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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내년 국가예산 2조 2925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전주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4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국가 예산안 중 전주 발전에 필수적인 11개 사업 584억원이 국회단계에서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예산안이 국회에 올라오자 이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정동영·김윤덕 장관과 역할을 분담해 정부안에서 과소 반영되거나 누락된 전주관련 사업들을 국회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초선임에도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전주 예산 지키기와 증액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 △국립 전주전문과학관 조성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건립 △전주 솔로몬로파크 신축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구축 △전주역사 개선사업 △관광자원 기반조성 △국도1호선(쑥고개로~호남로 직결램프) 개선 등 총 11개 사업이 새로 반영되거나 증액됐다. 이는 전주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은 전주의 미래를 여는 예산이며,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예산”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AI 시대 대응, 지역 균형발전, 안전강화 등 전 분야에서 전주·전북이 다시 뛰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동영·김윤덕 장관과 한병도 예결위원장, 우범기 전주시장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어려운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었다”며 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한 뒤 “앞으로도 전주의 변화를 위해 계속 뛸것"이라고 했다. 백세종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인사청탁 문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강훈식 비서실장으로부터 “눈물 쏙 빠지게 경고”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김 비서관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평소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형, 누나”와 같은 호칭을 자주 사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비서관의 이러한 소통 방식에 대해 “일을 할 때라기보다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만나면 ‘누나, 밥 한번 먹어요’ 이런 식”이라며 “김 비서관의 주책”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탁 논란 건에 대해서는 “주책 이상이니 경고를 받은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튿날 곧바로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김 비서관)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최근 ‘인사청탁 문자’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튿날 곧바로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김 비서관)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4일 익산시 함열읍에서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계기관 및 벤처캠퍼스 입주 예정 21개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39억 원을 들여 조성됐다. 부지 2만 8000㎡에 연면적 7219㎡ 규모(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구축됐다. 이 곳에는 창업사무실과 시험·분석실, 시제품 제작실, 회의실·대강당·미디어랩 등 그린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위한 연구·실험·사업화 지원 인프라를 완비했다. 현재 익산과 평창, 포항, 진주, 예산 등 전국 5개 지역에 구축 중이다. 이들 캠퍼스 가운데 익산이 첫 번째로 문을 열었다. 다른 캠퍼스가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익산 캠퍼스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직접 운영해 국가 정책 실증 및 기업 지원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캠퍼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북형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제품 제작, 판로 확대,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입주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그린바이오 특화 액셀러레이터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도내 그린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준공식에 이어 캠퍼스에서 진행된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에는 전국 7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전북·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와 국가바이오위원회, 농촌진흥청, 그린바이오 6대 분야(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거점기관 등이 모였다. 협의회에서는 지역 중심의 그린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육성지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규제 완화와 실증 인프라 확대, 소재 발굴·연구개발·인증·실증·생산·유통·수출로 연결되는 가치사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경제부지사는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으로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북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연계해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 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태권도를 매개로 한 국제 스포츠 외교 활동을 아프리카 케냐까지 확장했다. 전북자치도는 현지 시간으로 3일 케냐 카사라니 모이 국제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나이로비 2025 세계태권도 U-21 챔피언십’ 개막식을 통해 전북 태권도 스포츠 외교 홍보단 ‘싸울아비’의 공연 무대를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무대는 전북도가 지난 8월 추진한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아프리카 선수단 초청사업’의 후속 성과로, 대회를 주관하는 케냐태권도연맹(KTF)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다. 태권도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지역과의 스포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도의 전략이 가시적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나이로비 2025 세계태권도 U-21 챔피언십’은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최하는 역사상 첫 U-21 대상 대회로, 전 세계 약 100개국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6일까지 나이로비 카사라니 모이 국제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다. 전북 홍보단은 대회 기간 각국 선수단 및 세계태권도연맹(WT)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전북의 역량을 알리고 지역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개막식 공연은 각국 선수단 및 관람객 5000여 명이 관람하며 전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 전북 홍보단은 대회 기간 중 현지 태권도 와이타카 클럽(Taekwondo Waithaka Club)을 방문해 지도 활동도 전개한다. 와이타카 클럽은 태권도를 통해 나이로비 소외 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책임감·협동심 등 긍정적 가치를 교육하며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나이로비 대표 기관이다. 아울러 주케냐대한민국대사관의 연중 최대 행사인 ‘한국 주간(Korea Week)’에 초청돼 태권도 시범과 K-태권도 체조 클래스를 운영하며 한국 문화와 전북·전주시의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북 태권도 스포츠 외교 홍보단’으로 위촉된 ‘싸울아비’는 2018년 창단 이후 세계 무대에서 한국 태권도의 역동성과 예술성을 선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영국 ITV의 인기 프로그램 ‘Britain’s Got Talent‘에서 골든버저(Golden Buzzer)를 받아 세계적 조명을 받았다. 유희숙 전북도 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태권도 스포츠 외교 홍보단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국제 스포츠 외교 활동을 펼치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는 전북의 위상 강화뿐 아니라 향후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6년 지역 맞춤형 스마트축산 패키지 공모사업’에서 정읍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정읍 지역 양돈농가 13곳을 대상으로한 총 34억 2100만 원 규모의 스마트축산 패키지 구축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사업비는 국비(기금) 10억 2600만 원, 융자 17억 1000만 원, 농가 자부담 6억 8400만 원이다. 전북자치도는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동화 장비와 지능형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 패키지 구축사업은 환경관리기, 냉방기, 쿨링패드, 모돈급이기 등 필수 하드웨어와 축사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스마트 패키지는 온도와 습도·사료 급여량·에너지 사용량 등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최적의 사양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한다. 이번 정읍시의 공모선정은 전북도가 정읍시, 지역 농가, ICT업체와의 4자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업해온 결과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장비 보급을 넘어 환경과 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축산 체계를 구축해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성과는 도와 시군, 농가, ICT업체가 한 팀이 되고 이뤄낸 값진 성과로 스마트축산 확대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헌정 질서 수호 의지를 다졌다.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오찬은 1시간 4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1년 전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오찬에 앞서 우 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전달했다. 기념패는 1년 전 계엄군의 국회 난입 과정에서 파손된 집기들을 재활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빛의 혁명 1년’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건 아닌데, 하다 보니 또 의미 있는 날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기관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오찬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신속하게 담을 넘었고, 대통령께서 국민께 국회로 모여달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국민들은 어둠을 뚫고 달려와 국회를 지켜주셨고, 그 덕분에 국회는 고립되지 않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엄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년이 “헌정 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10번의 비상계엄 중 가장 짧은 시간인 5시간 30분 만에 해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였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노 선거관리위원장은 “계엄군의 헌법기관 침탈 행위는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며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주권 행사와 성숙한 시민 의식이 혼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며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제공한편, 환담에서는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김 헌재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 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헌법 교육 인력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고, 노 선거관리위원장은 부정 선거 여론 극복을 위해 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의해달라고 답했으며, 김 총리는 내각에서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처우 개선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 최종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내란 사태를 겪으며 국회의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고 밝혔고,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 경비는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자고 제안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 간담회에서 우 의장이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기념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라고 이름 붙은 이 기념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들었다. /연합뉴스 제공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커스티 코벤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고 세계 체육 발전 및 한국 체육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에 대해 정말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위원장님의 기록을 새로 쓰는 위대한 삶의 역정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IOC에 대해 매우 친근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꽤 오랜 기간 IOC를 이끌게 되실 텐데, 세계 체육 발전에 힘쓰시는 건 당연하고, 그에 더해 대한민국 체육 육성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우리 위원장님을 뵈니까 세계 체육 발전이 지금보다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거 같은 느낌이 든다. 기대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코벤트리 위원장은 “만나 뵙게 돼서 기쁘다”고 화답하면서 이 대통령의 취임 후 활발한 활동에 대해 감명 깊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올림픽 운동, 올림픽 무브먼트는 한국과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굉장히 좋은 업무 관계도 갖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코벤트리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년 강원 동계도 청소년 올림픽 때 방문했던 것을 들며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올림픽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국제 스포츠계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앞으로 협력을 해 나갈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올림픽 무브먼트에 있어서 한국의 많은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어제(2일) 부산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문체부 장관님과도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소개하는 등 한국과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접견을 마무리하면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IOC 방문 의사를 밝혔고, 이에 코번트리 위원장은 크게 환영하면서 “스위스에 있는 IOC 본부나, 몇 달 후 개최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김남준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접견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IOC위원, 잰 패터슨 IOC비서실장, 크리스티안 클로 IOC홍보총괄 등 IOC 및 국내 스포츠 관계자와 최휘영 문체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2일 부산에서 열린 ‘2025 제6차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에 참석차 방한 한 코번트리 위원장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협력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당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이미 지난 6년간 두 번의 놀라운 대회를 개최했다”며 “문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스포츠 행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은 국회는 내란청산에 속도감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과 내란 몰이에 대한 반발과 자성, 사과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 국민의힘의 모습이 엇갈렸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내란 청산’을 주요 슬로건으로 걸고 결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이 불법적 계엄이자 내란으로 규정된 만큼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둔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주시장 등 도내 주요 자치단체장 후보군 역시 이날을 맞아 자신이야말로 내란 청산에 앞장섰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직·간접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겨냈다며, 역사가 직진하진 않더라도 결코 후퇴하지는 않는다”고 계엄 1주년의 의미를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빛의 혁명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됐다면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고, 기념일로 만드는 걸 당론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좌담회와 시민 대행진, ‘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 등 관련 일정도 계획 중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두 갈래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라며 장 대표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국회에서 비상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약속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하자 이와 별개로 사과문을 발표한 셈이다. 이들이 공동으로 내놓은 사과문에는 △12·3 비상 계엄에 대한 사죄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과문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정하·박정훈·배준영·서범수·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용원·이상휘·이성권·정연욱·조은희·진종오·최형두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초·재선 의원이 중심이 돼 참여했지만 4선의 안철수 의원과 3선의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김윤정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과 관련한 내년도 국가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3일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정치권이 제시한 예산 시트를 분석하면 김 장관이 개입된 국가 예산 사업은 그가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국토부가 담당하는 시설·교통 예산 등이 주를 이뤘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지역 예산도 다수 포함시키면서 김 장관과 연관된 예산은 총 30여 건으로 파악됐다. 정 장관의 경우 AI 등 과학기술 관련 사업과 전주역사 개선 등 과거부터 집중해왔던 사업들의 증액에 주력했다. 이날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주독립영화의 집 완공에 필요한 막판 최대 예산 132억원과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정부안에 집어넣었다.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의 경우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차례 난항을 겪었으나 김 장관이 끈질긴 설득으로 기본설계비 5억 원을 마련했다. 또 △어린이무형유산전당 건립(21억 원) △호남권 전주스포츠가치센터(2억 원), △AI 기반 VFX 후반 제작시설 구축(10억 원) 등 22개 사업에서 총 643여 억 원의 전북 예산을 확보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예산 배정에 기여한 사업으로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1630억 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150억 원) △새만금국제공항건설(1200억 원)△전주 기린대로 BRT구축사업(72억 8000만 원) △전주부성 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비(3억 원)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기재부와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던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공사비 98억 원 확보에도 김 장관의 역할이 있었다. 정동영 의원실은 △피지컬AI 기반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2년차 사업 766억원 증액 (5년 총 1조원) △AI 신뢰성검증 허브센터 구축 10억원 (5년 총 480억원) △전주역 시설개선 사업 80억원 증액 (총 900억원) △국립 전주전문과학관 신설을 위한 타당성용역 5억원 증액 △전주 솔로몬 로파크 신축 2억6000 만 원 증액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정 장관이 확보하거나 구축한 예산은 AI등 국가전략산업과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를 연계해 경제 도약의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이들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 장관은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서 꼭 챙겨야 하는 예산은 챙기려 노력했다”며 “시작조차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의 물꼬를 트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주병 국회의원 정동영으로서도 최선을 다했다”며“올해 확보된 피지컬 AI를 포함한 예산은 전주가 국가적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출발점, AI시대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원의 벽을 넘어선 성과는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추후 과제가 산적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을 살펴 보면 AI 등 신산업 전환과 새만금 SOC, 도민 체감 인프라 등 3대 축으로 한 전북의 현안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피지컬AI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경찰수련원 등 난제로 꼽히던 신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고 새만금국제공항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반영된 부분이 주목받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피지컬AI는 정부안 400억 원에 이어 국회 단계에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당초 도 요구액 1400억 원 전액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은 설계·건축 중심 단계라는 기재부와의 합의가 이뤄져 초기 사업 동력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와 집행 부분인데 도는 향후 추경과 연차별 반영을 통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난항을 겪어 온 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건립 예산은 39억 원이 반영됐다. 도에서는 관련 법안이 내년 2월에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중단됐던 사업이 재추진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총사업비 2500억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6000억원), 새만금 햄프 클러스터(3800억원), 익산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등 굵직한 신규 사업도 국가예산이라는 벽을 넘었다.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새만금국제공항 예산 1200억 원도 최종 확보됐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1심 판결의 문제점과 7차례 실무회의 결과를 여야 지도부에 설명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사업은 누락되거나 감액돼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피지컬AI 장비 구축비를 비롯해 새만금 국가정원, 새만금 상수도 사업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기지는 690억 원이 감액됐지만 올해 예산 800억 원이 명시이월 돼 실제 사업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밖에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우 장수군 추가로 도비 부담이 확대됐고 국회가 도비 부담률을 기존 18%에서 30%로 상향해 약 150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도의 재정 조달 문제 등은 풀어야할 과제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도의회와 충분히 의논해서 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예산 확보가 곧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실행력과 집행 속도다. 김 지사는 “올해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초를 마련한 해였다”며 “내년 초부터는 2027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에 착수해 연차별 확보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내년 전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지사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가 다각도로 전개되며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다. 정헌율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장)은 3일 제7차 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 김 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새만금 잼버리 실패, 새만금 신공항 1심 패소, 인공태양 사업 탈락 등 전북 현안에 대해 도정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결과”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원택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에 “각자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하면 되는데 공직인 권한을 이용해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원 선거개입”이라며 “알아 듣기를 바란다”는 경고성 글을 올려 논란을 키웠다. 앞서 안호영 의원은 인공태양(핵융합발전) 부지 탈락과 관련해 “각종 국가단위 사업에서 탈락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김 지사의 도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에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를 두고 시민단체의 입장문이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도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에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침을 전달했으나, 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책임한 거짓을 퍼뜨리는 것은 불법 계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 도지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전북도청 2000여 공직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도 행정 신뢰를 파괴하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계엄 선포 당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사실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발언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도정의 리더십 부재로 연결하고,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 비상계엄 당시 대응 논란까지 제기하며 3중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들이 공개 석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시민단체 입장문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비판에 나선 것은 김 지사의 재선 도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책 실패, 선거 개입 의혹, 계엄 대응 논란이라는 3개 축으로 현 도정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육경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첫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김관영 지사와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은 3일 전북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SOC 사업 종료와 정부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올해 예산 대비 8590억 원 늘어난 10조 83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북의 국가 예산은 2022년 8조 9368억 원에서 2023년 9조 1595억 원으로 증가하며 9조 원에 진입했다. 2024년에는 잼버리 여파로 9조 163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9조 2244억 원을 거쳐 민선 8기 출범 3년 만에 9조 원, 10조 원대를 연이어 달성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한병도 예결위원장, 윤준병 도당위원장, 박희승 예결위원 등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상임위·예결위 전 단계에서 감액 저지에 나선 결과 핵심적인 신규 사업들이 최종 반영됐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들로는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766억 원),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기반 구축(20억 원), 형상 정밀 모니터링 바이오프린팅기술 고도화(30억 원) 등이다. 총사업비 38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용역비(5억 원)와 전북스타트업파크 조성(5억 원), 전북디자인진흥원 건립(1억 원),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3억 원) 등 지역 성장 기반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문화예술과 의료, 복지 등에서는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2억 5000만 원),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1억 원),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98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과 관련해 “현직 경찰 가족뿐만 아니라 은퇴한 경찰 가족까지 다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지역 경제 유발 효과는 크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과 관련해 새만금국제공항(1200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 원), 새만금항 인입철도(150억 원) 등 주요 SOC 예산이 확보됐다. 새만금항 신항 항로 준설(10억원),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 및 조기 개발(9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여한 예산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을 겸임하고 있는 그는 후백제 역사문화센터와 전주독립영화의집, 모두예술컴플렉스 등 다수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국토부에선 새만금 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전주역 개선사업,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 등 6개의 사업예산이 증액 처리됐다. 전주예수병원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할 공사비 확보에도 그와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역할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정치권 등과 함께 전북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수십 년간 묵혀왔던 지역의 숙원 사업과 고질적인 민원 해결 예산을 확정지었다”며 “수치상의 성과를 넘어 도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민선 8기 동안 함께 달려온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3일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뛰어온 도전의 시간, 우리는 전북의 이름으로 하나입니다’란 슬로건으로 민선 8기 제7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관영 지사와 정헌율 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단체장들이 참석해 도정 핵심과제와 시군 우수 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해안 물류 거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전북권 관광 산업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견인할 필수 기반 시설인 새만금국제공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에 뜻을 함께 했다. 도민 체감형 정책 발굴을 목표로 한 ‘시군 우수정책 발표대회’에서는 장수군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초의 도전 장수 100마일 트레일레이스로 여는 산악 관광의 미래’란 주제로 민간의 산악레저 스포츠 전문성을 지역 산악자원에 접목시켜 산악레저의 성지로 만든 사례를 선보였다. 최우수상은 전주 ‘함께라면’, ‘함께라떼’ 등 전주 ‘함께’ 시리즈 확대 운영으로 주민 주도형 복지플랫폼을 구축한 전주시가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고창군은 행정안전부, 롯데웰푸드와의 협업을 통한 제품 개발, 출시로 지역경제 회복 및 지방소멸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별한 100년을 향한 전북자치도 출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 선정’, ‘전주권 광역교통 기반 구축’ 등 민선 8기 도와 시·군 간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와 시·군의 공동 추진이 필요한 역점 시책으로 하계올림픽 유치 총력, 새만금 글로벌 규제 제로(ZERO)특구 지정, RE100 가속화와 주력산업 친환경 전환, 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기업유치와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농생명 신산업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이 제시됐다. 김 지사는 “전북이 더불어 잘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대회가 시·군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선도 모델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12·3 불법계엄’ 당시 제기된 도청 폐쇄 논란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국가예산확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계엄당일 도청폐쇄 논란에 대한 질문에 “1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먼저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반대 성명을 냈고, 즉시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해 도정 안정에 집중하자고 지시했다”며 “도청이 행안부의 폐쇄 지시를 이행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일부 주장들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도청은 평소 저녁 7시 이후 모든 출입문이 닫히고 한 곳만 개방돼 있다. 추가로 잠근 문도, 별도의 봉쇄 조치도 없었다”며 “당직 사령이 행안부 전화를 기계적으로 받아 ‘폐쇄 조치 완료’라고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폐쇄는 없었고 시민·직원의 출입도 정상적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직 사령이 시·군에 관련 내용을 전파했다는 사실도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만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서 기자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1년 집회를 열고 “내란 세력의 완전한 단죄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주권자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재판 진행을 문제 삼으며 “구속 취소 결정과 전담재판부 설치 거부는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 청산은 새 정부의 책무”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정당 해산 청구 등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내란 청산은 단순한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헌법 회복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장수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2차 대상지로 확정, 전북에서 순창·장수 2곳이 시범지역이 됐다. 전국으로 보면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늘었으며, 17개 광역 시·도 중 두 곳 이상 선정된 광역단체는 전북과 전남(신안·곡성)뿐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정부안 1703억 원에서 637억 원 증액돼 총 234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선정된 7개 군(순창·정선·청양·연천·신안·영양·남해)에 더해 장수와 옥천·곡성 3개 군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됐다. 이번 2차 선정은 지난 10월 1차 후보지 12곳 가운데 최종 시범지역에 들지 못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장수·곡성·옥천 3곳이 추가 선정되고 진안군을 포함한 2곳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2026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1인당 국비 6만 원, 지방비 9만 원이다. 집행은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의 예산비율로 이뤄지며, 이 재원 부담비율은 국회 부대의견을 통해 일괄 조정됐다. 기존 광역지자체 부담률이 지역별로 10~30%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은 조정 전 도비 부담비율이 18%였다. 장수군의 총 사업비는 736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296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실제 거주 주민 전원으로, 내년부터 행정절차 준비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전북자치도는 두 시범지역의 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접근성 개선의 마중물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주제의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으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며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핵잠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대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잠 건조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약화한다는 우려에 대해 “핵잠에 기폭장치나 핵폭탄이 내장되지 않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확산 금지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측의 입장 때문에 북미 소통이 제약을 받아선 안 된다”며 “북미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도 충분히 (조정을)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론을 천명했다. 최근 불거진 중일 간 갈등에 대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며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지리적·경제적·역사적·사회문화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다“며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른 시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협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를 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사도광산, 독도 등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가 얽혀있지만 “경제교류나 안보협력, 민간교류나 문화협력 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실리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반도 문제에 있어 러시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러시아와 끊임없이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문제가 있기에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 혁명이, 민주주의의 회복이 전 세계에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 세계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1년을 맞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돌아보며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며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위대한 행동을 극찬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심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통합의 의미를 재정의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두환처럼 가장 부정의한 자가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쓴 바 있다. 그래서 정의라는 표현이 오염된 바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아픈 곳과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적당히 미봉을 한다면 또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후대를 위해 지치더라도 치료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잘 판단할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해 국민 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추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문제”라면서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보인다”며 진상 규명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의원 일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12·3내란 책임자에 대한 법의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길에서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민주주의 수호자인 의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의회는 내란이후 1년간 즉각 입장문과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계엄 원천 무효 및 헌법 수호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단한순간도 침묵하지 않았다”며 “엄동설한 추위 속에서 도의회 앞마당에 세워진 ‘비상시국 천막 농성장’에서, 우리 의원들은 단식으로 반헌법적 폭거에 온몸으로 저항했다”고 했다. 또 “새벽 버스를 타고 국회와 용산으로 향한 ‘상경 항의 투쟁’은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이어져 온 전북의 의로운 정신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무엇보다 위대한 것은 전북 도민이었다”며 “전주 풍남문 광장을 비롯해 군산, 익산, 정읍 등 도내 곳곳에서 ‘민주 회복 촛불 문화제’가 밤마다 타올랐고 남녀노소가 함께 거리로 나와 비폭력 평화 시위로 총칼보다 강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었고, 6월 대선을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로 그 뜨거운 열망을 완성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극복은 정권 교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고 실행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통한 엄정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겨울 도민과 함께 거리에서 배운 국민주권의 가치를 잊지 않을 것이며, 투명한 행정, 견제받는 권력, 국민주권의 실현을 향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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