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23 21:46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김관영 지사, 기재부 직접 설득…“전북 핵심사업 예산 증액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22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사업 20여 건의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증액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예산 편성 실무를 담당하는 기재부 핵심 인사를 직접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김 지사는 이날 경제예산심의관을 비롯해 고용·국토교통·산업중소벤처·연구개발·정보통신 예산과장 등 예산실 간부들을 차례로 만나 미래산업, 농생명, 새만금, 균형발전 등 전북 핵심 분야의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구축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 △AI 한글화 교육센터 구축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센터 △첨단드론스포츠 지원센터 등이 포함됐다. 또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사료작물 종자 생산기지 △농업기계 디지털 오픈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 설득은 정부 예산 확보의 핵심 관문”이라며 “논리와 근거로 전북의 필요성을 설명해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22 18:45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전주시 50년 숙원, 솔내로 도로 개설 촉구

전주시의회가 22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혜숙(송천1동) 의원= 송천동은 전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시내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는 송천중앙로 하나뿐이다. 송천동의 교통난을 해소할 현실적인 대안은 솔내로(중로1-7호선) 도로 개설이다. 그러나 솔내로는 1976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반세기 동안 미완으로 남아 있다. 전주시는 솔내로 도로 개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명확한 추진 일정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 또 소로1-546호선과 연계한 교통 분산 방안도 마련하라. △이병하(우아1·2, 호성동) 의원= 건지산은 보존과 개발 사이의 선택지에 놓여 있다. 건지산을 녹지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원 조성 등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만약 아파트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면 공사 중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영환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기존 소각장은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신규 소각장 운영 방식도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운영 방식이 재정사업이든 민간사업이든, 소각 방식이 스토커(화격자)든 저온열분해든 전주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전주시는 각 방식에 대한 장단점과 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전문가·시의회가 참여하는 철저한 검증 절차를 시행하라. △이기동(완산, 중화산1·2동) 의원= 전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다. 이제는 교육을 산업(일자리)으로 연계하는 도시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영화·영상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산업형 실무교육 강화, 대학·기업 협력TF팀 운영을 제안한다. △한승우(삼천1·2·3, 효자1동) 의원= 전주기접놀이는 전북 무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된 귀중한 유산임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전수관 관리가 열악하다. 전주시는 전주기접놀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체계를 개편해 책임 있는 운영을 추진하라. △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 전주시 곳곳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은 낮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민간 건설사업에서의 지역업체 외면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공공·민간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실적 정기적 공개, 민간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율 이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및 불이익 부과를 촉구한다.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쿠뮤필름스튜디오 입주는 전주시가 글로벌 영화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속도와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담팀 구성 등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10.22 16:43

낮엔 대학, 밤엔 공원⋯전주시 실업팀 '훈련 유목민' 신세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가 훈련 유목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세혁 전주시의원은 22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 실업팀은 전용훈련장 부재, 노후시설 의존, 체력단련·휴게공간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다"며 "이는 편의 문제를 넘어 선수 안전, 경기력 향상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최근 여자프로농구단 유치 의사를 밝히며 새로운 팀 창단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기존 팀조차 훈련장 부재, 시설 노후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새로운 팀을 창단하는 것은 행정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조급한 행보로 비칠 수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팀의 수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기존 팀의 전력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를 내실 있게 다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주시가 운영하는 실업팀은 태권도, 수영, 사이클, 배드민턴 등 4개 종목이다. 올해 기준 감독 4명, 코치 1명, 선수 26명 등 총 31명이 소속돼 있다. 지난해 창단한 배드민턴팀은 전용훈련장이 없어 오전에는 전북대 체육관, 오후에는 덕진체련공원 체육시설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행사나 대관 일정이 겹치면 훈련이 중단되거나 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사이클팀은 1991년 건립된 전주 경륜장, 태권도팀은 2001년 건립된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다. 또 수영팀은 전용풀장이 없어 공공시설을 대관해 훈련하는 등 훈련 장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올해 기준 전주시 실업팀 예산은 28억 5000만 원으로 인규 규모가 유사한 평택시(66억 원), 안산시(55억 원), 천안시(41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실업팀 운영 실태 조사 및 중장기 개선 계획 수립 △노후시설 우선 보수 △종목별 전용훈련장 단계적 확보 △실업팀협의회 검토 등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실업팀협의회와 관련해 "김포시는 협의회를 통해 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수단 복지 및 성과 평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주시 또한 유사한 협의체를 구성해 시의회, 체육회, 선수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면 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10.22 15:38

李대통령 "청년 미래가 한국의 미래…청년 일자리 위해 나라가 함께 힘 모을것"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전날(21일) 열린 '상생협력 채용박람회'와 관련해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준 한국경제인협회와 모든 참여 기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실한 과제 앞에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나섰다. 어제 박람회는 이 같은 협력의 결실이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람회는 한국경제인협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중견·중소기업 500여개 사가 참여했다.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그룹들에서는 협력사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지난달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청년 채용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이라며 "그 이후 삼성·SK·포스코·한화 등 여러 기업에서 채용계획을 발표하며 뜻을 함께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흐름이 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청년 한 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온 나라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22 13:26

윤준병·신영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출마...5년 만에 경선 대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에서 5년 만에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과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잇따라 전북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 대결이 성사됐다. 이원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전북도당위원장직을 놓고 재선 의원들이 동시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22일 재선 의원의 경륜을 앞세워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등록을 했다"며 "강력한 개혁 도당위원장이 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기득권 개혁을 정청래 당 대표와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의 대변혁을 이끌겠다"면서 △ 15년간 멈췄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문제 해결 △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 △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재개 △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사 △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약속했다. 앞서 윤준병 의원도 전날 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흔들림 없는 성공, 2026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 전북의 대도약은 지역의 염원"이라며 "이 세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는 저라고 확신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것은 5년 만이다. 지난 2020년 김성주 전 도당위원장과 이원택 의원의 경쟁 이후 경선이 없었다. 그보다 앞선 2018년에는 김윤덕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도당위원장 경선을 치렀다. 이번에는 재선 의원들이 동시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두 의원 모두 전북 정치권에서 입지가 탄탄한 인사들이라 경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도당위원장 선거의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민주당을 총괄 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라며 "이번 경선은 지방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내외 관심이 높다"고 전망했다. 도당위원장 선거는 당원 투표로 진행되며, 두 후보는 앞으로 전북 각지를 돌며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지 호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보자들은 오는 26일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면접을 거치게 되며 전북도당은 22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오는 31일과 11월 1일 권리당원 투표를 하게 되며, 11월 2일 열리는 전북도당 당원대회에서 당선인을 발표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5.10.22 11:26

전주시의회 "행안부,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권고 미루지 말라"

전주시의회가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2일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관우 의장이 대표발의한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역 내 갈등 봉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권고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 대책 수립 등도 담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은 지난해 6월 주민들이 통합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네 번째 추진됐다. 이는 지역의 자율적 통합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 행위"라며 "주민투표를 통한 명확한 의사 확인이야말로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지난달 25일 갈등 해결을 명목으로 6자 회담까지 추진했지만, 일부 반대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주민투표 권고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주시의회는 "행안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투표를 즉시 권고해야 한다"며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도록 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10.22 11:14

북,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방한 앞두고 도발

북한이 22일 오전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섞어서 발사한 이후 167일 만이다. 올해 들어선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군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을 앞두고 이뤄져 주목된다. 북한이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서 향후 미국 등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도발의 수위를 높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최근 연이어 성능을 개량한 미사일들을 과시해왔다. 최근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화성-11마'를 공개했는데,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이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는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처음 공개했다. 화성-20형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미사일로, 조만간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 북한
  • 연합
  • 2025.10.22 09:09

세계 1700조 시장 노리는 전북…‘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점 총력전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노리며 도내 6개 시·군을 연계한 대규모 산업 생태계 구축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정부가 세계 1700조 원 규모의 그린바이오 시장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하는 가운데, 바이오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이 탄탄한 전북이 전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세종청사에서 전국 7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최종 발표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6월부터 진행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북을 비롯해 강원·경기·충남·경남·경북·전남 등 7곳이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최종 후보지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시행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역의 산업자원과 연구기반, 기업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제품 기획부터 연구개발(R&D), 실증, 사업화, 인력양성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해 농업과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을 포괄한다. 세계 시장 규모는 17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6.7% 성장이 전망된다. 국내 시장은 2020년 기준 5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세계의 0.3%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 시장 10조 원, 수출 5조 원, 유니콘 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산업화·혁신기술·인력양성·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정부는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의약품, 생명소재(곤충·해양·산림) 등 5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벤처캠퍼스 조성, 전용 펀드 확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등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육성지구 지정은 이러한 국가 전략과 보조를 맞춰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도록 한 것으로, 지정 지역의 기업과 기관은 향후 국비 공모사업 가점, 부지 특례, 바이오파운드리·벤처캠퍼스 등 전략시설 우선 유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정읍·순창을 R&D·생산 거점으로, 전주·익산·임실·남원을 사업화·인력양성 거점으로 배치한 6개 시군 연계 모델을 제시했다. 시군별 역할을 나눠 연구와 실증, 사업화를 한 축으로 묶고 기관 간 공동 프로젝트와 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미 농생명 혁신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연구원, 캠틱, 바이오진흥원 등과 협업해 285억 원 규모의 사업 제안을 진행 중이며, 전북대 임상지원센터와 바이오진흥원이 참여하는 300억 원대 공모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망이 전북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에서 평점 80점 이상을 획득한 지역은 모두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간 경쟁보다는 기준 충족형 심사방식을 적용해 각 지역의 준비도와 산업 연계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단순히 산업지구 한 곳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전북 전역의 농생명·바이오 자원을 하나의 혁신벨트로 묶는 국가적 실험”이라며 “전북은 평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첨단 농생명 수도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21 17:11

정부 2조원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공모 한창... 전북은 '잠잠'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조원대에 달하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자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한창 뜨겁게 달아올랐다. 전남과 광주광역시, 경북은 저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의 최적지임을 내세우며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어느 지역보다 신산업 육성이 급한 전북은 대조적으로 잠잠한 분위기여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형국이란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및 민간 참여자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AI 대규모 학습 및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와 비교하면 한층 고급화된 플랫폼으로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출자를 통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방식으로 추진이 된다. 그간 1차와 2차에 걸쳐 공모가 진행됐으나 응모한곳이 단 한 곳도 없어 유찰이 됐던터라 전날부터 이날까지 3차 공모가 진행됐다.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번에 삼성SDS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공모에 단독 참여하면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민간 참여자로 유력시되고 있다. 관건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후보 대상지역으로 어느 지자체가 선정되느냐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공모에서 선정된 민간 참여자가 비수도권 중 한 지자체를 선택하게 되는데 공모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현재 전남을 유력한 대상 지역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그동안 전남의 경우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앞서 열띤 여론전을 펴왔다는 점이다. 전남뿐 아니라 유치 과정에서 광주와 경북 등에서도 저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최적지임을 앞세우며 여론전에 가세했다. 그런데 유독 전북만은 이와 대조적으로 외부에서 보더라도 잠잠한 분위기 속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임했다는 점이 큰 차이를 보인다. 전북은 그간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후보지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내세워 왔는데 이와 관련해 민간 사업자를 겨냥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래 신산업 전략으로 피지컬 AI를 내세워온 전북은 근래 들어 정부가 추진한 또 다른 공모사업인 AI 지역확산 공모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따라서 도가 정부 공모사업에서 잇딴 고배를 마신 사례들을 정책의 실효성과 사업 추진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전북에도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정부 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 더욱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국비 확보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10.21 17:10

李대통령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합리적 의료개혁 다시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부처에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료대란 공식 종료와 관련해 "국민 피해가 컸다"고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의료개혁 재준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최고 경신과 관련해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정상화 흐름을 타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의료대란과 관련해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큰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이로써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21 16:33

李대통령 "경찰, 수사·기소분리 변화에 '국민 삶 나아지느냐'에 응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경찰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 경찰·스마트 경찰·민생 경찰 등 3대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서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스마트 경찰과 관련해서는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국가 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 예방에 접목해야 한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80년간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며 경찰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경찰 가족에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0.21 14:29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서 재등장한 지방의원 '줄세우기'

이원택 전 위원장의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가 재등장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1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의원은 이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흔들림 없는 성공이라는 시대적 명령과 2026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의 대도약이라는 지역의 간절한 염원 등 세 가지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 준비된 도당위원장은 바로 저"라며 출마 선언을 했다. 이날 출마선언 기자회견장 안팎은 100여 명이 넘는 지방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정읍과 고창지역 전북도의원들과 시·군의원들은 '믿음의 리더 윤준병 파이팅!!', '뜨겁게 끓이자!, 전북의 미래 윤준병', '전북을 하나로, 윤준병 파이팅!!'이라는 손피켓을 들고 기자회견 내내 윤 의원 주위에 둘러섰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윤 의원과 함께 도의회 정문 현관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면서 '파이팅'도 외쳤다. 앞서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앙당은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경선중립 의무 준수 근거 조항을 들어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금지와 경선 중립의무 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도당위원장 경선에 적용되지 않아 이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장이나 도당위원장은 공천권을 갖고 있고,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은 각종 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도움을 준 뒤 향후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으로부터 공천장을 받는 ‘하향식 정치구조’의 폐해이기도 하다. 22일 오전에도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의 도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날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줄세우기' 금지 등 당규에 정해진 규약은 사실상 공직선거에만 적용되며, 당 내부 경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도당위원장 경선 일정은 이날까지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후보자 접수가 마무리되며, 오는 26일 조강특위에서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들이 결정된다. 도당은 22일부터 선관위를 구성할 예정이며,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된다. 이후 2일 도당 당원대회에서 당선인이 발표된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0.21 12:00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해야"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 기일이 22일 열리는 가운데,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방법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등 209개 사회단체는 2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고 국회가 예산을 승인한 사업이다"며 "행정 절차와 설계·발주 등 후속 사업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선 안될 것"이라고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는 22일 오후 4시30분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의 첫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환경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에 공항 사업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중단 우려로 글로벌 투자와 국제 행사 유치, 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법원의 지적 사항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한 기술적 보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판결을 이유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주요 SOC 사업을 신속하게 건설해야 한다"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사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30여년 동안 지속된 전북도민 숙원사업으로 멈춰서서는 안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10.21 12:00

국감장서 증발해버린 전북 금융중심지 이슈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전북금융도시 조성 현안이 완전히 증발했다. 금융중심지 현안을 다룰 수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전 의원이 이 문제를 다뤘고, 정무위에 전북 의원이 부재한 때에는 연고 의원이었던 박용진 전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국감에서 강조해왔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선 국회의원 수 절대 부족과 일부 의원의 공백, 지역구 의원의 장관 입각이 겹치면서 국회 상임위 중 절반도 커버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연고 의원의 경우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데다, 자신이 주력하는 현안을 점검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 20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전북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한 질의가 아예 등장하지도 못했다. 22대 국회 정무위에서 전북 연고 의원은 진안 출신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있으나 금융중심지 현안을 다루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마디로 전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이 금융중심지 현안을 챙기지 않으면 누구도 챙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지난 국회에서 금융중심지 현안에 힘을 실어줬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은 “(전북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지역 일꾼들이 이를 악물고 따박따박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주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문제는 금융중심지를 지정해야 할 주관부서인 금융위원회에 약속 이행을 주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중심지 공약은 대선이나 지선 등 선거용으로만 걸어놓은 전북용 희망고문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약속했으나 가시적인 후속대책은 전무한 수준이다. 전북도 역시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금융도시 현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나 상임위 구성과 전주·완주 통합, 2036올림픽 유치 등이 도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이 제 기능을 하려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국민연금 수탁 기관의 한국 본사' 이전을 위해 정부나 금융당국이 노력해야 하지만, 단 한번도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이 추진된 적은 없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0.20 18:44

조국혁신당 전북 지방선거 전략 진퇴양난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체제가 굳어진 전북에서 경쟁체제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조국혁신당의 호남지역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당은 전북 등 호남지역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통해서 국회 원내 제3당의 자리까지 오른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배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데다, 자신들을 지지했던 전북 현안에 크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민주당 견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혁신당의 의석 수는 12개에 달하지만, 전북의 경우 이들 의원들의 입법이나 국정 활동의 영향을 받아 현안을 해결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혁신당이 전북에서 자치단체장 배출하려면 전북도민의 지지에 보답하는 자세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혁신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장 출마 예정자들도 마찬가지의 반응이었다. 혁신당이 자주 호남을 찾고는 있으나 지역발전 메시지가 전무하다보니 피로감이 크다는 것. 여론조사꽃이 13일 발표한 정례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도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지지율 5.1%를 기록해 국민의힘(6.8%)과 비교해 1.7%p 낮았다. 한국갤럽 정례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도 지난 9월 기준 3%로 하락하며 국민의힘(4%)에도 뒤졌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사과하는 등 낮은 자세로 돌아섰으나 지역구 정치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지지율 반등에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도 있다. 조 위원장은 오는 22일 조국혁신당 비대위, 22일 광주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호남 민심을 직접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서 지역 현안, 지방선거 공약화 과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치권에선 지역구 의원이 없는데다, 도당 차원에서도 지역구 현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챙기게 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전북 내 야당 역할을 하려고 했으나, 지역 기득권에 대한 비판에 그쳤다”며 “정작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현안에 같이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혁신당 주도로 예산을 따주거나 법안을 만들어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평소에 (혁신당이)전북에 잘했으면 지금 상황까지는 몰리지 않고, 지지율이 총선때와 비슷하게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0.20 18:43

전북도 연간 10조원대 금고 지정 앞둬 금융기관 유치전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4년 동안 연간 10조원이 넘는 기금 등 각종 예산을 관리할 차기 도 금고관리 금융기관 지정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1일부터 22일까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도 금고 지정 신청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도 금고 지정 신청 자격은 '전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내 본점이나 지점을 보유한 금융기관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공개경쟁을 통해 도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간 도의 세입 수납과 세출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오는 31일 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전북도는 최종 2개 금고를 지정하는데 1순위가 1금고, 2순위는 2금고로 지정돼 11월 중에 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현재 도 1금고는 NH농협은행이 맡고 있으며 2금고는 전북은행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새로 약정을 맺는 도 금고 지정에 앞서 지난달 30일 도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는데 기존 금고 은행인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외에도 우리은행이 참여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4년 만에 도 금고로 지정될 금융기관도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고 선정은 최근 평가 요소에 반영된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 방안 등 지역 기여형 지표를 포함,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등 6개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별 배점을 토대로 심의위가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금고 선정에서 큰 틀의 변화는 금고별 취급회계가 달라져 1, 2금고의 운용 방식이 변경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현재 1금고가 일반회계만을 맡고 있는데 내년에 새롭게 약정을 체결할 경우 일반회계뿐 아니라 소방 등 특별회계, 재난관리 등 기금 일부를 맡아 관리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그간 도 예산을 관리하는 1, 2금고의 운용방식이 불균형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지난 3월 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해 말 기준 1금고인 농협은행의 평균잔액이 3700여 억 원인데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한 2금고인 전북은행은 평균잔액이 6800여 억 원으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반면 지역협력사업비로는 농협은행이 75억 원을 부담했고 전북은행이 33억 원을 부담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따라서 이번에는 도 금고 지정 금융기관의 지역 협력사업비 증액과 지역 재투자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금고 운영이 도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도 금고 운용 보고에 대한 의무 또한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10.20 18:43

정부예산 나온다고 기존 자체 유아교육예산 깎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원한다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그동안 지원했던 유아교육비를 감액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정부가 교육부 예산 중 1289억원을 전국 5세 유아 27만800여 명에게 지원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자체 지원하던 16만원5000원 중 정부 지원금 11만원을 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교육청이 기존 16만5000원 중 7만원을 줄이려는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단순한 경제논리 일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적 성장과 수준향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은 전혀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산정하는 표준유아교육비는 최소한의 기준이다"며 "교육청의 이같은 안은 최소한의 교육기준 달성했으니 제 할일 다했다는 식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전면유아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전국 4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도 그 수준이 매우 낮다고 했다. 충남의 경우 정부 지원 11만원을 포함하면 유아 1인 당 72만3000원으로 가장 높고 전북은 현재와 같은 안이라면 60만5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전북의 미래라며 말로만 추켜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북의 유아들이 놀며 배우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교육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0.20 17:09

‘농어촌 기본소득’ 첫 시범지 순창군…균형발전 실험, 재정 한계와 지속가능성 시험대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은 단순한 공모사업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제적 컨설팅과 전략적 준비가 결실을 맺은 동시에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된 농촌에서 ‘균형발전형 기본소득 모델’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실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 우선 선정이 아닌 단순 지역 배분식 선정이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에 이번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의 구조적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간 격차와 위기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공모 이전부터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시·군별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 연계형 순환경제 체계’를 구상하고 지역 산업 구조와 인구 여건을 반영한 소비 설계·사회서비스 확충·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함께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소비를 지역 내부로 돌려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순창군은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한 총 9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다. 특히 농생명 산업 기반과 주민참여형 정책 경험이 풍부한 순창은 농촌형 순환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 취지가 ‘소멸위험 지역 지원’에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율이 높은 일부 군이 제외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도내 모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 역량 중심의 선정으로 실제 위기 지역이 소외됐다”며 “위험도 지수를 반영한 차등 지원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구조 역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사업비 중 국비는 40%, 도비 24%, 군비 36%로 구성돼, 재정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도내 7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0% 안팎으로,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공모에 나섰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방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 공모사업의 평균 지방비 비중보다 20%p 이상 높은 구조라는 점에서, ‘국가책임형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국비 비중을 60~70% 수준으로 높여야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면 중앙정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0.20 16:33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