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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앞서 29일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되고,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 역시 여민관에 있다. 이에 맞춰 대통령 경호처는 이 대통령의 복귀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보안점검은 지난 22∼26일 청와대 주요 시설과 경내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안전·보안·위생·소방·화생방 대비 분야 점검과 위험물 탐지가 이뤄졌다. 경호처는 “3년여 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도청 장치 및 은닉 카메라, 전자기기,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최고 수준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지난 7월부터 종합 대비책을 마련했고, 월담·침투 등 우발 상황을 대비해 군경 합동으로 현장 종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절대 안전을 실현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안정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발탁했다. 또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6선의 현역 최다선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정책특보에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책 멘토’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각각 위촉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 등 7명의 장·차관급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길은 끈 이혜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 이 수석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국회 예결특위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이라며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년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처럼 경제 라인업에 중도·보수 성향의 중량급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폭넓게 인재를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인식이 구현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각각 발탁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도–군 협의체를 가동하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과 제도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6일 도청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군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대상지인 장수군과 순창군의 준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이 주재했으며, 김흥주 원광대학교 교수,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등 학계·농정 분야 전문가와 장수군·순창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시범사업 도입을 앞둔 두 지역의 행정·운영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성과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표 설정과 단계별 보완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는 이번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운영 지침을 보완하고, 장수군과 순창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민 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전문가 자문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가 장기적으로 급감해 205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청년 유출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지역의 일자리·소득·주거 여건이 청년 정주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는 지난 26일 발간한 이슈브리핑 ‘통계로 보는 전북 청년의 삶’을 통해 통계청 행정·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북 청년 인구(만 19~39세)가 지속적인 순유출 흐름 속에서 2050년까지 약 50%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청년 순유출은 20대와 여성 청년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인구 유입 정책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진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수준, 주거 안정성, 생활 인프라 전반이 청년의 정주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북 청년의 생활 여건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미혼 비중은 73.7%로 높아졌고,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0세, 여성 31.16세로 상승했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56.0%, 1인 가구 비중은 68.6%에 달하는 등 가구 형태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지표상 고용률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임금 수준과 고용의 질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독립 관련 지표도 취약해, 단순한 취업 여부만으로는 청년의 생활 안정이나 지역 정주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결혼과 출산 지표 역시 개인의 가치관 변화뿐 아니라 주거·소득 등 구조적 조건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청년 여성과 취업준비기 청년을 중심으로 우울감과 소진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경제적 조건과 함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포함한 정책 설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제한된 재정·행정 여건 속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단기 유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독립, 사회적 관계 회복을 아우르는 통합적 청년 정주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목표 였던 연내 공식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최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쳤고 이르면 30일이나 31일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는 금융위와의 사전 검토 지연 등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둬 해를 넘길 경우 내년 1월 15일 이전에는 신청을 완료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이 내세울 수 있는 최대 강점은 국민연금이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위치하면서, 글로벌 금융기관의 관심이 이미 전북으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상진 산업은행장에 이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등 금융권 핵심 보직에 지역 출신 인사가 잇따라 발탁된 점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김성주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정주여건 조성 노력’ 역시 금융중심지·금융센터 조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읽힌다. 기금운용본부가 지역과 분리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 금융 생태계 확장의 핵심 열쇠로 꼽힌다. 도는 이미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마련해 금융위 실무진에 사전 검토를 요청한 상태로 금융중심지 신청에 대비해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를 중심업무와 지원업무지구, 배후주거지구 등으로 자산운용·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마련해 공고했다. 정치·제도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 지역구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부산 중심의 기존 금융중심지 구도가 굳어져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해양수산부 이전 등으로 성장 동력을 이어왔고 정무위 소속 지역구 의원이 활동 중이란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일각에서는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도전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파이 분산’으로 인식할 경우 기존 금융중심지들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도는 금융중심지 지정과 병행해 민자 유치를 통한 SPC 방식으로 총사업비 2860억 원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 조성도 추진 중이다. 금융센터는 이윤 창출이 전제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기관 입주 수요 확보가 관건이다. 도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 유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안팎에서는 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해 올림픽 유치에 준하는 정치적·사회적 결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는 대통령 타운홀미팅 의제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건의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 관련 홍보대사 추가 임명 등 대외 활동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신미애 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지역 산업 구조와 미래 성장 전략을 좌우할 중대 분기점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새만금항 신항이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되면서 서해안권 크루즈 활성화와 전북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새만금항 신항과 마산항(경남 창원시)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했다. 이로써 새만금항 신항은 기존의 부산과 인천, 제주, 여수, 속초, 포항, 서산에 이어 국내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크루즈 기항지 선정은 전북자치도가 추진해 온 크루즈 관광 육성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 집중됐던 기존 크루즈 기항 구조에서 벗어나 크루즈 산업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새만금항 신항은 선석 길이 430m, 수심 14m 규모로 22만 톤급 대형 국제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 1단계로 5만 톤급 2선석이 마련되며 2030년에는 4선석, 2040년까지 총 9선석으로 단계적 확충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 2476억 원으로 국비 1조 9575억 원과 민자 1조 2901억 원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이번 신규 기항지 선정 과정에 부두 여건과 접안 시설 등 항만 인프라,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의 운영 용이성 등을 검토했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항 신항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고군산군도의 천혜 자연경관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등 전북의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 크루즈선을 숙박시설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 숙박 수요를 분산시키면서도 비상설·친환경 방식의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도는 새만금개발청, 전북연구원, 관광 기관, 크루즈 여행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광 수용 태세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점검,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입항 환영 행사 준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CIQ(세관·출입국·검역) 운영 시설 인프라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CIQ(세관·출입국·검역)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구축을 준비 중이다. 국제 크루즈 선사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도 본격화된다. 해수부와 협력해 중국·일본·대만 등 동북아 주요국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포트세일즈 활동에 참여하고, 팸투어와 자문회의를 통해 관련 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해안권 크루즈 노선의 정례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동북아 크루즈 항로 확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항 신항의 8대 크루즈 기항지 선정은 전북이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크루즈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관광·물류·해양레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 그만큼 민생·경제의 영역에서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각각 발탁됐다.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육상 무기질 김 양식 방법과 물김 자동 채취 장치에 관한 기술 2건이 특허 등록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육상에 설치한 수로형 트랙 수조를 활용해 김발 없이 김을 엽체 상태로 재배하는 양식 기술과, 수조 내에서 부유하는 김 엽체를 효율적으로 자동 채취하는 기계 장치에 대한 것이다. 해당 기술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기술적 완성도와 실용성을 인정받았다. 연구소는 2023년부터 광반응기(PBR)를 활용한 2t 규모 수조에서 육상 김 양식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에는 45t 규모 수로형 트랙 수조를 도입해 실증 연구를 본격화했다. 그 결과 김 엽체를 5cm 이하로 절단한 뒤 약 15일 간 재배양해 수확하는 방식으로 육상 김 생산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기존 해상 김 양식이 갖는 계절적·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육상에서 연중 안정적인 김 생산과 채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게 연구소의 측의 설명이다. 특히 생산 공정의 표준화와 자동화가 가능해져 생산비 절감과 품질 균일화 효과도 기대된다. 전병권 연구소장은 “육상 양식 기반 김 생산 기술을 고도화해 생산비를 낮추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산 먹거리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양수발전은 전북의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계통 안정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전략적 인프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서 개최된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성공 기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진안군과 지역 주민의 유치 열망에 힘을 실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전춘성 진안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동창욱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도의원 등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양수발전소 유치 성공을 염원했다. 김 지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축사를 전하며 진안군에 양수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진안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전북도의 전력계통 안정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진안 양수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용량 확보 사업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주천면 대불리 및 주양리 일원에 600MW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전북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양수발전은 이러한 구조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조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그동안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에 사업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수차례 설명하고 건의해 왔다. 또한 국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치 당위성을 적극 알려왔다. 김 지사는 “진안군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높은 주민 수용성이 중앙정부 평가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진안 양수발전소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2025년 한해 전북 정치는 ‘중앙 무대의 존재감’과 ‘지역 현안의 정체’가 동시에 드러나는 롤러코스터 위에 있었다. 전북정치인들은 역대급으로 승승장구 했으나 그 효능감이 오래가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단 한 명의 상임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했던 전북정치권은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익산갑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각각 선출되면서 그 한을 풀었다. 여기에 22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원장은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이 맡고 있는 상태였다. 이로써 전북은 한때 예결위·법사위·환노위 등 핵심 상임위(특위 포함) 수장을 동시에 보유하는 ‘역대급 라인업’을 갖췄었다. 다만 이 흐름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에 선출됐던 이춘석 의원은 8월 5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 의사를 밝히며 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이 실각했으나 특정 권역에 무게추가 쏠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중앙 무대의 ‘전북 존재감’은 여전했다. 하지만 성적표는 딴판이었다. 지역에선 “이 정도의 진용이면 전북이 날아가야 하는데 왜 오히려 후퇴하냐”라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는 전북정치권이 ‘외부와의 경쟁’ 보다 ‘내부의 이해관계’에 더 치중했기 때문이다. 핵심은 2026 지방선거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나만 살자’식 계산이 강해지고, 지역 현안은 ‘해결’보다 ‘입장표명’이 먼저가 됐다. 도지사 경쟁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각 진영은 대형 의제를 ‘내 편 결집 도구’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전주·완주 통합 건이었다. 올해 2월 28일 전주는 서울을 꺾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올림픽이 정쟁의 주제로 등장해서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모이는 자리에 전북정치권은 부재했으며, 일부에선 ‘도박’형 도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코번트리 IOC 위원장에게 대한민국의 올림픽 유치를 직접 권유했다. 새만금 현안에선 더 노골적으로 전북지역 정치권이 분열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9월 11일 1심 법원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며 추진 동력이 급격히 흔들렸으나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반대단체에 맞서지 못했다. 하지만 전북 내부에서의 영토분쟁에는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줬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각종 사업의 추진동력을 흔들었음은 물론이다. 각종 소송으로 예산은 낭비됐고, 새만금권 지자체장의 성과는 이웃 자치단체에 ‘이겼다-졌다’만 남았다. 그동안 새만금 신항은 배후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채 산업·물류 전략은 허공에 맴돌았다. 전북정치의 갈라파고스화는 전주·완주 통합 현안이 여실히 보여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꺼내 든 미완의 현안은 김 지사가 독박을 쓰면서 오히려 추진한 사람을 비난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반해 대전·충남 정치권은 하나가 돼 대통령을 움직이게 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지난 1년 동안 전북 정치는 경쟁은 치열했으나 그 경쟁이 성과를 겨루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발을 거는 방식으로 흘러갔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성과도 없지는 않았다. 대광법이 통과하면서 전북이 교통 오지를 벗어날 계기를 만들었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1년, 전북은 호남을 벗어난 단일 권역으로 인정받게 되는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백세종 기자
전북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유치 활동에 나선 가운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1조 2000억 원 규모 인공태양(핵융합) 사업 유치에 실패한 전북으로서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필요 전기가 원전 15기 분량”이라며 “최대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이 주장해온 ‘지산지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 원칙과 정확히 일치하는 발언이다. 지역정치권은 그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에서 18개월 안에 원전 4기 규모인 4.7GW의 RE100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새만금은 에너지 용지 32.3㎢를 매립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고밀도 태양광 2.5GW와 수상태양광 1.2GW를 합쳐 총 3.7GW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송전탑 갈등으로 10년을 허비할 바에는 18개월 만에 새만금에서 시작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시민단체도 새만금 이전을 촉구했다. 군산발전포럼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에너지 지산지소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용인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촉구했다. 앞서 전북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등 전국 50여개 단체도 기자회견을 통해 “비수도권은 수도권을 위한 전력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 용인 지역에서는 이미 막대한 투자가 집행됐고 토지 수용까지 시작된 상황에서 이전은 불가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북의 절박함은 인공태양 사업 탈락에서 비롯된다. 전북은 2009년부터 16년간 준비했고, 공모 조건인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을 충족했지만 전남 나주에 밀렸다. 새만금은 농어촌공사 소유 단일 필지로 즉각 이전이 가능했지만,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제기를 불인정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6년을 준비한 인공태양 사업에서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탈락한 아픔이 있다”며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만큼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새만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단체, 관련 기관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육경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전북을 찾아 "윤석열, 김건희는 모두 감옥에 갔고 내란 일당은 재판받고 있다"며 "내란 이후의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전북은 특정 정당이 독점정치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존경하고 손잡고 일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짙은 전북에서 대안세력인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범여권 정당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삶의 질 지수 1위인 지역을 만들겠다"며 "저희는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어느 정치인이 '조국혁신당을 밀어주면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며 "그런 걱정을 붙들어 매시라. 제가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키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전북이) 특정 정당을 수십년간 지지했지만 변화가 있었느냐"며 "변화가 있으려면 경쟁해야 한다. 전남 담양군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조국혁신당 군수를 배출했듯이 여기서도 경쟁하고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정읍시에 이어 이날 오후 부안군과 고창군을 잇달아 방문해 표밭갈이에 나선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26일 이른바 ‘도민성장펀드’ 조성 공약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가진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도민 공동자산으로 당당히 되찾아오고 그 성장의 결실을 도민 기본소득으로 되돌려드리겠다”며 “향후 도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기본사회형 자산형성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도민성장펀드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8%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연간 약 80만 원, 매달 6만 6000원의 안정적인 ‘용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공단 설립과 AI 자산운용 데이터센터 유치, 전북 유니콘 육성 등도 약속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1100조 원에 이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유치해 총 1500조 원의 거대 자산이 전주에서 움직이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주를 서울, 부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 세계적인 자산운용 연금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자산운용 데이터 센터를 통한 IT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금융사를 유치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고부가가치 금융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정읍의 바이오, 익산의 푸드테크 산업을 도민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해 ‘전북형 유니콘’으로 키워내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안 의원은 “제가 꿈꾸는 금융은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주인이 되어 성장의 열매를 나누는 도민 주권의 기본사회 경제모델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풍요로운 기본사회 전북, 평생 용돈으로 웃음꽃 피는 도민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전북대학교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18명이 전원 불합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시모집 지원자 중 학생부교과 및 실기전형에서 9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9명 등 총 18명이 학교폭력 조치 4호에서 8호까지의 이력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4일 최종 등록 결과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전북대는 지난해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했는데, 올해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에 따라 학생부 교과전형까지 확대했다. 전북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기준에 따르면 조치 1∼3호는 5점, 4∼5호는 10점, 6∼7호는 15점, 8∼9호는 50점을 감점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정량 감점 방식 대신 정성평가를 통해 학교폭력 이력이 평가에 반영돼 불이익이 부과된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증·관리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전북지역 유권자들이 출마예정자들의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일보를 비롯해 JTV 전주방송, KBS 전주총국, 뉴시스·전북도민일보 등 3개 기관이 연말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각 선거구 출마예정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현역평가 여론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유권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26일 취재에 따르면 한 유권자는 전날 크리스마스 당일 하루에만 10명의 후보로부터 총 15통의 선거 관련 문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지사, 전북도교육감, 전주시장, 군산시장, 완주군수 등 주요 선거구 출마예정자들이 일제히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한 것이다. 전주시 송천3동에 거주하는 이 유권자는 “크리스마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선거 문자가 와서 성탄절 분위기가 완전히 깨졌다”며 “가족들과 식사하는 중에도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려서 휴대폰을 꺼버렸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출마예정자들이 보낸 문자의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여론조사 일정을 안내하고, “02 또는 063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꼭 받아달라”며 구체적인 응답 방법까지 안내하는 식이다. 일부 후보는 “끝까지 응답해 달라”, “중간에 끊으면 무효처리 된다”며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렸고, 자신의 정당과 이름을 선택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다른 후보는 크리스마스 인사와 함께 자신의 성과나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문자메시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마예정자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한 단체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물에는 “민주당 현역평가 여론조사” 안내와 함께 “02-6959-7310 전화는 꼭 받아주세요!”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적혀 있다. 또한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여론조사 일정과 함께 “①02 전화 꼭 받아주세요! ②△△△ 선택 ③끝까지 듣고 통화 종료!”라며 3단계 응답 방법을 안내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투샷 사진과 함께 3개 언론사의 여론조사 일정을 상세히 안내하는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완주군에 사는 박모(52)씨는 “문자는 물론이고 페이스북, 카카오톡까지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계속 온다”며 “어떻게 내 연락처와 SNS 계정을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가 싶어 불쾌하다”고 말했다. 군산시의 한 직장인 이모(38)씨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라는 문자, 응답 방법을 알려주는 문자, 재차 부탁하는 문자까지 한 후보가 여러 번 보내니 스팸 수준”이라며 “선거가 아직 5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시달려야 하나”라고 우려했다.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최모(61)씨는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계속 문자가 와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휴일도 없이 문자를 보내는 건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마예정자들이 이처럼 연말 여론조사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번 조사가 선거 5개월 전 실시되는 여론조사로, 향후 선거전략 수립과 공천 심사, 당내 경선 준비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출마 여부 결정, 언론 노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1위 후보’ 프레임을 선점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주요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만큼 1월 1~2일 새해 첫 뉴스로 대대적으로 보도될 예정이어서 후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육경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86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완성도와 취약청년 발굴 실적, 프로그램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사업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창업이나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구직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2023년부터 사회적기업 ㈜휴먼제이앤씨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총 370명의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기존 사업 이수자로 구성된 ‘또래지원단(서포터즈)’을 운영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와 참여 독려를 강화한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또 북한이탈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연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온 노력이 전국 최고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전북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가며 구직단념 청년 364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진로 탐색,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준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오는 27일 전북 지역을 순회 방문하며 민생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조국혁신당의 정책 방향과 정치개혁 비전을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조 대표 및 지도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정읍시 샘고을시장 상인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원로 및 시민들과 소통하며 민생 경제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혁신당은 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후 12시부터는 부안군 상설시장 일원에서 민생 현장 방문 및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안군민 및 당원 약 500명 내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행사에서는, 부안 상인들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같은날 오후 3시부터는 고창군 W2 카페에서 정책설명회이자 민생공감 ‘꾹’ 카페 행사를 통해 고창군민들과 당원들을 만난다. 특히 이곳에서는 고창의 지역 현안들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고민을 직접 경청하고 해결책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국대표는 故 이홍훈 대법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족들과 함께 참배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정도상 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이번 전북 집중 방문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당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행보”라며 “전북 지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12월 27일 전북방문 주요일정 ⏱오전 9시 🚩샘고을시장 (정읍시 태평5길 24) ⏱오후 1시 🚩부안상설시장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15-2) ⏱오후3시 🚩고창군 W2카페 (고창군 고창읍 석정1로 105-2) 백세종 기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대규모 전력 공급 거점인 동비응변전소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차전지 기업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만금 산단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과 한국전력공사(대표 김동철)는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 건설한 154kV 동비응변전소에 실제 전압을 인가해 전력계통에 투입하는 가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압은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을 비롯한 입주기업들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력 공급 지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 중인 이차전지 산업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가 기업 유치와 생산 안정성의 핵심 조건으로 꼽혀 왔다. 개발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한전 역시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 효율화를 통해 당초 2026년 10월로 예정됐던 가압 시점을 올해 12월로 약 1년 앞당겼다. 동비응변전소는 대용량 전력 수요처 전용 송전선로 8회선(회선당 최대 400MW)과 배전선로 26회선(총 240MW)의 전력 공급 능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은 물론 향후 유치될 첨단 제조기업들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전은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2038년)에 따라 새만금 산단 내 전력 인프라 확충을 단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비응변전소는 2026년, 서비응변전소는 2027년 각각 구축될 예정이다. 홍지광 개발청 산업진흥과장은 “동비응변전소의 조기 가동으로 이차전지 기업 등 산단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민 한전 전북건설지사장은 “동비응변전소는 새만금 산단 전력 공급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만금 산단 발전에 맞춰 전력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령화와 농어촌 비중이 높은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북형 돌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은 고령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보건·복지 인프라가 취약해 기존 국가 돌봄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지역 맞춤형 돌봄정책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전북형 돌봄정책 방향으로 국가정책과 연계한 돌봄 안전망 구축, 고립 청년·1인 가구·소외 중장년 등 새로운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돌봄 필요도에 따른 모든 도민 대상의 포용적 돌봄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 중심의 국가 주도 ‘기본돌봄’, 기존 돌봄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보충적 돌봄’, 일반 지역주민의 일상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특별돌봄’으로 구성된 다층적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충적·특별돌봄 단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함께 돌봄서비스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민관 돌봄협의체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 돌봄에서 누락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특별돌봄 신설도 과제로 꼽혔다. 장기적으로는 돌봄 대상을 노인·장애인 중심에서 영유아, 청년, 장년, 지역주민 전반으로 확대해 보편적 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북형 돌봄은 단순 보호를 넘어 주거·식사·가사·이동·의료·긴급지원이 돌봄 욕구에 맞게 통합 제공되는 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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