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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며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의혹을 전부 부인한다는 것이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명백백 밝힐 것이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께 전재수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 장관 등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상태다. 국수본은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우선 제기된 의혹의 실체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더 나아가 만약 의심스러운 금품이 오간 정황이 파악된다면 이를 정치후원금 내지 정치자금 명목으로 볼 것인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뇌물 성격으로 볼 것인지를 따져보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를 고려하면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은 올해 말로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진다. 반면 합법적 정치자금이나 후원이 아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정책에 자치단체장들이 목을 매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가난한 지자체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군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생색은 정치인들이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대상 지자체는 그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이것이 주민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가장 심각한 것은 다른 예산에서 빼서 기본소득 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더 적은 돈을 받게 될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지역에 사는 부자들도 기본소득을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게 이 딜레마의 핵심이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통계청 그리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비용 추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순창군과 장수군은 이 사업을 위해서 연간 자체 수입의 35%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지자체도 중앙정부와 비슷하게 부담을 하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내년도부터 시행될 이 사업 예산은 각각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씩을 부담하는 구조다. 전북으로 말하면 전북도와 순창·장수군이 60%의 부담을 껴안은 셈이다. 고작 인구 2만명대의 지자체는 사실상 세금을 걷을 주민도 많지 않고 돈을 낼 법인도 없다. 그런데 부담비율은 국가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를 계산하지 않고 기본소득 사업에 뛰어든 자치단체장들은 사후 청구서에 골머리를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이 사업에 들어갈 총예산은 10개 군지역 기준으로 5745억 원이다. 이중 국비는 2299억 원이 소요되고, 지방비는 3446억이 투입된다. 전북에선 순창·장수군 두 지자체 4만7481명(순창 2만7011명, 장수 2만0470명)을 대상으로 각각 486억 2000만 원과 368억 8600만 원 등 총 855억 600만 원이 배정됐다. 이중 전북도 부담은 256억 5200만 원이고, 순창이 145억8600만 원, 장수가 110억66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확정됐다. 액수로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2024년 기준 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각 지자체 재정공시 기준)와 지방세수를 보면 이것이 해당 지역에 얼마나 큰 부담이고 이 부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알 수 있다.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8.14%로 지난해 기준 연간 지방세 수입은 421억 원이다. 이 기준으로 하면 기본소득이 실질 세수를 잠식하는 비율은 34.6%나 된다. 장수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7.97%, 지방세 수입이 313억 원으로 지방세수 잠식률이 35.4%다. 두 군이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하려면 한해 자체재원 35%를 무조건 빼내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가뜩이나 돈이 적은 이들 두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전체 세수의 65%로 떨어져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극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 지원이 가난한 자치단체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역설도 여기에서 발생한다. 여기에 군에서 홍수와 폭우 폭설 등 재난 대응과 각종 농사 지원, 취약계층 등에 쓰던 돈을 필연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요구도 기본소득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군민들은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또 주는 것을 희망하는데 만약 이럴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군비를 매칭해야만 따낼 수 있는 각종 국가예산과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69개 지방소멸 군지역에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진행할 경우에 생길 리스크를 대비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설정했다. 해당 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60%로 설정한 것도 차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69개 군지역에 모두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현 인구·고령화 구조를 적용할 때 연 4조 9010억 원이 들어간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부가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제기한 인공태양 연구사업(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모 수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10일 전북도에 공문으로 앞선 이의제기에 대해 ‘불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재단 측은 “부지 선정 절차를 준수했다.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간략한 입장을 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 같은 통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함께 배석했다. 이날 과기부는 윤 의원에게도 재단이 통보한 것과 같은 논리로 재심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정량적 평가에서 전남 나주시가 앞섰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일단 부지 제공 면적에서 새만금은 50만㎡를 제공하는데, 나주는 두 배인 100만㎡를 제공해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고 했다. 또 지진·지질 관련 평가에서 나주의 부지가 화강암 지대라 적합성에 앞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활용성·부지정리·진입 여건은 새만금이 우위였는데 왜 결과는 반대였느냐”고 따졌고, 과기부는 “기본점수에 고려됐으나 다른 항목별 정량 점수에서 차이가 났다”고 답했다. 무상양여와 관련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가정하고 선정한 데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 실제 윤 의원이 무상양여와 관련해 현행법으론 진행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하자 과기부는 “해당 지자체가 주민동의를 받았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동의 등 절차적으로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적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에서는 여전히 의문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주민 동의를 앞세운 과기부의 주장과 달리 전북이야말로 주민 모두가 동의하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경우 국회가 공공의대법 통과를 미루면서 사업이 멈췄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 도내에선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건데, 주민동의가 있다고 특별법이 자동 통과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전북정치권이 이 부분은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전북도의 의견을 듣고, 정부 측에 추가 확인해야 할 부분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열고 ‘특별한 희생에는 더 특별한 보상’을 현실화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날 광주를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호남 발전을 위한 성과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덕”이라며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가고 있다. 언론이 아무리 우리를 갈라 놓으려 해도 찰떡궁합”이라고 당정 간의 화합을 강조했다. 이날 당 지도부와 호남특위 위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이러한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대표는 “호남특위를 발족한 이후 호남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도 많이 있었고, 예산도 많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 반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호남 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호남 예산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다극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뜻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며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를 좀더 확실하게 지속 가능하면서 미래 성장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성과와 관련해선 “호남권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확보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광주 예산 성과를 보면 전년 대비 최대 폭인 16%를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은 올해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 전년 대비 8590억 원을 증액했다”며 “전남 역시 처음으로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전년 대비 예산이 10.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같은 날 호남특위를 통해 전북의 현안 사업 중 17개 사업(1205억 원)이 내년 국가 예산에 추가 반영됐다고 했다.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된 이들 사업 예산의 확보는 지난 9월과 11월 열린 호남특위 회의에서 한 건의 및 보고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넘어 전북의 미래산업 생태계에 변화를 줄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RE100국가산단부터 AI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호남특위를 중심으로 한 원팀체계가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제기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인공태양)사업’ 부지 선정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관련기사 3면)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이의제기 심사위원회는 전북자치도가 낸 부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 문제 등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신청을 불인정(기각)했다. 이날 오후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공모 이의제기 불인정 통보를 받은 뒤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단은 도에 보낸 공문에서 ‘공모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공모 사업인 연구시설 부지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공식 제안하고 유치전에 나섰으나 공모 결과 전남 나주시가 1순위로 선정됐다. 이에 도와 군산시는 지난 1일 과기정통부와 재단에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도 등은 이의신청에서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평가 절차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모 선정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 공고문에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명시됐으며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새만금에 사업 우선권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도는 전남이 제안한 해당 부지는 산단이 지정되지 않은 개별입지가 86%에 달해 실질적인 개발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었다. 앞서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재단 대전청사 앞에서 문승우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 김동구 의원 등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항의시위를 하고 불공정한 부지선정 결과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역 내에서는 이번 탈락과 이의신청 결과를 계기로 전북 삼중소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신 국장은 “이번에 이의제기가 불인정됐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역 국회의원 및 정치권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정부가 공항 개발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새 지침 제정을 추진하면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공항 주변 철새 이동 경로와 서식지 분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관련 평가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다만 “지침 신설이 즉각적인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절차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중 공항 건설·확장 시 조류충돌 위험을 예측·분석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한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새 지침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반경 13㎞ 구역을 기준으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철새의 행동권·먹이터·휴식지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를 계기로 조류충돌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그간 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조사는 기관·사업마다 방식이 달라 평가의 신뢰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번 지침은 조사 항목을 표준화하고, 조류 유인 요인 제거·대체서식지 조성 절차 등을 명문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여러 개발 사업이 한 지역 조류 생태계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도 도입돼 기존 평가보다 분석 항목과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기준 변화는 새만금국제공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분석과 대체서식지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류 관련 평가 기준이 정교해질 경우 향후 절차에서 해당 항목이 다시 논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지침을 ‘강화’라기보다 그동안 사업마다 달랐던 검토 방식을 ‘표준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새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기존 보완 내용과 충돌하거나 평가가 크게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전북환경청에는 보완서가 제출돼 있으나 법원 판결 이후 절차가 멈춰 있는 상태로, 재개 여부는 항소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지침 발표 시점도 아직 유동적이다. 기후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있다. 도 관계자는 “최종 지침이 확정돼야 구체적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새만금 사업관련 국가예산으로 9855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0억 원 감소했지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핵심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되며 ‘질적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라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특히 새만금은 △2025년 고속도로 개통 △2026년 신항만 개항 △2027년 수목원 개장 등 연속적인 사업 완료 흐름을 맞게 된다. 전북도는 올해 예산의 가장 큰 특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할 신규 사업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항만·메가샌드박스·수질개선·내부개발·미래기반 분야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반영됐으며, 향후 총사업비 기준 2조 3812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도는 투자가 새만금 개발 방향이 단일 기능 중심에서 산업·환경·정주·미래기술 분야로 확장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다.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주목된다.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됐다. 도는 헴프 산업 기반 기술 확보와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을 목표로 추진상황 공유회의를 오는 15일 열어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만 개항 준비도 차질 없이 이어진다. 765억 원이 확보돼 1-1단계 공사 마무리(705억 원), 항로 준설(10억 원), 관공선 건조(37억 원)에 투입된다. 외해역 해양환경 변화 관측 사업(3억 6000만 원), 가력항 추가 개발비(9억 원)도 반영돼 물류·어업 기반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장기 과제였던 수질개선 사업도 본격화된다. 방조제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연구(5억 원), 김제 축사 매입(85억 원), 익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19억 원) 등이 포함돼 오염원 차단과 내부호 수질 개선의 단계별 정책이 추진된다. 내부개발과 SOC 기반 구축 역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이뤄진다. 농업용수 공급과 농생명용지 조성을 위한 내부개발 예산 1760억 원이 반영돼 지연됐던 땅 조성이 재가동된다. 새만금 수목원에는 871억 원, 환경생태용지 2-1단계에는 35억 원이 배정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1200억 원), 새만금항 인입철도(150억 원), 지역 연결도로 구축(1630억 원) 등 서해안 물류축과 연계된 SOC 사업도 지속된다. 아울러 도가 역점 추진 중인 고령친화산업 기반 구축(연구용역비 3억 원), 조사료 종자 생산기반 확충(2억 원) 등 복지·농생명 분야 미래시장 대응 예산도 담겼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총액 감소는 아쉽지만, 새만금 개발이 ‘간척 기반 구축’에서 ‘정착·산업·공간 혁신’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신항만 개항, 공항 건설, 정주환경 조성 등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반려동물산업 추진단’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반려동물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을 비롯해 공동추진단장인 이정환 전북대 지역혁신센터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원, 대학·기관·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반기마다 운영되고 있는 산·학·연·관 협의체다. 이날 사업 참여 지자체인 익산시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 집적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임실군은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산업별 수요에 맞춘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 국장은 “반려동물산업 추진단은 전북의 미래 유망 산업을 키우는 핵심 협의체”라며 “헬스·라이프케어 중심 산업 기반을 확립해 전북이 반려동물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23년부터 도내 농생명 연구기관과 산업 기반을 활용해 시·군별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며 지역 특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목표로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 첫해에는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임실군이, 현재는 익산시와 임실군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동물헬스케어 인재양성 세미나가 열렸으며, 선진지 벤치마킹, 글로벌 동물헬스케어 포럼,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 기업 방문, 홍보, 전문가 협의회 진행 등이 이뤄졌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안·산악·문화 등 다층적인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도로 지정제도’의 전국 선도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관광도로 지정제도는 도로를 단순 이동 공간에서 관광자원으로 확대하는 교통·관광 융합정책”이라며 전북이 가진 지리적·문화적 강점을 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은 특히 관광도로가 낙후지역과 인구소멸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주민이 여행상품 개발·체험프로그램 운영·환경정비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운영모델’이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에는 이미 관광도로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테마형 후보노선이 다수 존재한다. 군산–변산–곰소를 잇는 ‘노을해안 드라이브로드’, 전주–위봉산성으로 연결되는 ‘평화의 순례드라이브’, 임실 옥정호–정읍 구절초 정원을 묶는 ‘옥정호 낭만가도’, 남원–순창을 잇는 ‘K-컬처 감성로드’ 등이 대표 후보노선으로 꼽힌다. 이들 노선들은 자연 풍경과 역사·문화 자원이 결합돼 관광 매력도가 높다는 평가다. 전북연구원은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준비 전략도 제안했다. 노선별 관리계획 수립, 사계절 경관기록, 편의시설 배치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며, 도와 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과 연계해 로컬푸드 판매, 전기차 충전, AR·VR 체험을 제공하는 관광허브 조성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전북형 관광도로 통합 브랜드 구축, 전용 도로표지 설치, SNS·방송 홍보 전략 등을 통해 노선 인지도를 높이고, 교통량·소비 패턴·환경지표 등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북은 관광도로 지정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시범지역이 될 잠재력을 갖췄다. 이 전환의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교통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도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다.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며,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제 소망”이라면서 공정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균형 발전에 기업들이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규제·인프라 구축 등에서의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까지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는 시점에 나온 발언으로, 이번 사안을 ‘정교유착’ 근절의 기회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통일교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엄중한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유사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전날(9일) 국무회의에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검토해봤느냐”고 질의하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편파 수사’ 논란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윤 씨가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특검팀이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 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교유착에 대해서는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종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수사하는 데 있어 여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 이는 헌법위반 행위"라며 "일본에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전날(9일) 국무회의에서도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검토해봤느냐"고 물은 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거듭 드러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윤 씨가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특검팀이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 알려지며 '편파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작년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돼온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 기여·헌신해온 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인 의원은 회견에 앞서 장동혁 대표 등과 면담했으며,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대표가 많이 만류하셨다"며 "(인 의원이) 의료전문가로 영입됐는데 양극단의 정치 속에 본인이 생각한 정치가 제대로 안 된다는 아쉬움과 무력감을 표시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 출신인 인 의원은 2023년 10월 23일 김기현 대표 재임 시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위촉돼 윤석열 정부 당시 집권 여당의 내부 혁신을 이끌다 42일 만에 물러난 바 있다. 혁신위원장으로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 순번을 받아 당선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제기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이의제기 심사위원회는 전북자치도가 낸 부지 선정절차 공정성 문제 등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일 전북도는 과기부와 재단에 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이 나아갈 길에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큰 힘이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북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북을 더 높이 도약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주최하는 제46회 전북애향상 시상식이 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전북일보 사장),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장,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이동호 인상학원 이사장, 김성훈 농협은행 전북지역본부장, 한명규 JTV 대표이사, 임환 전라일보 사장, 신정일 우리땅걷기 이사장, 애향본부 임원 및 시·군 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총재는 애향상 본상에 선정된 이형구 일본 대마도반환운동본부 의장(69)과 이종근 문화사학자(59)에게 각각 상금 300만원씩을 수여했다. 이번 애향대상과 특별상 수상자는 선정되지 않았다. 수상자인 이 의장은 대마도 반환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의장으로서 전북 도민과 함께 대마도를 주기적으로 방문했으며 전북시인협회장이자 한국생활법률문화원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백제 역사유적 현장을 답사하고 전북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역 내 뿌리 찾기 일환으로 답사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아울러 생활법률연구소를 설립해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쳐왔으며 무궁화호국대상과 자연환경훈장,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 수교문학상 등 다수의 수상을 했다. 또 다른 수상자인 이종근 문화사학자는 한국학호남진흥원 등에서 연구지원자로 선정돼 10여 차례 각종 상을 수상했다. 또한 ‘온고을의 맛 한국의 맛’ 등 책 63권을 발간하면서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그는 궁궐과 한옥마을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꽃담’을 스토리텔링으로 재해석,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윤 총재는 “전북애향상은 자랑스런 전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전북애향상을 수상하시는 두 분에게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더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추천돼 그 공적이 널리 알려지고 도민들의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77년에 설립된 전북애향본부는 현재까지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 향토 문화 진흥, 고향 사랑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과 역할을 통해 전북을 빛내고 자긍심을 함양한 인물을 발굴해 해마다 전북애향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영호 기자
KTX–SRT 고속철도 통합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열차 배차 부족과 예매난을 겪어온 전북 도민들의 이용편의가 향상될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코레일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부터 운영통합을 시작하면 전라선과 호남선 모두에서 증편 여력이 커지면서 전북 구간의 운행편수 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구조가 마련된다. 국토부의 KTX-SRT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보면 이번 통합은 운영통합을 거쳐 2026년 하반기 기관통합으로 이어지며, 교차운행과 혼합편성 도입 등 단계별 구조 변화가 핵심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고속철도 전반의 좌석 부족을 해소하고 예매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코레일 전북본부도 전북 구간의 구체적 증편 규모는 운영통합 시행 이후 산정될 예정이지만, 통합이 이뤄지면 좌석 확대 효과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좌석 증가 효과는 최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의 ‘KTX-SR 기관 통합시 좌석 수 증가 기대효과’ 자료 분석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KTX–SRT 통합 시 정읍과 익산시를 지나는 호남선 고속철도는 주말 하루 기준 4684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울·용산발 KTX 882석, 수서발 SRT 3802석 증가분을 합산한 것이다. 호남선 운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KTX 1대 편성(약 955석)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말 하루 5편 정도의 증편 효과에 해당한다. 현재 호남선 고속철도 운행편수는 하루 136편이다. 특히 남원과 전주, 익산을 지나는 전라선의 경우 KTX-산천(약 370석)과 SRT(410석) 등 소형 편성이 대부분 투입돼 같은 좌석 증가가 적용될 경우 호남선보다 더 많은 편수가 증편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코레일 전북본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는 2026년 운영통합 이후에야 산정이 가능하다”며 “통합이 이뤄지면 주말 예매난 해소 등 체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전주역 SRT(수서행) 증편도 긍정적 기류가 흐른다. 이 구간은 현재 하루 왕복 2편에 불과해 강남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통합 이후 전라선 SRT 증편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남원–전주–익산 구간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심각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전북도와 코레일측의 전망 등을 종합해 가정하면 하루 4대까지, 배 이상의 증편이 기대되지만 이러한 증편 효과가 즉시 현실화되기에는 구조적 한계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전북 구간의 대폭 증편은 평택–오송 병목구간 해소가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이다. 평택-오송 구간은 경부선과 호남선 KTX가 함께 사용하는 가장 혼잡한 선로로, 용량 포화로 인해 현재도 증편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호남선과 전라선 모두에서 안정적인 증편이 이뤄지려면 2027년 복선화와 2028년 선로 추가 확장까지 마무리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서 기자
“환경 행정은 현장이 답입니다. 악취·수질·대기 문제, 더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올해 ‘전국 지자체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종만(50)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환경관리팀장의 소감이다. 9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김 팀장의 환경행정 철학은 명확하다. 사업장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와 같다’는 원칙이다. 2003년 부안군청 최초 환경직 공채로 임용된 그는 20여 년간 도내 악취·대기·수질·화학물질 등 환경 현안을 다뤄온 ‘현장형 환경 행정가’로 꼽힌다. 올해 수상은 그가 꾸준히 고집해온 ‘실천 중심 행정’이 결실이다. 그는 환경관리 패러다임을 ‘감독·적발 중심’에서 ‘자율관리 중심’으로 바꾸는 데 힘을 쏟았다. 사업장 지도‧점검에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 체크리스트·위반사례 등을 미리 안내하고 기업이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했다. 그는 도내 중소·신규 사업장 42곳에 전문가와 연계한 기술 지원을 제공했고 시·군 공무원 67명과 도내 환경기술인 715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직접 설계·진행했다. 김 팀장은 “단속보다 자율관리를 강화해야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을 대표하는 성과는 단연 김제 용지 악취 개선이다. ‘악취종합대책’을 수립하고 313억 원을 투입해 2018년 이후 도내 악취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김 팀장은 “김제 용지 97곳을 시작으로 도 전역 324곳에 악취 저감시설을 확대한 결과 최대 93%의 개선 효과를 달성했다”며 “2023년부터는 축산농가 26곳을 매입해 오염원을 차단했으며 그 결과 용암천 수질이 50%, 복합 악취는 42% 저감되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악취개선 사업의 연속성을 위협했던 ‘새만금사업법 매입기한 종료’ 문제도 직접 챙겼다. 김 팀장은 “관계 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결국 최대 4년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공포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현안을 해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최근 산업 구조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 팀장은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화학물질 취급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산학협력 컨설팅도 직접 추진하며 사고 예방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환경 이슈가 복잡해질수록 현장에서의 경험과 대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팀장은 “도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환경행정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천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사업이 국회 예산심의에서 최종 반영되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경찰특화도시’ 전략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당초 정부 안에서 제외됐던 총사업비 442억 3000만 원 규모의 남원경찰수련원은 전북자치도가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 단계에서 집중 대응한 노력 끝에 2026년 기본설계·보상비 1억 원을 확보했다. 남원경찰수련원은 시유지(남원시 어현동 37-99번지)에 조성되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진행된다. 연면적 1만 404㎡ 규모에 지하 1층·지상 4층, 118실을 갖춘 연수·숙박 복합시설로 건립된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기본설계·보상비로 향후 부지 매입·설계 용역(2026년~2028년), 본공사(2029년~2030년)가 차례로 추진된다. 전북도는 수련원 운영 효과를 연간 약 21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천경찰수련원(가동률 92%) 기준을 적용하면 숙박·식음·관광 소비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내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관광지 상권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전북 도내에는 1999년 준공된 부안 변산 경찰수련원(17실)이 유일하게 운영 중에 있다. 준공된 지 25년이 지나서 시설이 노후한 데다 17실 규모로는 가동률 99%로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찰 복지·연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고강도·고위험 업무 특성상 경찰들의 휴식·치유 공간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공간이 부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남원은 광한루원·함파우 아트밸리 등 풍부한 문화·예술·역사 자원을 기반으로 ‘도심형 힐링·치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 입지로 평가된다.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살기 좋은 도시 3위’ 선정도 입지 경쟁력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이번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국비 확보를 계기로 경찰청 중기사업계획(2026~2030)에 반영돼 있던 사업이 실제로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는 전북도가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전략과 맞물린 필수 기반시설 확보란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써 전북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함께 연계해 추진 중인 ‘경찰특화도시’ 청사진을 구체화할 첫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경찰수련원 신축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단계에서 중점 확보 대상 사업으로 설정하고 지역 정치권 등을 비롯해 국회·경찰청·기재부 등과 전방위 협의를 이어왔다. 채서경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과장은 “남원에 새로 들어설 경찰수련원이 경찰공무원의 회복·재충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찰특화도시 조성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국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위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특검에 수백억 원이 투입됐지만 성과가 미진하자, 민주당이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저열한 정치공작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폐지를 주장하면서 특검만 남기겠다는 것은 수사기관을 진영 입맛대로 쓰겠다는 위험한 정치공학”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근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종결한 점을 문제 삼아 민중기 특검과 수사관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면서 민주당 관련 진술은 묵살했다”며 “특검이 민주당의 방패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제기해온 ‘정교유착 게이트’ 프레임이 통일교 진술로 흔들리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조기 임명 요구, 대장동 특별법 발의 등 공세 범위를 확대하며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 산업지도를 대폭 확장하며 ‘전북형 첨단 농생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정된 3곳에 이어 익산·장수·순창 지역이 추가로 농생명산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산업지구는 총 6곳으로 확대됐다. 전북자치도는 9일 도청에서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를 열고 익산 동물의약품 산업지구, 장수 저탄소한우 산업지구,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를 신규 지정했다. 농생명산업지구는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생산부터 가공·유통·연구개발을 집적화하는 구조로 설계돼, 지역 농생명산업의 전후방 연결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먼저 익산 동물의약품 산업지구(25.6㏊)는 동물용 의약품의 R&D, 임상, 시제품 생산, 효능·안전성 평가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등 지역 연구기관과의 연계 기반도 강화하고, 벤처타운 구축을 통해 창업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 유치에도 나선다. 장수 저탄소한우 산업지구(90.6㏊)는 장수 한우 자원을 기반으로 종축·사료·사양관리·가공까지 이어지는 저탄소 공급사슬 구축이 핵심이다. 전국 최초의 지역 단위 저탄소 축산 산업화를 목표로, 기업 참여를 통한 종모우센터 설립과 기술 인증 기반 확보도 추진된다.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93㏊)는 지역 특화 미생물 자원과 발효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미생물 융복합 산업지구로 조성된다. 산업용 미생물 공급망, 실증지원시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등이 구축되며, 고추장 마을과 연계한 ‘K-발효 관광 명소화’도 병행된다. 이번 지정은 사업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확정됐다. 도는 산업지구 확대를 통해 농생명산업의 첨단화를 가속하고, 기업 참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총 6곳의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으로 전북 농생명산업의 성장 기반이 강화됐다”며 “전략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기업·연구기관 참여를 확장하고 도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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