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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계엄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한 행위로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언급했다”면서 “2022년 11월 25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 발언이 있었다”는 내용을 밝혔다. 또 2022년 7~8월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출신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2023년 10월 군 인사 전후로 계엄 시기 검토 정황이 포착됐고, 이후 여인형·박안수 등 핵심 보직 배치가 노상원 수첩 기록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 근거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정치인 체포 명단 등의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북의 무력 대응을 유도하려 무인기 투입 작전이 추진됐으나 성과는 없었고,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몰아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감금을 준비했으며 케이블타이·안대 등 도구도 사전에 마련했었다는 설명도 있었다. 서울=김윤정 기자
강동화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주8)이 무인화·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가 배제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점검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무인화 시대에 가장 먼저 배제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행정과 생활의 영역 안으로 불러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 해답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고 말했다. 그는 “카페와 주차장, 보건소는 물론 공공도서관과 문화시설까지 키오스크 운영이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시각·청각·지체장애인과 고령층은 이 기기 앞에서 사실상 ‘입구 차단’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배리어프리 인증 키오스크 설치 비율이 10% 남짓에 그친다는 것은 제도가 종이 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접근권을 미루는 것은 행정이 차별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북자치도에 △도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이 운영 중인 키오스크 전수 실태조사 실시 △접근성 미흡 기기에 대한 연차별 교체·보완 계획 의무화 △보조인력 또는 원격 도움 시스템 제도화 △민간 다중이용시설과의 협약을 통한 ‘전북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준서 기자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정읍2)이 전북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 속에서 ‘3중 소외’에 놓여 있다며, 국책사업 유치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자강불식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은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한 번, 군사정권 시절 영호남 차별로 두 번, 호남 내부에서도 광주·전남에 밀려 세 번 소외돼 왔다”며 “전북의 3중 소외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번 대선 때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북을 찾아와 친구를 자처하고 선물 보따리를 약속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전북의 몫만 유독 빈약하다”며 “도민들이 허탈과 분노를 느끼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이런 구조적 소외가 객관적 수치로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권 공공기관의 92%가 광주·전남에 편중 배치돼 있고, 각종 SOC 사업에서도 격차가 심각하다”며 “전북은 인구 규모에 비해 국세와 지역내총생산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전북은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기조 속에서도 가만히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지 않는다”며 “이제는 명분이 아니라 전략, 호소가 아니라 준비로 승부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내 11개 기업이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역별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에 이어 광주와 전남이 각각 9개 기업, 경남 4개 기업, 경북과 충북 각각 3개 기업, 부산 2개 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총 41개 기업이 선정된 가운데 전북이 전체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도내에서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모두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해 있다. 전북은 지난해까지 10개 기업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11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누적 집계로 21개 에너지특화기업을 보유하게 됐다.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군산2국가산단 15.8㎢, 새만금산단 1·2·5·6공구 7.7㎢, 부안신재생에너지산단 0.4㎢ 등 총 23.9㎢ 규모로 조성돼 있다. 신규로 선정된 기업은 ㈜에코펨, ㈜하이솔, ㈜에스엠전자, ㈜에쓰에쓰컴퍼니, ㈜퀀텀솔루션, ㈜피엠에너지솔루션, 디이시스㈜ 군산지점, 윈드코리아㈜, ㈜경일, ㈜에이피그린, ㈜티에스윈드 등 11곳이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수소, 풍력, E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주요 기업별로 보면 ㈜에스엠전자는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고장진단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경일은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AI 기반 전력 피크 제어용 ESS시스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이솔은 풍력 블레이드 복합소재와 수소 운송을 위한 극저온 단열기술을, ㈜티에스윈드는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주요 풍력단지의 운영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지 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관련 제품·서비스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투자유치 역량 강화, 기업·제품 디자인 개발 등 초기 사업화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에너지특화기업이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생태계 확장에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망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에게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14일 전국 82개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을 맞아 12·3 불법 계엄 시도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조배숙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북도당은 조배숙(비례)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했다. 전북도당은 “해당 사태는 국민적 분노와 엄중한 경고 속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와 단절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시도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고 사과한 데 대해서는 “일부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조배숙 의원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전북도당은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가 명백한 내란 행위였음을 인정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내란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 의사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이 같은 요구에도 끝내 침묵할 경우 국민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극우 내란 잔존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응원봉 혁명으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도상 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내란 세력을 완전히 격퇴해 단 한 석도 내주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의 쇄빙선을 넘어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을 단호히 깨부수는 망치선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런 시각은 당선해 집권한 후에도 이어졌다.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하는 자리에서는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등 대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만나면서 2024년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계엄 모의 사실을 알게 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감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한 것도 수사를 통해 파악됐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는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보면서 거기에 작용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 그 (하고싶은대로)하고 싶은 마음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명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는 권력 독점과 유지"라면서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유지가 필요하다고 마음먹게 된 배경에 김 여사와 자신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포함되고 겹친다면서 "그것에 겹쳐지는 것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3%로 지난주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3%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0.1%포인트 소폭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일주일 만에 다시 소폭 하락했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41.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연루 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등 소통 행보가 지지율 하락을 방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1.0%)에서 5.1%p 하락하는 등 광주·전라와 서울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광주·전라(78.8%)는 6.9%p, 서울(50.6%)은 3.1%p 각각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주 42.8%에서 34.7%로 8.1%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70대 이상(47.7%)은 2.5%p, 60대(57.0%)는 1.3%p 떨어졌다. 30대(46.3%)와 50대(65.8%)는 각각 3.4%p 상승했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진보층(84.5%)은 전주 대비 3.7%p, 보수층(30.9%)은 같은 기간 1.7%p 올랐다. 다만 중도층은 57.8%에서 56.3%로 1.5%p 하락했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1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4.6%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6%p 올라 3주 만에 반등했고 국민의힘은 2.4%p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공세가 진보·중도층 결집을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인요한 의원 사퇴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동명 당원 논란 등 내부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3.4%로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혁신당은 전주 대비 0.8%p 상승했고 개혁신당은 0.4%p 하락했다.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7%,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북의 독보적 생태·환경자산을 기반으로 생태관광 트렌드를 혁신해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2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와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이 ‘생태관광 2.0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지난 10년간 시군별로 생태관광지 조성에 나선 가운데 천리길 구축과 함께 에코메니저 양성,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물적·인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그러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행정 주도 방식, 시군 간 연계성 부족, 낮은 경제적 파급 효과 등 한계가 지적돼왔다. 연구원은 전북이 동부 산악부터 중부 평야, 서부 도서연안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생태·환경자산을 보유해 생태관광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북 생태관광 정책은 △지역 특화자원 경험 △분야 간 융합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대상 확대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핵심 과제로는 전주시와 군산시 등 14개 시군 지역을 하나의 관광축으로 묶는 ‘전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이 제안됐다. 총 연장 길이가 1037㎞ 규모로 걷기길은 물론이고 자전거길과 맨발황토길을 연계하고 각 시군별로 대표적인 콘텐츠를 결합해 체류형태의 관광지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전북 생태관광 플러스(+)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해 하드웨어 중심에서 경제효과·지역활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구원은 지역을 ‘플러스(+)’하는 실질적 효과를 위해 △신규 수요 창출 △생태자산·공간구획 연계 △거버넌스 강화 △통합 브랜드 구축 등 4대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천정윤 전북연구원 기후·환경팀장은 “생태관광이 전북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변화하는 정책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제는 하드웨어 구축을 넘어 경제·지역활력 효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지방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전북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전북도정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발전 없이 미래는 없고, 서울대에 몰빵한 것은 잔인하고 공정하지 않다”며 지방대학 지원 예산 확대 기조를 밝힌 점을 거론하며 “국정 기조를 수도권에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대학 문제를 외면하고서 전북 발전은 이룰 수 없다”며 “중앙 자원에 기대온 외발적 발전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전북 인재 홀대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지역 대학을 존중하지 않고서 전북의 미래는 없다”며 “전북도정은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 대학 당국과 대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도 행정 경험과 청와대 차원의 실행 경험이 있고, 국회에서는 당·정·대의 정치력을 전북으로 끌고 올 역량도 인정받았다”며 “재생에너지, 피지컬 AI, K-푸드 등 국가 비전에 맞는 전북 내발적 발전 전략의 동지로 지역 대학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에겐 두 번째 도전으로 여의도 정가에선 이 의원을 친정청래 인사로 분류하고 향후 전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에선 민주당 내부에서 선출직 지도부 인사를 배출해내지 못했던 만큼 이 의원의 최고위원 입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종식의 선봉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검찰·법원 개혁 입법 완수, 확실한 내란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킬 최고의 적임자라 자부한다”며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반개혁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직 명심! 오직 당심!’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개혁완수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원팀, 대한민국을 ‘빅팀’(Big team)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내 단합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명청 대결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선 승리를 위해 당원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하나로 똘똘 뭉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는 정 대표가 주도하다 당 중앙위원 투표에서 부결된 ‘1인 1표제’ 재추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전북에선 매번 국회의원 드림팀이나 원팀을 자처했지만, 정작 당내 선거에선 계파나 자신들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권리당원 수를 고려할 때 전북만 똘똘 뭉친다면 선출직 최고위원 1명 정도는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서로 간의 신뢰가 부족해 전북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이 나온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게됐다. 지난번 전대에서 이 의원의 낙선도 비슷한 경우”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전북에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2020년 최고위원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원내대표에도 도전하려 했으나 지역정치권의 일치된 단결이 부족했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6월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한편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치러지게 됐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한 결과 5만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전주 다가서당과 익산 평생학습관 등 거점센터 2곳과 찾아가는 배움터 319곳을 운영하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접근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올 한해동안 도민 5만여 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ICT 전문 강사 및 운영 인력 등 122명의 지역 인재를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특히 키오스크 이용, 모바일 병원 예약, 온라인 민원 발급등 실생활 밀착형 교육을 강화해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AI와 신기술 체험 교육의 경우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는 생성형 AI 이해, AI 기반 콘텐츠 제작, 청소년 AI 코딩 과정을 비롯해 AR·메타버스, VR 안전체험, 드론 조종, 디지털 헬스케어등 장비 기반 교육을 운영했다. 도는 이에 대해 단순히 정보화 교육을 넘어 신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는 지역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대상에서는 장애인 교육을 통해 15명이 기관·기업 취업했고, 보호아동·청소년 미래설계 프로그램에서는 43명이 ITQ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안 곰소 젓갈센터, 정읍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가게 홍보’ 교육과 라이브커머스 연계 지원에도 나섰다. 도는 내년부터 디지털배움터를 ‘AI 디지털배움터’로 전환하고 거점센터를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는 등 AI 중심 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배움터는 도민의 생활역량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지역 산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며 “AI 기반 사회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희망고문을 끝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이제는 정리하라”고 밝히자 전북정치권 내부가 떠들썩한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여러 군데서 자료를 봐도 내용이 확정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북정치권을 저격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됐다. 30년 동안 자기들 표를 위해 새만금을 활용하면서 정작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 없이 여전히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질타한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만금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누더기 개발계획에 큰 실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개발계획 상당수가 계획이 정상 추진되기보다 장밋빛 청사진만 난무해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다. 대통령이 새만금을 정치적 희망고문 사례로 지적했음에도 전북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관할권 분쟁에 정신 없는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정의당은 아예 전면 해수유통과 함께 매립중단을 요구했다.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끝내자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더 신속한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각자의 청사진을 어필했다. 어떤 주장이 적용되더라도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선 매립, 선 기반 시설 구축 없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이는 다시 새만금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면서 국가 주도의 투자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전역을 메가샌드박스 규제 완화로 특구화해 투자·입지·인프라·재정이 결합한 국가 차원의 정책 패키지로 실질화해야 한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새만금 조기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광역 기반 시설도 지방의 부담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장된 계획과 비현실적 민자 의존을 끊고 실행 가능한 새만금으로 전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단지 매립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 개발 전략 전체를 다시 세우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1년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을 ‘글로벌 그린뉴딜 중심지’로 설정한 기본계획을 폐기하면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멈춰 섰고 SK 데이터센터 유치 역시 중단됐다”며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바로 그 폐기된 방향성을 다시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이 전북 도민의 ‘희망고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지난 30년간 새만금 매립은 40%밖에 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매립된 부지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 희망 기업들이 몰려들며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면에 농생명용지는 뚜렷한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 해수유통이 확정되며 새만금호 담수화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은 이미 무산된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 등에서 ‘이재명 정부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계획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RE100과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새만금은 전북 도민에 ‘희망 고문’”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사가 14일 “새만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새만금’이라는 글을 올려 “지금까지 새만금 개발을 가장 크게 가로막은 것은 ‘구조적인 제약’”이라며“민간투자를 전제로 한 개발, 반복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광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한계, 그리고 매립 자체를 둘러싼 절차적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하시켜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투자를 전제로한 매립과 개발 방식은 현실과 괴리가 크고 시설 ‘선(先) 매립, 선(先)기반시설 구축'없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이는 다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 전역을 메가샌드박스 규제 완화로 특구화 △국가 책임하의 매립과 광역기반 시설 선제적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합리적용이나 면제 △도로·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광역 기반시설 국가 재정으로 지원 등이 새만금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께서 새만금이 전북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뼈아프지만 전북의 현실을 정확히 짚은 진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은 2004년에 마무리 되었어야 한다”며 “하지만 숱하게 멈추기를 반복했고 정권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새만금이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어도 이랬을까,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랐던 꿈, 그 간절한 꿈이 전북도민이 가진 전부였다”며 “새만금이 죄가 없 듯, 도민도 죄가 없다. 이제 고문을 멈추고 희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협력해 피지컬 AI 육성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 2025’ 현장에서 코스포와 공동 좌담회를 열고 전북의 신산업 전략을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의장, 페르소나에이아이 유승재 대표, 리벨리온 신성규 부사장 등 국내 딥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피지컬 AI 기회의 땅, 전북’을 주제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을 실물 산업에 적용하는 피지컬 AI 기술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농생명·바이오·모빌리티 기반을 갖춘 전북이 실증과 상용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좌담회 이후 도와 코스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코스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민간 파트너십 기반을 확대하고, 코스포는 스타트업 기술이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컴업(COMEUP)’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올해는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 등 46개국에서 약 6만 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행사 기간 동안 공동관을 운영하며 도내 34개 창업기업의 제품 홍보, 투자 상담, 해외 진출 기회를 지원했다. 코스포는 우아한형제들 창업자 김봉진 의장이 초대 의장을 맡으며 출범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현재 2500여 개 스타트업·혁신기업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미래 비전을 국내 대표 스타트업 네트워크와 함께 논의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전북이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회의 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RE100산단 조성, AI·그린수소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새만금 개발의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고 말미 기존 개발구조의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가능한 사업은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해 새만금 정책 방향과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10GW 확대 △RE100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재생에너지 신도시 10㎢ 개발 △AI·로봇·모빌리티 실증 기반 확충 △그린수소 기반 초혁신경제 모델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설명했다. 수변도시 근린생활용지·주택용지 분양, 지역간 연결도로 착공, 변전소 조기 준공 등 정주·기반시설 사업도 구체적으로 보고됐다. 김의겸 청장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생산을 바탕으로 AI·로봇 등 첨단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해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RE100 선도모델로서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보고에는 새만금산단 8공구 조기 매립, 제2산단 통합개발계획 수립, 신항만 2선석 개항(2026년) 준비, 인입철도 기본·실시설계 착수 등 산업·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도 포함됐다. 세계농업대학 조성, 의료용 헴프 특구 조성 등 K-푸드·K-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도 담겼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마지막 발언에서 기존 개발방식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30년 동안(부지를) 40%밖에 매립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애매하게 갈 수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정리하고, 재정으로 해야 할 부분은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자 중심 매립 구조에 대해 “민자로 매립해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준서 기자
내년 전북지역에서 각종 선거가 연이어 치러질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대학과 체육계 선거까지 굵직한 투표 일정이 줄지어 예정돼 있어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등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지역 정치 지형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13일 전북대 관계자에 따르면 총장 선거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중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장에 뜻을 둔 교수로는 김정문 농생대 교수, 백승우 농생대 교수, 송양호 법전원 교수, 윤영상 공대 교수, 이호 의대 교수, 조재영 농생대 교수(가나다순) 등 6명이 거론되고 있다. 송 교수는 지난 선거에도 출마한 경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재도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나야 총장 선거에 본격적인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후보군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체육회장 선거와 각 시·군체육회장 선거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체육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들은 전북 스포츠 발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완주군과 전주시의 행정통합 문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느냐, 의회 의결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주민투표로 결정될 경우, 내년 전북에서는 최대 4개의 선거 및 투표가 진행되는 초유의 ‘선거 러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내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선거가 집중되면서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며 “각 선거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이은 선거 일정이 유권자의 선거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노해진 공보팀장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으로 내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도 예정되어 있다”며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공정성·정확성, 그리고 유권자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육경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신규 3개 지구가 반영되며, 도내 총 11개 지구에서 638억 원 규모의 연안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10일 기본계획(2020~2029) 변경안을 확정·고시했고, 전북이 신청한 군산 비안도, 부안 작당·왕포, 부안 격포항궁항 지구가 모두 신규 사업 대상지에 포함됐다. 군산 비안도 지구에는 530m 길이의 호안 보강이 추진돼 태풍·고파랑에 취약한 도서지역의 안전성을 높인다. 부안 작당·왕포 지구에는 파라펫 보강 200m와 호안 보강 100m가 이뤄져 상습 침수 피해에 대한 대응력이 한층 보완될 전망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격포항~궁항 구간에는 1035m 규모의 해안산책로가 새롭게 조성된다. 서해안 대표 명소인 채석강·적벽강과 연계한 관광 동선이 확충되면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정비 사업은 해수면 상승, 태풍, 고파랑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해수부는 연안관리법에 따라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이번 변경계획은 2023년 하반기부터 세부 조사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도는 기존에 추진 중인 고창 명사십리, 군산 무녀1·연도, 부안 격포·모항 지구 등과 함께 신규 3곳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과 기본·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조속히 착공에 나서며, 국비 확보를 위해 해수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김병하 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반영으로 연안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과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민주당 전주병 지역에서 숙명의 라이벌로 불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정동영 장관은 최근 통일교 의혹에 휘말리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반면 김성주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내정되며 정치 경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고등학교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의 인연은 깊다. 이들은 총선에서 전주병을 무대로 세 차례에 걸쳐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첫 대결이었던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정동영 후보가 47.72%를 득표해 민주당 김성주 후보(46.96%)에 신승했다. 21대 총선에서는 판세가 뒤집혔다. 김성주 후보가 66.65%의 압도적 지지율로 민생당 간판을 걸고 나온 정동영 후보(32.04%)를 여유 있게 이겼다. 세 번째 대결인 22대 총선에서는 양측 모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놓고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다. 이번에는 정동영 의원이 승리하며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김성주 전 의원의 이번 내정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는 과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가 이를 사퇴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정치 입문을 위해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 번이나 맞붙으며 승패를 주고받았던 두 사람이 이렇게 또 다른 상황을 맞을 줄은 몰랐다”며 “정치는 정말 한 치 앞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인사는 “김 전 의원은 익숙한 자리로 복귀하며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정 장관은 의혹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병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피지컬AI 예산을 비롯해 전북 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챙기며 도민들의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의혹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흔들릴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주시 송천3동에 거주하는 국 모씨는 “정 장관이 중앙 무대에서 전북을 위해 많은 일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매우 아쉽다”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병 지역위원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정치 지형에서 오랜 기간 영향력을 행사해온 두 인물의 명암이 갈린 상황은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장관이 의혹을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김성주 전 의원이 익숙한 자리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육경근 기자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지역 활동에 나선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에 따라 구성된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익산역 현장점검에 참석했다. 지난 5일 진행된 현장점검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헌율 익산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으며, 이 의원도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공개 활동에 나섰다. 이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광역교통위원회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주권 광역교통위원회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전주·완주·익산·군산·김제 등 전북 주요 도시들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권역으로 구성된 기구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 등 지역 현안 해결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당시 현장점검에 함께했던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내년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정 시장의 목표는 도지사보다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에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갑은 민주당 시절 이춘석 의원이 지켜온 지역구로, 그의 탈당 이후 공백이 생긴 상태다. 정 시장은 이날 총선 출마설에 대해 “그런 주변의 질문에 저는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이라고 답했다”며 “여기저기 어중간한 태도로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총선을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아직 총선까지 2년여 남았지만 이미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갑을 놓고는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 김수흥 전 국회의원, 여운태 전 육군 참모차장, 이한수 전 익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가나다순)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다자 구도가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 익산갑지역위원장에는 관리형 위원장으로 송태규 전 원광중고 교장이 임명됐지만, 실제 총선 후보 경쟁은 이미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춘석 의원의 이번 활동 재개가 단순한 의정 활동인지, 아니면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한 포석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차명거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정 시장의 도지사 출마 선언과 이 의원의 지역 활동 재개, 그리고 다수 정치인들의 익산갑 출마 가능성이 전북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육경근 기자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개발하고 여기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거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쓸 것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맨날 맨날 바뀌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는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 및 해수 유통, 새만금 매립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개발 계획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경되어 온 과정을 ‘안개 속’이라고 표현하며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볼 때는 내가 대선 나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더라”라며 계획의 신뢰도 및 일관성 부족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 도민들의 기대치는 높은데, 그걸 하려면 재정으로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라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아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상태"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실현 가능성이 낮은 희망을 계속 주는 것을 들며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업이 시작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예정 면적의 40%만이 매립되는 등 지연되고 있는 매립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매립)한다고 했는데, 현재 매립해서 들어올 기업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갈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을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재정으로 반드시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며 재정을 투입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할 듯 말 듯 실제로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안개 속으로 30년쯤 됐죠"라고 물으면서 "앞으로 또 20~30년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라며 불투명한 상태를 끝내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10GW로 확대하고 RE100 산단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사업계획을 밝히면서 다른 부처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을 해수 유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조력 발전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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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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