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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원고 작성 공무원 '난감'

집행부 소속이면서 의원들을 대변해야 하는 진안군의회 카피라이터들의 행보가 난감하다.통상, 군의원들의 5분발언이나 검토의견서, 조례, 성명 등은 군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도맡는다.대외적인 홍보는 의회사무과 7,8급이 맡지만, 조력이 필요한 글은 전문위원실 차석(7급 주사보)이 쓰는 게 보편화 되어 있다.이들은 말 그대로 카피라이터 역할을 하지만 뻔한 집행부 소속이다. 집행부 소속인 이들에게 집행부 견제 비판 감시와 맞닿아 있는 5분발언이나 성명 등은 피하기 어려운 과제다.의원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추려면 강도를 더해야 하지만, 집행부 소속으로서 무턱대고 비난의 칼을 강하게 댈 수 없는 어정쩡한 위치 때문이다.군의회 카피라이터의 난감한 상황은 지난 2009년에도 연출됐다. 당시, 군의회 카피라이터는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집행부 한 서기관과 의원들 사이에서 '핑퐁게임(?)'의 희생자가 됐다.이는 퇴직을 얼마남겨두지 않은 서기관이 필요한 예산을 (의원들이)삭감했다는 이유로 의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비롯됐다. S모 의장은 당시, 불요불급한 예산 심의에 따라 확정한 예산삭감을 놓고 집행부 관계자가 퇴직을 얼마남겨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집행부에 재발방지(시정)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과정에서 이 카피라이터는 당사자 의원(L모씨)의 뜻을 받아 의사발언을 할 근거를 마련했고, 그 의사발언의 밑그림을 해당 카피라이터가 그렸다.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해당 글을 쓴 직원은 혹여 모를 집행부의 쓴소리(?)에 의기소침했고, 인사발령시 불이익을 받을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고 회고했다.

  • 진안
  • 이재문
  • 2013.03.26 23:02

전주~진안간 국도 소태정 고갯길 구간 노면 보수공사 발주

속보= 패이고 메우고를 반복하면서 누더기도로화 된 전주~진안간 국도 26호선 소태정 고갯길을 중심으로 한 소파보수(포트 홀-pot hole 시공) 공사가 발주됐다. (본보 3월 8일자 지역면 보도)이에 따라 요철이 심한 이 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도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간헐적인 통행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21일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본보의 지적에 따라 보도 직후 현장을 방문했고, 도로 (노면)파손정도가 심각함을 인식했다.이에 지난 15일께 상태가 심한 소태정 정상부근에 대한 응급복구를 한 국도관리소는 보수가 시급한 도내 3개 국도와 함께 소파보수를 실시키로 했다.1억 여원이 소요되는 이번 보수작업은 진안방향 상행선 55개소와 전주방향 하행선 29개소 등 84개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이 보수를 위해 다음주 중 시공 업체를 선정키로 한 국도관리소는 늦어도 4월초면 소파보수 작업에 나설 계획으로 있다.△ 포트 홀= 아스팔트 포장의 공용시에 포장 표면에 생기는 국부적인 작은구멍. 발생 원인은 시공시의 전압(轉壓) 부족, 혼합물의 품질 불량 외에 배수 구조불량 등이 있다.

  • 진안
  • 이재문
  • 2013.03.22 23:02

국도 26호선 진안 진입구간, 기존 차선 활용키로

속보=안전의 문제가 제기된 전주~진안간 국도 26호선 진안 진입 램프구간과 관련, 진입 입구 안전지대가 아닌 기존 차선을 활용하는 안이 도출됐다.(본보 3월 6일자 지역면 보도)관리주체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전문기관까지 동원되는 진통 끝에 나온 결과이다.진안경찰서는 원만한 진입을 위해서는 안전지대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고, 도로관리 주체인 전주국도관리사무소는 결로와 과속문제로 되레 사고위험을 부추길 우려 우려가 있다며 현재의 안전지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결국,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까지 동원한 끝에 안전지대는 그대로 남겨두고 기존 차로를 이용키로 최종 협의를 봤다.본보에서 지적한대로 급커브길의 사고 위험에 대비, 진입구에 '천천히'라는 안내판 설치와 함께 램프구간 양 편에 갈매기 표시를 해두는 조건 아래서다.또한, 수월한 진입을 위해 안전지대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진안경찰의 입장을 받아들여 황색 실선도 흰색 실선으로 변경키로 했다.진안서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전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 곳을 진입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도 변해야 한다"면서 "안전을 환기시킬 이번 조치도 이 때문에 취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진안 램프구간을 지날 운전자들이 안전구간을 활용하면 완만한 곡선으로 진입은 수월해지나, 절개지를 낀 안전지대 차선을 이용하면 결로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다. 일각에선 수월한 진입과 과속에 따른 사고방지를 위해 진안으로 진입하고 장계로 빠져나가는 교차구간 옆 공터를 깎아 급커브를 완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진안
  • 이재문
  • 2013.03.21 23:02

진안 국립 에코힐링단지 사업 첫 신호탄

속보=진안에 들어서기로 했던 국립 에코힐링(Eco Healing) 콤플렉스(complex)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본보 1월 15일자 지역면 보도)19일 진안군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전북도 대선공약 사업인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중 가장 먼저 진안고원 국립 산림치유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실시된다.국립 산림치유단지는 산림청 주관으로 오는 2017년(5개년)까지 마이산 및 에코에듀센터 일원에 1500억원의 국비를 들여 산림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이 산림치유단지에는 연구 및 교육체험·치유·숙박·자원시설과 환경성질환센터, 웰빙센터, 서비스센터, 주거공간(빌리지)이 들어선다.여기에는 진안마실길과 연계한 힐링 로드와 국제힐링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산림치유단지가 진안에 조성될 시, 진안 관광산업의 가장 큰 맹점인 숙박문제가 해결될 뿐더러, 산림치유를 통한 보건 의학적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지난 대선에서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전북도와 진안군은 전북발전연구원 및 전문가, 관계부처와 수차례 정책간담회를 실시했고 도지사 연초방문 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의 구체화 방안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 과정에서 관계 중앙부처의 설득과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수행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토연구원을 선정하게 됐다.연구 관계자는 "경북 영천·예천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와의 차별성과 진안군만이 가진 생태문화자원의 강점을 통해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군은 이 산림치유단지 조성을 위해 오는 7월께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을 거친후 2014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시기별 대응전략을 세워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송영선 군수는 "진안군만의 발전이 아닌 전북도 동부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범 도민의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며 "민·관·학이 함께 지혜를 모아 산림치유단지를 내륙권 발전의 선도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진안군은 남한 유일의 고원지역으로 풍부한 산림자원과 다양한 생태건강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 진안
  • 이재문
  • 2013.03.20 23:02

진안에도 '좋은 이웃들' 뜬다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상모)는 진안군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을 하기 위한 좋은이웃들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진안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여 복지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해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11년도에 3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국 54개 지자체와 함께 진안에서도 추진하게 되었다.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펴주기 위한 '좋은이웃들' 사업은 순수민간자원봉사자, 배달원, 검침원, 이장, 부녀회장, 경찰, 소방대원,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주민이 비닐하우스, 교각주변, PC방, 창고 등에서 비정형으로 살아가는 복지대상자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현행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허브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좋은이웃들' 봉사대원은 3월 29일에 있을 전문교육과 발대식을 통해 전문봉사대원으로 양성되고 관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는 행동대원으로 봉사하게 된다.송상모 회장은 '법과 제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내서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사업을 하게 되어 기쁘지만 이들을 발굴해 내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걱정하면서 '자원봉사자를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진안
  • 임남근
  • 2013.03.19 23:02

진안의료원(8월 준공예정) 운영방안 갈팡질팡

건립중인 진안군의료원이 케케묵은 논란에 휩싸였다. 운영 푯대를 세워야 하는 시점에, 아직까지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달까지 위탁운영자를 선정, 올 여름 중에는 정상적인 의료원 운영에 나서기로 했었다.하지만 지금 상태라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일하게 위탁 의사를 밝혀온 J병원이 최근 위탁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18일 진안군보건소에 따르면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해온 동부병원이 사실상 폐업하면서 생긴 의료공백에 따라 장례식장(30억)을 포함해 18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고추시장 앞에 군의료원을 건립중이다.내과와 일반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등 6개과가 신설될 이 군의료원은 현재 1층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군의료원 건립사업은 이르면 오는 8월, 늦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이에 앞서 이를 위탁운영키로 결정한 군보건소는 지난해 10월부터 1,2,3차에 걸쳐 위탁자 모집공고를 냈으나 단 한곳도 신청한 곳이 없어 지난 2월 재공고(4차)를 내 J병원의 신청을 이끌어내긴 했다.그러나 경영역량과 사업계획, 공공의료 수행 능력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의 위탁자 심의위원회(3.7)를 연 결과, 340점 만점에 커트라인(300점)을 넘기지 못해 사실상 탈락했다.이에 따라 군보건소는 이달 안에 5차 공고를 낼지, 아니면 군 직영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직영을 할 시, 군의료원 원장을 직접 뽑아 법인을 설립하는 행태다. 하지만 직영을 하려면 연간 16억원 가량의 불보듯 뻔한 적자분을 순수 군비로 안고가야하는 문제가 있다.다행히도 지자체가 건립한 의료원 운영에 있어 국가에서 일부 적자분을 지원키로 한'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통과되면서 그나마 직영운영에 따른 위험부담은 덜게 됐다.어떤 행태로든, 군의료원 운영문제는 군으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참 난감한 일이다. 유일하게 신청해 온 J병원마저 참여키 힘들게 되면서 다시 푯대를 세워야 하는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한편 군보건소는 위탁운영을 위해 그동안 서울 삼성병원과 백병원 등 유명 병원에 공문을 보낸 것은 물론,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직접 방문, 협조를 요청했으나 불발됐었다.

  • 진안
  • 임남근
  • 2013.03.19 23:02

"유기농밸리 조성, 방제기술 매뉴얼 필요"

진안군의회 박기천의원은 13일 제2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유기농밸리 100조성사업에 따른 친환경 유기농 병·해충 방제기술 매뉴얼을 제작하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박 의원은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확한 정보와 방제기술이 필요하다"며 "병해충을 친환경 약제로 치료하는 매뉴얼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박 의원은 "유기농밸리 100조성사업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미비한 실정으로 일반농가의 저농약 → 무농약 → 유기농 단계까지 실천을 유도해 면적과 참여농가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일반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해도 체계적인 병·해충 방제기술이 없어 결국 농약을 살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진안군의회(의장 구동수)는 13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의 의안 심의에 들어갔다.군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또한 운영행정위(위원장 김현철)는 진안군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제정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을, 산업복지위(위원장 이한기)는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이산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사하게 된다.1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폐회한다.

  • 진안
  • 이재문
  • 2013.03.14 23:02

진안 군내버스 운행 정상화

속보=진안공용터미널 사용료 등의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결국 군민불편만 낳을뻔 했던 무진장여객과 터미널 측간의 완력싸움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3월 11일자 12면 보도)이에 따라 무진장여객 버스가 터미널을 경유치않고 주변에서 승하차가 하도록 한 계획도 원상회복되는 등 군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전망이다.무진장여객과 터미널간의 대립각은 터미널을 운영하는 (유)계월이 적자에 허덕인다는 이유로 지난 17년 동안 무진장여객에 미수금을 제때 주지않으면서 비롯됐다.이처럼 들어와야 할 돈줄이 막히게 된 무진장여객은 2010년 10월부터 임의로 이용요금을 탑승표 대신 현금으로 받는'현금승차제'로 전환했다.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표를 끊지 않고 해당 버스에 탑승해 기사에게 현금을 주는 변칙행위에 휘말렸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이와 별개로, 행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유)계월은 마지막 보루로 현금승차제로 전환한 무진장여객 측에 터미널 사용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군의 중재로 이뤄진 무진장여객과의 협의에도 불구, 얼마안된 최근까지도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맞선 상황이었다.(유)계월은 무진장여객이 "터미널을 경유하면서도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며 무진장여객 측에 4년 사용료 4000만원을 요구했다.하지만 같은 적자노선에 처한 무진장여객 측은 "받을 돈을 못받은 만큼 도의상 500만원 이상의 사용료는 줄 수 없다"며 맞서왔다.군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양측 협의가 불발되자, 무진장여객은 결국 군에 터미널을 경유치 않는 노선변경안을 요구했고, 군은 얼마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터미널을 경유치않고 주변에서 승·하차가 가능토록 조치했다.그러나 군민불편 예상 민원에 따라 군은 다시 중재에 나섰고, 결국 합의안을 이끌어 오는 15일부터 예전과 같이 터미널을 경유토록 조치했다.합의안에 따르면 그간 밀린 터미널 사용료는 양측이 양보해 1000만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승차권 수수료로 발매권의 10.5%를 주기로 협약했다.이에 따라 군민들이 버스를 타면서 변칙적으로 행해왔던 현금승차제도 티켓승차제로 원상회복되는 등 사실상 진안군민버스 운행이 정상화됐다.아울러 양측은 승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불편을 우려한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무엇보다 승객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다행이다"고 전했다.

  • 진안
  • 이재문
  • 2013.03.14 23:02

진안군의회, 준 전시상태 감안 해외연수 취소

미국 서부로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돼 있던 진안군의회(의장 구동수) 의원들이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중인 준 전시상태를 감안, 자부담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연수 계획을 전격 철회해 귀감이 되고 있다.13일 군의회에 따르면 7명으로 구성된 군의회 의원들은 의사과 수행직원 3명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7박8일동안 3863만3000원을 들여 로스엔젤레스. 라스베가스, 센프라시스코 등 미국 서부로 해외연수를 떠날 계획이었다. 해외 선진 의회제도와 주요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것이었다.이에 소요되는 경비가운데 36%가량인 1363만3000원(수행직원을 뺀 실제 경비로 떠지면 54%가량) 의원들 순수 자부담이다.1개월 전에 예약됐던 이번 해외연수가 군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취소되면서 위약금도 물게됐다. 위약금은 전체 30%인 1300만원 정도로, 이 가운데 군의원들도 42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이번 연수를 위해 수당에서 매월 10만원씩 적금을 부어왔던 의원들은 1인당 60만원의 위약금을 감수하게 됐다.의원들이 위약금을 물어가며 모처럼 얻은 해외연수 기회를 접은 데에는 준전시상황이나 진배없는 우리나라 안보현실이 한 몫을 했다.모 의원은 "나라가 위기상황인데, 어찌 해외연수를 떠날 수 있겠냐"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누가 먼저라 할 것없이 해외연수를 만장일치로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태풍때도 국민재해복구에 동참한다는 취지아래 의원 전원이 해외연수를 취소한 바 있다.

  • 진안
  • 이재문
  • 2013.03.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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