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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국도30호선 침수 책임 가려야

용담댐 유입량 증가로 침수된 국도 30호선 교통두절은 수자원공사용담댐사업단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도등의 안이한 판단에 의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나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국도30호선 우회관련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허향석)가 24일 가진 박동렬 수공 용담댐사업단장과 권영길 전북도 건설교통국장등 관계기관 설명회에서 박단장과 권국장 등이 해명에 나서면서 확인됐다.이자리서 박단장은 “수공과 국토청, 전북도등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수문을 닫았고 안전문제를 고려해 교통통제도 실시했다”면서 “그러나 이과정에서 안천면등 지역민들이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가져오리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박단장은 “주민들에 불편을 끼친점은 심심하게 사과한다”며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만 어쩔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박단장은 “당초 작년 11월 담수해 올 우기때 물을 가둬서 내년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조금 무리해서 담수했다”면서 “보상문제는 하루이틀새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때문에 주민들이 보상과 관련한 뜻을 모아 건의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입장에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부 대책위원들은 “잘못은 인정하면서 보상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발뺌하는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라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면서 “몇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자존심만 상하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진안군 안천면과 상전면등의 주민들은 국도 30호선중 진안-안천간 노선이 침수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면서 우회도로 이용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한편 5백여 안천면민들은 26일 수공용담댐사업단에서 불법담수 규탄및 피해보상 궐기대회를 가지며 안천면사무소 회의실에 대책상황실을 개소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 진안
  • 정대섭
  • 2001.07.26 23:02

[진안] 국도30선 침수 주민반발 심화

속보 = 용담댐 유입수의 급증으로 교통이 두절된 국도 30호선 진안 - 안천구간과 관련, 주민들의 보상요구가 거세지는등 민원이 심화되고 있다.이와관련, 20일 전북도와 진안군, 익산국토청, 수자원공사등 관계기관 실무자회의가 수공 용담댐사업단 회의실서 열렸으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 실무자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문제는 전례가 없을 뿐더러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개별보상은 힘들다는 점, 그러나 관계법 테두리 안에서 보상을 모색한다는 점, 도로침수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는 주민들에 사과한다는 점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전북도는 이같은 회의 내용을 가지고 24일 주민 대표자들을 면담하고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항의 건의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어 집단행동등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주민들은 “국도가 침수될것을 알면서도 가배수갑문을 폐쇄한 점등을 볼때 주민불편은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설도로 소통이 불가한데도 물길을 막아 담수한 관계당국이 주민들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진안
  • 정대섭
  • 2001.07.23 23:02

[진안] 국도 30호선 침수 "길이 끊겼는데 어찌사나"

용담댐 담수량 증가로 도로가 끊겨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진안군 안천면지역 주민 1천2백여명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군청과 도청을 항의방문하는등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이지역은 지난주부터 진안, 장수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용담댐 담수 유입량이 크게 증가해 댐수위가 2백44m에 이르고 있어 국도 30호선이 침수됨에 따라 최대 40여㎞까지 우회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주민생활은 물론 학생들의 통학에도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함께 음식점등 상가들도 평균 매출액이 25%로 뚝 떨어져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이와관련 지역주민들은 17일 국도30호선 통제에 따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허향석군의원, 위원에 김명기(농업경영인회장)씨등 13명을 위촉했다.대책위원들은 19일 진안군청과 전북도청을 방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건의했다.이들은 “담수전 이설도로의 완벽한 개설로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최소한 미리 주민협의를 거쳐 당황스런 상황을 최소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진안군과 전북도측은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하에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면서 “어떤식으로든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데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달랬다.

  • 진안
  • 정대섭
  • 2001.07.20 23:02

[진안] 불법행위 언론사에 투서 "제보는 허위다" 해명에 '진땀'

얼굴없는 주민이 언론사에 보낸 불법행위 제보에 대해 해당관청이 일일이 해명자료를 내는등 소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진원지는 진안군 상전면 주평리 ‘진안군민의 소리’로 진안군청과 진안축협의 비리내용을 제보한 것.26일 도내 언론사에 팩스로 송고된 제보는 4페이지짜리 장문의 사회고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도덕한 지자체장들의 횡포및 이권개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제보는 진안군수의 납득치 못할 행정행위와 진안축협의 물류센터부정을 세부사항을 상당히 접근적인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한편 제보내용이 알려지자 진안군과 진안축협은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보내고 제보의 허위성을 주장했다. 먼저 진안축협은 회계처리 매출 검수증과 구입돼지의 등급판정서및 정산서를 첨부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있으며 모자란 재고량을 횡령금원으로 채운다’는 주장을 반박했다.진안군도 문제가 된 부귀면 전원주택지 개발사업과 인삼표고 조형물, 골재채취사업, 마이산 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소리실가든 산림훼손등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군은 부귀 전원주택지의 경우 산림훼손부분은 군에서 적발해 조치중이었고 농어촌도로인 봉미선은 도로고시가 확정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또 인삼조형물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골재채취사업은 담수시작이후 채취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반박했다.마이산 주차장건도 턴키방식 입찰을 통해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리실가든주변 산림훼손주장도 지목상 임야이나 사실상 수십년간 밭으로 경작한 곳이어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 진안
  • 정대섭
  • 2001.06.29 23:02

[진안] 초등생수 도내 '최소'

진안군 초등생수가 도내 14개 시군중 최하위로 전락해 교육청 통폐합이 거론되는등 초등교육에 위기를 맞고 있다.진안교육청등에 따르면 97년을 기점으로 진안군관내 초등생수가 2천30명이던것이 2천1년들어 1천5백46명으로 줄어 줄곧 최하위이던 장수군을 제치고 도내 최저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97년부터 2천1년까지 도내 시군 학생수 추이는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하고 10개 시군이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진안군이 4백64명이나 줄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학생수가 줄자 85년 승금분교를 시작으로 99년까지 남아있는 전체학교수의 두배인 32개교가 통폐합되고 수항초교등 9개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곡절을 겪었다.진안군관내 학생수는 올현재 15개교 1분교로 이중 진안초등과 중앙초, 마령초, 부귀초, 동향초등 4개교를 제외하고 11개교가 1백명이 안되는 초미니 학교들로 구성돼 있다.특히 좌포초와 송풍초, 안천초, 오천초등은 30명이 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진안관내 초등생수가 타시군에 비해 감소율이 높은 이유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1천만평의 수몰지와 큰 관련이 있다.수몰지 1만2천여명의 이주민중 진안관내로 이주한 세대는 50%를 넘지 못한다.이처럼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학교의 존폐위기까지 이르러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일부 학부모들은 연말에 전주등지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입학식이 끝나면 진안으로 전입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용담수몰로 인한 인구감소의 영향이 크기도 하지만 도시로 전출되는 인구도 무시못한다”면서 “전주권과 밀접한 생활권을 갖고 있는 진안주민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것도 주요인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 진안
  • 정대섭
  • 2001.06.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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