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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제공항의 꿈은 반세기 동안 번번이 무산돼 왔다. 김포를 시작으로 제주, 김해, 청주, 양양, 무안 등 전국 곳곳이 세계로 향하는 하늘길을 열었지만, 전북은 외딴섬처럼 남아 있다. 경제성 논리와 정치적 뒷받침의 부재 속, 도민들의 오랜 숙원은 여전히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전북 국제공항 미건설은 전북소외, 낙후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도 성장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항공 수요에 발맞춰 전국 각지역이 국제공항 유치에 뛰어들었다. 앞서 1958년 개항한 김포와 제주 국제공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공항은 '지역 발전의 교두보'라는 기대를 모았고, 1976년 영남권 거점인 김해국제공항이 문을 열었다. 이 무렵부터 전북도 국제공항 건설의 꿈을 품었지만 현실은 번번이 좌절의 연속이었다. 첫 시도는 김제공항이었다. 1996년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98년 개발계획이 확정됐고, 2002년에는 480억 원을 들여 부지 매입과 착공까지 이뤄졌다. 당시 전북 사회는 “드디어 국제공항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들떴다. 그러나 감사원이 “항공 수요를 과대 예측했다”며 경제성 부족을 지적했고, 2003년 사업은 최종 불발됐다. 반면 같은 시기 충북 청주(1997년)와 강원 양양(2002년)은 국제공항을 개항하며 대비를 이뤘다. 김제공항 무산 뒤 전북은 군산공항 확장으로 눈을 돌렸다. 2006년부터 군산 미군 비행장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2010년에는 정부와 미군이 국제선 취항 합의각서 체결 문제를 소파(SOFA) 협의 의제로 올렸다. 그러나 미군 측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은 끝내 무산됐다. 2011년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계획에서도 군산공항은 제외됐다. 같은 호남권인 전남은 2007년 무안국제공항을 개항해 서남권 거점을 굳혔고, 전북 도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 같은 역사를 거쳐온 만큼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염원은 어느 때보다 컸다. 2016년 국토교통부 제5차 공항개발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고, 2019년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이어 2021년에는 도내 200여 개 단체가 ‘건설추진연합’을 꾸려 조기 착공을 촉구했고, 지난해 SOC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 판정을 받으면서 2029년 개항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아 깨졌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경제성 부족과 조류 충돌 위험, 갯벌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착공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불과 1년 전 정부가 적정성 검토에서 ‘적정’ 판정을 내렸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전북이 이처럼 번번이 국제공항 유치에 실패한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관되게 경제성 논리를 앞세웠고, 지역 정치권은 이를 돌파할 힘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시기 다른 지역이 국제공항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선택과 정치력의 차이였다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제공항 부재는 전북 도민들에게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지역 발전의 제약으로 이어져 왔다. 기업 투자와 관광 유치에서 뒤처지고, 지역경제의 붕괴,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해묵은 지역 과제다.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인용 판결이 나오자 전북지역 진보 진영 측이 "당연한 결과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사업 취소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법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조류 충돌 위험성을 무시한 부실한 환경평가와, 경제적 타당성 없는 사업 계획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평가했다. 도당은 "이러한 하자는 이미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지적해 온 바 있으며, 법원의 이번 판단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비과학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국책사업을 강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원심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의 미래를 전북도민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도 보도자료를 내 "정의당 도당은 지속적으로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왔고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로 전북자치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전북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한 후 "이제라도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개발 중심 정책과 공약에서 벗어나 도민의 안전과 생태 보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하는 정책 전환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 전북개헌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을 내린 것은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시민사회, 전문가, 지역사회가 제기해 온 문제들을 정당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흔들림 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 간부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추진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과거 새만금 방조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대응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력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 차질로 인한 공익적 피해를 강력히 어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당시 사례를 언급하며 “대응 방안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는 전북의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에 반영할 기회”라며 “정부안에서 누락된 핵심사업을 되살리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논리와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애향본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심 대비와 사업 지속 추진을 촉구했다. 애향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30여년 숙원사업이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국책사업”이라며 “첫 삽도 뜨기 전에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항·철도·항만·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을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애향본부는 “경제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고착화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SOC는 경제성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애향본부는 이번 판결의 존중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성을 근거로 사업을 제동 건 데 대해선 “퇴행적 악몽”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성 보완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다만 애향본부는 “보완해야 할 미흡 사항이 전체 사업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환경성 문제를 보완하면서 사업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애향본부는 또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 미래 비전”이라며 “정치권이 나서고 도민들이 응집력을 발휘해 위기를 함께 돌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피지컬AI, 이차전지 특화사업 등 전북 현안이 순항하려면 항공서비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공항 필요성과 정당성을 적극 알리고, 법원이 지적한 미흡 사안을 보완해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사업”이라며 “도와 정치권,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국비 1054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651억 원보다 162% 늘어난 규모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재해예방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등 101개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신규 22개 지구를 포함해 계속사업 77개, 마무리 단계의 2개 지구가 추진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총사업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신규 사업 국비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5개 지구 49억 원 △재해위험개선사업 6개 지구 4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7개 지구 28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4개 지구 4억 원 등이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정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마을 단위 침수·붕괴 요인을 통합 발굴해 하천, 하수도, 배수펌프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다. 기존 단편적 재해예방사업을 넘어 지역 맞춤형·통합형 정비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 국비 확보를 위해 정밀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컨설팅, 드론 촬영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했다.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규모 국비를 끌어왔다. 아울러 도는 시군별 재해 특성과 지형·지질 조건에 맞춘 맞춤형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확보된 예산을 통해 지역별 재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년 대비 162%에 이르는 국비를 확보한 것은 재해예방 역량 강화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계속사업 예산 확보에 집중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이날부터 15일까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15일부터는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제1차 추경 대비 4920억 원이 증액된 11조 478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2차 추경안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이날 오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반영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며 "향후 새만금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피지컬 AI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전북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지역 산업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 운영 등 공무원을 동원해 참석을 강요한 것은 문제"라며 "통합과 관련된 사업에 도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은 가뭄과 홍수에 취약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분야의 고온에 강한 품종 개발 등 기후 적응 예산 편성 상황과 농산물 가격보장·재해보상 제도 준비를 질의하고 도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전북에 현대미술관 분관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수 의원(익산2)은 향후 국가예산에 대해 시군매칭을 못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지역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9월 4일 태권도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돼 도내에서 대규모 행사로 치러짐에도 도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사 참여및 대외 활용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전북도가 민생소비쿠폰 매칭 비율 조차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면서 "자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도 차원의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로 깊은 우려와 단호한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전북은 결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의 취소 판결 논리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적용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 역시 절차적 타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새만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30년 넘게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들은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756억 원을 투입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7억 원이 늘었으며, 지급 인원도 4만6497명 증가한 16만6303명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 원으로 실제 농업인 수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했으며,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신규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소지와 경영체 등록 요건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 공동체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어촌 문화 보존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이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뒤 해마다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단위를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단위’로 개편해 청년·여성 농어업인 등 가족 단위 활동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는이번 수당이 추석 명절 소비와 맞물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추석 전 지급될 민생지원쿠폰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8분께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으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7일만이다. 이들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3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전 2시18분께(현지시간)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이들은 우리 기업 측이 마련한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약 6시간을 달려 430㎞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했다. 스튜어트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여성 근로자들이 탄 버스 1대도 이에 앞서 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을 태운 버스는 애틀랜타 공항 화물 청사로 이동, 전날부터 대기 중이던 대한항공 전세기 부근에 정차했다. 미국 측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들은 구금 시설을 나서 수갑 등 신체적 구속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이날 전세기 이륙은 당초 예정된 시각(현지시간 정오께)보다 일찍 이뤄졌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여성 10명)으로 이 중 1명은 '자진 출국' 대신 잔류를 선택했다. 여기에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을 포함해 330명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일반 탑승객과 달리 이들은 화물 청사에서 별도의 신원 확인과 탑승권 교부 등 출국 절차를 밟은 뒤 전세기에 탑승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국을 찾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박 차관은 전세기 탑승에 앞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동안 직원분들께서 잘 견디고,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동안 많이 걱정했고 직원분들 가족들도 (석방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하는 생각에, 잘 해결돼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동맹국이자 우방국인 미국에서 발생한 초유의 수백명 단위 한국인 체포 및 구금 사태는 막판 귀국 일정이 하루 늦춰지는 등의 곡절 끝에 일단락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인 구금자들이 귀국후 미국 재입국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한국 측 설명이나 미국 법규상 자진출국시 재입국 관련 제약 문제가 애매한 측면이 있어 향후 실제 불이익이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미 투자기업의 전문 인력들을 위한 미국 비자를 새롭게 설계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을 방문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새만금 개발 정상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근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급 인사들의 전북 방문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역 핵심 현안의 국비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김 지사는 11일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한 구 장관을 별도로 만나 전북 현안을 집중 건의했다. 그는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등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국회 단계 반영을 요청했다. 또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오는 10월 예타 심사가 예정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전북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김 지사가 이틀 간 이어간 중앙부처 릴레이 건의 활동의 일환이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전주를 찾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 선정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전날 10일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찾아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지정,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 지원,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가 지정 등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완주 수소상용모빌리티 수소특화단지 지정, 특수목적선 MRO 특화단지 조성 등 신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임실군과 기재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하는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으로, 지역 경제·문화·관광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 공동 관심사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기재부와 국민연금공단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해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 장관은 “지방과 중앙이 함께 힘을 모아야 지역 활력이 살아난다”며 “임실의 치즈 산업과 중앙의 정책 역량이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대규모 채용·취업 지원의 장을 마련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페스티벌’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도내 37개 기업이 참여해 25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 27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구직자 지원에 나선다. 도는 현장에 1000여 명의 구직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인 채용 연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장은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전시체험관으로 구성된다. 기업채용관에서는 농생명바이오, 탄소융복합소재, 이차전지·수소 등 전북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금융, 사회복지, 관광, 서비스 분야 기업과 일자리 우수기업도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지원관에서는 청년·중장년 등 계층별 맞춤형 컨설팅과 대학 연계 직업 설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력서 작성과 면접 대비 상담 등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단발성 채용 행사를 넘어 온라인 매칭 시스템과 연계돼 지속적인 취업 지원이 이어진다. 전북일자리센터 웹페이지 내 개설된 온라인관에서 참여기업 소개와 구인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어 행사 당일 참석이 어려운 구직자도 입사지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 기업에는 우수 인재 발굴의 장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전북특별자치도(전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정안 4건을 차례로 대표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2번째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총사업비, 국비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타를 거치는데 해당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래 변동 없이 지금껏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으로 고정돼 있다. 이에 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예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의원은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상향으로 향후 전북권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씽크탱크가 전북과 전주의 지역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 연구에 특화된 만큼, 앞으로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업무교류를 통해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11일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전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북의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교통 오지로 손꼽혀온 전북도민들에게 국제공항 건설은 지역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만큼, 전주시민은 물론 200만 전북도민의 허탈함과 충격이 크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국내 후보지로서 야심 차게 추진하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는 "새만금공항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한 번 가난한 지역은 일어설 기회마저 잃은 채 지속적인 낙후의 굴레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기에 다시금 숙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도내 시군, 정치권과 연대해 새만금공항을 다시금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도민의 뜻과 국가 균형발전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이자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라고 규정하며 “국가기간 인프라로서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전북의 미래를 위해 법적 분쟁은 조속히 종식돼야 하고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1991년 착공한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각종 소송과 갈등으로 15년 넘게 지연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흔들림 없는 추진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도민의 뜻을 모아 모든 역량을 다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호소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승소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 판결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전북 발전의 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국가 미래 전략 거점 마련의 중차대한 사업으로 반드시 적기에 추진돼야 한다"며 "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국토교통부가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향후 국토부, 전북특별자치도와 적극 협력해 하루라도 빨리 새만금국제공항이 건립되도록 전당력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불균형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하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도권 집중 전략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이로 인해 집값 상승과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그리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처럼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균형 발전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적인 가치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수도권과 대도시와의 거리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등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인 구상으로 지방에 대규모 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지역에) 세제와 규제, 전기요금 등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검찰개혁, 주식·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총 22건의 기자 질문을 받고 국정 운영 방향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으며, 회견은 예정보다 1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간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직·사법·검찰·부동산·에너지·산업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원칙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1년간 집권 초기 국정 운영 전략의 큰 틀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 문제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그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정치 위에 군림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것이 문제"라며 정치 검찰 폐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과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정부가 치밀하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투기 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수요를 실수요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 수요를 최소화하려면 끊임없는 반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는 주가조작 사범들, 앞으론 조심해서 하지 말라"며 웃으며 경고하기도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대로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은 최소 15년이 걸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2년이면 대대적으로 건설 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달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해 “에너지 정책은 한 부처 내부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부처 간 역할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 석방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 국민 316명, 외국인 14명 등 총 330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전 1시 한국으로 출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며 "(미국 측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밀고 당기는 와중에 (절차가) 중단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과 관련, 새 일본 내각이 새로 들어서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되 따질 건 따진다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판결을 내리면서 전북의 숙원 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 면제를 받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 온 사업이 첫 삽을 뜨기 직전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경제성 부족과 환경성 미흡을 지적한 이번 판결은 향후 항소심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과론적으로는 정권교체 과정의 어수선한 시기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가 새만금공항건설의 당위성과 사업 지속 소송 논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재판에 임하다 패소라는 판결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감안해야할 전망이다. 실제 이날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 도청 전반에는 "소송을 낸 단체들이 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 아니면 기각 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져있었다. 이에 향후 전북자치도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바탕으로 항소 논리와 환경 보완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공항 건설의 공익적 필요가 조류 충돌 위험,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서천갯벌 영향 등 환경적 침해보다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경제성과 환경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반대 단체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곧바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번 판결은 아쉽지만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항소 논리를 보강하겠다”며 “확정 판결 전까지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되므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법률 자문을 통해 판결 확정 전까지 행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착공 일정은 안갯속이다. 확정판결이 아니기에 법리상으로는 예정대로 11월 착공이 가능하지만, 원고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공사 강행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도 이번 판결의 여파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도는 13㎞ 범위 내 조류 충돌 위험을 검토한 보완서를 환경청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요구한 수준을 충족했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관건은 항소심이다. 도는 1심에서 문제 된 쟁점인 △조류 충돌 위험 △갯벌 보존 대책 △경제성 부족 등을 해소할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법리 공방에 머물지 않고, 안전성과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도민 여론 관리도 과제로 꼽힌다. 전북은 국제공항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위라는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강화하고, 새만금 개발과 기업 유치·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항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재차 부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의 명분과 설득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항소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을 신성장 축으로 키우기 위해 산업·인프라·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3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AI·데이터 산업 기반 구축 △농생명·모빌리티 등 주력산업과 AI 융합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을 3대 축으로 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AI·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인공지능위원회, 데이터위원회 발족을 준비 중이다. 전북연구원과 함께 ‘전북 AI산업 육성방향 연구’를 진행해 2025년 하반기까지 중장기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한다. 현재 금융·스마트팜·공간정보·농업 R&D·의료 등 5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포함해 10개 핵심 인프라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공공·민간 AI 데이터센터와 지역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유치를 추진한다. 주력산업의 AI 융합도 속도를 낸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2028년까지 1800억 원을 투입해 △식품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자율 농작업 기계 △무인 실증단지 등을 조성한다. 푸드테크 전주기 지원체계(1400억 원),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480억 원)도 국가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북대·KAIST와 함께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사업을 시작해 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을 꾀한다. 이차전지 기업을 위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27억 원)도 진행 중이다. 홀로그램 산업은 익산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937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메타버스와 연계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대와 한솔케미칼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실증 사업’(28억 원)도 선정돼 신산업 기반을 넓혔다. 아울러 도는 이를 실현할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초·중학생 대상 ‘SW미래채움 사업’, 재직자 대상 AI·빅데이터 교육, 대학의 SW융합 인재 양성, 기업 연계 석·박사 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IT기업 취업 희망자를 위한 ‘디지털 최고위 전문교육 과정’도 새로 개설한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AI와 데이터는 산업과 사회를 재편할 핵심 자원”이라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북형 신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전과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한희경 전북 서울장학숙 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기관 임원 채용 절차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이현웅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 11일 전북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임용과정이) 절차상 하자는 없었지만 도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제도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장에 따르면 장학숙 관장 채용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됐으며, 서류·면접·신원조회 과정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인사위는 변호사·노무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됐다. 그는 “지원 사실은 서류 심사 결과가 나온 뒤 알았다. 최종 합격 후에야 직접 만났다”며 개인적 친분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과 이력이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신원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주변 평판과 같은 비공식 검증도 절차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후임 선발 절차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후순위 합격자가 있어 재공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원조회와 세평 확인 등 보완 절차를 거쳐 적합성을 다시 검증하겠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새로 공고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체크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 음주·성범죄·병역·세금 등 주요 범죄·비위 이력을 자가검증서로 제출받아 채용 과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는 “법률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서울장학숙은 학생을 위한 기관인 만큼 덕망과 교육적 품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사가 채용되도록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관장의 사직서는 전날 10일 접수된 상태로 규정상 10일 이내 사직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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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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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헌재 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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