’가 아니라, 지방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성과를 내라는 메시지가 강했다. ‘리틀 이재명’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도 까다롭다. 성과 중심 운영을 말뿐 아니라 시스템으로 내놔야 해서다. 새만금 사례에서 보듯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기 보단 성과평가에 따른 예산 조정, 중복사업 정리, 페널티 등 ‘당근과 채찍’을 두려워 하지 않는지가 관건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수많은 반대에도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대집행을 강행한 바 있다. 특정 계층이나 단체가 반대하더라도 다수의 도민에게 이로운 방향이라면 욕을 먹더라도 강행한다는 게 자치단체장 시절 이 대통령의 소신이었다. 전북 선거판에서 ‘이재명 직할’을 자처하는 후보군의 경우 소지역주의를 택할 지, 더 큰 이익을 위해 기득권을 던져야 할 것인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2.17 18:52

李대통령 “호남엔 왜 없나” 돌발 질문…새만금 ‘복합리조트’ 재점화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호남지역 카지노 배제’를 언급하면서 과거 전북도가 추진했던 새만금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해준 일종의 도박장인데, 왜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특정 민간 업체나 개인에게 내주느냐”며 “이런 것은 공공영역이 맡아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국내 18개 카지노 중 14곳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향후 카지노 산업의 구조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적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카지노 운영 현황을 살피던 중 호남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는 점을 짚으며 “왜 없나. 수요가 없나”라며 돌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유치 희망 신청은 들어오고 있으나, 수요 조사 등 실무 검토 결과는 아직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없는데 지자체는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 (카지노가) 있으면 (외국인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오랜동안 새만금에 외국인 전용 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추진했던 전북에 카지노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북에서 추진돼온 새만금 복합리조트 논의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형 카지노’라는 새로운 모델을 중심으로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전북에서는 그간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할 마중물로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사행성 조장 우려와 정부의 부정적 기류에 부딪혀 논의는 공전됐다. 실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6년,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관광타운·복합리조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정책토론회 개최 등 구체적인 입법·정책 행보를 보였다. 이어 지난 2021년 2월엔 새만금개발청이 진행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관련 재정 용역에서 천문학적 사업비를 감당하기 위한 자체 수익원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설치 당위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가장 최근인 올 10월께는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지역 언론 기고와 인터뷰에서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픈 카지노와 숙박·쇼핑·공연이 결합한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며 새만금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 카드로 카지노를 제시하며 지역 사회에 적잖은 찬반논란이 일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17 18:52

전북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 3곳, 산업부 투자지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공모에서 완주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과 군산 ㈜이디엘, ㈜천보비엘에스 등 도내 3개 이차전지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목표로 산업부가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공급망 안정 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 입지 조성과 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추진되며 기업당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3개 기업은 2027년까지 사업비 지원을 받아 전해질과 분리막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신규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조성과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들의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발표평가 대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급망 안정품목 해당성 검토 자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의 수시 소통 등 공모 준비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행정·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의 정밀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군산시와 완주군과의 협업으로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도 줄였다. 도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완주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이차전지 산업벨트가 견고해지고 향후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 안정화는 물론 지역 산업 성장과 고용 창출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전북의 전략적 지원이 결합된 성과”라며 “앞으로도 이차전지 산업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아 지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 조성과 지원 체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17 18:52

정동영 의원, 전주병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문화공간 확충과 보행 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사업별로는 △세병공원 야외무대 확장공사 6억 원 △아중천 관암보행교 가설공사 4억 원 △전주천 동서로 정비사업 2억 원 △어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 원 등이다. 세병공원 야외무대 확장공사는 덕진구 송천동2가 일원에서 추진되며, 기존 협소했던 공연 공간을 확장해 세병호와 연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아중천 관암보행교 가설공사는 보행로가 없어 차로를 이용해야 했던 관암1교 인근에 보행교를 설치해 주민 통행 안전을 높인다. 전주천 동서로 정비사업은 어은골길 일원에서 인도 개설과 노후 도로 정비를 통해 걷기 좋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어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진북동 일원에서 노후 인도와 경계석을 정비해 보행 안전과 도시 경관을 함께 개선한다. 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문화·안전·보행환경 등 시민 삶에 바로 닿는 사업들로 구성됐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전주가 걷기 좋고 생활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2.17 18:52

전북도지사 출마 정헌율 익산시장, 도내 시·군 순회 시작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헌율 익산시장(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은 도내 주요 시·군을 방문하며 지역별 현안을 직접 살피고, ‘원팀 전북’을 통한 미래 비전 공유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정 시장은 최근 전주시 의장단, 전북도의회, 군산시·완주군·고창군 관계자 등 도내 시군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전북이 직면한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먼저 전주시 의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올림픽 유치가 전북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세계에 전북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14개 시·군이 힘을 모아 전북에서 절반 이상의 종목을 개최하는 목표를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10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전북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 부족 속에 1심 패소라는 결과로 이어진 점, 특별자치도가 됐음에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 고창과 완주, 군산 등지에서 정 시장은 각 지역 개발 및 현안 사업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했다. 정 시장은 “지난 10년간 익산에서 인구 문제, 산업 전환, 갈등 조정과 같은 어려운 과제들을 현장에서 해결해 오며 행정의 본질은 디테일을 챙기는 힘이라는 것을 체득했다”며 “익산에서의 성과를 전북 전체로 확장해 전북만의 속도를 다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앞으로도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14개 시·군이 원팀이 돼 올림픽 유치를 비롯한 전북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도지사 출마선언을 한 정 시장은 향후 전북의 미래 비전과 맞춤 전략을 담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원팀 전북’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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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5.12.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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