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법 발맞춰 고령·농촌에 맞는 전북형 돌봄 필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령화와 농어촌 비중이 높은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북형 돌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은 고령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보건·복지 인프라가 취약해 기존 국가 돌봄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지역 맞춤형 돌봄정책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전북형 돌봄정책 방향으로 국가정책과 연계한 돌봄 안전망 구축, 고립 청년·1인 가구·소외 중장년 등 새로운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돌봄 필요도에 따른 모든 도민 대상의 포용적 돌봄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 중심의 국가 주도 ‘기본돌봄’, 기존 돌봄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보충적 돌봄’, 일반 지역주민의 일상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특별돌봄’으로 구성된 다층적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충적·특별돌봄 단계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함께 돌봄서비스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민관 돌봄협의체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 돌봄에서 누락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특별돌봄 신설도 과제로 꼽혔다. 장기적으로는 돌봄 대상을 노인·장애인 중심에서 영유아, 청년, 장년, 지역주민 전반으로 확대해 보편적 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북형 돌봄은 단순 보호를 넘어 주거·식사·가사·이동·의료·긴급지원이 돌봄 욕구에 맞게 통합 제공되는 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2.25 15:38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제도 편입과 동서축 간선도로 확충을 계기로 교통·주거·도시 정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 대광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교통 인프라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전북 교통 정책의 추진 여건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주·익산·김제·군산·완주가 전주권 대도시권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도적 한계로 추진이 어려웠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길이 열렸고, 도는 총 15개 사업, 2조 1916억원 규모의 광역교통시설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올해는 전북의 동서축 교통망 강화가 두드러졌다. 지난 11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55㎞)가 개통되며 통행시간이 76분에서 33분으로 단축됐고,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동서 3축 완성에 속도가 붙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 확정과 지역 간 연결도로 예산 확대 등 트라이포트 구축을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다만 새만금국제공항은 법원 판결로 착공이 지연됐지만, 도는 국토교통부 항소에 맞춰 피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토부 공모사업 성과도 톡톡히 거뒀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제정했고, 스마트도시·도시재생·청년주택 등 13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162억원을 확보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급여와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대응형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을 본격화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불일치 문제 해소도 병행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광역교통과 주거, 도시 정책 전반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2.25 15:37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각 기관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9월 11일 도의회에 2024년 실적 기반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가’·‘나’ 등급 편중 현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평가대상, 평가 기준, 평가지표, 평가 방법, 보수 체계, 기관장 중도사임 등 6개 분야에 걸쳐 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공공성이 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군산·남원의료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기관은 도정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평가 대상으로 유지한다. 경영평가 등급은 기존처럼 절대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행정안전부 제안 모델의 평가지표를 대폭 반영해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난이도 평가와 목표치 상향,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다양화를 통해 사업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는 상위등급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채용·인사 비리나 중대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근거와 절차도 신설된다. 지표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실효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평가 외에도 출연기관 인건비 상승과 기관 간·직급 간 임금격차 심화 문제 해결에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하위직 인상폭을 높이고 상위직은 낮추는 방식의 임금조정을 유도하고, 용역을 통해 보수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임금상승과 수당지급을 방지하고, 타 시·도 대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 건전한 보수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기관장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신규 임명 시 임기완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선출직 출마 등을 이유로 중도 퇴임할 경우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성과급 지급을 제한한다. 이로써 기관장의 조기 이탈로 인한 조직 운영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기관은 도정 핵심시책을 함께 추진하는 동반자”라며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관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2025.12.25 11:04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내 최초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완주군 봉동읍 일원에 조성하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은 국가산단 예타 대상 12개 지구 가운데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는 수소상용차와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수전해 설비 등 수소모빌리티 핵심 산업을 집적하는 국가산단이다. 생산과 연구개발, 실증, 양산 기능을 한곳에 모아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게 산단의 주요 목적이다. 해당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는 전체 63만 6000㎡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시설용지와 연구시설용지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한다. 수소충전소와 수소공급시설, 지원시설을 함께 배치해 산업 활동을 뒷받침한다. 주거용지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B/C)은 1.06으로 산출됐다. 정책성과 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종합평가(AHP) 점수도 0.5이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수소산업 육성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함께 인정받은 셈이다. 전북도는 예타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를 만나 사업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입주 수요 조사와 경제성 분석, 현장 실사 대응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완주군은 2020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에 주력해왔다. 현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수소상용차), 일진하이솔루스(수소저장용기), 비나텍(연료전지 부품) 등 관련 기업과 시험·인증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향후 도는 LH 및 전북개발공사와 협력해 국가산단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27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 승인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기업 투자부터 연구개발, 실증, 양산, 수출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수소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이라며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2.25 10:50

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고창군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차단 방역에 나섰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고창군 부안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1)로 최종 확인됐다. 이번 사례는 올겨울 전북에서 두 번째, 전국적으로는 21번째 확진이다. 해당 농장은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대응팀이 투입돼 출입이 통제됐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사육 중이던 육용오리 8000여 수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내 가금농장 36곳에 대해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지역에는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해 농장 진출입로와 주요 통행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방역지역 외에도 철새도래지와 수변지역, 가금 밀집단지 등 고위험 지역에는 소독차량 68대를 투입해 하루 두 차례 이상 집중 소독을 이어가고 있다. 고창군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갖춘뒤 마을 방송과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발생 상황과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가금농가에는 외부인 출입통제, 차량·축사 소독 등 자율 방역 강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확산방지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축산 관계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에 대한 소독, 장화 교체, 축사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가금류 폐사 증가나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이준서, 고창=박현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외(1)
2025.12.25 08:45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방부에 해군 제2정비창의 서해 설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기존 진해 정비창 단일 체제로는 서해 작전 환경 변화와 해군 함정 운용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는 최근 국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해군 제2정비창이 서해를 커버할 수 있는 권역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전북에 유치해야 되는 필요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해당 제안은 신영대 국회의원이 먼저 제기했으며, 전북자치도 역시 기술적·작전적, 나아가 군산 지역 조선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이바지 측면에서 공감하고 있다. 해군 정비창은 함정의 신속한 정비 지원을 위해 함선 부품을 자체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함선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여서, 결함 발생 시 외부 조달이 쉽지 않다. 정비창 내에서는 금속을 녹여 부품을 제작하는 주물 공정부터, 군 최초로 도입된 3D 프린터 기반 제작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군 정비창의 정비 능력은 해군 전투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도는 이같은 기능을 고려할 때, 서해 작전권을 담당할 제2정비창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해는 수도권과 서북 도서, 중국과의 해상 접점이 맞물린 전략적 요충지로, 함정 운용 빈도와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정비 거점이 요구되는데, 군산조선소가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도는 군산 조선소의 침체된 조선·기계 산업 기반이 해군 정비창과 결합할 경우, 군수·정비(MRO)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정 유지·보수와 부품 제작, 관련 인력 수요가 지역 산업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해군 정비창은 국가 안보 시설인 만큼, 작전 개념과 예산, 입지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국방부와의 장기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해군 정비창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해군 전투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서해 작전 환경 변화와 지역 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해 제2정비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2.25 08:45

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군 부안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겨울 도내 두 번째 고병원성 AI로, 전국적으로는 21번째 확진 사례다. 현재 해당 농장에서는 육용오리 8천 마리에 대해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 가금농장 36곳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지역에는 전용 소독 차량을 배치해 농장 진출입로와 주요 통행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장화 교체,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12.24 21:11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최백렬 (64)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최 후보자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경과보고서를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최 후보자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 제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점, 그리고 특정 시기 논문 집중 게재 논란 등 도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후보자가 지난 34년간 대학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전북의 지역 발전과 조직 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현안에 대한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 전략을 마련할 것과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국책사업이 실질적인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화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연구원 내 AI 전문 인력 및 연구 부족 문제를 즉시 보완할 것도 강조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장기간 이어진 기관장 공백으로 저하된 연구원의 운영 안정성을 조속히 회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 정책 과제와 현안 해결을 선도하는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5.12.24 15:59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24일 제2호 공약으로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제11구단 전북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정 시장은 문화·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복합쇼핑문화시설 유치를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며, 전북의 생활문화 SOC 대전환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정 시장은 “익산시장 재임 시절, 호남권 최초로 코스트코 유치를 확정지으며 원정 쇼핑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바 있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는 스타필드를 전북 전주에 유치하겠다”고 했다. 정 시장은 “코스트코 유치 과정에서 수차례 무산 위기를 겪었지만, 끈질긴 협상과 기업 맞춤형 행정으로 성사시킨 경험은 기업과 협상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무기”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현재 전북의 복합쇼핑문화시설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며 “주말이면 광주, 대전 등 인근 도시로 원정 쇼핑을 떠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 도내 유일한 백화점은 전주 롯데백화점 한 곳이며, 스타필드·더현대와 같은 대형 복합몰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정 시장은 이웃한 광주에서는 최근 더현대 착공과 함께 스타필드 유치도 순항 중인 반면, 전북은 유치 시도조차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스타필드 유치를 통해 단순 소비 공간을 넘어, 문화, 여가, 체험이 결합된 지역 경제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 시장의 구상이다. 그는 “스타필드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와 가족 단위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는 복합생활 SOC”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낙후·소외라는 전북의 이미지를 벗고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 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이자 도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모든 행정력과 유치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5.12.24 15:52

안호영 의원 “전북도정 업무보고 생중계 도입 ‘도민 주권 시대’ 열 것”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도정 업무보고를 생중계 할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4일 "지난 3주간 생중계된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걷어내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목격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증명한 투명 행정의 가치를 전북 도정에서 더 확실하게 완성하겠다”면서 이같은 공약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강조한 ‘주권자 국민에 대한 두려움’과 ‘집단 지성의 힘’을 언급하며, 전북도지사 당선 시 △전북도정 생중계 업무보고 전면 도입 △도민 주권 시대 개막을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 도정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3대 혁신 선언’도 제시했다. 그는 도청 내 높은 칸막이를 제거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과거의 방식을 종식해 기득권 중심의 밀실 행정을 혁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행정의 문턱을 낮춰 도민의 선택과 참여가 곧바로 정책이 되는 ‘주민 참여형 행정’으로 도정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180만 도민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하는 ‘책임 도정’을 실천하겠다고도 했다. 도정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도민의 상시 감시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관료적 관성을 뛰어넘는 도민의 집단 지성이 전북의 해답임을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 내겠다”고 역설했다. 안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등 전북의 명운이 걸린 핵심 과제를 더 이상 소수 관료의 결정에 맡기지 않겠다며, 전북의 미래 전략을 도민과 함께하는 ‘끝장 토론’도입을 시사했다. ‘생중계 업무보고’와 ‘도민 끝장 토론’을 통해 전북 대도약 전략을 도민과 함께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국정에 상시 반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며, “99% 도민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정책이 되는 전북을 만들어 대한민국 민주 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5.12.24 15:52

이규연 수석 “李대통령, ‘정교유착’ 거침없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4일 오마이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이 수석은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유착 문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거침없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방송사에서 보도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언급하면서 “보도 다음 날 아침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다. 경찰에 빨리,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바로 (지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교유착이 조금 끊어지거나 금이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의혹이 지금까지 많이 제기돼 왔는데, 명명백백히 드러나 정당한 처벌도 받고 진상도 규명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수석은 종교단체 해산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에 "맞다. 정교분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그래서 단순히 법률이나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으로 다뤄질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해당 종교단체의 존립 근거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2.24 15:51

대통령 상징 ‘봉황기’, 29일 0시 청와대에 다시 올린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29일 0시를 기점으로 청와대에 게양되고, 이 시점부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되어 있던 봉황기가 하기(下旗)됨와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공식 명칭이 기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일괄 변경된다. 봉황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깃발로, 대통령이 집무 중인 건물이나 탑승하는 차량·항공기 등에 게양된다. 봉황기가 하강하고 새로운 장소에 게양된다는 것은 국가 통수권자의 공식적인 거처와 집무 장소가 옮겨졌음을 뜻하는 법적·상징적 절차이다. 29일 0시를 기해 봉황기가 청와대에서 다시 휘날리게 됨에 따라 지난 2022년 용산 이전과 함께 시작된 ‘용산 대통령실 시대’는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비서실이 사전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현재 일부 직원들은 청와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또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은 지난 주말 이전 작업을 마무리짓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달 22일 전은수 부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대통령실 일정을 소개하는 비공식 브리핑을 가진 데 이어 24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방미 성과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첫 외부 공개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2.24 15:51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한미협정 추진키로 합의…내년 초 미실무단 방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캐나다·일본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이중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만나 지난 11월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집중 논의하며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 간 핵잠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 체결에 합의한 점이다. 현행 미국 원자력법은 군용 핵물질의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만큼 양국은 별도 협정을 통해 면제 혹은 예외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이 호주와 맺은 협정과 유사한 방식이 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아울러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이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양국 정상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추진 잠수함 문제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또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 특정 시점을 잡아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협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 실장은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대북대화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잘 활용해서 기회를 모색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이번 방미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위 실장은 캐나다와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외교 지평을 넓혔다. 최대 12척 규모의 디젤 잠수함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우리 기업의 기술적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 지속 및 안정적 한일관계 구축, 한반도 평화 등 역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 실장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엔 “여러 현안을 얘기했지만,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2.24 14:23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 부안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되면 올겨울 도내 두 번째, 전국적으로 21번째 발생 사례가 된다. 35일령 육용오리 정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3일 이내 나올 예정이다. 전북도는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마쳤으며 살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오리농장 등 축산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해 오는 24일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가는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득, 장화 교체,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12.24 11:18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통상 마찰과 내수 침체란 이중고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민생경제 대책을 내놨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기업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3대 전략으로 총 64개 사업에 4416억 원을 투입하는 ‘2026년 민생경제 재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 도는 전국 최초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 24만 개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합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3년간 총 20억 원을 투입해 화재·상해 위로금과 풍수해 보험 자부담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 4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긴급 소액자금 지원을 위한 희망채움통장 500억 원을 조성한다.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사업장 환경개선비를,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재기 지원금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1조 7000억 원까지 늘린다. 기업 분야에서는 자금 지원과 판로 개척을 병행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3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베트남·인도 등 해외거점센터를 활용한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노후 산업단지 5곳에는 125억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4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내년을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유관기관과 시군이 함께 민생경제의 확실한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2.23 18:48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을 비롯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목포 구간 서해안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 김원이, 문금주, 민형배, 박균택, 박지원, 박희승, 서삼석,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호영, 양부남, 이개호, 이성윤, 이원택, 이춘석,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한병도 국회의원 등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서해안권의 열악한 철도 인프라 현실을 지적하며,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동해선과 남해선, 서해선과 평택선 등 대한민국의 내륙과 해안선 철도망은 눈부시게 발전해왔다”며 “그러나 유독 호남 서해안 지역만은 여전히 철도의 사각지대·철도의 불모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 서해안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원자력 산업,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AI(인공지능), 미래차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경제 요충지이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서해안철도(군산~목포선)는 추가검토 사업에 포함되는 데 그쳤다. 윤 의원 등은 “서해안철도가 구축될 경우 군산역에서 목포역까지의 소요 시간이 기존 시외버스 대비 79분이나 단축되는 획기적인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이 교통망 확충은 약 4만 4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8조 8000억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와 침체된 호남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호남의 인프라 구축에 조속히 나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성장잠재력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 완성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수십 년간 철도에서 소외되어 온 전남북·광주 서해안 지역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국회·정당
백세종
2025.12.23 18:48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국장급(3급) 9명과 과장급(4급) 13명, 팀장급(5급) 29명, 6급 이하 35명 등 총 86명의 승진 내정자를 확정·발표했다. 국장급 승진에는 김철태(52) 대변인과 방상윤(55) 예산과장, 양선화(45) 기업유치과장, 이경영(53) 문화산업과장, 이지형(53) 대외협력과장, 정광모(56) 안전정책과장, 노창환(57) 보건의료과장, 한순옥(56) 탄소중립정책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과장급에는 박선미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장과 박영철 새만금지원수질과 새만금기획팀장, 서창순 교육협력과 교육협력팀장, 양삼봉 디지털산업과 디지털정책팀장, 이미숙 관광산업과 관광정책팀장, 최정숙 일자리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장, 한경모 보건의료과 보건정책팀장, 서영민 청정에너지수소과 수소산업팀장, 김홍춘 축산과 축산진흥팀장, 채중석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유통팀장, 한정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 안종환 자연재난과 자연복구지원팀장, 최기만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장 등이 낙점됐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2.23 18:18

새만금 안티드론, ‘상설 유치’ 대신 ‘임시 실증’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일대에서 안티드론 기술 임시 실증을 먼저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화의 바로 전 단계인 상설 실증센터가 아닌데, 전북자치도는 다른 기관의 유치 신중론을 따라 개발 단계와 전파 안전을 고려한 시험단계로 볼수있는 한시적 실증을 하고 안티드론의 기술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시실증이 상설 실증 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여서 단순 전북이 AI에 이어 단순 ‘테스트 베드’ 지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등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새만금 내 안티드론 임시 실증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일대에서 안티드론 기술·장비의 시험과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주요 방산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탐지·무력화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사청은 그간 시험장 부족으로 장거리 안티드론 성능 입증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시험 여건 확보에 의미를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증 과정에서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과 통신 환경 보호를 총괄할 예정이다. 도가 ‘임시 실증’이라는 방식을 택한 배경에는 상설 실증센터 설치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신중한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발청은 아직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은 부지 특성과 전파 안전, 관광·산업·도시 개발 방향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설 시설 설치에는 부담이 있다는 입장을 도에 전해 왔다. 이에 도는 상설 시설을 전제로 한 유치 경쟁보다는, 한시적 실증을 통해 전파 안정성과 기술 실효성, 개발과의 공존 가능성을 먼저 검증한 뒤 성과를 토대로 상설화나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개발 공백기에 이뤄지는 임시 실증은 과거 새만금에서 진행된 각종 촬영·실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실증이 단기 시험에 그칠 경우, 과거처럼 산업 연계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그동안 대규모 국책사업과 첨단기술 실증에 잇따라 참여했지만, 실증 이후 기업 상주나 생산·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를 반복해 왔다. 기술 검증은 전북에서 이뤄졌지만,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은 다른 지역의 몫이 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도는 이번 안티드론 실증의 경우 중앙부처와 방사청, 방산업계가 동시에 참여하는 협력 구조인 만큼, 실증 이후의 활용 가능성을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안티드론 임시 실증은 상설 유치를 전제로 한 선언이 아니라, 기술성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실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새만금이 방산·대테러 기술 실증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2.23 17:43

전북, 비수도권 최초 ‘벤처펀드 1조 시대’ 개막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공약인 ‘벤처펀드 1조 원 조성’이 목표 시점보다 앞서 달성됐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독보적인 성과로 지역 기업 성장과 투자가 선순환하는 전북형 벤처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통합 컨소시엄’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와 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협회 관계자, 투자사와 스타트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벤처펀드 누적 결성액이 1조 184억 원을 기록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벤처펀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민선 7기까지 7개 펀드, 2105억 원에 머물던 규모는 민선 8기 3년간 24개 펀드, 8889억 원이 추가되며 약 4.8배로 확대됐다. 연말까지 추가 펀드가 조성되면 총 결성액은 1조 99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투자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 벤처펀드를 기반으로 도내 78개 기업이 총 330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공동투자를 통해 민간 자본 2273억 원도 함께 유입됐다. 투자 기업들의 고용 인원은 55.8% 증가했고 매출액 역시 큰 폭으로 늘었으며, 13개 도외 기업이 전북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 벤처투자 통합 브랜드 ‘J-피움(PIUM)’도 공식 선포됐다. 김 지사는 “벤처펀드 1조 원 달성은 전북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투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2.23 17:41

전주시,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추진

전주시가 보훈대상자 전문병원인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추진한다. 강원·제주에 이은 준보훈병원 도입도 병행한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 보훈대상자는 약 3만 2000명이다. 대부분 고령으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전북에는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병원이 없다. 전주에 위탁병원 8곳이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보훈병원급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병원은 예수병원 1곳뿐이다. 특히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범위가 위탁병원 지원 범위보다 넓어 전북 보훈대상자들은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광주, 대전까지 이동해 진료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준보훈병원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는 전북도와 함께 의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지를 물색한다. 중앙부처와 협력해 보훈병원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도 알릴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보훈대상자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등 정치권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무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95차 월례회에서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전북은 보훈대상자 약 3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며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북권 보훈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전북 보훈대상자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보훈병원 조속 설립 △보훈병원 설립 전 전북 공공의료기관 대상 준보훈병원 지정 적극 검토·추진 △위탁병원 이용자에게 보훈병원 동일 수준 법정 비급여·약제비 지원 △지역 실정을 반영한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과 예산·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말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되는 의료 지원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보훈병원 설립,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12.23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