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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 원)에서 1000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이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는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 618억 원 등이 더 배정됐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000억 원 줄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143만 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재량껏 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김준호 기자
대통령실이 9일 청와대로 업무 시설 이전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이사는 이달 말 완료 예정이며, 업무 지장 최소화를 위해 주로 퇴근 후와 주말을 활용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부터 각 비서실의 사무실 집기, 각종 서류, PC 등 업무용 물품을 청와대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다. 식당과 회의실 등 공용 물품의 이전은 전날부터 시작된 상태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말 등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업무 시설 이사는 주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을 이용해 진행된다. 이사 작업으로 인해 구내식당과 매점 등 공용 시설 운영은 중단된 상태이며, 취재진이 이용하는 기자실과 브리핑룸 역시 순차적으로 청와대로 이전할 예정이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7일 정부 출범 6개월 간담회에서 “용산시대를 뒤로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 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며, 이를 극복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따른다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또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 책정 관행 개선과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종교단체 해산 검토 등을 지시하며 국정 전반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개혁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권발(發)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잡음이 거세지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전체 개혁안의 후퇴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행복과 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는 모두 동반자”라며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또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 전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부의 KTX·SRT 통합 공식화와 관련,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9일 “전라선 증편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날 낸 환영 성명에서 “현재 전라선에서 전주-수서를 오서가는 SRT는 ‘고속철도 이용권’이라는 말조차 무색한 하루 왕복 2편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국토교통부가 KTX·SRT 통합을 공식화하며 2026년 말까지 고속철도 운영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좌석 공급난 해소, 차량 운용 효율성 제고,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전라선 전주-수서 편은 부족하다면서 “전북 이용객들은 매번 예매 대란을 겪고 있으며, 강남권 접근성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도민 생활의 불편이 일상화된 지 오래”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밝힌 것처럼 차량 운용만 통합해도 하루 1만 5000~1만 6000석의 좌석이 추가 공급될 수 있으며, 이 기회를 전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야말로 교통 소외를 해소하는 첫 번째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고속철도 통합 논의는 단순한 기관 조정 문제를 넘어 국민의 이동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라며 “정부는 ‘통합’이라는 명분을 넘어 전북도민의 실질적 교통권 보장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백세종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청와대로 각 부서의 업무 시설을 이전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부터 각 비서실의 사무실 집기와 각종 서류, PC 등 업무용 물품을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해 이번달 말까지 이사를 마칠 예정이다. 식당·회의실 등의 공용 물품을 옮기는 이사는 전날 시작했다. 업무 시설 이사는 대부분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와 주말 등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말 등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주가 시작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전날부터 이삿짐을 옮기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바닥 등 인테리어 손상이 없도록 보호 자재가 설치됐고, 일반인 출입이 거의 없는 평소와 달리 대통령실 내부를 작업자들이 여럿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구내식당과 매점 등 공용 시설의 운영은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취재진이 이용하는 기자실과 브리핑룸도 순차적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정부 출범 6개월 간담회에서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부터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민주당 경선 후보군의 초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했다. 이번 도지사 경쟁은 모든 후보군이 현역 선출직으로 구성되면서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보군도 빠르게 확정돼 김관영 전북도지사·안호영 의원·이원택 의원·정헌율 익산시장의 4자 구도가 형성됐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도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내년 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경선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벌써부터 4인방의 견제와 자기홍보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캐릭터 구축에 힘을 쓰는 모양새다. 김관영 지사는 최근 <김관영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고, 자신의 민선 8기 서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지사의 측근들은 현역 지사가 출판기념회를 생략한 점과 그의 책이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도전자들의 네거티브에도 김관영은 전국에서 주목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논리다. 또 일각에서 오는 실패에 대한 비판은 그만큼 자신이 ‘도전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는 흑색선전으로 보고 있다. 이 프레임은 이번 도지사 선거의 핵심으로 ‘실패한 도지사’라는 도전자 3인의 공세에 ‘실패를 두려워해 일하지 않는 게 더 비겁하고 위험한 정치이자 도지사’라는 반격이 예상된다. 리턴매치를 준비하는 안호영 의원은 3선의 중량감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장이라는 정치적 커리어를 강조하면서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실제로 그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 10조 원 시대의 주역에 자신을 위치시켰다. 안 의원실은 자료에서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까지 직접 만나고 수차례 통화하며 전방위적인 예산 협의를 이어왔다”며 “이러한 안 의원의 활동과 전북도의 지속적인 건의, 전북 국회의원들의 단일한 대응이 더해지면서 전라북도는 마침내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음 날에는 토론회를 열고 “송전탑 갈등, 에너지 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지산지소 중심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반대 입장에서 ‘숙의’로 방향성에 변화를 줬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이 주도하는 그림을 기본 슬로건으로 삼고, 강력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강점인 소박함을 내세워 ‘이원택을 빌려드립니다’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과 농어촌 어젠다를 중심으로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어필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현직 기초단체장으로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등이 익산을 방문한 사실을 자신의 정치적 중량감으로 연계시키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서울=김윤정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권한 재편에 착수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독자 계정 신설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관련기사 2면) 정부가 지역자율계정 확대, 예산 조정권의 지방시대위원회 이관, 초광역권 계정 신설 등을 검토하면서 지특회계의 기존 구조가 흔들리고 있고, 이 변화가 전북이 중앙 배분 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적 재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부는 지자체 재정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특회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자율계정은 올해 3조 8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예산 조정권 역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초광역권 계정 신설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부터 지특회계의 운영방식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구조 변화는 전북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온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제116조에는 국가가 전북을 위해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 계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반면 제주와 세종은 이미 독자 계정을 활용해 전략적 재정투입이 가능한 기반을 갖췄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승격했음에도 법만 존재할 뿐 제도적 실체가 없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계속돼 왔다. 여기에 ‘5극 3특’ 국가전략의 비대칭성은 전북의 재정구조 열위가 단순히 과거 문제를 넘어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실제 설계상 ‘5극 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제주·강원·전북 등 단일 광역단위의 3특은 초광역특별계정 편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게 지방 재정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은 재정자립도(23.6%)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초광역특별계정에서조차 배제될 경우 재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세종의 독자 계정 사례는 전북이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두 지역은 자체 계정이 특별자치도의 전략적 위상을 상징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예산한도(실링)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빈껍데기 통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계정 설치만으로는 기존 국비를 대체하는 수준에 머물 위험이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북이 계정 설치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효적 재정권과 집행 자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특회계 재편 논의를 계기로 별도 계정 신설과 실질적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특회계가 대폭 확대되는 구조 변화는 전북에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며 “강원 등과 협력해 별도 계정 마련뿐 아니라 안정적 재원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북이 이번 변화 흐름 속에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초광역특별계정이 5극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3특이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 있어, 독자 계정 확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특자도 계정은 설치만으로 의미가 있지만, 실링이나 사전조정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세종처럼 명목상의 계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이번 재편 과정에서 전북이 실질적 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설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지난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수정해 8일 다시 의결했다. 지역위원장의 반발을 고려해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춘 게 핵심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히 재부의하겠다”며 “기초 지자체 비례대표 후보는 100% 권리당원 경선에서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조정하기로 방금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자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투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역은 범위가 넓어서 당원 100%로 해도 현재와 큰 차별점이 없다”며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들의 후임을 다음달 11일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사퇴에 따른 최고위원 보궐선거 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에서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다음 전당대회에 있을 본선 출마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만약 이 의원이 출마 시에도 다시 고배를 마실 경우 전북정치권의 모래알 조직력과 필요 이상의 상호견제를 두고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투표권은 올해 5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사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 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최고위원은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절반씩 합산해 선출할 방침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회의는 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원총회실에서 ‘국가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전망 갈등 해법 중 하나로 피해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지역으로 변모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전북이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가 ‘반도체 산업의 지방분산과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석광훈 에너지 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력수급현실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의의 정책적 배경’, 전북대학교 지구환경학과 오창환 교수는 ‘전북, 새만금이 갖는 인프라, 에너지적 강점’등을 각각 발제했다. 발제자들은 이날 공통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3단계 사업중 2, 3단계의 전력수급 계획이 없기에 전력수요가 넉넉한 지역 서남권과 영남권에 2, 3단계 산단 내 반도체 공장(fab)을 이전해 전력을 충당하도록 하게하는 정부 의지와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전력망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새만금 RE100산단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해 ‘지산지소’, 지역균형 개발까지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는 송전탑 건설백지화 진안대책위원회 이현석 집행위원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 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안 의원은 “전북은 에너지의 변두리가 아닌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수 있는 지역”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북이 더 이상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해결으 주체가 되도록 만들 것이며, 전북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가산단 절반을 고령친화기업 집적지로 조성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며, 글로벌 에이지테크(Age-Tech) 거점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에이지테크는 고령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로봇·웨어러블·디지털헬스 기술을 융합한 신산업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전북자치도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산업·의료·연구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5개년 진흥계획 수립’ 토론회를 열고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의제로는 휴먼케어로봇을 활용한 실사용자 중심 실증단지 구축이 제시됐다. 송원경 국립재활원 연구과장은 “기술개발을 넘어 고령자의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괄 연구책임자인 권대규 전북대 교수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북연구원, 동의대 전문가들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인증 전략 △중앙정부 예산 확보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AI돌봄로봇, 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스마트홈케어 등 에이지테크 기반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산단 132만여㎡ 중 절반인 66만여㎡가 고령친화기업 집적단지로 조성된다. 13만여㎡ 규모에는 기술원·인증원·기업지원단 등 5개 기술지원·인증 인프라가 들어서 연구, 평가, 생산, 판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도는 국내외 고령친화 제조기업 1018개 중 매출 50억 원 이상 80개 기업을 우선 유치해 글로벌 실버산업 생산·연구 중심지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번 계획은 전북특별법 제34조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향후 국책사업 예산 확보와 복합단지 지정 추진, 국내외 기업 유치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내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타당성 연구용역’에도 전북대 산학협력단 참여가 논의되고 있다. 성이순 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새만금에 고령친화산업복합 시험단지를 구축하고 중국 등 해외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보해 전북을 고령친화산업의 미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정부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단계적 통합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KTX·SRT 통합 운행은 기존 서울역에서만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만 출발하는 SRT를 서울역에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교차운행이 실행될 경우 ‘수서를 오가는 KTX 운행’으로 전북도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대로 통합이 이뤄지면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하나의 노선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KTX와 SRT의 통합은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을 겸임하고 있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선 공약과도 연계되는 내용이다. 실제 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겹치면서 국토교통부,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돼 왔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통합안이 전북의 교통편의로 이어지려면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노선 조정이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노선 조정안을 만든 다음 김 장관에 최종 보고 및 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전북도민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대폭 증편이 이뤄지려면 오는 2027년 오송-평택 복선화가 완료돼야 (전북이)만족할 만한 증편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전주역을 지나는 SRT 전라선 운행은 하루 왕복 2편에 불과해 서울 강남권 접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오는 12일 허명숙(64)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도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도의원 8명과 의장 추천 도의원 4명 등 청문위원 12명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청문회는 직무수행계획 발표 등을 통한 업무능력 검증, 도덕성 검증 순으로 진행된다. 진안 출신인 허 후보자는 전북일보 편집국 부국장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전북대학교 입학사정관 등을 역임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협력관(지방전문임기제 가급·3급 상당)에 박용근(62) 전 경향신문 전국사회부 부국장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신임 정책협력관은 이날 김관영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이서빈 전 정책협력관 사퇴 이후 약 8개월 만의 임명으로, 전북자치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의 파장이 이어지며 전임자가 물러난 뒤 이어진 조직 공백을 이번 인선으로 채우게 됐다. 박 협력관은 원광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경향신문에서 전국사회부 부국장을 지냈다. 이후 전북연구원 자문위원과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사위원, 한국언론재단 언론인금고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제21대 대선 당시 민주당 전북선대위 언론특보로도 활동했다. 박 협력관은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그동안 공석으로 지적됐던 협치·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성치두(49)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이 8일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성 전 위원장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균형발전에 사활을 걸고 전주, 전북의 경제위기와 인구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시장이 되면 김제시와 먼저 통합하고, 이어 익산과 완주, 진안을 통합해 전주광역시를 만들겠다”면서 △강원과 전주를 잇는 철도망 구축 △자강기업 육성 △청년 기업 중심의 초고층빌딩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진안 출신인 성 전 위원장은 전주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전북 수석 상임본부장 등을 지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비례)이 함께해 성 전 위원장의 지지를 부탁했다. 강정원 기자
정부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단계적 통합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먼저 내년 3월부터는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며 통합 편성·운영에 나선다. 계획대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합쳐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SRT의 통합 논의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이유로 SR이 출범한 당시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후 지난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며 통합 추진이 본격화됐고, 국토부는 양사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을 마련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분리 운영이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10년 가까운 경쟁 체제의 편익과 비효율을 비교하면 통합에 따른 효율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통합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비롯해 이원화된 고속철도의 '완전 통합'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국민 편의는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내년 3월에는 SRT 기종점인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해 좌석 부족이 이어져 온 수서발 고속철도의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 이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국토부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와 SRT가 교차 운행하도록 한 뒤 점차 운행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고속철도 예·발매 시스템의 단계적 통합도 추진한다. 먼저 열차를 조회하면 KTX·SRT를 가리지 않고 검색 지역의 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한다. 코레일톡 앱이든, SRT 앱이든 '서울'로 검색하면 서울의 고속철도역인 서울·용산·수서역의 열차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년 6월부터는 KTX-산천 등과 SRT 철도차량을 복합 연결하고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 통합 편성을 점차 확대한다. 최근 개발을 마친 양사 호환 운영 소프트웨어 등의 안전 검증 등을 거쳐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역∼부산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서울→부산→수서→포항→서울 구간을 다니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는 하나의 앱으로 KTX·SRT의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 또 SRT에서 코레일 일반열차(ITX-마음 등)로 환승할 때 요금 할인을 도입하는 한편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편성·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하루 총 1만6천석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 KTX 20만석, SRT 5만5천석 등 25만5천석에서 약 6% 증가한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통합 이후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KTX보다 10% 저렴한 요금을 책정한 SRT와 비교해 통합 이후에도 승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0년 넘게 조직이 분리돼 있던 코레일과 SR도 내년까지 원만하게 합쳐 '통합 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진행한 양사 노사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급여나 교대 근무 체계, 복지 등 양 기관의 다른 제도가 원활하게 합쳐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 운임·마일리지·회원제 등 서로 다른 서비스의 조정 방안과 안전 체계 일원화·강화 방안, 통합 비용 등을 검토할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국토부 내에는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철도산업위원회(철산위)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하는 등 법정 절차도 밟아 나간다. 기관 통합 이후 열차 도색과 승무원 유니폼 등을 비롯한 기업이미지(CI) 통일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SR을 합병하는 방식의 흡수 통합은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윤진환 국장은 "SR 측은 서비스 등 운영 통합은 적극 협조할 방침이지만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는 부정적 입장"이라며 "단순히 코레일, KTX로만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명, 브랜드를 사용할 지 등을 두고 양 기관 사이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은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이라는 국토부 정책 결정에 따라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 말까지 SR 통합을 완료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나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정책이 실제로는 5극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특별자치도인 전북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명칭과 달리 실제 추진구조는 ‘5극 중심, 3특 주변부’의 비대칭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며 “특히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과정에서 3특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전북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르면 내년부터 10조 6000억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과 함께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은 초광역권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3특은 국토공간 상 구심력을 가지는 초광역권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원은 이슈브리핑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 23.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자, 3특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조건”이라며 “제주와 세종은 보통교부세 특례를 가졌지만, 전북은 재정특례 입법노력이 연이어 좌절된 상황에서 초광역특별계정마저 배제된다면 이는 사실상 국가균형성장 전략에서 소외를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지방시대위원회 5극 3특 설계도에서 주요 전략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AI혁신거점 3조 1억 원 중 전북은 일부만 포함됐고 초광역교통망 구축은 거의 5극 중심으로 언급되며 지역성장펀드 3조 5000억 원도 ‘권역별 조성’으로 명시돼 3특의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 전북연구원은 해결방안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 제2조 제7호 개정을 제시했다. 현행 초광역권 정의에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인 발전 전략 수립 또는 인접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설정한 권역(특별광역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립적인 초광역권으로 인정받게 되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패키지형 지원과 초광역특별협약 체결 등 5극 3특에 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조 안에 자연스러운 편입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천 연구위원은 “초광역특별계정 운용지침에 3특 최소 배분비율을 명시하고 부처 직접 편성과 지자체 자율 편성의 이중 트랙으로 운영해 3특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첫 순서로 지역 균형발전 업무 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5극 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먼저 5극 3특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이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이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한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튼튼한 지방자치, 강력한 균형성장으로 지역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산업과 미래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도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등이 발표되고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보고 및 토론은 대부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의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꼽았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변동불거(33.94%)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교수신문은 이 사자성어에 대해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됐고 올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면서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세상을 농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덧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라한 국내의 정치판과는 달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인의 감성을 흔들었다. 해외에서 갑자기 날아온 K-컬처의 위력은 한국 정치의 감점을 만회하고도 남았다"면서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을사년이 무심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의 천명미상(天命靡常·26.37%)이었다. 민심의 귀함과 무서움을 알고 민심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뜻한다. 특히 위정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계하는 말로 사용됐다. 3위는 추지약무(趨之若鶩·20.76%)로 오리 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의미다. 정치, 사회,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실 검증보다 진영의 감정적 반응이 앞서며 국론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반대로 출렁이는 불안정성이 심화됐음을 반영한다고 교수신문이 전했다.
국민주권행동 전북본부가 주최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전국 순회 북콘서트가 7일 오후 5시, 전주시 완산구 ‘좋아진다 비즈니스센터' 5층에서 전북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전주 북콘서트는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실용주의 철학을 나누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1부 내빈 소개 및 축사, 저자 미니 강연, 2부 지역 명사와의 패널 대화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실천과 공감의 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공동저자인 김태철 국민주권행동 총괄운영위원장(문학박사)과 황산 국민주권행동 사무총장(철학박사)이 저자 강연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과 시대적 과제, 그리고 시민 중심 정치의 의미를 깊이 있게 풀어냈다. 2부 패널 대화에서는 안 의원이 ‘안호영의 따뜻한 실용전북’을 주제로 지역 현안과 실용 정책의 방향을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주최 측은 “따뜻한 실용주의 정신을 시민들과 직접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실용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