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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000억 원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공모 PT 평가 ‘디데이’ …꽉 막힌 전북 현안 희망될까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 프레젠테이션(PT) 발표일이 밝았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21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공모 발표 심사에서 자신이 연사로 나서 유치를 향한 전북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전략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될 PT는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진행되며 전북 등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별로 발표 20분, 질의 답변 30분이 차례로 주어진다. 다른 지자체의 PT 연사는 전남의 경우 당초 도 기획조정실장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전북을 견제할 경우 김영록 지사가 등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북은 경주 부시장이 PT 연사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후보지 발표는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새만금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하자마자 즉시 PT 장소로 향한다.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에너지 자립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핵융합 분야는 글로벌 시장 규모만 10년 내 4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를 진행해 전북 군산(새만금), 전남 나주, 경북 경주 등 3개 지역이 신청을 마친 상태다. 전북의 경우 지난 18일 비공개로 진행된 새만금 후보지에서 현장실사가 1시간 진행됐는데 국가균형 관점에서 핵융합 연구시설의 유일한 대안 부지로 급부상할지 주목된다. 이번 유치전은 전북을 비롯해 전남, 경북과 3파전 경쟁 구도로 압축돼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포항이 유치 신청을 할 것으로 보였으나 공모 직전 이를 철회하면서 경북도가 나서서 경주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전북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새만금을 후보지로 내세우면서 지역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정치권뿐 아니라 도민 모두 합심해 나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대형 국책사업이 서남권(전남)에 집중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전북은 여전히 ‘삼중소외’ 지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삼성SDS 국가 AI-컴퓨팅센터, 오픈AI–SK 공동 글로벌 AI데이터센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및 ESS 사업 선정 등 연이어 전남이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지역사회는 전북이 정부 핵심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전북 대선 유세에서 수도권 집중, 영남 중심 개발, 호남 내 전북 차별로 이어지는 ‘삼중소외론’을 언급하며 전북을 미래 산업과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새만금 사업이 30년 넘게 지연된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조속한 완공과 재생에너지·산업·연구 거점 조성을 약속했다. 새만금은 현재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기지와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되고 있다. 특히 항만·철도·공항 등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광활한 산업 부지를 갖추고 있어 대규모 첨단산업·연구시설 유치에 적합한 입지로 평가된다. 전북은 2009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관련 연구 기반이 조성돼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5극·3특 정책에서 전북도가 서남권 종속 지역이 아니란 점에서 균형 있는 정책 배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일단 새만금 지역에 산업·연구 거점 조성을 위한 준비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여서 향후 대규모 첨단산업·연구시설 유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이제 16년 전부터 착실히 수행해온 미래 첨단 에너지 산업을 새만금에서 현실로 마주할 때가 됐다”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가 전북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에너지 연구 중심지로 우뚝서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20 15:48

전북지역 야 6당 “용인반도체 산단, 송전탑 건설 중단해야”

전북에서 용인반도체 산단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전북 지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철호, 녹색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상윤, 사회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박형규 ,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오현숙,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정도상,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권희 등 전북지역 6개 야당 도당 위원장·운영위원장들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전력 독식구조 중단 및 정의로운 전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분산형 에너지 공론화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북 전역이 초고압 송전선로(345kV)의 직간접 피해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계획 3855km, 99개 노선 중 전북지역에는 627km 이상, 21개 노선을 통해 전력이 수도권으로 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순창 5곳을 제외한 9개 지자체 전역이 송전선로 경로로 지정된 상태이다. 이들은 “이는 윤석열 전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그대로 이어받은 결과이며, 이는 주민동의 없는 불의한 폭력이자, 수도권 산업의 전력독식 구조로 지역균형발전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지역 야 6당이라도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들은 송전탑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향후 구성될 전남과 충남과 함께하는 전국 반대대책위와의 반대 운동에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전력망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무산하는 것이 진짜 균형발전이며,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1.20 15:47

“우리를 징계해달라”…전주시의원들 의회에 이례적 징계 청원

각종 물의를 일으켜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권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원 9명이 의회에 본인들에 대한 징계를 청원했다.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 전주시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의정 활동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우려와 실망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책임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절차를 존중하며 의회 내 판단을 기다려왔지만, 시간 지연이 오히려 신뢰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며 “이번 징계 청원은 공직자로서의 반성과 책임의 표시”라고 징계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의회 윤리특위의 판단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 같은 전주시의원들의 이례적인 징계 청원에 대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 전 해당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오히려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11.20 15:29

전북애향본부 “전북 3중 소외 우려…인공태양은 새만금이 최적지”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20일 성명을 내고 새정부의 국책사업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전북이 다시 ‘3중 소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AI·에너지·첨단연구시설이 전남 등 서남권에 연이어 배정되는 흐름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균형발전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북 유세에서 전북을 ‘수도권·영남·호남 내 차별’로 반복된 소외의 중심에 놓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새만금을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 SDS 국가 AI컴퓨팅센터, 오픈AI-SK 글로벌 AI데이터센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핵심 프로젝트가 서남권에 집중되면서 “약속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와 관련해 “최적지는 새만금”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이 2009년 핵융합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해 연구 기반을 갖춰온 점, RE100 산업단지 추진 등 에너지·산업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한 지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석정 총재는 “전북은 서남권 하위 지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강조한 ‘더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 원칙에 따라 전북에도 전략산업과 대규모 연구시설이 배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전북 발전의 초석을 놓을 결정적 시기”라며 “정치권이 분발해 도민의 열망을 실질 성과로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20 14:27

전북도, 중·장기 ‘2차 지역개발계획’ 착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0년간 특화 산업의 밑거름이 됐던 제1차 지역개발계획(2018~2027)이 2년 뒤 완료됨에 따라 향후 10년의 발전상을 담아낼 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2028~2037)에 나선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다음달 도내 시·군과 함께 ‘지역개발계획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미래 비전과 가치가 담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교통·관광·문화·지역특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의 중·장기 전략과 계획에 부합되는 실현 가능성, 정책 완결성을 갖춘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도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전북특별자치도 1차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총 5613억원을 투입해 개발사업을 추진중 이다. 교통·관광·문화·지역특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성장촉진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체 54개 사업 중 2024년까지 4044억원을 투입해 30개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순창 장류밸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단지 기반조성과 진입도로 조성을 통해 지역 전통의 특색을 살린 특화단지로 완성됐다.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활성화 조성사업’의 경우 옥정호 구절초 정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시설과 놀이시설 조성 등을 통해 사계절 관광지로 발돋음했다. 올해까지 도는 ‘진안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등 20개 사업에 사업비 384억원을 투입해 전체 사업의 80%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군 대상 지역개발사업 공모분야에 장수와 순창이 선정되는 등 국비 222억원을 확보, 지난해 국비 확보액 135억원을 넘어섰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개발사업은 전북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사업이다”며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전략을 담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20 13:56

전북도,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상가당 200만 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상가 2753곳에 총 55억 원의 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전주·군산·익산 지역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가당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재해구호법과 올해 행정안전부의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9월 호우로 시설물이 유실·전파·반파·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관할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각 시군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수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0월 말 조사가 완료돼 군산시 2225곳, 익산시 521곳, 전주시 7곳 등 총 2753개 상가가 최종 확정됐다.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각 시에 교부했으며, 각 시는 이달 중 피해 소상공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다만,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에 있는 사업장으로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단순 건물 누수로 인한 침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속히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20 10:15

김관영 전북지사, 전북 핵심예산 확보 총력전 나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9일 국회를 찾아 핵심 인사들과 연속으로 면담하고 2026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심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맞춰 한병도 예결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잇달아 만나 전북의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RE100 산업단지 구축지원(261억원)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10억원)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건설(7억원) △새만금 헴프 산업클러스터 조성(5억원)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98억원) 등의 핵심 사업의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개발과 연계되는 미래산업 투자가 국가 전체 성장 기반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같은 날 김종훈 경제부지사도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실과 면담을 갖고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순창 공설추모공원 △한의임상교육센터 △재난안전산업 진흥원 설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도민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기반 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윤건영 행안위 간사를 만나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의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 통과도 건의했다. 현재 행안위에는 한병도·조배숙·이원택·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안 42건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청년농업인 및 스마트농업 연관산업 지원 △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 연장 △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 수요와 인구소멸 대응을 뒷받침할 주요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일정에 맞춰 논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즉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휘부를 중심으로 정치권·기재부와의 직접 면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과 미래산업, 복지·안전 분야는 전북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전북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 정치
  • 백세종
  • 2025.11.19 19:21

전라도천년사, 또 좌초 위기…연내 배포 사실상 무산

전라도 정도(定道) 1000년을 기념해 편찬된 ‘전라도천년사’가 2년째 멈춰선 가운데, 연내 발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고대사와 독립운동사 서술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전북·전남·광주 세 광역단체 간 협의가 다시 교착 상태로 빠졌기 때문이다. 이미 완성본을 인쇄해 보관 중인 데다 보관 창고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편찬 사업의 조속한 정리와 발간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라도천년사는 세 광역단체가 총 24억 원을 들여 2023년 편찬을 마쳤다. 그러나 일부 고대사 서술이 위서 논란이 있는 ‘일본서기’ 사관을 반영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이어지면서 배포는 중단됐다. 백제·가야·왜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문국’ 표기와 일본서기 인용이 포함된 점이 논란을 키웠고, 발간 직후 예정됐던 봉정식도 잇따라 취소됐다. 논란 이후 도는 시민단체와 의견을 조율하며 출구를 모색해 왔다. 고대사를 제외하고 고려 현종 1018년 ‘전라도’ 명칭 확정 이후 중세·근대·현대 서술만 우선 공개하는 ‘선배포’ 방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 삼도 실무회의에서도 선별 배포 방향이 논의됐지만, 근대사 서술에서도 지역 간 시각차가 다시 불거지며 합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독립운동사 서술을 둘러싼 전남도의 문제 제기가 협의 중단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전남도는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와 지역 활동 비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러한 이견은 지난 17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확산됐다. 신민호 전남도의원은 “근대 독립운동 서술에서 전남의 실체적 활동이 빠져 있다”며 “총체적 부실인 전라도천년사는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무선에서 다뤄지던 갈등이 의회 발언을 통해 표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가 최근 “집필진 참고용 배포도 사실상 선배포”라며 이의를 제기하는등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아직 광역단체 간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전체본을 집필진에게 먼저 공유한 것이 ‘발간 강행’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전북자치도는 절차적 경위를 설명하며 설득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전북·전남·광주 세 광역단체는 이미 인쇄본을 균등 분량으로 나눠 보관 중이며, 보관 창고 계약이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발간 일정이 다시 미뤄질 경우 추가 보관비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8월 이후 가시적 진전이 없고 여러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면 삼도 합의 없이 단독 발간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도는 발간 자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대사와 근대사 중 논란이 없는 권만 먼저 배포하는 방식, 문제되는 단락의 공동 수정, 세 광역단체가 보관 중인 완성본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2월 초·중순 열릴 삼도 실무협의가 ‘선배포 방식’과 ‘서술 조정 범위’를 결정할 사실상 마지막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19 17:44

전북 지방선거 경쟁 ‘구체적 비전 실종+혼탁화’ 점입가경

전북 지방선거 경쟁에서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실종됐다. 정치권이 지역발전을 약속하면서 각종 비전을 내놓은 대표적 시기인 ‘선거철’이 시작됐음에도 출마예정자나 정당들의 비전이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정치권에선 지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철학’보다 ‘권력’을 잡기 위한 욕심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선거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자신이 돕는 출마자가 어떤 공직사회나 의회를 만들어서 낙후된 전북을 살릴 것인지를 강조하기보단 다른 진영 후보를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데에 더 열중하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초강세 상황 속에서 조국혁신당이 도전하는 형국인데, 도전자 입장인 혁신당 역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보다 ‘전북 내 민주당’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가 지난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부터는 자치단체장 선거 움직임이 정책설계에서 현금성 지원정책 확대로 방향성이 맞춰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비롯해 각종 현물성 사업 역시 자치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활용되는 추세다. 개정법으로 지자체가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민생소비 쿠폰, 현금지원금 등에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전북에서 빚내서 정치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로 귀결되고 있다는 게 행정·조세 전문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렇게 낸 빚은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023년 발간한 <선거가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나 한국지방정부학회가 2022년 펴낸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연구 논문에서도 같은 비슷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전북의 자식’을 자처하며 전북에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정치인이 부재한 만큼 행정 분야의 현안보다 정치적으로 이번 지선을 접근하고 있다. 혁신당의 출사표에서 가장 강조된 것도 내란척결로 전북지역 발전이나 도민 삶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제시되지 못했다. 전북도민을 위한 더 좋은 성장을 약속했으나 어떤 게 더 좋은 성장인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전문성 부족 현상 심화한 자리에는 지나친 혐오 마케팅도 고개들 들고 있다. 이 네거티브 전략은 과거보다도 교모해 졌다. 출마예정자 본인에 대한 흑색선전을 넘어서 캠프에 합류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행적에 대한 유언비어를 창조해 내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업적깎아내리기 전략도 과거와는 다르다. 만약 A출마예정자에 대한 업적을 폄하하면 B출마예정자는 지역발전과 관련해 다른 전략을 제시하는 게 일종의 정치적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은 현직 단체장이나 다른 경쟁자와 공약이나 정책은 100%일치하면서 타인을 조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도민들의 관심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원 공천을 둘러싼 소문이나 전개과정은 더욱 심각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인사는 “전북에서 지방의원은 도당이나 지역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종의 공깃돌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력이 상당하거나 사회활동이 활발한 지역유지의 혈연·지연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빗발치고 있다”며 “지방현안에 대한 이해나 철학 없는 무자격 후보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1.19 17:44

지방자치 30주년 균형성장 비전 공유…‘지방시대 엑스포’ 개막

국가 균형성장 정책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개막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김경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했다”며 “과거 정부의 노력에도 미흡했던 성과를 넘어,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고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총리는 개회사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을 언급하며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지방재정, 주민자치, 자치입법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 단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패키지로 지원하고 인재 육성, 창업벤처 생태계 지원을 통해 선순환하는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고,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엑스포 기간 동안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되는 정책 콘퍼런스가 열린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 국가 균형성장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운영되는 전시회에서는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개최지인 울산시는 개최지관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의 불꽃, 세계를 밝히다’를 주제로 엑스포에 참가, 미래 비전을 선보임과 동시에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친환경 올림픽의 가치와 탄소중립 비전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방시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세션인 ‘작은 시작, 큰 변화-서울에 없는 지방이야기’ 발표회에서 임실 치즈 마을의 성공적인 지역 발전 모델이 소개돼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실 치즈마을 이진하 운영위원장은 ‘사람이 꽃 보다 아름다운, 임실 치즈 마을‘을 주제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산업 성공 사례를 생생하게 발표, 지방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발표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으며 지방 시대의 희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17개 시도, 14개 시도 교육청,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울산=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19 17:19

“농민이 행복한 일터 만든다”...전북도, 농촌 인력난 해소 전국 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인력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며 전국적인 선도 모델 지역이 되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8392명을 도입해 인력난 해소에 나섰으며, 이탈률은 0.7%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2826명 대비 3배가량 증가한 수로, 근로자 이탈률도 6.6%에서 대폭 감소했다. 도는 현지 직접선발 확대를 4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고 브로커 차단 및 통역사 배치, 항공료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고용 기반을 구축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밝혔다. 또 도는 도내 50개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 36곳·공공형 14곳)를 중심으로 연 26만 명의 인력을 중개하며 농가와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준공한 데 이어 진안·순창·정읍 등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전국 최다 규모인 11개소(수용 인원 550명)가 완공될 예정이다. 기숙사는 취사·세탁·상담시설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근로자 정착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했으며, 내년부터 ‘공동숙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해 노후 시설 개선과 유휴건물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소통과 교육을 강화해 행정·농가·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달 ‘전북 농촌인력중개센터 정책 워크숍’을 열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역사문화 체험과 소방·인권 교육을 병행했다. 내년에는 인력중개센터를 60개로 늘리고, 고용주 역량 강화와 안전 교육을 정례화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 및 ‘농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에 맞춰 표준계약서, 보험 의무가입 제도 등도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사람이 일하고 싶은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농가와 근로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인력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19 16:50

이원택 의원 “전북을 광역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지역 지정해야”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은 19일 “전북을 광역 단위 농어촌 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소득은 개별 시·군 단위보다 광역 단위에서의 효과를 검증하고 모델을 설계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으로, 순창 등 전국 7개 기초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광역 단위 지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 추진이 중요하다”며 “농도(農道)인 전북은 기본소득 추진에 적합한 곳이니 일차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게 광역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부가 선정한 7곳에 (전국 기초지자체) 5개 지역을 추가하는 방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실 농업비서관 등에게 강하게 제안했다”며 “아울러 국비를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산도 1706억9000만원이 증액돼 국회 상임위를 통과, 예결위에 상정돼 있다”며 “저는 한병도 예결위원장, 정청래 당 대표 등과 반드시 5개 지역이 추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1.19 13:50

전북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96명 공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9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안전부, 전북자치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명단은 개인 229명, 법인 167개로 구성되며, 체납액은 개인 75억 9200만 원, 법인 54억 6400만 원 등 총 130억 5900만 원에 달한다. 전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81명의 명단공개 후보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85명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이 기재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가 함께 포함된다. 공개된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방세정보-정보공개-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북도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향후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해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명단 공개 조치 이후 자진 납부와 체납 정리로 징수된 금액은 현재까지 13억 3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필 전북도 행정자치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뢰 하락과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하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라며 “체납업체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피해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19 10:30

자동차융합기술원-현대차·기아, 미래 상용차 기술협력 맞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차·기아와 함께 미래형 상용차 기술 협력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국내 유일의 상용차 생산 거점인 전북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현대차·기아 R&D본부 상용LCM담당이 친환경 및 미래 상용차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양 기관의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형 상용차 개발, 상용화 기술협력, 연구시설 공동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오양섭 원장 취임 이후 현대차·기아와의 기술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실무진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해 왔고, 이번 협약으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협약에는 △공동 TF 구성 및 정기 운영 △국가공모사업 공동 발굴·수행 △R&D 성과물 상용화 기술 협력 △새만금주행시험장·테스트베드 공동 활용 △연구장비·기자재 공동 이용 및 정보교류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군산의 자동차융합기술원 연구 인프라와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기술력이 결합돼 친환경 상용모빌리티 실증 연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주행시험장을 활용한 실증사업 등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북 상용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현대차·기아 부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 상용차 분야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상용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대차·기아 R&D본부(경기도 화성)와 자동차융합기술원(전북 군산)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18 18:42

전북, 노인일자리 참여율 전국 최고… “노인 5명 중 1명 일한다”

최근 전북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도내 노인일자리 참여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의 고령화율은 26.3%로 전국 평균(20.9%)보다 높은 가운데, 노인일자리는 2023년 6만 8901명에서 2024년 7만 8473명, 2025년 8만 6714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내년의 경우 도내 노인일자리 배정 인원이 8만 9633명으로 9만 명에 육박한다. 이는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45만4045명) 대비 노인일자리 참여율이 19.7%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전국 평균(9.3%)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전북 노인 5명 중 1명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셈으로, 전북자치도는 노인일자리 확대로 ‘일하는 고령사회’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도내 노인일자리 사업을 단순하게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 참여 확대 기회로 삼아 지역 공동체 회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도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전국 평균(15%)보다 5%p 높은 도비 20%를 매칭하며 재정 투입에 나서고 있다. 내년도 도내 일자리사업의 참여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익활동형 6만 2991명, 역량활용형 2만 1063명, 공동체사업단 4014명, 취업지원형 1565명이다. 특히 역량활용형은 2023년 8262명에서 4년 만에 2.5배 늘면서 베이비붐, 신 노년층의 전문성을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 도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군에 배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도내 684명의 시니어안전모니터링단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내년에는 수행기관에 전담 안전인력 50명을 신규로 배치하고 현장 대응력과 사고 예방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도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체계’와 연계해 돌봄·안전·생활지원 분야 중심의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로써 노인일자리 사업의 생활밀착형 활동 확대로 돌봄 인프라 강화와 어르신 삶의 질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도, 시·군이 함께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전북이 고령친화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18 18:42

정청래 “당원직선제 하자”⋯전북 선거판 ‘조직력→인지도’로 중심축 이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맞추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북 선거판이 들썩이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만약 정 대표의 뜻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전북 지방선거의 경쟁력 기준이 조직력에서 ‘인지도’와 대중적 인기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 대표는 이번 민주당 전국기초의원·광역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당헌·당규 작업을 시작하겠다”면서 “내일(19일)부터 이틀간 당원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64만 명 정도 되는 권리당원에게 1인 1표에 찬성하는지, 내년 지선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00% 경선 참여에 찬성하는지, 기초의원·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권리당원 100%로 뽑을 수 있는지 묻겠다”고도 부연했다. 이는 사실상 정 대표의 뜻이 권리당원의 권리 강화에 있음을 천명한 셈이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 “(당원주권 확대는)획기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차원에서 공천혁명으로 생각한다”며 “당원 의사를 물어 참고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게 당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정 대표가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박찬대 의원과의 당 대표 경쟁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만큼 지방선거 경선에 있어 당원주권 확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당선 가능성을 만드는 지역으로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선 지역위원장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모집으로 사실상 이 당원모집 과정은 다단계 조직과 비슷한 형태로 이뤄진다는 평가다. 특이할만한 점은 이 모집당원 수가 곧바로 인지도나 대중적 인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경선 전체를 ‘조직전’에서 ‘당원 직선전’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면 대의원·지역 인맥·조직력이 핵심인 기존의 선거 캠프의 전략과 구조는 즉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정 대표의 생각에 전북을 비롯한 전북 기초·광역의원·단체장 출마예정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반발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도당과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약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신 중앙당의 경선 설계와 대중적인 정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전북 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스타 정치인이 드문 만큼 대외인지도와 누가 더 발로 뛰고 대중 친화적이냐가 승부를 가를 수 있다. 이럴 경우 장점은 지역정치의 줄서기 구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나 기자회견 때마다 후보자들이 지방의원이나 대의원을 문자 그대로 회견장에 줄 세워 세를 과시하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다. 대신 그 시간에 더 많은 당원을 만나거나 정책을 개발해 여론에 자신을 부각하는 편이 당원 중심의 경쟁에선 유리하다. 정 대표의 경우에도 박찬대 당시 당 대표 후보가 친명계 핵심으로서 현역 의원 조직력에서 앞섰으나 김어준 씨 등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을 주도하는 유튜버나 스피커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승기를 잡은 바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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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5.11.18 17:49

정석현 회장 “어떤 외교술도 과학기술의 힘 이겨낼 수 없어”

(사)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회장 곽영길, 이하 중앙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회의실에서 ‘제2회 JB생활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저명인사들의 특별강연과 함께 명지병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 및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대중재단 권노갑 이사장과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양영두 사선문화제전 위원장을 비롯해 도민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대중 재단 권노갑 이사장이 연사로 나서 9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강유지의 비결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을 주제로 다양한 정치적 경험과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어 전북 출신 기업인인 정석현(장수) 수산그룹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무엇이 국력을 좌우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기업경영의 통찰을 공유했다. 정 회장은 1945년 이후 빠르게 성장한 우리 경제의 성장 배경을 설명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의 국력은 첨단과학기술자를 양성하고 첨단기술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시키려는 국가지도자의 안목과 그 지도자의 뜻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지지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술도, 어떠한 사상적 이론도 과학기술의 힘을 이겨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연에 앞서 중앙회는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다. 전주 출신인 이 이사장은 이달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8차 세계병원대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임기 2년)으로 선출된 바 있어, 의미를 더했다. 이 이사장은 “도민회와의 협약을 통해 수도권에 있는 전북도 출향민들에게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곽영길 도민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명지병원과의 협력으로 회원복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포럼과 복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18 17:46

李대통령 "UAE와 미래분야 협력 확대…'100년 동행' 기반 마련"(종합)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언론 '알 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지로 UAE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과 UAE의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나는 기존의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AI), 헬스, 문화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칩 생산의 글로벌 리더로서 UAE가 필요로 하는 첨단 AI 메모리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최근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의 협업은 한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적 파트너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특히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의 바라카 원전에 대해 "12년 간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작년 9월 본격적인 운영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양국은 성공적인 바라카 원전 운영을 바탕으로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개발, 한국 내 실증로 건설 추진 노력 등을 토대로 UAE와 함께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 협력 협력에 힘쓰겠다"며 "동시에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국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이 협정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UAE산 석유화학제품 등 90% 이상의 교역 품목들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라며 "양국이 긴밀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화 분야에 대해선 "2030년까지 UAE에 한국문화센터를 건립해 문화교류의 허브로 삼겠다"며 "두바이에서 한류 제품의 전시관으로 사용되는 '코리아 360'을 뷰티·요리 등 창조적 산업의 교류 무대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 국민 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기반 여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 탄력성 역시 주요 과제라며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이 UAE에 의료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 때 UAE가 대체 공급원이 돼준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이런 공급망 회복 탄력성의 경험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위기 대응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UAE도 2023년에 COP28 개최, 글로벌 기후금융센터 설립 등 기후금융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인상적"이라고 이 분야의 협력을 다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UAE는 세계 최초로 한국 원전을 도입해 우리 기술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고, 한국은 15년간 누적 4천명가량의 장병을 UAE에 주둔시키는 등 우정을 쌓아왔다. 취임한 후 첫 국빈방문으로 UAE를 찾은 것도 양국 관계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협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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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8 17:27

줄어드는 살림에 미래자산까지 소진…전북 지자체의 위험한 재정 운용

전북 지자체들이 세수 감소와 재정 압박 속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유재산 같은 지역의 ‘미래자산’까지 끌어다 쓰는 행정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일회성·현금성 지출을 줄이라고 권고하는 상황에서도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우는 역행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상한 기준 조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 재정수단인 재정안정화계정을 조기 소진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들이 임기 내 재정 여력을 최대한 사용하려는 경향까지 겹치면서 일회성 지원사업 확대 위험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다수 지자체가 기금 사용 상한을 과도하게 높여 사실상 규율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은 이 같은 취약성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으로 꼽힌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의 경우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상한을 전년도 적립금의 90%까지 허용해 전국에서도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주시·고창군·부안군 등 도내 시·군 역시 80~95% 상한을 두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60% 내외에서 상한을 관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연내 대부분 사용 가능한 구조’이다. 이런 구조는 실제 재정운용에 그대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은 지난해부터 명절마다 현금성 민생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경쟁적으로 집행해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준의 현금성 지출을 이어갔다. 올해만 해도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는 재정자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지자체다. 대부분 기업 유치나 긴급 현안에 대비해 모아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 구조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의 민간보조금은 2020년 2210억 원에서 올해 3161억 원으로 45% 늘었으며, 특히 민간행사 보조는 270%, 자본성 보조는 170% 증가했다. 성과평가에서 ‘미흡·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99개 사업 중 실제 폐지 사업은 50개에 그치는 등 구조조정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는 2024년 61억 원, 2025년 143억 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미래자산 관리도 허술하다. 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공유재산 관리 실태 감사’에서는 도내 14개 시·군 모두에서 대장 누락 3297건, 장부가격 오류 1200억 원대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공유재산 전담 조직이 없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전국적으로도 지자체 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비율이 96.6%에 달하는 만큼 전북 역시 매각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재정구조가 세수 감소에서 현금성 지출 확대, 기금·공유재산 소진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순환 고리에 들어섰다고 우려한다.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충격에 대비한 최후의 안전장치인데 일부 지자체가 이를 사실상 ‘단기 예비비’처럼 쓰고 있다”며 “전북처럼 상한 규정이 느슨한 지역일수록 기금 조기 소진과 미래자산 매각 위험이 커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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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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