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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정부 계획 반영 총력

전주시가 전주권 광역교통망의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전주시는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을 최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주시는 정부 계획 반영을 통해 그동안 소외된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에는 △전주 중심 방사형 광역도로 10개 노선(신설 5개, 확장 5개) △전주~새만금을 잇는 광역철도(9개 정차역) △버스·화물 공영차고지 2곳 △환승센터 2곳 등 15개 핵심 사업이 담겼다. 광역도로 사업은 약 1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전주 도심과 외곽, 인접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 간선축 10개 노선을 신설·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 포함된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과학로 도로 확장 사업은 1일 통행량이 3만여 대에 달하는 4.3㎞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시민 불편 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주 효자~완주 혁신도시 도로 신설 사업은 전주와 혁신도시, 새만금을 연결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방도 702호선 국도 승격과 병행해 국비 확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주 효자~이서 도로 확장(콩쥐팥쥐로), 전주 반월~익산 용제 도로 확장 사업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시는 이러한 광역도로 확장·신설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경우 전주와 인접 시·군 간 접근성이 개선되고, 전주권 광역 생활권 확장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역철도는 전주역에서 출발해 완주 삼례~익산~군산~새만금 수변도시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동산, 삼례, 동익산, 익산, 남군산, 새만금공항역 등 9개 정차역(총 76㎞)을 운행한다. 시는 철도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선로를 활용해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을 1단계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구축되는 시기에 맞춰 2단계로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권이 그간 국가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소외된 만큼 정부에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건의하겠다"며 "아울러 지방비 확보 노력도 기울여 광역교통망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주권 등 대도시권별로 제출된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와 협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한다.

  • 전주
  • 문민주
  • 2025.09.21 16:50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판결 정독] (중) 균형발전-환경권 '헌법적 가치'의 충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멈춰 세운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균형발전'과 '환경권'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환경권을 훨씬 더 우위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단순히 비수도권지역 국제공항 건설이 막힌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지방도시들이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각종 개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다른 지자체 역시 같은 법리적 판단으로 추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전북일보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2022구합80664)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행정법원 7부는 공항건설 계획 취소 판결을 위해 7km(직선거리) 떨어진 충남 서천갯벌의 가치를 끌어왔다.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인 서천갯벌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 얻는 균형발전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피고인 국토부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다룰 사안이며, 남→북 이륙 후 우측 선회 등으로 서천갯벌 영향 최소화 대안을 제출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국토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가 서천갯벌과 직접적으로 인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에 서식하는 조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서천갯벌의 자연환경 및 조류의 서식환경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제시한 방안들은 모두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악영향을 해소할 수 없으며,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관련한 국제적 의무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도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19~122조 등에 명시된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 정면충돌할 시 환경권이 더 보호할 구체적 근거가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한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 헌법 119조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제한적 행동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 전북정치권 등은 전 세계 모든 공항이 일정한 환경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전제로 건설·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익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유사 사례들이 전국에 널려있는 상황에서 전북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우려다.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착공해 1995년 영종도와 용유도를 연결하는 매립 공사를 진행해 터를 만든 곳이다. 총 매립면적은 약 56.7㎢로, 대부분이 서해 갯벌이던 지역을 흙과 암석으로 메워 조성했다. 지금도 인근에는 송도갯벌이 존재하는데 과거 철새의 중간 기착지이자 다양한 저서생물이 살던 서해안 핵심 생태지대였다. 인천 송도갯벌은 매립으로 상당 부분 축소됐으나, 여전히 철새 이동 경로(EAAF)상 중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김포국제공항 역시 한강 하류와 김포평야 일부를 매립 간척했고, 도심지 주민의 소음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운행을 지속하고 있다. 경남 김해 국제공항은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인근으로 습지를 매립해서 만들어졌다. 가덕도 신공항은 막대한 해상 매립을 해야만 건설이 가능한데 가덕도는 철새 도래지와는 불과 3.3km로 떨어져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이라지만, 같은 사례에 다른 법리적 판단과 잣대는 너무한 것 아니냐”며 “사법부가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 같은 곳에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9.21 16:47

청소년 자치공간 ‘자몽’ 방만·부실운영 적발…자몽은행 수사의뢰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뢰한 군산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자몽’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자몽의 방만한 운영과 부당한 예산 집행에 총체적 부실운영이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대출자료 미보관 및 자료를 미제출한 ‘자몽은행’에 대한 수사의뢰도 이어졌다. 그간 전북도의회 박정희 의원의 보복감사를 강조해온 전교조 전북지부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전교조는 박정희 의원이 폐교부지에 세워진 ‘자몽’ 공간내 테니스장을 설치하려다 무산되자 특정감사를 통해 보복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었다. 21일 전북교육청이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징계 4명, 경고 30명, 주의 22명 등 총 56명(중복 인원 포함)의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 또한 기관경고 1건, 통보 4건, 시정 1건의 행정상 조치와 537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조치, 자몽은행에 대한 수사의뢰가 결정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했고, 그 결과 세출예산 부당집행, 강사수당 과다지급, 부적정한 대출사업, 물품관리 소홀 등 총 5개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세출예산 집행의 경우 교육, 회의, 행사 등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는 예산을 특별한 목적 없이 단순 방문한 학생 등을 대상을 한 간식 제공으로도 사용됐다. 총 37건, 1857만원 상당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됐으며, 이마저도 간식이 실제 학생들에게 제공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학생, 학부모를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청년 강사와 마을 교사,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식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렇게 사용된 예산은 35건, 647만원이다. 게다가 대리 서명된 등록부를 첨부해 식비나 간식비로 총 32건, 252만원을 집행했지만 이마저도 영수처리 등이 부족해 실제 제공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강의시간이 기록되지 않아 지급 근거가 없거나 실제 강의시간보다 강사수당을 과다 산출해 지급하는 등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건, 537만 원을 강사에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몽은행’ 대출사업과 관련해서도 대출관련 자료 미보관 등 관리 소홀 문제뿐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 자몽은행 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도 의뢰됐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몽 운영규정 부재, 등록부 대리 서명, 코로나 기간 동일한 예산 집행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감사를 요청했고, 전북교육청은 감사 결과 58명(중복 인원 포함)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 감사 결과를 지난 6월 군산지원청에 통보했으나 당사자들 13명이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재심의 결과 13명 중 11명은 기각, 나머지 2명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9.21 16:43

[뉴스와 인물] 김종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수익 구조 다변화로 기관 자생력 키울 것"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다. 센터는 그동안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전주푸드 직매장(송천점·효천점) 운영, 학교·공공급식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센터는 원대한 목표와 달리 '만성 적자' 꼬리표를 떼지 못하며 통폐합 논의까지 오갔다. 특히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은 2년 넘도록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등 구인난까지 겪었다. 김종범(57) 신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이러한 악조건 속 센터의 방향타를 쥐게 된 인물이다. 어느덧 취임 100일이 지난 그를 만나 '전주푸드 자생'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지난 6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지난 100일간 중점을 뒀던 업무는 무엇입니까. "제가 센터장으로 취임하며 중점 추진 업무로 내세운 것은 농가 조직화, 직매장 활성화, 조직문화 개선이었습니다. 모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만, 우선 효천직매장 활성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2022년 4월 효천직매장의 문을 열었으나 아직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 효천직매장을 시민들께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간판, 현수막, 안내판 등을 확대 설치해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할인행사와 이동장터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접점도 넓히려 노력했습니다. 또 시민들과 소통하는 생산자·소비자 교류 프로그램, 식생활 개선 요리 프로그램 등도 확대·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효천직매장의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주푸드만이 갖는 강점이 있다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전주푸드의 강점은 소비시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전주푸드를 소비할 수 있는 도시 소비자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로컬푸드가 전주시 내에 진출해 있기도 하고요. 전주푸드는 이러한 경쟁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푸드 대표사업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학교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330곳, 공공급식은 85곳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매장 사업으로는 다른 지역 직매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전주시 농산물 품질인증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주푸드의 고질적인 문제를 꼽자면 만성 적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 농업인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익성 개선을 위해 직매장 매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센터가 정책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성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선 전주푸드 직매장(효천점·송천점)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구상 중인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현재 전주시 내에는 전주푸드 외에도 다른 로컬푸드 직매장이 많이 있습니다. 전주푸드 직매장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이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전주푸드만의 차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직매장 홍보,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생산자 조직화뿐만 아니라 소비자 조직화도 추진해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푸드를 만들겠습니다." 직매장 외 학교·공공급식 사업의 추진 방향은. "학교·공공급식은 연중 일정한 공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가 조직화를 통한 기획 생산이 필요합니다. 기획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를 50%까지 높여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세대에 맞게 품목을 다양화하려 합니다. 급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공공급식은 먹거리로부터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고 공공급식 수요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주푸드가 전주시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자립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성장 단계에 있어 약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매출을 올려나간다면 자립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그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자립을 위해선 수익 구조가 다양해져야 할 텐데요. 수익 구조 관련 구상이 있으십니까. "전주푸드는 현재 학교·공공급식과 직매장 매출 수익이 대부분입니다. 말씀처럼 자립을 위해선 수익 구조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전주푸드가 지금은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조직 안정화와 더불어 사업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안정화된다면 수익 구조를 다양화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온라인 사업을 비롯해 배달, 도시락, 반찬, 식당, 카페 등도 계속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출범한지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할 때입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주푸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형 로컬푸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전주푸드 직원 모두는 농업인, 시민을 연결하는 지역 먹거리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김종범 센터장은 정읍 출신으로 정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다. 이후 원광고등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33년간 농협에서 근무한 '농협맨'이다. 농협에선 농협은행(정읍·전주·목포), 농협생명(본부), 농협 전북본부(경영지원팀·상호금융팀·경제사업부) 등에서 일했다. 평소 조용하고 원만한 성격으로 대인 관계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도 김 센터장은 '총량의 법칙'을 믿는다고 했다. 그는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면 그게 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며 "희생에는 보답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포부와 관련해 김 센터장은 "지역 먹거리 정책을 책임지는 센터장으로서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며 지역 농업인,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 기획
  • 문민주
  • 2025.09.21 16:39

전북도, 청년 지역정착 기반 마련 ‘2025 청년정책 시행계획’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19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 청년 인구(18~39세)는 해마다 평균 8000여 명씩 순유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606명, 2022년 9069명, 2023년 7741명에 이어 지난해 8478명으로, 유출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청년층 이탈과 저출생·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익산을 포함한 6곳은 소멸위험진입, 진안군 등 7곳은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 청년’을 비전으로 세우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서 전략을 집중한다.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 정책으로 정착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주요 과제로는 청년취업지원사업과 기업 연계 일자리 매칭, 청년 면접수당, 직무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 활동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력수당을 지급한다.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시·군 청년센터와 협업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전북도는 지난 8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한 제8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정책부문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전북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21 16:37

전주미래도시포럼 “청년이 머무는 글로벌 도시 만들자”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속에서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제포럼이 전주시에서 개최됐다. 전주시와 UCLG ASPAC는 지난 19일 전주라한 호텔 온고을홀에서 전주미래도시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청년미래랩 인구위기 시대의 다양성과 공존 : 청년이 머무는 글로벌 도시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세션에는 버니디아 찬드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 우탄키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부총장, 전소현 로컬경험디자이너, 율다셰프 아크말전 전북대학교 유학생,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해 청년 친화적 글로벌 도시의 조건과 방향을 함께 탐색했다. 먼저 버니디아 찬드라데위 사무총장은 “청년 참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으로, 청년들은 기후, 교육, 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풀뿌리 운동을 이끌고 있다”며 “도시가 발전하려면 청년이 동반자이자 공동 창조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정책과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도시가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으며, 서울·청주 등 여러 도시들이 청년 의회, 혁신 허브,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며 “청년 역량 강화는 곧 도시의 역량 강화이며, 도시 미래는 정책과 인프라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우탄키 부총장은 “전 세계 도시들은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도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라며 “싱가포르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 창업과 혁신 생태계 조성, 환경 지속 가능성에 기반해 도시 농업과 순환 경제 등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주거·교육·산업 기능을 통합한 도시 개발 모델 추진이 그 전략이다”며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도시 계획이 청년을 끌어들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외국인이 사회적 고립에 놓이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전소현 로컬경험디자이너는 “이제 단순한 주거·일자리 차원을 넘어 청년이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받고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되려면 지원사업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자생적 커뮤니티, 주거·일자리·문화활동 등을 함께 고민하는 생계 기반 커뮤니티, 지역의 정주를 고민하고 함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커뮤니티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율다셰프 아크말전 전북대학교 유학생은 “도시는 다양성과 공존을 포용할 때 더 강해진다”며 “청년과 이주민은 외부인이 아니라 혁신과 창의성의 원동력이며, 풍부한 정체성을 가진 전주가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이면 글로벌 무대에서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들이나 투명한 정보들이 유통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아직 우리 사회의 포용적 다양성도 많지 않은 만큼 외국인들 개개인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21 16:18

[현장속으로] 전주 신도심 상가도 ‘텅텅’···임대료도 하락

전주 신도심 대형 상가들이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에 신음하고 있다. 대형 상가들의 임대료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큰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찾은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의 한 대형 상가건물에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상가마다 임대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부착돼 있었다.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 자재들도 복도에 널브러져 있었다. 인근 상가 입주민 A씨는 “평일 낮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초창기에 들어왔던 상점 주인들도 거의 나간 상태”라고 말했다. 인근을 지나던 B씨(40대)는 “영화관에 갈 때 한 번씩 찾는데, 영업중인 점포가 거의 없다”고 했다. 해당 상가는 약 300개 점포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상가에 들어온 점포는 100여개 가량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층당 1~2개 점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어 있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상가가 지어지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채워지지 못한 점포들이 많다”며 “장사가 잘되는 곳도 여러 곳 있지만, 대부분이 공실이다. 임대료를 낮추는 등 여러 대책을 펼쳤지만, 아직은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찾은 전주시 혁신도시의 한 대형상가도 상황은 비슷했다. 층마다 비어있는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상가 안에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예약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다. 한 상가 입주자 C씨는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1층이나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들은 상가들이 많이 차 있지만, 여전히 공실인 건물이 많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은 공실률이 높아지자 1년간 임대료 무료, 임대료 50% 인하 등의 대책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공실률은 약 25% 수준으로 전해졌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상가 보유분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낮춰 대부분 분양이 됐지만, 개인 보유분들은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5년 2분기 기준 18.17%로 전국 13.39%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통합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98.95로 전국 99.44보다 낮았다. 이는 전북의 임대료 하락이 전국보다 컸음을 뜻한다. 도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온라인 위주의 소비 습관과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경제불황이 지속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당분간 전북의 부동산 상황은 계기가 없다면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09.21 16:16

크레인 줄걸이 작업, 인명피해 계속 느는데 교육은 ‘부실’⋯법‧제도개선 시급

최근 5년간(2019~2023년)발생한 위험기계 12종 사망사고(513명) 가운데 크레인 사고가 15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크레인 사고 중 줄걸이 작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등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속에 ‘크레인줄걸이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개선 학술세미나’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간담회실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는 안호영 국회의원실과 산업안전 상생 융복합센터가 주최 및 주관했으며, 전북자치도‧세아베스틸‧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성화‧㈜삼주‧삼영종합중장비학원이 후원했다. 세미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동구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한훈 산업안전 상생 융복합센터장(삼주 대표)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나선 김인유 (사)한국크레인협회 부회장은 “줄거리 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전문 교육과 자격 없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처럼 자격을 갖춘 인력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자격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석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는 “크레인 줄걸이의 경우 중량물 주변에서 작업이 이뤄지다보니 잘못된 방법이나 조그만 실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관련 근로자들이 전문 강사 및 실습교육이 가능한 교육 기관 또는 사업장 교육센터를 통해 철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역시 “줄걸이 작업 사고 예방이 중요해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순한 보조업무로만 인식되고 있다"면서 " 여기에 현행 제도는 자격 ‧교육 요건이 불명확하고 사후적 처벌 중심으로 운영돼 실질적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산업 및 건설현장에서의 줄걸이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줄걸이 작업을 제도권 안전관리 체계에 편입하는 법제화 △단계별 상습과 지정교습기관을 통한 안전자격‧교육제도 강화 △ 사고 발생 후 제재가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호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근로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과 제도를 함께 개선하는 한편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훈 산업안전 상생 융복합센터장은 “산업현장에서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줄걸이 안전사고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능정적으로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군산
  • 이환규
  • 2025.09.21 16:09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건설사, 23일 현장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정읍시 덕천면 제1일반산업단지에 건설되는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자 정읍그린파워(주)(대표 김민수)가 오는23일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읍그린파워는 지난19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 1일부터 현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노후공단 환경개선방안,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상생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서로 상생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우용태 위원장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데 참석자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도 지난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사업자 중심의 일방적 설명회가 아닌 시민 중심의 설명회가 필요하다"면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화력발전소 건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명확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5.09.21 14:41

횡령.배임 등 ‘의혹 투성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계약해지 수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위탁운영 중인 조합이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며 계약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직매장 운영수익으로 자기 소유의 땅을 사거나 농산물 출하를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는 등 계약위반 소지가 다분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고, 정육코너의 경우 비정상적인 매입·매출 현황이 횡령·배임 의혹까지 낳고 있어서다. 조합 측은 행정이 마녀사냥 식으로 조합을 마치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운영을 위탁한 익산시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19일 시 및 조합에 따르면, 현재 어양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지난해 직매장 운영수익으로 조합 소유 토지 구매를 추진했다. 행정사무를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별도 사업에 투입할 수 없음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계약금 지급 이후 시가 계약위반임을 고지하며 서면 경고하자 중도금은 출자금 담보 대출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운영수익으로 대출을 상환했다. 조합원 출자·이용고배당 역시 직매장 운영수익으로 지급했다. 이를 통해 약 270여 조합원이 농산물 출하 없이 배당을 받아갔다. 정육코너의 경우는 횡령·배임 의혹이 일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현황을 비교해 보면, 매입은 2억 6000만 원 늘어난 반면 매출은 1억 1000만 원 줄면서 이익이 3억 6000만 원 감소했다. 특히 월별 돈육 매입·매출 내역을 보면, 2023년에는 매월 흑자를 기록한 반면 2024년에 적자를 기록한 6월부터 10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매입이 이뤄지는 등 기형적인 매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 비중이 가장 큰 삼겹살의 경우에는 2024년 7월 매출이 매입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해 재고가 쌓인 상황에서도 8월에 같은 규모의 매입이 이뤄졌는데, 누적된 재고 3800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토지 구매는 6차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고, 수년간 모은 사업확장적립금을 사용했다”면서 “계약상 직매장 운영이익은 을(조합)의 이익으로 하고 이는 정관에 따라 사용하게 돼 있는데, 문제없이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배당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매년 감사를 받았고 경영공시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조합원 소득 증대가 조합의 존재이유이기에 배당은 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시가 이를 묵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육코너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공격적 할인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했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인데,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9.21 14:38

[줌] 노년에 찾은 문학의 쉼터, 독서동아리 ‘독서랑’

“60세에 조금 철든 것 같고 75세까지는 성장한다”는 ‘젊은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말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청춘들이 있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당시 외국어교육과 영어전공) 75학번 동문 3명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독서동아리 ‘독서랑’이 그 주인공이다. 독서랑의 시작은 올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우리도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해 보자”는 뜻이 모였다. 첫 도서로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영어 번역본 (Deborah Smith 역)를 선택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 공간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동기와 후배들이 합류하면서 정식 동아리 등록을 추진했다. 결국 지난 3월 7일, 전주시립도서관에 ‘독서랑’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마쳤다. 현재 회원은 김선호(68), 백형호(69), 이인(69), 최병천(66), 최옥란(68) 등 다섯 명이다. 이들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오후 전주시립 평화도서관에서 모임을 이어가며,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꾸준히 책을 읽고 토론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독서랑 모임의 취지는 세 가지다. 첫째, 원문 소설과 번역본을 비교 분석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한다. 둘째, 번역본을 통해 새로운 어휘와 숙어를 익힌다. 셋째, 국문 소설과 영문 번역본을 함께 읽으며 각 언어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배운다. 회원들은 사전에 두 권의 책을 나눠 읽어오고, 모임은 영어 번역본의 스토리텔링 음원으로 시작한다. 작품 속 표현에 감탄하기도 하고, 번역의 한계를 지적하며 토론을 이어간다. ‘번역은 또 다른 창작’이라는 말처럼, 회원들은 아마추어 비평가의 시선으로 원문과 번역을 함께 탐구한다. 회원들은 실제 지난 7월 30일에는 광주를 찾아 <소년이 온다>의 배경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금남로와 충장로, 전일빌딩245, 5·18민주광장, 옛 전남도청과 상무대 자리, 망월동 국립 5·18민주묘지, 전남대 기념 조형물을 차례로 둘러보며 민주항쟁의 흔적을 되새겼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오롯이 경험한 회원들은 “문학이 역사를 만나는 순간”을 실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모임 속 토론은 때로는 손쉽게 합의에 이르기도 하고, 의견이 갈려 열린 결론으로 남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합리적 결론에 다다른다는 점에서 모두가 성취감을 느낀다. 독서동아리의 대표 이인 씨는 “책을 통해 제2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며 “새로운 배움이 있어 청춘이 계속된다”고 전했다. “꿈을 꾸며 배우는 이가 곧 청춘”이라는 회원들의 말처럼, 독서랑의 활동은 단순한 독서 모임을 넘어선다. 이들은 문학을 매개로 시대와 언어, 역사와 삶을 다시 배우며 서로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 사람들
  • 전현아
  • 2025.09.21 14:34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하) 고립·은둔 문제 심각한데⋯법 제정은?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고립·은둔 관련 법안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고립 청년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고립 문제만을 직접 겨냥한 규정은 부족해 지자체마다 정책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년 새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경기·부산·전북 등 전국 주요 지자체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하지만 고립만을 다루는 법안이 없어 지자체마다 사업 기준과 규모에 차이가 크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도 각각 고립 청년과 관련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다른 시·군은 관련 조례가 없다. 도내 유일 고립 청년 지원 기관인 전북청년미래센터도 전주에 있어,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전주로 모여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각 구 단위까지 조례를 별도로 지정해 독자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고립·은둔을 다루는 법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올해 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 해당 법은 위기 아동·가족 돌봄 청년과 한데 묶여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고립만을 직접 겨냥한 세부 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21년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제정해 내각에 전담 조직을 두가 국가·지자체·공공단체가 협력하는 체계를 갖췄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고립만을 다루는 상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옥란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장은 “현장에서 느끼기에 현재 한국은 고립의 스펙트럼과 연령대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논의해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립 청년의 회복 기간은 1-3년 정도로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 정책을 담보하려면 이를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실제 고립 청년의 회복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제도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도 “장애인·노인 등 법적으로 지정된 복지 대상은 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고립·은둔 분야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정책 추진이 애매한 상황이다”며 “고립·은둔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관련 법 개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은 개인 맞춤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서현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은둔·고립 청년은 사회와 단절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처음부터 진로 계발·일자리 연계 등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외부 접촉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장기간의 관계 형성과 안전한 공동체 경험이 필요하다”며 “이 점을 고려해 청년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은둔·고립 청년의 회복은 심리 안정과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9.21 12:36

노후를 풍요롭게⋯고창서 '장수학 콘서트' 축제 성황리 개최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우리 사회는 은퇴 이후의 삶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시간으로 바라보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실버산업 전문 기업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웰파크호텔 컨벤션센터 메인홀에서 개최한 ‘2025 웰파크 가을축제 제6회 장수학 콘서트’가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콘서트는 ‘품격과 가치를 더한 노후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으며, 공연과 강연, 교류가 어우러진 종합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600여 명이 넘는 시니어 관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며 고창 가을의 정취와 어울린 특별한 무대를 즐겼다. 행사는 세계적인 노화 연구 권위자인 박상철 전남대학교 석좌교수의 강연으로 시작했다. ‘백세를 산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박 교수는 노년을 단순히 쇠퇴기로 보지 않고, 새로운 지혜와 경험이 축적되는 창조적 여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움으로 완성하는 장수의 미학”을 제시하며, 존엄과 자율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노후의 가치를 전했다. 강연의 울림은 곧 예술적 향연으로 이어졌다. 무대의 중심에는 사물놀이 창시자이자 국악계 거장인 김덕수 명인이 섰다. 그의 장구 연주와 함께한 앙상블 시나위는 전통 선율과 현대적 감각을 융합한 무대를 펼쳐 관객의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신현식의 아쟁과 징 연주는 신비롭고 깊은 울림으로 객석을 압도했고, 국가무형문화재 백경우 박사의 승무 공연은 한국 전통춤의 절정을 선보이며 모두를 몰입하게 했다. 이어진 합주 무대에서는 ‘달빛유희’, ‘토끼이야기’, ‘나빌레라’, ‘영목’, ‘마왕을 위한 시나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해설과 함께한 이 무대는 동양과 서양 악기의 조화 속에 관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K-음악과 춤의 진수를 선사했다. 김덕수 명인은 “고창은 온천이 있고,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 시니어들이 살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장소인 것 같다. 나도 몇 년 후에는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소회를 전하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그의 진심 어린 발언은 현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폐회사에 나선 지명훈 서울시니어스㈜ 사장은 “오늘 무대에서 동양과 서양 악기가 조화를 이루듯, 고창 웰파크시티에서 함께 사는 시니어들도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여 아름다운 앙상블 같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균 서울시니어스타워(주) 이사장은 “ '장수학 콘서트'는 은퇴 이후에도 배움과 예술을 통해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무대”라며 “앞으로도 시니어들의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한국형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을 세계에 알리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니어스타워㈜는 현재 서울·경기·고창에 걸쳐 6개의 도심형 실버타운을 운영하며, 주거·의료·문화가 결합된 복합 커뮤니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리조트형 은퇴자 마을인 고창 웰파크시티는 실버타운, 힐링카운티, 석정온천휴스파, 웰파크병원과 요양병원까지 갖춘 원스톱 시니어 라이프 허브로 각광받고 있다.

  • 고창
  • 박현표
  • 2025.09.21 11:34

군산조선소 MRO 효과 제한적···"신조만이 경제 회복 동력”

이번 주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시, HD현대중공업과 함께 향후 군산조선소 운영방침 로드맵에 대한 간담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군산조선소의 'MRO(장비, 수리, 개조)' 전진기지 활용이 침체한 전북 조선업을 되살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의 MRO 전환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두고는 냉정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MRO 산업은 수요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서다. MRO 산업의 가장 큰 한계는 시장성이다. HD현대중공업이 최근 미 해군 7함대 소속 화물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4만1000톤급)’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비 기간은 석 달 남짓에 불과하고 작업 내용 역시 항통장비와 안전장비 점검, 프로펠러 클리닝, 각종 탱크류 정비 등 단순 정비 위주다. 수주 금액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규모로 미뤄 100억 원 단위로 추정한다.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지역 협력업체 생태계 확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일각에서는 “MRO는 정밀한 기술력보다 반복적 정비 성격이 강해 지역경제 회생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까지 내놓는다. 미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HD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에 일부 MRO 물량을 배정한다고 해도 미군 발주에서 비롯되는데, 국제 정세나 미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계약이 철회되거나 타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때문에 미국 발주에 기반한 MRO 산업은 안정적 수주를 담보하기 어렵고 지역경제 입장에서는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모래 위의 계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반면 조선업 본연의 경쟁력인 신조 분야는 파급효과가 확연히 다르다. 신조는 대규모 건조 과정에서 장기간의 고용을 창출하고, 협력업체 생태계를 촘촘히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단순 정비와 달리 신조에 돌입하면 숙련 인력 및 협력사 고용 확대, 기술 경쟁력 강화까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군산항 7부두에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단지 조성이 결합할 경우,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다. MRO를 보완 수단으로 삼되, 본격적인 지역경제 회생의 동력은 신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지역 조선업계도 신조 및 블록 제작 확대에 희망을 걸고 있다. 실제 군산조선소가 과거 정상 가동할 때 건조하던 1만5000~2만TEU급 컨테이너선은 척당 2000억~3000억 원 규모로, 그 과정에서 5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MRO 시장은 단기 대응책일 뿐,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라며 “신조 물량 확보와 특수선 단지 조성이 병행돼야 지역 인력과 협력업체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해춘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단순한 공장 재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며 "단기적 보완책으로서 MRO의 한계를 인정하고, 장기적 성장 축인 신조와 특수목적선 단지 육성에 무게를 두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5.09.19 18:14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1000회 기념 혁신 비전 선포식’…“윤리는 강요로 지켜지지 않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전북일보 회장)가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혁신 비전 선포식 및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을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책임’ ‘소통’ ‘혁신’을 주요 가치를 내걸고 앞으로 우리 언론이 풀어나가야 할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선포식은 △환영사와 축하 메시지 △혁신 비전 선언문 발표 및 혁신 비전 선포 △공로패·감사패 수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신문윤리위원회가 9월 자율심의 1000회차를 맞아 지난 64년간 이어온 언론 자율심의 성과를 기념하고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서창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은 “정치와 외부 압력을 피해 언론 스스로 윤리를 지키기 위한 시간들이 1000회차가 지났다”고 회고했다. 서 이사장은 “윤리는 강요나 억압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면서 “책임과 자율로써만 올바른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언론 문화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나날이 악화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충실한 기사 심의를 통해 언론 스스로에게 윤리적 기준과 저널리즘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우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통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허위․조작, 무분별한 정보 유통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 '언론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 설립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언론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희망을 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언론은 민주주의의 눈과 귀이자, 공공성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언론의 자유는 책임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빛난다"며 "지난 60여 년 동안 위원회가 꾸준히 자율심의를 이어 온 것은 우리 언론이 책임 있는 자유를 지향해 온 귀중한 발자취"라고 언급했다. 선포식에 이어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도 열렸다. 포럼에서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혁신 비전과 바람직한 언론 윤리 방향’과 ‘공인(公人) 보도에 관한 판단기준’을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발제자들은 우선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조건임을 강조하면서도, 공인의 인격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을 짚었다. 공직자·정치인·연예인 등 공인은 일반인과 달리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에 일정 수준의 비판과 공개는 허용돼야 하지만, 사생활 영역은 여전히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익성과 진실성, 혹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법리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선포식에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계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사람들
  • 김윤정
  • 2025.09.19 07:05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판결 대해부] (상)국가균형발전과 법원

전북의 50년 숙원사업이었던 국제공항 건설이 착공을 불과 2달 앞두고 ‘법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에 발목을 잡히면서 지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선고된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법원이 행정부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개발 논리의 핵심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익형량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되면서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의 전면 충돌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판결은 판사의 사법적 권한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일보는 3차례에 걸쳐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 담긴 논리와 쟁점을 짚어본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1일 판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결과(2022구합80664)는 신공항 건설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와 전북정치권은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고, 단체 측도 새롭게 심기일전하면서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환경권에 반하는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사건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활용된 논리를 분석하면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 전반에 법적 문턱이 높아진 게 이번 판결의 본질이다. 판결의 핵심은 새만금국제공항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이 판례에서 활용된 논리는 향후 다른 행정소송에서도 인용될 수 있어서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의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공익이나 사익의 위에 있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제 판결문에서는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이는 곧바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상당한 정도로 능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환경파괴·경제적 손실보다 명백히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사업 타당성을 부정하고 기본계획을 취소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셈이다. 또 법원은 국가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예타를 면제했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해도 균형발전 시책이 기존의 권리나 공익을 침해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얼마든지 그 밑그림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첨예한 논쟁과 반발에 막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소멸위기 지역 내 각종 SOC 사업’ 등의 이익형량을 따질 때 지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논리다. 정부나 지자체가 아무리 균형발전을 내세워도 환경권, 생명권, 안전, 재정 건전성 같은 다른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우선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시각은 앞으로 인구소멸 시대 균형발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균형발전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에 재판부가 더 큰 비중을 둔 사례여서다. 법원은 경제성 평가 개념도 다시 끌어왔다. 재판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편익/비용 (B/C) 값은 0.479로 나타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낮은 경제성을 국가재정 투입의 (국가 전체)공익성 부족으로 연결했다. 이 같은 판단은 인구 부족으로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대부분의 균형발전 관련 사업에 치명타로 여겨지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9.18 18:01

기후 변화로 모기 활동기간 길어져⋯"감염병 주의해야"

1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 운동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 사이로 초록색 철제 펜스가 보였다. 해당 펜스 내부에는 디지털 모기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디지털 모기 측정기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모기를 유인하고, 이끌린 모기를 내부로 빨아들여 수집하는 방식으로 모기 개체수를 측정하는 장비다. 이날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찾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은 기계를 열어 내부에 잡혀있던 모기들을 꺼내 확인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송차호 연구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기를 수거해 개체수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거한 모기는 연구원으로 가져가 종을 분류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9월 중순이었지만 측정기에서 꺼낸 모기 망에는 꽤 많은 숫자의 모기들이 잡힌 상태였다. 포획된 모기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송 연구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11월까지도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 됐다”며 “요즘 지각 단풍이라고 단풍이 굉장히 늦게 드는 경우가 많은데, 단풍이 들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다는 건 모기도 살 수 있는 기후 조건이라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전주시 등 지자체들이 모기에 대한 집중 방역을 진행하면서 도심 지역 모기 채집 개체수는 다소 감소한 상황이었지만, 야외 지역은 여전히 많은 숫자의 모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사 등 야외 모기 채집 개체수는 9월 1주차는 213마리, 9월 2주차는 109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8월 2주차 135마리, 8월 3주차 172마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로, 이를 통해 모기의 활동기간이 여름에 집중됐던 과거에 비해 점차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모기의 활동기간이 길어진 만큼,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송 연구원은 “만약 모기에 물린 뒤 열이 난다면 곧바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작은 빨간 집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일본 뇌염의 경우 12세에 접종하는 추가 백신까지 맞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를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접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꼭 시기에 맞춰 일본 뇌염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팀은 방역 조치를 확대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감염병관리팀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들이 가을까지 매일 2회 이상 방역하도록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하수구 등 취약 지역은 더 집중적으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내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예방 수칙도 홍보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두운색 옷을 입으면 모기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져 야외 활동 시 밝은 긴팔 옷을 입는 것이 좋다”며 “기피제를 적극 활용하고 야외 활동 이후에는 샤워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18 18:00

[줌] "실질적 도움 주기 위해 고민"⋯"잘 배워서 다음엔 멘토 역할 할 터"

“멘티분들에게는 제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선배 공무원일 수도 있는 만큼 책임감이 큽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에 근무하는 이지희(33) 주무관은 신규 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게 된 소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새내기 공직자의 빠른 적응을 위한 ‘길벗’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길벗 프로그램은 신규 임용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의 멘토-멘티 활동을 지원, 신규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지희 주무관은 효자4동 주민센터에 함께 근무하는 이지아(36)·노서연(25) 주무관과 길벗팀을 구성했다. 이지아 주무관과 노서연 주무관은 지난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 올해 효자4동으로 발령받았다. 이지희 주무관은 “평소에도 새롭게 들어온 공무원분들에게 신경을 쓰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멘토- 멘티 관계로 묶이니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다”며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후배 공무원들의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업무할 때의 자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참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간단한 활동들을 같이 해보고, 관계가 편해지면 기본적인 업무 방법이나 직장 내 규칙 등을 편안하게 알려주고 싶다”며 “함께 전주시의 명소를 가보는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웃음지었다. 멘티로 길벗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지아 주무관은 팀워크를 다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지아 주무관은 "업무가 많이 바쁘다 보니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친밀감을 다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팀워크 측면에서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서연 주무관 역시 선배들과 더욱 편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노서연 주무관은 “평소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적인 대화만 하게 되는데, 시간을 내서 같이 활동하면 확실히 더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실무 경험이 얼마 없는 만큼 선배들과 자주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져서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쭉 초심을 지키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며 “선배들께 잘 배워서 다음에는 제가 멘토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는 길벗 활동으로 현장 체험과 교류 활동 등 다양한 수시 활동을 지원하고 오는 11월에 전체 참여자와 함께하는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등 멘토-멘티 간의 신뢰감 형성과 소통을 적극 후원할 예정이다.

  • 사람들
  • 김문경
  • 2025.09.18 17:18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조합, 홍보요원 선발 불공정 의혹 확산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위한 홍보요원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의혹과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의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팀장을 내정하고,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 작성까지 유도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 규정에 따라 홍보요원(팀장 1명, 전산 담당 1명, 홍보요원 26명)은 반드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 10일 대의원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특정 인물을 홍보팀장으로 내정한 상태에서 지원자들에게 ‘이전 조합장 해임총회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경험이 없는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 작성을 유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합 집행부가 특정 인물을 홍보팀장으로 내정한 정황도 논란이다. 그는 과거 두 차례 해임총회에서 홍보팀장을 맡았으며, 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조합장 후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모집 기간이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미리 각본을 짜놓은 듯이 팀장(1명), 전산담당(1명), 홍보요원(26명)을 선발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조합 사무실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 10일 열린 대의원회의가 오후 4시 30분에 종료된 직후 불과 4분 만에 입찰공고가 게시됐으며, 1분 후부터 홍보요원들의 이력서가 이메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전 준비가 있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단순 절차상 하자를 넘어 중대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권한의 한승희 대표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는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대의원회의 의결 전에 홍보요원(팀장)을 내정하고, 특정 후보와 연계된 인물을 사전에 내정하기 위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며 "더 나아가 일부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을 제출하도록 해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공정 선거 방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선거 무효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조합측은 절차와 규정에 맞게 홍보요원 선발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홍보요원 모집 공고는 대의원 의결 이전에 공고를 낼 수 없어 절차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 대의원회의가 끝난 직후 바로 게시했다. 허위이력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합은 지원자들에게 이전 총회 근무 경력을 기재하도록 안내했고, 제출된 이력서를 그대로 접수·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수 기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로드맵에 따라 총회 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어 불가피 했다”며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거나 특정 후보 측을 봐주려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09.18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