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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7일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용역’을 앞당겨 마무리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를 만난 후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MP는 올해 연말까지 용역 마무리 계획이 돼 있었는데, 사실 이 일정은 지난 정부에서 잡혀진 일정"이라며 "그것(시한)을 지킬 필요는 없고 빨리 그 청사진을 만들어 놔야 SOC 조기 완공이든 수변도시 개발이든,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기에 앞당겨 달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검토 단계이고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에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며 "RE100 산단지정에 맞춰 그 시기가 많이 앞당겨지지는 않겠지만 MP변경 속도를 내달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밖에서 보던 새만금과 취임해서 본 새만금은 많이 달랐다"며 "특히 새만금은 지난 정부에서 8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고 새만금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청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새만금에 관한 경험은 일천하지만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새만금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인사권자의 뜻이 (청장 임명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전에 주로 전문 관료 출신들이 (청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해왔지만 관료 출신이 갖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관계 충돌, 예산 확보 등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새만금에) 있다"며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청장 임명의 이유를) 단지 그렇게 넘겨짚어 본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현안과 관련해서는 "해수 유통, 조력 발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나왔지만 뚜렷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이 두 가지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방안 중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여러 RE100 산단 후보지가 있지만 우리 새만금은 기반 시설이 가장 잘 갖춰져 있고 어쩌면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할 때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며 "RE100 산단이 새만금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제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김 청장은 "새만금의 수많은 사업이 하나하나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받으면서 나아가다 보니 한없이 늘어지는 측면이 있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라지만 사실 점점 잊혀져가는 사업이 돼가는 게 현실"이라며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새만금 사업 일괄 예타 면제가 유력한 방법이고 그것을 위해 (제가)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025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선정으로 전북이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과학기술통신부 이번 공모에서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 글로벌 허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5년 간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북은 K-배터리 혁신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한솔케미칼, 성일하이텍 등 도내 11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며, 이들은 지난 5개월간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실행 전략을 수립해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공백 영역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소재부터 부품, 셀 제조, 리사이클링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R&D 및 글로벌 사업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으로 도는 △LFP(리튬인산철) 리사이클링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망 구축 △실리콘 음극재의 성능 고도화와 초격차 기술 확보 △전략기술 확산과 글로벌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CRMA),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 등 대외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초격차 기술 중심의 지역 주도형 R&D 역량을 집중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기술혁신허브‘는 기존 이차전지 인프라와 연계해 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체계 확립, 임무지향형 R&D 수행, 기술사업화 등도 수행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 LFP 재활용을 통한 리튬 순도 99% 이상 확보 △ 실리콘 함량 20% 이상 음극재 개발 △ 사업화 연계 1,500억원 이상 매출 창출 및 140명 이상 고용 유발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지역기술혁신허브 선정은 전북이 국가전략기술 확산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에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민 100명 중 95명 이상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오후 6시) 기준 전북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은 95%를 기록했다. 지급 대상 171만6841명 중 162만9552명이 받았다. 총지급액은 3577억 원 중 3378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신용·체크카드 등 온라인으로 발급된 소비쿠폰 중 1072억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해외 체류 후 귀국자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주민, 취약계층 자격 변동자들을 위한 이의신청 제도도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5972건 중 5724건(95.8%)이 처리됐다. 전북도와 시군이 공동 운영하는 콜센터에는 6일까지 누적 1만859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내용으로는 사용처 문의(33.6%)와 신청 방법 관련 문의(25.1%)가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미신청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서비스는 도내 14개 시군과 24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약 1200명이 투입돼, 거동 불편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한다. 현장에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약 2만 9000여 명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이 서비스는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해 도는 오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벤트를 개최해 참여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총 2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일부 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도·시군,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이 민관 합동으로 가격 표시제 준수와 바가지 요금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통시장, 먹자골목, 골목형 상점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고정요금제 운영과 착한 가격업소 홍보 캠페인도 병행된다. 소비쿠폰 재판매나 부정 현금화 등을 막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280-4950~4955)도 운영 중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소비쿠폰 환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위장 가맹점을 운영할 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단장인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앞으로도 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비쿠폰 지급과 사용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약 1시간 15분 만에 중단됐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시도했으나 또 무산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이제는 마을이 주민에게 연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북 최초의 연금마을, 석동이 그 1호가 되겠습니다.” 부안 석동마을 양종천(60) 이장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분명하다. 농촌 마을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주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는 현재 2028년까지 ‘연금마을’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부안군과 실무 논의 중이다. 양 이장은 1964년 부안군 석동마을에 태어난 마을 토박이다. 그는 현재도 전북과학대학교에서 학업을 병행하며 실무와 이론을 함께 쌓아가고 있다. 7년 전 이장을 맡은 뒤, 불법 투기 쓰레기가 넘치는 등 방치됐던 석동산을 꽃산책로와 체육공원으로 바꿔놓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올 만큼 주민 중심의 마을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의 핵심 철학은 '돈보다 울력'이다. 외부 용역이 아닌 주민 스스로 힘을 모아 마을을 가꾼다는 원칙이다. 양 이장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석동마을은 도자기 체험장, 양식장 등 재실을 활용한 수익사업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실질적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마을이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석동마을에는 전라유학진흥원이 오는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의 서원이었던 도동서원 터를 품은 마을의 역사성과 유학 자산을 활용해, 교육·문화·관광이 결합된 ‘유학테마 마을’로의 도약도 꾀하고 있다. 양 이장은 마을이 가진 철학과 역사, 삶의 방식까지 공유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양 이장은 “마을이 단순한 경관 명소를 넘어,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는 철학 있는 마을이 되도록 더 뛰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전주 통합 관련 토론회에서 혐오·기피시설 이전, 복지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주장과 반론을 주고 받았다.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는 6일 전주MBC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고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복지 혜택 축소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혐오·기피시설 이전에 대한 완주군민의 우려에 대해 우 시장은 "현재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하수처리장은 모두 전주에 설치해 완주군민이 이용하고 있다. 신규 소각장도 전주에 짓는 것으로 결정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완주로 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상에도 주민 동의 없는 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20년 이후 건립이 필요한 기피시설 또한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전주는 가용 부지가 부족하다. 반면 완주는 전주보다 4배 넓다"며 "넓고 저렴한 부지를 갖고 있는 완주로써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결혼축하금으로 50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첫아이)을 지원하는 등 복지 혜택이 많다"며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완주군민의 복지 혜택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우 시장은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완주군민이 받는 지원금은 절대 줄지 않는다"며 "완주·전주가 통합되면 (복지 혜택이) 전주가 완주를 따라가지, 완주가 전주를 따라올 일은 없다. 오히려 통합으로 성장하는 도시가 된다면 복지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2020∼2024년 전주에서 완주로 전입한 인구는 2만 9242명, 완주에서 전주로 전출한 인구는 2만 2058명이다. 결국 전주에서 7204명이 완주로 갔다는 것"이라며 "완주·전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제로섬 게임보다 미래를 위해 더 큰 행정 효율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지사와 시장의 완주 방문에서 벌어진 몸싸움, 물세례 등 주민 의견 수렴이나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두 단체장 모두 물리력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 유 군수는 "그만큼 완주군민의 반대가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완주군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완주군이든 완주군의회든 통합 반대단체든 찬반 논리가 한 페이지 안에 담긴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 설명하는 것이 완주군민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산갑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이면서 전북정치권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5일 여의도 정가를 삼킨 이번 사태는 하룻밤 만에 정부·여당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충격을 줬다. 전북지역 입장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실각으로 인한 각종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과 제명 조치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전북 정치의 황금기에 균열이 생겼다. 특히 3선 이상 중진의원 중 김윤덕·정동영 장관이 입각하면서 사실상 8명이 국회 활동을 해야하는 전북에선 그에게 거는 기대만큼 그 균열의 크기가 큰 모양새다. 4선인 이 의원은 전북을 대표하는 여당 중진으로 국회 탄핵 소추위원과 당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등 중책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과 제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차면서 지역 현안에 탄력이 예상돼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전북에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가중되게 됐다. 일단 민주당 중앙당은 이 의원과 당을 분리시키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가 강도 높은 발언으로 그를 제명조치한데 이어, 대통령실도 이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맡았던 경제2분과 위원장 보직도 해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는 물론 도내 기초자치단체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판단됐던 AI 관련 현안과 지역 주요 SOC 사업은 물론 지역 숙원 법안 통과에 장애가 우려돼서다. 지역 내부에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의 사퇴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북에 대한 ‘홀대’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 속에서 터진 이번 사태는 도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익산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익산은 현재 익산시장 후보 춘추전국시대라고 할 정도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이 심한 곳인데, 익산갑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선거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민주당은 탈당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익산갑'을 사고지역위원회로 조만간 지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고지역위 지정이 확정되면 공석이 될 익산갑 지역위원장 공모나 대행체제 등을 확정해 공고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지역 정가에서는 차기 지역위원장에 대한 하마평도 돌고 있다. 다만 앞선 사례에 볼 때 익산갑 지역위는 당분간 대행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상직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기간이 길었던 전주을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 총선 때까지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전주을은 지역위원장 경쟁이 치열했으나 당은 대행체제로 정리하고 총선 때 공개경쟁 방식으로 이 지역구의 공천을 정했다.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의 경우 당시 현직 단체장이었던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지난 2020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된 바 있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익산갑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익산갑 소속 도의원인 김대중, 김정수 의원 등이 위원장 대행 후보군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 전북도당이 지역위원회를 관리하는 도당 관리대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을 AI 기반 미래형 혁신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유치 전략에 첨단 기술과 학술 역량을 집약해 ‘스마트 올림픽’ 구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AI·학술 분과회의’를 열고, 유치·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기술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23일 유치위원회 출범 이후 열린 첫 분과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대, 군산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등 도내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교수진, AI·과학기술 연구기관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림픽 개최 과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논의 분야는 △AI 기반 경기 운영 효율화 △교통·보안·의료 시스템 스마트화 △관중 예측 및 안전 관리 등 실질적 기술 적용 방안이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과 학술 분야의 융합을 위해 도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함께하는 ‘기술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앞으로 체육, 언론홍보, 문화관광 등 분야별 분과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AI·학술 분과회의는 기술력과 학문적 자산을 유치 전략에 녹여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과 협의를 통해 전주가 ‘미래형 올림픽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절차에 들어간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과 관련, 전북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의원직 사퇴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전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았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의원직은 전북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수사의 방패막이로 쓰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했지만 진정한 책임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퀴가 망가진 자동차는 달릴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전북 정치가 다시 앞으로 달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도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도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새 정부 들어) 전북 홀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일어난 이 의원 사태는 도민들에게 충격이자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의원 탈당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며 "국회 (의석) 반수를 훌쩍 넘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에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파를 넘어 엄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국회와 정당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산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는 중대한 윤리 위반이자 중대한 불법 행위로, 지역구 유권자와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거래한 주식 종목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의 정책 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며, 정책 결정권자가 공적 권한과 정보를 사익 추구에 활용한 정치 윤리 파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절차에 들어간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과 관련, 전북정치권이 의원직 사퇴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전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았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의원직은 전북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수사의 방패막이로 쓰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했지만 진정한 책임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퀴가 망가진 자동차는 달릴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전북 정치가 다시 앞으로 달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도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새 정부 들어) 전북 홀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일어난 이 의원 사태는 도민들에게 충격이자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의원 탈당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며 "국회 (의석) 반수를 훌쩍 넘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에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파를 넘어 엄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국회와 정당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년 연속 예산 삭감으로 추진력이 떨어진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하반기부터 정부와의 본격적인 정책 협의에 나선다. 정권 교체 이후 첫 예산 편성 국면이라는 점에서 그간 중단됐던 새만금 사업들의 정상화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주요 사업들의 국비 반영 규모는 2023년 2071억 원에서 2024년 1184억 원으로 급감했고, 올해에도 1845억 원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가 부처 요청안(3186억 원)의 37.2% 수준만 최종 반영하면서, 예산 삭감 폭이 가장 컸다. 삭감 사유로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미완료'와 'SOC 사업 적정성 검토’가 반복적으로 제시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MP 재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항, 항만, 연결도로, 수목원 등 다수 사업의 신규 반영과 증액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환경생태용지 등 일부 구역은 이미 현행 계획 유지를 전제로 관계부처 간 정리가 끝난 상태다. 그럼에도 관련 예산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처럼 MP 실질 변경 없이 예산 반영이 중단되면서 주요 사업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농생명용지는 용수 공급이 지연되며 매년 1800억 원 상당의 영농 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새만금수목원은 계속사업임에도 예산 미반영으로 준공 시점이 2026년에서 2027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항만 인입철도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SOC 사업들도 적정성 용역이 장기화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은 정리를 빨리 해야 할 지역”이라고 언급하며 개발 속도와 방향성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국정과제 반영 논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 중 새만금개발청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정기획위원회와의 직접 협의를 추진한다. TF는 △공공주도 매립사업 확대 △RE100 산단 지정 △광역기반시설 재정전환 △무인이동체 테스트베드 MP 반영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복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주요 사업이 단지 계획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수년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와의 적극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이번 하반기를 새만금 정상화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정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왔다.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임에도 이 의원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 날 이 같은 강경한 주문을 한 것을 두고 자본시장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은 이튿날인 이날 이 의원을 제명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재차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하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6일 "전북 전주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독창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와 올림픽데이런 협약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주가 다른 올림픽 개최 희망 도시와는 다른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선수들 경험이 가장 첫 번째"라며 "올림픽은 2주라는 기간 선수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해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하면 떠오르는 게 한옥마을로 대표되는 전통 문화와 음식"이라며 "외국인들이 비빔밥을 좋아하는데 이처럼 전주는 대명사처럼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이런 점을 잘 발굴하고 내세우면 올림픽 유치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제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전주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잘 치를 것으로 보며 국민들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측면에서 올림픽 지방개최에 대한 소견에 대한 질문에는 "체육회 입장에서 봤을땐 지방체육이 살아나야된다"며 "만약 개최지가 돼 올림픽이 하나의 큰 기폭제가 되고 몇년 후 그 유산들을 이어나갈때 지방체육 부활과 지방균형 발전을 넘어선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도 했다.
올림픽 후보지로 선정된 전북, 전주에서 비수도권 최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인증 '올림픽데이런'이 개최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6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회는 오는 11월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지며, 선착순 신청 6000 명 규모로 실시된다. 참가 신청은 8월 19일 14시부터 러너블(RUNABLE) 앱을 통해 가능하며, 코스는 5Km와 10Km 두 종류로 구성된다. 행사 당일에는 스포츠 스타 팬사인회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전주 올림픽 유치 응원 이벤트 등의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된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올림픽데이런 공식 티셔츠와 스포츠 가방, 팀코리아 타월 등으로 구성된 올림픽데이런 기념 키트가 제공된다 IOC 공식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올림픽 행사인 '올림픽데이런'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이 대회는 서울에서만 4차례 진행됐다. 올림픽데이런은 IOC 창설일(1894년 6월 23일)인 '올림픽데이'에 올림픽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개최시기는 기후와 일정 등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10월∼11월 사이에 열리기도 한다. 이번 전북 개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대한체육회는 행사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지사는 "IOC의 공식 인증을 받은 권위 있는 올림픽 행사를 우리 전북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주의 인지도와 올림픽 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널리 알리고, 모든 참가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데 대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춘석 의원을 국정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으며, 민주당은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4선·익산시갑) 의원을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징계 규정에 따라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5일)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며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 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천 개입과 주가 조작, 금품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돼 언론 포토 라인에 섰다. 2004년 이순자·2009년 권양숙 여사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전 9시 30분께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출발해 10시 11분께 도착했다.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동행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진술을 들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 포토 라인 앞에 도착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후 "국민에게 할 말은 없나", "명품 목걸이와 가방은 왜 받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뿐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20일 이미 한 차례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5일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주제로 첫 양자 토론을 했다. 다음은 주요 토론 내용이다. 통합 논의의 배경과 입장은? △우범기: 완주와 전주는 역사적으로 한뿌리로 생활권이 같다. 통합 논의는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과거엔 관 주도로 3차례 시도해 실패했고, 이번엔 주민 주도형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투표 권고만 남아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완주와 전주가 큰 도시를 만들어 간다면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될 것이다. △유희태: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그동안 13차례에 걸쳐서 28개 상생발전사업을 발굴·추진해왔다. 추진 금액만 2000억원에 달한다. 도에서 40%, 시와 군에서 각각 30%를 분담한다. 이 사업들이 양 지역 삶의 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 상생사업이 통합과 무관하게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통합 무산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에서도 완주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 공감대란 군민의 여론이다. 우리는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권고를 하기 전,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물었으면 한다. 만약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더 높다면 구태여 주민투표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행안부에 요청하고 있다. 완주군의 여론조사 주장에 대한 전주시 입장은? △우범기: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주민들이 갈등과 분열 아닌 협력의 장으로 가야한다는 데도 공감한다.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들의 건의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통합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방식 모두 실패했다.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근본 중 근본이다. 여론조사는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주민투표는 뒷말이 있을 수 없는 깔끔한 방법이다. 또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척된 현 상황에서 다른 것(여론조사)을 논의하는 자체가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완주군민들이 통합의 찬성·반대 이유, 통합의 효과와 부작용 등 정보를 정확히 알고 냉철한 가슴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시대위에서 완주군의 반발 의식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우범기: 지방시대위는 완주·전주 모두 독자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바람직하다. 다만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토론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차원의 큰 걸음이다. 이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유희태: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찬반 현장은 심각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갈등 후유증이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묻고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범기: (주민투표 관련)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론조사) 논의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105개 상생발전방안 실현 가능한가. △우범기: 105개 상생방안 실행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청주·청원 사례, 창원 사례든 국가가 법으로 규정해서 지키는 것이다. 국가가 법으로 정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뭘 믿어야 될지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국가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생방안이 실행되도록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약속은 결코 아니다. △유희태: 상생방안에 대해 완주군과 협의한 일이 전혀 없다. 권한없는 민간단체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군민을 대변해 주는 의회가 있고 70여개 단체가 있다. 거기에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의 민간단체를 만들어 상생사업을 논의했다. 일례로 통합시청사 이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청주·청원도 통합시청사가 청원으로 간다고 했으나 안됐다. 상황이 이러한데 전주시는 어떻게 되겠는가. 대안은 시청이 도청으로 가고, 도청은 만경강 쪽으로 가는 것이다. 전주시청을 문화예술 메카로 만들면 될 듯하다. 강력 건의하고 싶다. △우범기: 시청이 도청으로 가는 문제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청주·청원의 경우 통합시청사가 청원으로 간다고 했으나, 단서 조항에 의해서 용역 결과 청원군민들이 현재 청주지역에 청사를 짓자고 했기 때문에 청원지역으로 가지 못한 것이다. 완주·전주와는 다르다. 완주·전주는 중심이 완주 삼봉지구다. 완주군민 우려가 높다면 완주군민만의 투표로 청사 위치를 명확히 결정하는 방안도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 전주시 재정 문제를 지적한다. △우범기: 부채는 두가지 개념이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소비해서 써버려 미래세대가 갚는 빚이 있다. 그걸 적자성 채무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그런데 빚은 빚이지만 자산으로 남아서 빚도 늘어나지만 자산도 늘어나는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관리하진 않는다. 빚 6000억원이 있지만 절반은 도시공원, 도로 용지를 사는데 사용했다. 이는 전주시 자산으로 남는다. 나머지 절반도 독립영화의집, 수영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도시 인프라를 만드는 데 쓴 빚이다. 전주시는 기초지자체이지만 광역 역할을 하다 보니 자산 규모가 많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11번째로 자산이 많다. 최근 공원 용지를 사기 위해 단기적으로 빚이 늘었으나, 이 빚은 우리가 소비해서 없어지는 빚이 아니라 전주시에 남는 자산이다. 행정 행위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부지 확보다. 지금 공원 용지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 행위를 할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유희태: 완주군 부채는 332억원이다. 전체 상환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가 1300억대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시비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기사를 봤다.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따라오는 건 아니다.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수치는 정직하고 재정은 거짓말을 안한다. 상생사업 추정 예산이 2∼3조원으로 추정된다. 전주시가 감당 가능한 구조인지 의문이다. 통합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쪽의 짐을 떠안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 △우범기: 법이 제정이 돼도 재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다. 국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의 기본 원칙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돈이 있고, 들어오는 세금이 있다. 도시가 필요로 하는 돈 중 지방세로 걷지 못하는 일정 부분을 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이다. 청주의 경우 통합 이후 세수 확보가 잘 돼 교부세 증가율이 낮은 것이다. 반면 창원의 경우 세수가 적어서 증가율이 높았던 것이다. 단순히 교부세가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아닌 세수 확보 여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주시 재정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재정이 힘든 이유가 예산 확보를 덜 해서 힘든 것이 아닌, 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안 걷혀서 힘들었던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에서 잠정 추계한 상생사업 추정 예산은 1조 5000억이다. 통합 인센티브 재원을 충분히 쓸 수 있다. 재정 때문에 상생사업을 못한다는 주장에는 동의 할 수 없다.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통합 인센티브 전액 완주군 지원에 대해 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유희태: 인센티브는 통합이 됐을 때 이야기다. 현재는 통합 여부가 더 쟁점 사항이다. 인센티브는 이차적인 문제다. 통합 찬반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범기: 이런 토론의 장이 활성화 돼서 완주군민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존중해야 한다. 정치권, 행정, 민간단체 모두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을 같이해 나가야 한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완주군민의 뜻을 정확히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주민투표다. △유희태: 2013년 통합 과정 지켜봤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는 찬반 전쟁터였다. 모든 결정은 완주군민이 한다.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높다면 주민투표까지 가야하는지 의문이다. 저는 통합 실패 과정을 봐왔다. 완주군민들이 볼 때 찬성 측 주장을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통합시청사의 완주군 이전을 믿는 사람은 없다. 마무리 발언 △유희태: 시장님이 완주 삼봉을 생각한다면 도청의 만경강 이전을 전주완주 상생사업으로 하길 바란다. 피지컬 AI도 도지사와 시장님이 상생사업으로 했으면 한다. 공론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납득할 수 있게 하자. 반대가 많으면 중단한다는 각오로 공론화를 제대로 했으면 한다. △우범기: 공론화를 시작하자는 데 대해 공감한다. 최종적으로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이 통합 찬반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점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아들딸, 손자손녀가 완주·전주를 지키며 살아갈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완주군민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
보좌진 명의를 이용해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권향엽 대변인 명의의 공지 문자에서 "오늘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정 대표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탈당한다"며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당에 제출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 의원이 들여다보는 휴대전화 화면에는 네이버와 LG CNS, 카카오페이 등의 주식 거래 창이 떠 있었다. 계좌의 투자액은 매입금 기준으로 1억원이 넘었다.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이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보좌관으로 드러나자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진보 정당인 진보당에서도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공세에 더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 의원을 결국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 의원의 탈당에 국민의힘은 '탈법 행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을 심사해야 될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거래로 탈법 행위를 한 데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향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기존의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등을 독식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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