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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며 공석이 된 익산갑지역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당 지역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인데, 지역에선 3∼4명의 후보군까지 거론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전날 익산갑지역위원회를 사고지역위원회로 결정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조강특위는 지역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거나 대행 체제 등을 결정해 최고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역위원장을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역위원장을 노리고 있는 익산지역 정치인은 3∼4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가장 먼저 정헌율 익산시장이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3연임 제한에 걸려 내년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정 시장은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정 시장이 지역위원장이나 대행을 맡게 되면 선택의 폭은 넓어지게 된다. 만일 이춘석 의원이 내년 3월 전에 처벌받게 돼 낙마한다면 익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과거 전주을처럼 도의원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인 김대중 의원과 김정수 의원도 가능성이 있다. 또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고상진 먹사니즘 네트워크 전북 공동대표도 지역위원장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전북에서는 민주당 지역위원장 대행 체제를 유지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0년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서는 제21대 총선 때 이강래 민주당 후보가 이용호 무소속 후보에게 패하면서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됐다. 이때 이환주 남원시장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최근에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 총선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이상직 의원 대신 이병철 도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 도의원은 전주을 지역위원장 대행을 맡으면서 이상직 전 의원으로 인해 혼란했던 지역위원회를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도의원들의 자격은 충분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셀프 공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 약점이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관계자는 "이제 조강특위가 구성된 상황으로 지역위원장을 공모할지, 아니면 대행 체제를 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중앙당에서 실사할지 여부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시사인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해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저는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당 시기에 대해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을 꼽았다. 그는 “혁신당 의원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자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민주당에도 찬반이 갈린다”면서도 “혹자는 호남권에서 조국혁신당이 별도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민주당이 어렵지 않으냐 하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꽤 인기가 높다’고 하자, 박 의원은 “그 정도 인기 가지고는 선거에서 안 된다. 건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며 합당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가능성에 대해 “통합은 두 당이 논의할 사안”이라며 “저는 개인 의견을 표했을 뿐”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합당론을 일축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유튜브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국민들께서 과연 이 시점에 합당을 원하실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다”며 “(합당은) 섣부른 추측성 예측”이라고 반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전자공매’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매가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매는 국민 누구나 캠코 공매포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받는 방식이다. 입찰 기간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낙찰자는 4일 발표된다. 출품 품목은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 46명의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들이다. IWC·불가리, 까르띠에·구찌 등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 골프채 등 총 313점의 고가·인기 품목이 포함됐다.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는 입찰기간 중(9월 1일 오전 9시~9월 3일 오후 4시) 공매 물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매각은 별도의 위탁 수수료 없이 도가 직접 진행해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매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역 발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쓰일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전시장에서 실물을 확인하고 온라인 경매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세정과(063-280-2381~3, 2313)로 문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취임 82일 만에 성사된 이번 방미에서 이 대통령은 25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업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실무 방문 형식이며, 김혜경 여사가 동행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재계 총수나 경제단체 등이 동행하느냐'는 물음에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할 단계도 아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이 골프 회동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 정상회담과 업무오찬 말고는 다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진출과 관련해 현지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이 25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2주 이내 정상회담'을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시한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며 "양국 정상의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실무조정을 거쳐 정해진 날짜"라고 설명했다. 당초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귀국으로 회담이 불발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방미 일정에 맞춰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법망을 피해 온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김 여사가 6일 대면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두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상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의혹에 연루된 공범 또는 조력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지지했던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선과 관련한 중책을 맡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내 ‘親(친)정청래’ 의원들은 내년 6월 지선을 앞두고 그 존재감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들은 이를 암시하기에 충분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시·도당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전북도당의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장은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허 교수의 최근 이력을 살펴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피지컬 AI 등으로 키워드가 이어졌다. 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복당과 관련한 당원자격심사위 위원에는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이 위촉됐다. 공천 및 경선방법을 심의·결정하고, 지방선거 전략과 콘셉트 논의할 지방선거 기획단도 설치됐다. 지선기획단 위원에는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같은 날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현역 의원이 공석이 된 익산갑 지역위원회는 사고지역위원회로 공식 판정됐다. 사고지역위로 지정된 익산갑 민주당 지역위는 조만간 새로운 지역위원장이나 대행을 선출할 전망이다. 지금의 추세를 볼 때 익산갑 지역위원장 역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거나 인연이 있는 인사가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 대표를 가장 가까이서 지원한 것으로 꼽히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앞서 중앙당 법률위원장에 임명돼 검찰·법원 개혁의 선봉에 서게 됐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중앙당 사무처 소속 위원회로 당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등 법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정 대표 체제에서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의 지방선거 준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정애 의장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존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코스피 5000’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은 의견 수렴 결과 정부안 대신 현행 유지가 낫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면 정책을 크게 해야 하는데, 이번 기준 변경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8일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조사한 8월 1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8.2%로 같은 폭 상승했다. 하락 요인으로는 주식 양도세 논란, 이춘석 무소속 의원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여야 대치 심화,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 등이 지목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8.8%)과 부산·울산·경남(44.8%)에서 큰 폭 하락했고, 광주·전라는 78.2%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 지지도는 48.4%로 6.1%포인트 떨어져 7주 만에 50% 아래로 내려갔고, 국민의힘은 30.3%로 3.1%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3.1%, 진보당 1.4%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지난 8일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전북지방변호사회 이삼일 부회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뜻을 같이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이 의원은 “전주지법 관할 인구와 가사사건 수가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많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가정법원이 없는 4곳 중 하나”라며 “사법 접근권 회복과 지방 소외 해소,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안에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헌법회복·전북회복의 길에 전북·전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뛰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완수하겠다” 고 밝혔다 . 이 의원은 2024년 6 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한 이후 법원행정처와 실무협의를 계속해 왔다. 김 위원장, 이 간사 , 이 부회장은 “전북은 가사 · 소년사건이 많은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AI와 로봇을 기반으로 한 '동물복지 미래목장' 구축에 나선다. 전북자치도 축산연구소는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AI·로봇 기반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 및 공동연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면적 3368㎡ 규모(사업비 15억원)로, 연구소는 진안군 성수면 연구소 내 기존 한우 축사를 리모델링해 ICT 기반의 스마트 축산 기술과 동물복지 기준을 융합한 저지종 젖소 목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돼 이달 초 실시설계에 착수하며, 11월 착공해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동물복지 미래목장'에는 동물의 생리적·행동적 복지를 고려해 젖소의 행동 자유와 휴식을 보장하는 프리스톨 형태의 우사와 착유실, 액비저장조, 고액분리기, 실습교육장, 운동장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또 AI·로봇 기반 ICT 장비 7종 10대가 젖소의 생애주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주내용으로 내년에는 농후사료 급이기와 송아지 자동포유기 등 기본 사양관리 장비가 설치되고 본격적인 착유가 시작되는 2028년에는 로봇착유기, 분변청소기, 풀사료 정리로봇 등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연구소는 수정란 이식과 인공수정을 통해 2030년까지 50두의 착유우 집단을 구축하는 한편, 저지종 수정란 30두를 한우 대리모에 이식해 2026년 4월 첫 저지종 송아지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미래목장은 단순한 축산시설을 넘어 국내 유일의 낙농복지 전문 경영실습장으로도 활용된다. 연간 160명 규모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ICT 기반 낙농경영, 저지종 번식기술, 동물복지, 저탄소 축산 등 6개 과정을 운영하며 차세대 낙농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풀무원, 라트바이오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ICT 자동화 시스템 검증, 기후적응형 유익 미생물 연구, 저지 원유의 의약품 소재화 연구 등 기술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민선식 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미래목장은 지속가능성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축산 모델로서 생산-교육-연구가 결합된 융합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농가와 지역사회,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형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정치권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 사면과 익산갑 이춘석 의원을 향한 고강도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비공개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문종·정찬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확정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그의 등판은 확실해졌다. 특히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높은 전북은 그가 공략할 주요 복귀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공백기 동안 최측근인 황현선 사무총장과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협력적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고 전북 정치에 국한하자면 민주당의 절대적 영향력에 균열을 내기 위한 작업이 혁신당과 진보당 등에서 진행돼 왔다. 앞으로는 조 전 대표가 사법적 부담감을 일거에 털어낸 만큼 지방선거 역시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황현선 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전북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당의 존재는)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유권자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하나 더 주어지는 것과 같다”며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지역 전 지역에 후보군을 내기 위해 인물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전 대표 역시 과거 전북일보와의 인터뷰 등에서 "조국혁신당의 기본 생각은 호남에서 경쟁을 통해 정치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지선에서 자치단체장 배출과 호남지역 지방의회에서의 제2정당으로의 도약을 자신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앞서 이날 오전 경찰은 국회 의원회관 내에 있는 이춘석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에 대한 고강도 수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지난 당 대표 선거 이후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그 양상이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당원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전에 자주 쓰였던 ‘수박’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들었다. 전북정치권에서도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들에게 힘이 실리는 모습이 구체화하면서 다음 지선 구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을 오세훈 대항마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까지도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아직 현실성이 낮거나 실현에 제약이 많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 제약도 없어졌다. 또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도 이번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유진섭 전 정읍시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다. 이번 사면에는 문재인·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문자에 담겼던 인사들이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업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16명이 사면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준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이라며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문 중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이한 양국이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며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남북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하며,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럼 서기장은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양해각서)'가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도시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K-신도시의 첫 수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분야 공동 연구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핵심 광물 분야 협력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를 통해 양국 문화 콘텐츠 협력도 논의했다. 안보 협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라면서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럼 서기장의 협력을 당부했다. 럼 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를 통한 교류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말했다. 베트남도 오는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양국은 두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글로벌 캠페인 ‘레츠무브(Let’s Move)’와 연계한 대국민 SNS 참여 이벤트 2차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11일부터 이번달 31일까지 전국 누구나 2인 이상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개인 SNS에 게시하고 필수 해시태그(#LETSMOVE #전주올림픽유치응원 #OLYMPICDAY #JEONJU)를 달면 참여할 수 있다. 스트레칭과 산책, 댄스, 러닝 등 가벼운 활동도 가능하며, 게시물 캡처와 함께 참가 신청서(네이버 폼)를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레츠무브’는 IOC 창설일인 6월 23일을 기념해 전 세계인이 함께 움직이며 올림픽 가치를 되새기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올해는 ‘Pick Your +1 and Move Together(함께 움직이자)’를 슬로건으로 친구, 가족, 연인과 짝을 지어 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도는 IOC 권고에 따라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까지 총 3회에 걸쳐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차 이벤트는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이번 2차 캠페인은 중간 단계 행사로 국민의 참여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취지다. 추첨을 통해 회차별 총 115명에게 경품이 제공되며, 10인 이상 단체 참가자에게는 특별 경품도 증정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전북자치도 공식 인스타그램(@jeonbuksta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jb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어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마지막 3차 캠페인이 이어지며, 전북도는 이번 3차 캠페인까지 총 3회에 걸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전국적인 유치 붐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희숙 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이번 캠페인은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올림픽 응원 방식”이라며, “건강한 움직임과 함께 전주 올림픽 유치에 뜻을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기업과 함께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SECC(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Vietfood & Beverage 2025’에 참가해 총 9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이 박람회는 20개국 900여 개사, 1000여 기업이 참가하고 약 3만 명의 바이어와 관람객이 방문한 베트남 최대 식·음료 전문 전시회다. 전북도는 참가 전부터 동남아 시장의 소비 트렌드와 유통 환경을 분석하고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요건과 시장 진출 전략을 안내하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김과 코인 육수, 추어탕 HMR, 전통 건강음료 등 청정 원료 기반의 간편식·프리미엄 제품이 주목을 받았다. 도에 따르면, A업체는 천마 음료로 5건의 바이어 상담을 진행하고 현지 표시 요건을 반영한 제품 리뉴얼을 계획했다고 B업체는 김·김스낵을 중심으로 8건 상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과 후속 미팅을 조율 중이다. C업체는 프리미엄 유아식품으로 10건의 현지 유통몰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후속 미팅을 일정을 계획중이다. 도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홍콩 ‘2025 HKTDC Food Expo PRO’에도 참가한다. 홍콩 박람회는 지난해 기준 28개국 1743개사가 참여하고, 바이어 2만 명과 방문객 50만 명이 찾은 대규모 행사다. 도는 전통 디저트, 비건 스낵, 건강기능식품, 해산물 HMR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앞세워 홍콩과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전북 농식품이 아시아 시장에서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다”라며 “후속 바이어 대응과 맞춤형 수출 지원, 브랜드 마케팅 연계 사업 등을 통해 도내 농식품기업의 실질적 수출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제4대 신임 원장으로 김기수 전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공사(58)를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오는 18일 임용장 수여 후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두 차례 공고 끝에 선임된 신임 김 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학교와 KAIST 대학원을 졸업하고 삼성물산·삼성자동차·제일기획 등에서 중동·아프리카 총괄 전략기획, 홍보, 재무 등 다양한 부서를 거치며 해외시장개척 및 기업운영 총괄의 실무역량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이후 외교부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공사로 3년간 재직하며 양국 정상외교와 고위급 외교 네트워크를 이끌기도 했다. 진흥원은 김 원장의 민·관 융합형 국제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 민간국제교류 및 국제개발협력 확대, 지역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등 국제교류협력 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질문에 응답자 56.5%가 '잘함'이라고 답했다. 전주 대비 6.8%포인트(p) 낮은 수치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잘못함'은 38.2%로 전주 대비 6.8%p 상승했다. '잘 모름'은 5.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초반에는 주식 양도세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후반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세를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등 대치 정국을 심화시키는 행보가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감을 샀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를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이 직전 조사 대비 18.0%p 떨어져 38.8%로 가장 낮았다. 부산·울산·경남도 17.4%p 하락한 44.8%로 집계됐다. 광주·전라는 78.2%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전주 대비 3.5%p 떨어졌다. 이 밖에 인천·경기 61.9%, 강원 56.8%, 대전·세종·충청 56.1%, 서울 54.6%를 각각 기록했다. 연령대별 지지도는 20대 지지율이 43.5%로 가장 낮았고, 70대 이상(45.3%)이 전주 대비 12.9%p 떨어져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주 지지층으로 꼽히는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70.0%, 66.0%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나 전주 대비 각각 6.5%p, 8.6%p 낮았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의 85.6%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28.4%에 그쳤다. 중도층은 직전 조사 대비 6.6%p 낮은 58.5%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8.4%, 국민의힘이 30.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6.1%p 하락해 7주 만에 50%대 아래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1%p 올라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27.3%p에서 18.1%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 내부 도덕성 문제와 더불어 방송3법, 국민의힘 '패싱' 등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불신을 키우며 영남권·호남권 등에서 큰 폭의 지지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과 당내 경선에 대한 관심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할지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도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의결이 이뤄지기까지 결론은 알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부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8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부터 닷새간 휴가를 보낸 후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휴가 기간인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건설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및 징벌적 배상제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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