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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해 “저와 통룬 주석님은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 재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뤄 왔다”며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고 5위의 투자 국가이며, 라오스는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통룬 주석은 “지난 30년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성과를 다시 확인할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통룬 주석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대통령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선진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축하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 분야에서 국가 정책사업 유치와 핵심 인프라 확충을 통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신성장 농생명산업·K-푸드, AI 기반 스마트농업, 농정 혁신을 3대 축으로 설정하고 농업·농촌의 구조적 전환과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미생물 분야에서는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산업육성지구’ 지정과 함께 국내 1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준공되며 미생물 기반 신산업 실증과 기업 성장 기반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구 내 기업들은 국가 공모 가점, 공유재산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되면서 총사업비 3874억 원 규모의 헴프 전주기 산업 생태계 조성도 본궤도에 올랐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헴프 기반 바이오 신소재 산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이 기대된다. 종자산업 분야에서는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총 1738억 원)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기존 민간육종연구단지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부터 생산·물류까지 연계하는 국가 핵심 종자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클러스터는 3단계 임상시험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되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후보지로 선정되며 산업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익산에는 6개 관련 기업이 입주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과 함께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조성이 추진되며, 대체단백질·정밀발효·푸드 로보틱스 등 미래 식품 기술 실증 기반이 확충되고 있다.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도 총 1875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고령자·질환자 중심의 미래 식품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은 스마트농업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 전국 최초 공공형 임대형 수직농장을 준공해 청년농이 입주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교육, 실습, 창업, 정착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를 완성했다. 이 성과로 올해 시설원예 분야 전국 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농정 혁신도 병행된다. 농어민공익수당을 ‘농업인’ 기준으로 확대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확충, 청년농 육성, 농촌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권리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생물과 종자, 식품, 동물용의약품, 케어푸드로 이어지는 농생명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전북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농생명 혁신 거점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기술원 등 핵심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에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중장기 산업 육성 전략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권대규 교수)이 수행했다. 고령친화산업은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꼽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30년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약 14억 명에 이를 전망이며, 실버산업 시장 규모 역시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전북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약 30만 평 규모 부지에 총사업비 6000억 원을 투입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고령친화산업기술원 등 연구·지원 인프라를 갖춘 복합용지를 비롯해 기업 입주를 위한 산업용지, 주차장, 생태공원 등이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반영된 점을 토대로, Age-Tech 기반의 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스마트홈케어 등 첨단 기술 분야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과 실증, 기업 지원, 인증·검증, 인재 양성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 혁신 거점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도는 고령친화산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실증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을 검증할 고령친화산업인증원, 기업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할 기업지원단, 전문 인력을 양성할 인재개발원,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산업진흥재단 등 5대 핵심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 결과는 향후 단계별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국책사업 예산 확보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성이순 전북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해 해외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흐름과 연계해 전북을 글로벌 고령친화산업 거점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0개 대학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성장엔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15일 전북자치도는 전북대학교에서 도내 대학들과 ‘지방대학 육성 상생 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정부의 거점국립대 육성 정책에 앞서 전북거점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고, 지역 미래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에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도와 함께 전북대, 국립군산대, 예수대, 예원예술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교대, 전주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등이 참여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뜻을 같이 했다. 현재 지방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520만 원으로, 서울대(6300만 원)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교육 격차는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는 정부가 거점국립대를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고 지역 우수 대학 육성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도내 대학은 특성화 연구대학 구축, AI 기반 융합교육 혁신, 지역산업 연계 취·창업 생태계 조성, 산학연 협력 생태계 강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기획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청년 유출을 막고, 미래산업을 뒷받침할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북대의 특성화 연구대학 전환 등 학부 교육의 혁신을 이끌고, RISE 체계를 통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미래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들이 전북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전북의 미래산업과 연계한 연구·교육·산업 생태계 구축의 첫 걸음이다”며 “지역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북대 등 도내 대학들과 함께 실질적인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15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하면서 방명록을 쓰고 있는 이성윤 의원. 사진=이성윤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지도부 입성 여부가 전북정치권의 단합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고작 10명으로 항상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이 의원이 두 번째 도전에도 낙마할 경우 전북 정치원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8일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로 오는 1월 11일 최고위원 선거를 진행한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 이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무려 20여 년 만에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배출되게 된다. 전북은 권리당원 수와 대의원 수 등 당세를 봤을 때 전북지역 지역위원장들이 같은 전북 의원에게 표를 몰아줄 경우 충분히 1명의 최고위원을 배출할 수 있다. 또 이번에는 호남지역에서 최고위원 출마자가 적어 호남 연대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2020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중앙대의원 투표에서 3위를 했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6위를 기록해 8명 중 7위로 낙선했다. 한마디로 전북 도내 지역구에서부터 파열음이 있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은 4년 후에도 재현됐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한 이성윤 의원이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의원은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본경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 의원의 컷오프는 ‘이변 중 이변’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 의원은 초선이라는 벽과 지역정치권 내부의 견제, 지역구 내부에서부터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는 조직력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전북은 지역구 의원의 당선 여부와 다르게 지난 전대에서 당 지도부 선출에 대한 영향력을 입증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지역에 꾸준히 애정을 어필하던 도내 출신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막판 순위가 요동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당시 전주 출신의 한준호 의원은 득표율 21.27%로 전북 경선 선두에 올라 단숨에 당선권 밖에서 3위로 도약했다. 한 의원은 “(저는)전주출신 아버지, 김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전북 출신”이라면서 전북의 아들을 자처했다. 그는 특히 출생부터 학창시절까지 전주에서 나고 자랐음을 강조하면서 도민들의 표심에 호소해왔다. 한편 이성윤 의원은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내란 종식 외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소외돼온 전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데 제 역할을 다 해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두고 “희망 고문을 끝내야 한다”며 기존 개발 방식의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완공 목표연도 조정과 사업 구조 전환을 공식화했다. 민자 중심 매립의 한계를 인정하고, 재정·공공이 주도하는 현실적인 사업에 집중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50년으로 설정된 완공 목표연도를 앞당기겠다”며 “30년 넘게 이어진 희망 고문을 끝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적인 사업을 우선 추진해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청장은 새만금 매립 계획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예고했다. 그는 “기본계획상 매립 면적은 291㎢인데, 과연 이 면적이 모두 필요한지 용지별로 실현 가능성을 따져볼 것”이라며 “매립이 꼭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 과감히 생략할 부분은 생략하겠다”고 말했다. 수면을 유지한 채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에너지 용지’ 구상도 매립 최소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민자 중심 매립 구조의 한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 청장은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에서 충분한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하고, 사업 수익성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다”며 “산업단지공사뿐 아니라 수자원공사, LH 등 공기업이 새만금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매립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부 관계자가 처음으로 시사한 대목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사업은 후퇴 없이 확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전북이 산업화 측면에서 뒤처진 현실을 따라잡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라며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10GW 확대, RE100 국가시범산단 조성, AI·그린수소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기조 변화로 이달 말 예정됐던 새만금 기본계획(MP) 확정은 연기된다. 김 청장은 “대통령 발언을 반영해 기본계획 시안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보고 대상인 새만금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향후 일정도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진 신항만 문제는 기본계획에서 아예 제외된다. 김 청장은 “중앙부처로서 지자체 간 갈등에 개입할 권한도 없고, 오해를 살 필요도 없다”며 “신항만은 기본계획에 넣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서 기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전북의 대응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추진 일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분수령이 될 이번 이전은 전북에 새로운 기회이자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는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 등을 포함한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치 전략을 연내 수립하고, 내년부터 수시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분산을 넘어 지역의 미래 구조를 재편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이 이번 이전을 성장의 전환점으로 만들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의 실행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조성됐지만, 1차 이전 이후 기관 간 기능 연계와 지역 산업 파급 효과는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으로 충분히 이어지게 하려면 2차 이전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란 점에서 전북자치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이번 이전에서 ‘규모 경쟁’이 아닌 ‘기능 중심 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2차 이전은 단순히 기관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전북 산업과 정책 방향에 맞는 기관을 선별해 집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연금공단과 연계 가능한 연금·금융·자산운용 기관군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 역시 타 시도와 견줘 전북의 비교우위가 뚜렷한 영역으로 통한다. 아울러 환경환경공단 등 새만금 개발과 재생에너지, 기후환경 대응과 연계한 기관군 유치도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여기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고령화와 인구 구조를 고려한 공공의료·복지·재활 분야 기관 이전 역시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타 시·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전북은 국가 식량산업과 농생명 연구의 중심지로, 농협중앙회 등 핵심 기관의 전북 이전 당위성을 보다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정부 기조와 새만금 등 전북의 강점을 반영한 공공기관 유치 논리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권 등과 함께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이전 이후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까지 포함한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계엄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한 행위로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언급했다”면서 “2022년 11월 25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 발언이 있었다”는 내용을 밝혔다. 또 2022년 7~8월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출신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2023년 10월 군 인사 전후로 계엄 시기 검토 정황이 포착됐고, 이후 여인형·박안수 등 핵심 보직 배치가 노상원 수첩 기록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 근거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언론사 단전·단수·민주당사 봉쇄, 정치인 체포 명단 등의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북의 무력 대응을 유도하려 무인기 투입 작전이 추진됐으나 성과는 없었고,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몰아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감금을 준비했으며 케이블타이·안대 등 도구도 사전에 마련했었다는 설명도 있었다. 서울=김윤정 기자
강동화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전주8)이 무인화·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가 배제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점검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무인화 시대에 가장 먼저 배제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행정과 생활의 영역 안으로 불러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 해답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고 말했다. 그는 “카페와 주차장, 보건소는 물론 공공도서관과 문화시설까지 키오스크 운영이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시각·청각·지체장애인과 고령층은 이 기기 앞에서 사실상 ‘입구 차단’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배리어프리 인증 키오스크 설치 비율이 10% 남짓에 그친다는 것은 제도가 종이 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접근권을 미루는 것은 행정이 차별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북자치도에 △도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이 운영 중인 키오스크 전수 실태조사 실시 △접근성 미흡 기기에 대한 연차별 교체·보완 계획 의무화 △보조인력 또는 원격 도움 시스템 제도화 △민간 다중이용시설과의 협약을 통한 ‘전북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준서 기자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정읍2)이 전북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 속에서 ‘3중 소외’에 놓여 있다며, 국책사업 유치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자강불식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은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한 번, 군사정권 시절 영호남 차별로 두 번, 호남 내부에서도 광주·전남에 밀려 세 번 소외돼 왔다”며 “전북의 3중 소외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번 대선 때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북을 찾아와 친구를 자처하고 선물 보따리를 약속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전북의 몫만 유독 빈약하다”며 “도민들이 허탈과 분노를 느끼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이런 구조적 소외가 객관적 수치로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권 공공기관의 92%가 광주·전남에 편중 배치돼 있고, 각종 SOC 사업에서도 격차가 심각하다”며 “전북은 인구 규모에 비해 국세와 지역내총생산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전북은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기조 속에서도 가만히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지 않는다”며 “이제는 명분이 아니라 전략, 호소가 아니라 준비로 승부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내 11개 기업이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역별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에 이어 광주와 전남이 각각 9개 기업, 경남 4개 기업, 경북과 충북 각각 3개 기업, 부산 2개 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총 41개 기업이 선정된 가운데 전북이 전체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도내에서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모두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해 있다. 전북은 지난해까지 10개 기업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11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누적 집계로 21개 에너지특화기업을 보유하게 됐다.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군산2국가산단 15.8㎢, 새만금산단 1·2·5·6공구 7.7㎢, 부안신재생에너지산단 0.4㎢ 등 총 23.9㎢ 규모로 조성돼 있다. 신규로 선정된 기업은 ㈜에코펨, ㈜하이솔, ㈜에스엠전자, ㈜에쓰에쓰컴퍼니, ㈜퀀텀솔루션, ㈜피엠에너지솔루션, 디이시스㈜ 군산지점, 윈드코리아㈜, ㈜경일, ㈜에이피그린, ㈜티에스윈드 등 11곳이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수소, 풍력, E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주요 기업별로 보면 ㈜에스엠전자는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고장진단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경일은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AI 기반 전력 피크 제어용 ESS시스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이솔은 풍력 블레이드 복합소재와 수소 운송을 위한 극저온 단열기술을, ㈜티에스윈드는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주요 풍력단지의 운영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지 내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총 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관련 제품·서비스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투자유치 역량 강화, 기업·제품 디자인 개발 등 초기 사업화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에너지특화기업이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와 지역 에너지 생태계 확장에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망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에게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14일 전국 82개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을 맞아 12·3 불법 계엄 시도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조배숙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북도당은 조배숙(비례)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했다. 전북도당은 “해당 사태는 국민적 분노와 엄중한 경고 속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와 단절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시도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고 사과한 데 대해서는 “일부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조배숙 의원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전북도당은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가 명백한 내란 행위였음을 인정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내란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 의사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이 같은 요구에도 끝내 침묵할 경우 국민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극우 내란 잔존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응원봉 혁명으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도상 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내란 세력을 완전히 격퇴해 단 한 석도 내주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의 쇄빙선을 넘어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을 단호히 깨부수는 망치선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런 시각은 당선해 집권한 후에도 이어졌다.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하는 자리에서는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등 대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만나면서 2024년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계엄 모의 사실을 알게 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감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한 것도 수사를 통해 파악됐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는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보면서 거기에 작용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 그 (하고싶은대로)하고 싶은 마음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명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는 권력 독점과 유지"라면서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유지가 필요하다고 마음먹게 된 배경에 김 여사와 자신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포함되고 겹친다면서 "그것에 겹쳐지는 것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3%로 지난주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3%였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0.1%포인트 소폭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일주일 만에 다시 소폭 하락했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41.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연루 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등 소통 행보가 지지율 하락을 방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1.0%)에서 5.1%p 하락하는 등 광주·전라와 서울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광주·전라(78.8%)는 6.9%p, 서울(50.6%)은 3.1%p 각각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주 42.8%에서 34.7%로 8.1%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70대 이상(47.7%)은 2.5%p, 60대(57.0%)는 1.3%p 떨어졌다. 30대(46.3%)와 50대(65.8%)는 각각 3.4%p 상승했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진보층(84.5%)은 전주 대비 3.7%p, 보수층(30.9%)은 같은 기간 1.7%p 올랐다. 다만 중도층은 57.8%에서 56.3%로 1.5%p 하락했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1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4.6%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6%p 올라 3주 만에 반등했고 국민의힘은 2.4%p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입법 저지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공세가 진보·중도층 결집을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인요한 의원 사퇴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동명 당원 논란 등 내부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3.4%로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혁신당은 전주 대비 0.8%p 상승했고 개혁신당은 0.4%p 하락했다.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7%,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북의 독보적 생태·환경자산을 기반으로 생태관광 트렌드를 혁신해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2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와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이 ‘생태관광 2.0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지난 10년간 시군별로 생태관광지 조성에 나선 가운데 천리길 구축과 함께 에코메니저 양성,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물적·인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그러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행정 주도 방식, 시군 간 연계성 부족, 낮은 경제적 파급 효과 등 한계가 지적돼왔다. 연구원은 전북이 동부 산악부터 중부 평야, 서부 도서연안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생태·환경자산을 보유해 생태관광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북 생태관광 정책은 △지역 특화자원 경험 △분야 간 융합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대상 확대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핵심 과제로는 전주시와 군산시 등 14개 시군 지역을 하나의 관광축으로 묶는 ‘전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이 제안됐다. 총 연장 길이가 1037㎞ 규모로 걷기길은 물론이고 자전거길과 맨발황토길을 연계하고 각 시군별로 대표적인 콘텐츠를 결합해 체류형태의 관광지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전북 생태관광 플러스(+)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해 하드웨어 중심에서 경제효과·지역활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구원은 지역을 ‘플러스(+)’하는 실질적 효과를 위해 △신규 수요 창출 △생태자산·공간구획 연계 △거버넌스 강화 △통합 브랜드 구축 등 4대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천정윤 전북연구원 기후·환경팀장은 “생태관광이 전북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변화하는 정책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제는 하드웨어 구축을 넘어 경제·지역활력 효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지방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전북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전북도정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발전 없이 미래는 없고, 서울대에 몰빵한 것은 잔인하고 공정하지 않다”며 지방대학 지원 예산 확대 기조를 밝힌 점을 거론하며 “국정 기조를 수도권에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대학 문제를 외면하고서 전북 발전은 이룰 수 없다”며 “중앙 자원에 기대온 외발적 발전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전북 인재 홀대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지역 대학을 존중하지 않고서 전북의 미래는 없다”며 “전북도정은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 대학 당국과 대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도 행정 경험과 청와대 차원의 실행 경험이 있고, 국회에서는 당·정·대의 정치력을 전북으로 끌고 올 역량도 인정받았다”며 “재생에너지, 피지컬 AI, K-푸드 등 국가 비전에 맞는 전북 내발적 발전 전략의 동지로 지역 대학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에겐 두 번째 도전으로 여의도 정가에선 이 의원을 친정청래 인사로 분류하고 향후 전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에선 민주당 내부에서 선출직 지도부 인사를 배출해내지 못했던 만큼 이 의원의 최고위원 입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종식의 선봉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검찰·법원 개혁 입법 완수, 확실한 내란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킬 최고의 적임자라 자부한다”며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반개혁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직 명심! 오직 당심!’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개혁완수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원팀, 대한민국을 ‘빅팀’(Big team)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내 단합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명청 대결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선 승리를 위해 당원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하나로 똘똘 뭉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는 정 대표가 주도하다 당 중앙위원 투표에서 부결된 ‘1인 1표제’ 재추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전북에선 매번 국회의원 드림팀이나 원팀을 자처했지만, 정작 당내 선거에선 계파나 자신들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권리당원 수를 고려할 때 전북만 똘똘 뭉친다면 선출직 최고위원 1명 정도는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서로 간의 신뢰가 부족해 전북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이 나온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게됐다. 지난번 전대에서 이 의원의 낙선도 비슷한 경우”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전북에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2020년 최고위원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원내대표에도 도전하려 했으나 지역정치권의 일치된 단결이 부족했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6월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한편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치러지게 됐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한 결과 5만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전주 다가서당과 익산 평생학습관 등 거점센터 2곳과 찾아가는 배움터 319곳을 운영하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접근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올 한해동안 도민 5만여 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ICT 전문 강사 및 운영 인력 등 122명의 지역 인재를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특히 키오스크 이용, 모바일 병원 예약, 온라인 민원 발급등 실생활 밀착형 교육을 강화해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AI와 신기술 체험 교육의 경우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는 생성형 AI 이해, AI 기반 콘텐츠 제작, 청소년 AI 코딩 과정을 비롯해 AR·메타버스, VR 안전체험, 드론 조종, 디지털 헬스케어등 장비 기반 교육을 운영했다. 도는 이에 대해 단순히 정보화 교육을 넘어 신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는 지역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대상에서는 장애인 교육을 통해 15명이 기관·기업 취업했고, 보호아동·청소년 미래설계 프로그램에서는 43명이 ITQ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안 곰소 젓갈센터, 정읍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가게 홍보’ 교육과 라이브커머스 연계 지원에도 나섰다. 도는 내년부터 디지털배움터를 ‘AI 디지털배움터’로 전환하고 거점센터를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는 등 AI 중심 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배움터는 도민의 생활역량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지역 산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며 “AI 기반 사회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희망고문을 끝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이제는 정리하라”고 밝히자 전북정치권 내부가 떠들썩한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여러 군데서 자료를 봐도 내용이 확정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북정치권을 저격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됐다. 30년 동안 자기들 표를 위해 새만금을 활용하면서 정작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 없이 여전히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질타한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만금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누더기 개발계획에 큰 실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개발계획 상당수가 계획이 정상 추진되기보다 장밋빛 청사진만 난무해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다. 대통령이 새만금을 정치적 희망고문 사례로 지적했음에도 전북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관할권 분쟁에 정신 없는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정의당은 아예 전면 해수유통과 함께 매립중단을 요구했다.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끝내자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더 신속한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각자의 청사진을 어필했다. 어떤 주장이 적용되더라도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선 매립, 선 기반 시설 구축 없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이는 다시 새만금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면서 국가 주도의 투자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전역을 메가샌드박스 규제 완화로 특구화해 투자·입지·인프라·재정이 결합한 국가 차원의 정책 패키지로 실질화해야 한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새만금 조기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광역 기반 시설도 지방의 부담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장된 계획과 비현실적 민자 의존을 끊고 실행 가능한 새만금으로 전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단지 매립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 개발 전략 전체를 다시 세우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1년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을 ‘글로벌 그린뉴딜 중심지’로 설정한 기본계획을 폐기하면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멈춰 섰고 SK 데이터센터 유치 역시 중단됐다”며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바로 그 폐기된 방향성을 다시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이 전북 도민의 ‘희망고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지난 30년간 새만금 매립은 40%밖에 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매립된 부지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 희망 기업들이 몰려들며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면에 농생명용지는 뚜렷한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 해수유통이 확정되며 새만금호 담수화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은 이미 무산된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 등에서 ‘이재명 정부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계획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RE100과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새만금은 전북 도민에 ‘희망 고문’”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사가 14일 “새만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새만금’이라는 글을 올려 “지금까지 새만금 개발을 가장 크게 가로막은 것은 ‘구조적인 제약’”이라며“민간투자를 전제로 한 개발, 반복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광역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한계, 그리고 매립 자체를 둘러싼 절차적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하시켜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투자를 전제로한 매립과 개발 방식은 현실과 괴리가 크고 시설 ‘선(先) 매립, 선(先)기반시설 구축'없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이는 다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 전역을 메가샌드박스 규제 완화로 특구화 △국가 책임하의 매립과 광역기반 시설 선제적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합리적용이나 면제 △도로·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광역 기반시설 국가 재정으로 지원 등이 새만금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께서 새만금이 전북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뼈아프지만 전북의 현실을 정확히 짚은 진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은 2004년에 마무리 되었어야 한다”며 “하지만 숱하게 멈추기를 반복했고 정권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새만금이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어도 이랬을까,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랐던 꿈, 그 간절한 꿈이 전북도민이 가진 전부였다”며 “새만금이 죄가 없 듯, 도민도 죄가 없다. 이제 고문을 멈추고 희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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