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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특례법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서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호텔 숙박초대권 이용, 아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렸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비판이 쏟아지며 사퇴 압박이 가중됐다. 김현지 인턴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그러나 당시에는 내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순 없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나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지키려고 추운 겨울 하루하루 보내고 상처받은 분들, 나를 장관으로 부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이라 생각했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의 야권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를 향한 여권 내부의 의구심과 관련해 전날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일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공식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와대 시대’ 재개와 함께 국정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본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 넥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렸다. 이는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로,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4일 취임 선서식을 비롯해 중요한 자리마다 이 넥타이를 착용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로운 출발과 소통, 통합을 중시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본관에서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를 주재하고 주요 현안과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수출 및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실질적으로 흘러갈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또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고 “보이스피싱 감소 현황을 국민에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와대 지하벙커’로 알려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재난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했다. 이는 청와대에서이 대통령의 첫 재가로 기록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상적 회의부터 3실장 중심의 집중적 회의까지 여민관에서 이뤄지는 원활한 의사결정구조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남으로써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기업이 전기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전북 새만금으로 유치하기 위한 민관 합동 거리 캠페인이 전개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유치추진위원회(반추위)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9일 오전 11시, 전주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서명 동참을 요청하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용인 반도체를 전기가 흐르는 새만금으로 가져오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적 필연”이라며,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력 대책 없는 졸속 정책이 전국적인 ‘에너지 내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수도권 일극주의라는 낡은 관성이 국가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는 지금,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통한 지역균형발전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반추위 측 역시 “이제는 도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과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 우리의 서명이 대통령실을 움직이고 대한민국 에너지 지도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반추위는 이날 전주역 캠페인을 시작으로 전북 도내 주요 거점별 순회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며, 모인 서명부는 향후 대통령실과 국회, 관련 부처와 해당 기업에 전달될 예정이다. 백세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12·3 불법계엄 옹호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책 기조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의구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사권으로 지명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는 충분히 자기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서 그런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뒤 ‘그렇다면 여러 국민의 의문과 질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단절의 의사가 있는지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출신의 이 후보자를 발탁한데 대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하기 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차이와 그리고 견해에 있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책과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약간의 견해차가 있을 때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이지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적 의견 등은 토론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강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청와대 역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원내에서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청와대가 직접적인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지역에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출판기념회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책을 출간하거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단순한 출판 행사를 넘어 사실상 출마 선언과 세 과시의 장, 정치자금 수집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현직일수록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김관영의 도전>이란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김 지사는 아직까지 출판기념회 계획을 잡지 않은 채 신간과 관련해서는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출판사에서는 언론에 출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지난 6일 자신의 성장 과정과 공직 생활을 담은 <꿈꾸는 전주성>을 출간한 뒤 독자와의 소통을 명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유희태 완주군수 역시 신간을 펴내고 같은 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유 군수가 출판 기념회를 연 건 취임 초기에 이어 2번째이기도 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직 단체장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도 출판기념회 열풍은 이어지고 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장은 <소년, 대양을 품다>를 출간하며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김동구·박정희·윤정훈 도의원 등 차기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염두에 둔 도의원들도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일부 정치인은 출판기념회 초대장에 책 제목조차 명시하지 않거나 공무원들에게 “정당 행사가 아니므로 공무원과 공직자, 주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는 대량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냈고, 이를 받은 이들은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출판기념회는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개최할때 인사권과 업무관련으로 밀접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도청 간부인 A공무원은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받으면 자발적으로 가는 행사라기보다 고지서를 받은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B공무원도 “공직자들 사이에선 도의원이나 단체장의 도서 구입을 외면하기 어려워 책 값 보다 봉투에 인사치레로 웃돈을 넣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내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3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개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그 전인 내년 초까지는 신간 출시와 출판기념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내에선 출판기념회가 여전히 ‘합법의 탈을 쓴 세 과시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건전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호 기자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5회 6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2건을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성규(효자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유출 사고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파일 관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대응‧파기 △수수료, 이의신청, 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행정 신뢰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예방부터 대응까지 개인정보 보호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해 시민의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적용범위‧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계획 수립 △청소년지도자의 실태조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지역 청소년정책과 활동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도자 처우 개선과 지원 체계를 갖춰 청소년 복지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원 기자
인구감소가 일시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현실로 굳어지면서, 전북을 비롯한 소멸위기지역의 행정체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경고가 국회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행정·재정 구조 전환 없이는 지방소멸 대응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발표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를 상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춰 지방행정체제와 재정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행 지방자치 구조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행정 유지 비용과 재정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사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보고서는 인구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하부 행정조직이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재정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과 기능 조정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행정구역 광역화가 불가피해질수록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보완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전북에서 더욱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도내 다수 시·군이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내년에는 장수군의 인구 2만 명 선 붕괴가 확실시되고 있다. 무주·진안·순창·임실 등 동부권과 농산어촌 지역 역시 2만 명 선에 근접해 있어, 행정체제 유지 자체가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초 시·군 통합 상생조례안을 제정한 것도 변화한 인구·재정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로 해석된다. 재정 구조 역시 인구감소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전북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재정 지원을 통해 버텨왔지만, 단기 사업 위주의 집행이 반복되면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일부 시·군에서 추진한 민생지원금 지급 역시 이러한 단기 대응의 한 사례로, 구조적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정부는 행정통합을 축으로 한 국토 공간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광역 통합과 거점도시 육성을 병행하는 기조가 분명해지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소극적인 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인구감소 시대에는 개별 시·군이 각자 버티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행정구조 개편과 재정 운용 방식을 함께 바꾸는 중장기 전략을 도 차원에서 설계하지 않으면 전북은 구조적 쇠퇴 국면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급성장하는 글로벌 헴프(산업용 대마) 시장을 겨냥해 새만금을 핵심 산업 거점으로 키우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메가샌드박스’ 모델을 통해 재배부터 가공·수출까지 산업 전 주기를 새만금에 집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추진되는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 원이 투입된다. 국비 2603억 원, 지방비 333억 원, 민자 등 기타 재원 939억 원이 포함된 규모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신산업 규제 재설계와 균형성장 거점 육성 과제에도 포함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 글로벌 헴프 시장은 2030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30%를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THC(환각 성분) 함량 0.3% 이하 헴프를 마약류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산업화를 추진 중이고, 유럽연합(EU)은 CBD 식품을 신식품으로 분류해 유통을 허용했다. 일본과 태국도 규제 완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 재배와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산업 확장이 쉽지 않았다. 경북 안동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CBD 수출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배·가공 시설이 분산돼 있고 실증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에 ‘메가특구’ 개념을 도입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가 개별 행위에 대한 예외 허용 방식이었다면, 메가특구는 원칙 허용·예외 제한 방식의 포괄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THC 0.3% 미만 헴프의 재배·제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안전관리 위반 등 위험 요소만 제한하는 구조다. 사업 부지는 새만금 농생명권역 4공구 53ha다. 1단계로 2026~2030년까지 1,275억 원을 투입해 부지 조성과 스마트팜 기반 재배시설, 헴프산업진흥원과 안전관리센터, 기업 입주단지를 조성한다. 2단계에서는 의료용 헴프 산업과 CDMO 시설, 임상·비임상 평가 체계를 구축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되는데.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산업진흥원 설립, 안전관리지역 지정, 이력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재배·제조업 허가 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헴프산업 TF를 가동해 전문가 자문을 이어왔으며, 내년 상반기 국회 정책토론회를 거쳐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해외 시장이 이미 헴프산업을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새만금 메가특구를 통해 재배부터 가공·수출까지 원스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복권기금을 활용해 임실군에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전북자치도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종합경기장 부지에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지원센터를 조성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센터는 부지면적 8296㎡에 지상 1층, 건축연면적 936㎡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복권기금 10억 원과 군비 50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 내부에는 운영사무실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사무실 4개실, 수어통역센터,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개소 이후에는 장애인 상담과 교육 등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용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2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3년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부지 매입, 2025년 실시설계 완료 등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다. 군계획시설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으로 당초 일정보다 조정됐으나 현재 모든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임실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임실군 장애인들은 인근 시·군까지 이동해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을 겪었다. 센터가 문을 열면 장애인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고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윤효선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임실군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센터가 지역 장애인 권익증진과 복지 향상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복귀 첫날 집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께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섰다. 이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는 길 앞에는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재명 만세” 등을 연호하며 첫 청와대 출근을 환영했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330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본관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진을 향해 “왜 나와 있어요? 아, 이사 기념으로?”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본관에서 참모들과 차담회를 갖고,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 앞서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청와대에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재경남원시민향우회(회장 양해춘·이하 향우회)가 이달 24일 서울 성동구 소재 모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 고향사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조직의 통합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뗐다. 행사에는 이훈 전임 회장과 양해춘 신임 회장을 비롯해 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남원 연고의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최경식 남원시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향우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향우회 통합’이었다. 현재 재경 남원향우 조직은 ‘재경남원향우회’와 ‘재경남원시민향우회’ 두 갈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훈 전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향우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두 갈래 길을 걷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하고 좋은 점은 발전시켜 고향 남원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양해춘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통합’을 제1 목표로 내걸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양 회장은 “잠시 분열된 조직을 통합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기필코 단합된 향우회를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우들이 반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며 “임기 내에 반드시 통합을 완수하여 모두가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식행사에서는 향우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 향우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고향의 발전을 기원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도 이어졌다. 또 양영진(중앙대) 학생을 포함한 향우 자녀 17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고향 후배들의 앞날을 격려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남원 출신 가수 소명을 비롯한 축하 공연과 각 시·읍·면별 노래자랑이 펼쳐져 참석한 향우들이 고향의 정을 나누며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다. 양 회장은 끝으로 “다가오는 2026년에는 모든 향우가 통합의 축제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전북지역(상임대표 권익현 부안군수)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자치분권 강화와 전북 발전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KDLC전북지역은 오는 4일 전주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치분권의 힘으로, 새로운 전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인사회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회원들이 모여 새해 비전을 공유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KDLC전북지역 상임대표인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등 기초단체장 공동대표단이 참석한다. 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광역의원 공동대표),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기초의원 공동대표), 한득수 임실축협조합장(일반회원 공동대표), 온정이 전 전북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장(여성회원 공동대표) 등과 회원 1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중앙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 이날 황명선·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인사회는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외빈 소개, 각계 대표들의 신년사 및 새해 덕담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신입 회원 임명장 수여식과 자치분권을 통한 전북 발전을 기원하는 ‘염원 떡 나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익현 상임대표는 “이번 신년 인사회는 자치분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도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와 전북의 도약을 위해 KDLC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KDLC는 자치분권형 국가 건설과 지방자치 발전을 목표로 2015년 설립된 단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일반 시민들이 활동하는 조직이다. 육경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2%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25일 제외) 전국 18세 이상 2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2%였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같은 42.2%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미미한 하락을 보이며 7주째 박스권 내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현장 소통 행보와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환율 안정화 조치 등 민생·경제 정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 처리, 특검 구형과 압수수색 등 정치적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지지율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봤다. 지역별 긍정 평가는 서울(51.5%), 인천·경기(55.8%), 광주·전라(77.2%)에서 각각 1.1%p, 1.6%p, 3.6%p 상승했다. 대구·경북(32.2%)과 부산·울산·경남(46.9%)은 각각 8.9%p, 3.2%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63.5%), 70대 이상(47.0%), 60대(52.4%)가 전주보다 긍정 평가율이 하락했고, 20대(35.2%)와 40대(68.7%)가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26.4%로 2.0%p 하락했고, 진보층은 82.4%로 1.9%p 상승했다. 지난 24일과 26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35.7%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5%p 하락했다.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7%, 무당층 9.0%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법안 강행 처리와 특검 주도로 진보층과 호남지역 기반의 여권 결속력이 강해졌다"며 "김병기 원내대표 비위 논란 확산으로 추가 상승이 제약됐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에도 입법 저지에 실패하며 야당의 무기력함이 부각됐다"며 "통일교 특검 관련 내부 갈등이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경찰·소방·군인·군무원 및 공무수행 순직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에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7월에도 제주항공 참사와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희생자 유가족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사과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를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지는, 작은 위험이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경찰·소방·군인·군무원 및 공무수행 순직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약 7개월 만인 29일 청와대에 처음 출근한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천330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첫날 곧바로 용산 청사로 출근했다. 이날 오전 0시에는 청와대에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되며 업무표장(로고)도 변경된다. 첫 출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 도착해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갖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내부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대비 태세 등을 점검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 복귀를 준비해왔고 지난 9일 본격적으로 업무 시설 이사를 시작해 약 3주 만에 마무리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국가정보원 및 군경과 합동으로 보안 점검을 마쳤다. 대통령실이 연내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한 것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 결별하고 미래지향적 국정 운영 기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가 지리적 특성 탓에 민심과 동떨어진 '구중궁궐'이 되기 쉽다고 비판받았던 만큼 내부 업무 공간은 과거 정권과 차별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돼있는데, 이 대통령은 이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참모진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과 수석들도 이 대통령과 같은 건물을 사용해 '1분 거리'에서 소통할 계획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하루 일정으로 전북을 찾아 내년 지방선거 표심 확보에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윤석열, 김건희는 모두 감옥에 갔고 내란 일당은 재판받고 있다”며 “내란 이후의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전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은 특정 정당이 독점정치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존경하고 손잡고 일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조국혁신당을 지지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짙은 전북에서 대안세력인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범여권 정당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삶의 질 지수 1위인 지역을 만들겠다”며 “저희는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어느 정치인이 ‘조국혁신당을 밀어주면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며 “그런 걱정을 붙들어 매시라. 제가 국민의힘 좋은 일 시키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전북이) 특정 정당을 수십년 간 지지했지만 변화가 있었느냐”며 “변화가 있으려면 경쟁해야 한다. 전남 담양군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조국혁신당 군수를 배출했듯이 여기서도 경쟁하고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정읍에 이어 오후에는 부안상설시장과 고창의 카페에서 주민들과 지지자들을 잇달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백세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앞서 29일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되고,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 집무실 중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 역시 여민관에 있다. 이에 맞춰 대통령 경호처는 이 대통령의 복귀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보안점검은 지난 22∼26일 청와대 주요 시설과 경내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안전·보안·위생·소방·화생방 대비 분야 점검과 위험물 탐지가 이뤄졌다. 경호처는 “3년여 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도청 장치 및 은닉 카메라, 전자기기,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최고 수준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지난 7월부터 종합 대비책을 마련했고, 월담·침투 등 우발 상황을 대비해 군경 합동으로 현장 종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절대 안전을 실현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안정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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