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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경찰관 경찰수사에 의문제기 이례적, “변사사건 초동수사 미흡” 주장 논란

유족 입장인 타 지역 경찰관이 전북지역 공공근로 사업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 초동수사 미흡 및 부실수사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6월 10일 정읍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1.3m가량의 옹벽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난간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등에 따르면 당시 수사에 나섰던 정읍경찰서 A수사관은 초기 수사에서 해당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B작업반장를 입건하지 않았다. 또한 초동 수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단순 변사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조치를 받은 A수사관은 재수사 후에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소속 C 팀장과 D 주무관을 입건해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2022년 6월13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유족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헬멧 착용 등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B작업반장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조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부분이 전혀 수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사건은 유족들의 재고소로 같은 해 11월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관은 기존과 같은 A수사관이었다. 그러나 A수사관은 재조사 과정에서 B작업반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 반면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 조치 뒤에도 B 작업반장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직접 수사를 통해 관리 책임을 소명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5일 B작업반장을 직접 기소했다. 사망한 근로자의 조카인 타 지역경찰청 소속 E경위는 "초기 수사단계에서 작업반장과 정읍시청을 함께 수사했다면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것이지만, 정읍시는 모든 책임을 작업반장에게 몰아버렸고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은 안전사고 수사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유족들에게 관련 사항을 물어보는데, 가족들에게 아무런 언질이 없어 단순 변사 처리만 되었다는 걸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 지자체와 현장 근로자 사이에서 서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했다. 부실한 초동수사로 가족들은 3년간의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안전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수사관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조사를 다 마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제 입장에서는 관련 상황이나 자료들을 종합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발주했었던 정읍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직원들이 검찰조사를 다 마친 뒤 고등검찰청까지 가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던 사건이다”며 "추가로 의혹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요청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2 17:02

'전주시청 별관 매입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건물 매매 협상 본격화

전주시청 별관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화된다. 전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는 시청 별관을 인근에 있는 서노송동 현대해상 건물에 마련하는 안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건물매입비 280억원, 리모델링비 40억원 등 320억원이 소요된다. 시는 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대해상 측과 건물 매매를 위한 협의를 추진,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2025년까지 별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해당 안에 대해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사 별관 신축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 불편 가중, 행정 낭비, 임차관리비 지출 등 문제가 지속돼 온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했다. 그간 전주시청사는 업무공간·주차공간 부족, 인근 사무실 임차에 따른 예산 낭비, 부서 분산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시민 불편 등이 청사 개선 필요성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당초 시청사 인근 삼성생명 건물을 매입해 별관을 신축하려던 계획은 건물 소유주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노후되고 비좁은 시청사 공간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해 삼성생명부지 일원을 매입해 신축하는 안이 통과됐지만, 관련 토지 소유자의 행정소송 등으로 부지매입절차가 장기화됐다"며 "현대해상 건물 매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만큼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해 시민불편을 줄이고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
김태경
2024.04.22 16:54

청년 재테크 열풍⋯신종 사기 수법까지 등장

청년층 사이에서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내 집 마련' 꿈을 안은 청년들이 월급만으로는 꿈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테크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 지원정책은 필수 재테크 상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를 노린 신종 사기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2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청년 함께 두배적금(두배적금)'도 전북지역 청년의 높은 관심 속 마감됐다. 두배적금은 지난해 배당인원 30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증원했지만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총 1만 4621명이 접수하면서 1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7.3대 1로 가장 높고 순창군이 5.5대 1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경쟁률이 2대 1이었던 순창군은 일 년 새 경쟁률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2년 만기 시 최대 500만 원 수령이 가능한 적금이다 보니 청년층 사이에서 핵심 재테크 통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큰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도 앞다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예적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신한은행의 '청년 처음적금', 제주은행의 'MZ플랜 적금', NH농협은행의 'NH1934월복리적금', 우리은행의 '스무살 우리 정기적금' 등이 있다. 정부·지자체, 은행까지 청년층 대상 금융 지원정책·상품을 내놓으면서 이틈을 노린 신종 사기 수법까지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금융 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 사이트가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사기범은 청년 대상 정책 금융상품 증가·'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증가에 편승해 자금 편취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범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사이트를 모방·개설해 개인정보 입력·자금 납입을 유도했다. 기재부·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해 진짜 사이트처럼 만들어 자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다. 특히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정부·지자체 금융 지원정책 상품인 것처럼 홍보했다. 청년층 특성상 SNS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다수 청년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청년 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해당 계좌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4.04.22 16:45

우진문화재단, 2024 신인춤판 '춤, 신예의 데뷔' 개최

무용계에 첫 발을 내딛는 신진무용가들의 '데뷔 공연'이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펼쳐진다. 우진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전주시가 후원하는 ‘2024 신인춤판’이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재단은 2005년부터 젊은 무용가의 떨리는 첫 데뷔 무대를 지역민에게 소개하고 있다. 어느덧 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신인춤판은 우진문화재단이 후원하는 무용 신진작가의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올해 신인춤판에 선정된 무용가는 강동혁·김혜연·차재은 등 3명이다. 이들은 무용가 각각의 개성을 갖춰 서로 다른 연출을 지닌 3가지 공연을 각 15분씩 공연해 선보인다. 먼저 ‘친구’라는 무대를 준비한 강동혁 씨는 ‘외롭고 힘든 이’에게 위로를 전한다. 강 씨는 “같이 웃고, 떠들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며 “차갑고 냉정한 세상 속 각자에게 짐을 나눠 들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한번 힘을 내 살아볼 만하지 않는가 싶다”며 안무의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김혜연 무용가는 ‘people of symbiosis(공생하는 사람들)’을 선보인다. 땅 안의 뿌리를 뻗어내는 나무와 인간 문명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김 씨는 “현재 자연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는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연을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그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같은 현상이 생기며 자연은 우리에게 다시금 열대 현상과 같은 고통을 돌려줘,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느껴 자연의 중요성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며 이번 작품을 만들어봤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차재은 무용가가 올라 ‘환영의 게임’으로 인간이 갖는 호기심의 한계를 몸짓으로 표현한다. 차 씨는 “호기심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다. 또 호기심은 선천적으로 무엇이든 알고 싶어 하는 행동들의 원인이 되는 감정”이라며 “인간이 지닌 호기심의 한계와 종착지가 어디인지, 또 그 호기심으로 인해 여러 의미를 가진 ‘환영’에 어떻게 도달할지를 ‘게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알아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4 신인춤판’ 공연 티켓은 우진문화공간과 전주티켓박스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전석 1만 원.

전시·공연
전현아
2024.04.22 16:16

의정 갈등 '강대강 대치' 지속⋯내년 입시 어떡하나 '대학들 혼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2025학년도 대입 시행계획 변경 논의를 앞둔 대학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당초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내년도 정원 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는 '2000명 증원'의 규모와 대학별 모집 정원 제출 기한이 이달 30일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입전형의 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해 발표해야 하지만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조정이 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대학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안을 반영한 모집정원과 함께 수시∙정시모집 비율, 전형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대가 기존 입학정원 142명에서 58명 증원된 200명을 배정 받았다. 원광대는 기존 93명에서15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대학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정부 권고치인 60%로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각 대학은 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검토∙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누리집에 모집요강을 공지해야 한다. 고3 수험생의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9일부터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의대 조정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학내 의사 결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자율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의대생들의 휴학,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어 내부적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대는 2025학년도 의대 자율모집과 관련, 의과대학과 추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지난 21일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내년 입학 정원을 일단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의 정원 산출과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향후 논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모집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현 정원, 교육부 배정 증원 수,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해서 의과대학과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또다시 갈등이 예고되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교육 현장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전북대, 원광대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 입시를 준비해왔는데 오락가락한 의대 정원에 답답한 상황이다”며 “모집 정원뿐 아니라 수시·정시 비율과 전형방법 등이 나와야 학교가 대책을 세우는데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대학
육경근
2024.04.22 15:55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일손 ‘단비’

장수군이 농번기를 맞아 관내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으로 구성된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박차를 가고 있다. 올해 장수군은 농가요청 240명, 공공형 근로 30명 등 총 270명의 장수군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승인받아 이들 중 4월 말까지 135명이 입국해 65개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지난 20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맞춤형 교육’을 군청 군민회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지자체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다. 이날 외국인 계절근로자 115명이 참여해 법무부 파견 강사와 군에서 마련한 자체 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기초법질서 △한국 사회 적응정보 △농작업 안전 수칙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근로 시 주의사항 △기초한국어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다. 앞서 지속적인 교육 홍보와 독려로 근로자들의 높은 참석률과 열띤 호응이 있었다. 군은 오는 5월, 6월 중 교육을 개설해 4월 이후 입국하는 근로자들에게 지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에 오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머무는 동안 건강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가의 일손 부족도 일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
이재진
2024.04.22 15:53

군산 수소충전소 민간 위탁 전면 재검토···시의회 제동

군산시가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민간 위탁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최근 열린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설경민 의원은 시가 요청한 수소충전소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재심의 및 부결을 요청했고, 시의원들은 이에 동의해서다. 군산시는 수소차 보급 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부 보조사업을 통해 받은 사업비 60억 원(국비 42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9억 원)을 들여 수소충전소 1개소 신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충전소를 건축할 마땅한 시유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충전소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토지 소유자가 운영하게 하고, 시는 30년간 지상권 설정을 통해 해당 토지에 군산시 소유의 수소충전소를 건축(토지 무상사용 조건 및 군산시에서 건축 시행 조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충전소를 만들어 3년 단위로 운영하도록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안을 군산시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충전소 토지의 소유자(최초 수탁자)와 건물의 소유자(군산시)가 다름에 따라 장기 30년간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제약을 우려했다. 최초 수탁자는 군산시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수탁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고, 토지주와 건물주 및 운영자가 모두 변경될 수 있는 문제 때문이다. 이에 설경민 군산시의원은 “내초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인근 유휴부지 등 시유지를 발굴해 토지와 건물 모두 군산시 행정재산인 상태에서 운영자를 공모해야 한다“며 수소충전소 민간 위탁 방식의 변경 및 재심의를 제안했다. 설 의원은 “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시유지를 적극 확보한 후에 운영자를 공모해야 한다”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옆의 유휴부지인 군산시 내초동 226-108번지는 시유지이며, 향후 수소화물차 확대 보급수요 등을 감안할 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연계 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변경 절차를 통한 수소충전소의 입지를 검토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
문정곤
2024.04.22 15:52

'무주군 최초 여성 읍장' 김정미 무주읍장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소통’”

“매일 아침,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길을 나섭니다.” 무주군 김정미 무주읍장(59). “요즘 들어 정년 후엔 뭐 할 거냐고 묻는 분들이 많지만 따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침에 눈 떠서 다시 자리에 들 때까지 주민들하고 마주하다 보면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거든요” 돌이켜보면 40여 년 공직 생활이 늘 그랬다. 매시간, 매일매일을 차곡차곡 그렇게 내딛고 달려 오늘에 닿은 것이다. “무주읍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어르신들 전부가 제 어머니 아버지 같고, 날마다 만나는 읍민들 모두가 그냥 가족이에요. 제 식구 챙기는 게 가장의 몫이잖아요. 그러니 부지런해질 수밖에요”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 읍으로 자리를 옮겨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게 32개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고 이웃들을 챙기는 일이다. 올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무주읍장이 된 지 고작 4개월 된 신참이지만 열정은 40여 년 세월 변함없이 올곧다. “늘 고민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무주발전에 도움은 될까. 주민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장고 끝에 일을 시작하면 이 악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안 되고 막히면 놓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방법을 찾으면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람’과 ‘소통’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지키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것이 김정미 읍장이 가진 힘이다. ‘외유내강(外柔內剛)’의 면모를 십분 발휘하며 2022년 무주군 문화체육과장 재임 당시 ‘한풍루’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확보를 주도했다. 둘 모두 굵직하고 욕심나는 기획이었지만 ‘가시밭길’일거란 촉(?)이 왔다. TV 화면이거나 실물이래도 어렵사리 멀찍이에서 구경이나 해봤던 국회의원들도 직접 만나봐야 했고, 기재부나 문체부, 문화재청 등의 중앙정부기관의 높은 문턱을 수도 없이 넘나들어야 했다. 조용한 성격 탓에 떨치지 못했던 수줍음과 부끄러움 따위를 그곳까지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다. 상대 분들이 귀찮다고 진저리를 칠 정도로 막무가내로 덤볐다. 지금에서야 그때 너무 무례했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무주읍은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중심으로서 환경은 물론이고 경제와 교육, 문화, 복지, 행정 모든 부분에서 본이 돼야죠. 그게 읍민들이 맘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요. 웃는 날이 많아지시도록, 서로서로 마음 모아 사실 수 있도록, 그래서 무주읍민이라는 게 무주군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1981년 임용된 김정미 읍장은 그동안 민원팀장과 규제개혁팀장, 문화예술팀장 등을 두루 거쳐 2020년 사무관 승진 이후, 2023년 1월 정기인사 당시 무주군 최초 여성 기획실장으로 발탁됐다. ‘오랜 공직 경험과 섬세하고 강단 있는 업무능력,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친화력’. 1년 만에 다시 무주군 최초 여성 읍장이 된 그가 펼쳐나갈 무주읍정(邑政)에 더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

사람들
김효종
2024.04.22 14:12

[기획-22대 국회 전북특별자치도 초석 쌓기 로드맵]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자치시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은 4·10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원년으로 전환의 시대, ‘전북 발전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 장기적으로 전북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큰 틀의 발전전략, 거대 담론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역시 ‘국회의원 드림팀’을 자처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특별자치도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전북은 모든 지표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보다 못 사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희망의 땅’이라던 새만금은 ‘또만금’이라 불리는 신세다. 전주·완주 통합과 대기업 유치 등 지역 주요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더욱 심화된 소지역주의는 전북을 공멸로 이끌고 있다. 지역발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북일보는 22대 전북 국회의원 앞에 놓인 전북 미완의 현안과 정치 상황을 네 차례에 걸쳐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전주·완주’ 통합과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새만금특별자치시가 22대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첫 화두로 급부상했다. 전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소지역주의’ 해결과 100만 광역도시권을 만들려면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언급조차도 금기시됐던 이 두 현안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다시 조명받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1994년 정부가 도농통합형 통합시를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권고했다. 그 결과 통합대상 92개 시·군 중 90곳이 새로운 도농 통합시로 개편됐다. 마지막까지 통합에 실패한 2개 시·군은 전주와 완주뿐이다. 전주·완주와 그 흐름이 비슷했던 청주·청원은 3전 4기 끝에 2014년 통합에 성공, 충북 내 광역시급 자치단체로 성장했다. 전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윤덕(갑), 이성윤(을), 정동영(병) 당선인은 전주·완주 통합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완주 위주의 통합 논의가 첫 단추’라며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당선인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특별자치도 성공과 발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자신의 공약인 전주∙완주 통합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핵심은 완주의 공감대를 끌어내느냐 여부다. 실제로 완주군의회는 “3번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에 실익이 없다”면서 4번째 시도를 경계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의 근원을 뿌리뽑기 위한 '통합 새만금시' 논의도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당선인은 실제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 군산, 김제, 부안 세 도시의 상생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 새만금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당선인은 통합 새만금시와 관련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제도적 방안이나 인센티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로드맵도 없는 상황에서 (통합 새만금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자칫하면 분열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청은 지난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새만금방조제로 새로 탄생한 지역(만)을 새만금시로 지정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새만금방조제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시 추진 △간척지를 새만금특별자치시로 신설 △기존의 세 지자체를 통합한 새만금특별자치시 출범 등 4가지 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전주-완주 통합'의 열쇠는 완주군에, 새만금시는 김제와 부안이 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시·군의 입장부터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21 18:13

뜨거운 감자 '제2혁신도시'...유치 경쟁 과열되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전북 제2혁신도시' 건설이 4·10 총선을 기점으로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의 차기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앞다퉈 제2혁신도시를 1호 공약으로 내거는 등 제2혁신도시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점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전북일보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들어본 후보자별 1호 공약으로 익산갑 이춘석 당선인과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당선인 모두 '제2혁신도시 유치'를 내걸었다. 익산을 한병도 당선인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조속 추진 및 익산 우선 이전을 꼽았는데, 이 역시 제2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목적이다. 문제는 제2혁신도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지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이 당선인은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면서도, 분산 배치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익산의 남부지역 정도에 김제와 군산을 아우르는 제2혁신도시를 조성, 전주와도 10~15분 거리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도 교통의 편의성이 장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복 공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면서 "현실적으로 타협을 보거나 양보하는 문제, 조율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박 당선인은 현재 전북 동부권은 인구 소멸 지역이며, 제2혁신도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복 공약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먼저 공약했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익산은)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다. 대도시를 더 키우겠다는 의미인데 (혁신도시법 및 국가균형발전)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동부권은 소외되고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치권에서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는 공약이 겹치는 사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도 제2혁신도시 조성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혁신도시 조성은 김관영 지사가 후보 시절 때부터 제시한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기관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용역'을 착수하고, TF팀도 구성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까지 진행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용역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핑퐁 행정'만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당선인들이 지역 공약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해 한 곳에 집적화는 못하고 나눠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의 원래 방침은 구도심이나 기존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21 18:12

“태권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야”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회가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권도는 세계인의 대회인 올림픽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개별 법률이 제정된 민족 고유의 무예인 동시에 지구촌의 대표적 무예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지난 1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도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태권도는 한류문화의 원조로 1959년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파견을 기점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태권도 사범을 전 세계에 파견했다. 현재까지 4000여 명 이상이 활동하며 민간 외교 및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 213개국 1억 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 종목이다. 올림픽에서도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향후 2028년 LA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스포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는 전무후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이 개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며, 태권도법에는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위상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는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직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다. 문승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몇 년 전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추진된 바 있지만 안타깝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서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 종목이 아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고, 전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수련하는 무예라는 점을 감안하면 태권도는 국가무형유산은 물론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21 17:35

(전북자치도의회 5분 발언) 산업생태계 재편위한 ‘전북과학기술원’ 유치 서둘러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19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생태계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원 전북 유치 및 도 차원의 의료공백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대중 도의원= 국내 과학기술원은 총 5개로 대전(KAIST), 광주(GIST), 대구(DGIST), 울산(UNIST), 부산(KIOST)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이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연구기관 수나 연구비가 적어 미래산업에 대한 꿈을 갖는 도내 우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술기획평가원의 지역 R&D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북자치도의 연구비는 148억 원, 연구기관은 1444개로 17개 광역시·도 중 11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신산업 육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전북자치도에 유치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을 리드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박용근 도의원= 필수·지역의료 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국민 대다수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실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사 양성 및 의무복무가 가능한 법령·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 확대된 의대 정원을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해 수련시킬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강화 방안과 의료대란의 장기화에 따른 의사 공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의료인력 유입 등 비상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병도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외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외버스업계는 물론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시외버스 보조금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반해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정작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계속되는 터미널 폐쇄와 노선 감축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22년에는 215개 시외버스 노선 중 수익을 낸 노선이 단 7%가량인 17개 에 불과했다. 인구감소와 차량유지비 증가라는 변화요인을 도 교통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진형석 도의원= 지난해 4/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이다. 초저출생의 심화는 결국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함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는 상황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간절하게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2022년 인구 10만 명당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18년 대비 무려 66.8%가 증가했다. 전남(138.8%)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이명연 도의원=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친화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특히 유아숲체험원 및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어린이문화체험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전북지역의 유아숲체험원은 2014년부터 조성되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10개 시군, 단 20개소에 불과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지난 3월 한달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도내 가구가 2175가구밖에 되지 않는데, 한달 평균 대기자는 100여 가구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많다. 이용요금 추가 지원과 돌보미 채용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21 17:35

민주당 사무총장에 김윤덕,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사무총장에 전주갑 김윤덕 의원을 21일 임명했다. 같은 전북 출신인 서울 강서을 진성준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맡게 됐다. 두 의원은 고교 및 대학 선후배 사이여서 눈길을 끈다. 당 운영에 조화로움이 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주 동암고등학교 1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회로 김 사무총장이 1년 선배다. 이들은 또 전북대학교 동문이기도 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당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석사무부총장은 강득구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이 선임됐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는 민병덕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민형배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당 대표 비서실장은 천준호 의원이 연임했으며,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이 선임됐다. 김윤덕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으로 최근까지 조직사무부총장직을 수행했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총선 승리를 견인했다. 임기는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당 사무를 김 의원 손에 맡겼다는 의미다. 당 사무총장은 당내 인사, 조직 등 살림살이 전반을 담당하는 자리로, 원내대표 다음으로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한편 조정식 사무총장·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들은 지난 19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이후에 당을 재정비하고, 총선 민심을 반영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21 16:38

지천명 맞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올해는 어떻게 열리나

지천명을 맞이한 국악 최고 명인·명창 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올해 역시 새로운 시도를 예고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담당하는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이하 보존회)가 올해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블라인드 심사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남성 참가자만 출전할 수 있었던 ‘활쏘기부’ 부문에 여성들의 출사표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보존회는 지난해 국악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목적으로 제49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기악 일반 부문(예선)에 국내 민간 단체 주관 국악 경연 대회 중 최초로 블라인드 심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도입 1년 만에 더욱 세심한 심사를 이유로 블라인드 심사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존회 관계자는 “지난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대회를 만들기 위해 블라인드 심사를 도입했지만, 심사 과정 중 출전자의 자세와 악기를 연주하는 손끝 등의 자세한 사항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블라인드 심사 도입과 폐지 과정이 전주대사습놀이가 세계적인 무대로 발돋움 하기 위한 발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보존회는 올해 전국대회부터 ‘활쏘기부’에 여성 부문을 추가하기로 밝혀 파격적인 변화를 선보인다. 활쏘기는 고대부터 주요한 무술의 하나로 사용되며,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기품 있는 운동 또는 놀이로서 광범위하게 전승돼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한 부문으로 자리잡아왔다. 이처럼 예로부터 ‘남자들의 놀이’로 여겨져, 지난해까지 남성 참가자들만이 참가 접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여성이 참여 의사를 밝혀, 보존회는 올해부터 여성 참가자들의 출전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뜨거운 이슈였던 ‘지정 고수제’ 또한 올해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정될 고수는 총 3인으로 공정성의 이유로 판소리 명창부 본선 개최 약 일주일 전에 발표될 계획이다. 보존회 관계자는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는 오랜 역사와 영향력을 지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며 “보존회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전통과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50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다음 달 18일부터 6월 3일까지 17일 동안 전주대사습청과 국립무형유산원, 전주시청, 전주천양정 등 전주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공연
전현아
2024.04.21 16:31

문은경 강사 "더욱 전문적인 교육으로 시 낭송 저변 넓히고 파"

“인공 조미료 맛이 아닌, 천연 조미료의 맛으로 풀어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 낭송'의 저변을 넓혀가고 싶어요.” '시 읽는 교실' 문은경(54) 강사의 말이다. 문 씨는 지난 2월 말 전북일보사 9층에 ‘시 읽는 교실’을 개설하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시 낭송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주말 등 일주일에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지난 주말 기자가 찾은 약 40㎡ 남짓한 작은 공간의 강의실은 ‘나만의 목소리 찾기’를 위한 수강생들과 깔끔하게 감정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문 씨의 열정으로 뜨거웠다. 문 씨는 '시 읽는 교실'을 연 이유에 대해 “원래부터 우석대 평생교육원에서 시 낭송 수업을 진행했었다”며 “매번 가르치던 아마추어 시 낭송이 아닌, 더욱 전문적으로 시 낭송을 연구하고 확장해 가고 싶어 개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씨는 전공인 성악을 앞세우며 발성에 대한 깊은 이해도 등과 같은 전문성으로 ‘시 낭송 교실’을 찾아오는 수강생들에게 ‘나만의 목소리 찾기’강의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일반인들에겐 '시 낭송'과 '성악'이라는 분야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문 씨는 설명했다. 그는 “노래는 보통 사람의 호흡과 발성, 공명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 역시 가창과 똑같다”며 “말을 하기 위해선 노래를 부를때 처럼 몸속 근육을 사용하고 공기의 흐름을 타야만 순간의 감정과 목소리 톤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시 낭송은 너무 공식화 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다”며 “낭송자 혼자만의 감정에 갇힌 낭송이 아닌 이를 듣는 청자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는 낭송자 육성에 힘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주 출신인 문 씨는 전 한국신석정시낭송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팝페라 가수와 우석대 평생교육원 시 낭송 지도교수, 북 내레이터, 전라시문학예술협회 대표, 한국그린문학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제8회 신석정 시 선양 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사람들
전현아
2024.04.21 16:30

공급 뜸했던 전주⋯아파트 분양대전 열린다

조정지역 지정으로 공급이 뜸했던 전주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인 상승을 기록했던 전주시는 지난 2020년 말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받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한 해 평균 5000여 세대였던 신규 아파트 공급이 200여 세대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9월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그동안 밀려 있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올해부터 쏟아질 전망이다. 건설사들도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 우려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전주 감나무 골이 기록적인 청약경쟁에 이어 완판 된 상황을 감안해 전주지역의 분양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오는 5월 포스코 건설이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마지막 공공주택용지인 에코시티 16블록에 576세대를 분양한다. 당초 포스코는 전주시에 아파트 공급가격을 3.3㎡당 1370만원대에 신청했지만 전주시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를 1315만원으로 권고했다. 전주시는 포스코가 지난 2월 민간 택지인 전주 감나무 골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를 1490만원대에 공급했지만 에코시티 16블록의 경우 분양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공공택지인데다 토지매입가격을 감안해 적정하게 분양가를 권고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도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내달 초 전주시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고 승인이 나는 대로 분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주 서노송동에도 전주지역 시행사가 공동주택 236세대와 오피스텔 25호실의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을 위해 1군 건설사를 시공사로 내정하고 지난 해 11월 사업승인 이후 본격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고금리와 PF중단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이 같은 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면서 포스코의 에코시티 16블록 공급 직후로 분양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여기에 전북지역 최대 규모인 2225세대가 계획돼 있는 전주 기자 촌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분 688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1537세대를 오는 9월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사업이 평균 55대1의 청약경쟁 속에 100% 정당계약까지 마치는 등 큰 인기를 끌면서 재개발 사업이면서 시공사도 같은 기자 촌 재개발 사업에도 실수요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전주 기자촌은 당초 시공예정사가 발을 빼면서 6년 동안 사업이 표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새로운 시공사를 만나 본격 착공을 앞두면서 전북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북최대 규모의 대단위 단지 이기 때문에 학교와 편의시설 등 주변 생활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과 수도권 지역에서 인기를 끌며 신축 단지의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3㎥ 규모의 세대 창고를 갖췄다는 점이다. 노승곤 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장은 “지금까지 전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최대 규모의 첨단 편익시설을 선보일 예정이다”며 “그동안의 구도심 이미지를 벗고 전주의 최대 중심 주거시설로 부상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4.21 16:28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⑤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김제시, 부안군, 대야·회현면과 전북 대도약 최선"

22대 총선에서 이원택 당선인은 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 민주당 경선과 본선서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면 승리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들게 감사드린다”며 “김제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 당시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락한 지역의 인구 늘기에 대한 정책을 고심하며 지난 4년간 지역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역발전은 말이 아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부지런히 민생현장을 찾아다녔다. 이제 재선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및 김제 부안 군산(회현, 대야면)과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서라면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의 민의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경선과 본선서 모두 압도적인 격차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라 보시나요. "먼저 김제·부안·대야·회현,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 대야·회현면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오직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했습니다. 4년간의 농해수위 활동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활동을 통해 농어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작년 잼버피 파행을 전북 탓으로 돌리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파행의 원인이 정부의 준비 부족· 무대응·무대책에 있음을 규명했고, 보복성으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해 투쟁도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인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을 사수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주민들께서 알아주시고 평가해주셨기에 이번과 같은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산도 지역구로 맡게 됐습니다. 새만금권 모두가 이제 당선인의 지역구인데 21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는 탄소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생산부품 업체인 ASML은 2040년까지 삼성 등 고객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은 9.2%에 그쳤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28.06%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원전중심의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그 미래가 더욱 어둡습니다.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대안이 바로 ‘RE100 산단 조성’입니다. 새만금에는 서남권 해상풍력 생산기지를 포함한 5GW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가 조성 및 구축예정이며, 추가 설치가 가능한 광활한 260만 평의 잼버리 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시설 구축 및 RE100 산단 조성을 통해 입주 기업에게 무한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법 및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RE100 산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과감한 국비지원을 통해 인프라 및 생산설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행정절차 및 규제간소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초선 이원택과 재선 이원택을 어떻게 차별화할 생각이신가요. "21대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 2020년 10월,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다양한 농어업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농어촌 현장 방문을 통해 민주당의 농어업 정책을 농어민에게 알리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대선,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보복성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고,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및 김제·부안·군산(회현, 대야면)과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서라면 당에서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의 민의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상임위는 농해수위, 당내 보직은 농어민위원장으로 주로 농어민을 위한 보직을 맡았는데 22대 국회서도 그대로인가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농정지식 부재와 소비자 물가에 대한 무관심으로 야기된 ‘대파 한 단 875원’ 이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수산물 가격 안정은 생산자인 농어민을 넘어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인 효과에만 국한된 정책을 남발하며 농정안정과 소비자물가 안정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권리보호를 통한 농어업 생산력 확보와 국내산 농수산물에 대한 합리적 소비자가격 유지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해수위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당내 농어민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농정의 시급한 과제인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제 및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도입, 필수농자재 가격지원 확대등을 위해 법안 마련 및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가가 천장부지로 치솟아도 농어민은 어렵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신가요. "대다수의 산업은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을 겪습니다. 농어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농어업의 경우 타 산업과 달리, 기후와 생육기간 및 조건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생산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생산자인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직불제 확대를 통한 소득 보장 등 재정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온라인경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와 더불어 오프라인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오프라인 유통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군산 김제 부안과 전북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의 경우 2024년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고령인구비’가 전국 평균인 19.1%보다 2배 가까이 높은 37.4%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김제시의 평균연령은 52.3세로 전국 평균인 44세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대다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청년층 인구유출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고 청년층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새만금 중심의 RE100 산단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최근 출범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여 김제· 부안·대야·회현뿐 아니라 전북의 대도약 시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산업다양화, 관광 및 문화산업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 공약에도 관심이 많은 대표적인 의원으로 꼽힙니다. "새만금 희망고문 끝내달라"는 도민들의 절규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지난 30년간 전북도민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생활 터전을 잃거나 삶의 기반을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북도민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본인들의 무능으로 발생한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으로 새만금 예산을 80% 가까이 삭감하며 전북도민의 자존심 큰 상처를 줬습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의 마지막 보루이며, 특히 재생에너지 경제 체제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파논리가 아닌 장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 사업이 다시는 그 동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와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제 부안 군산(대야·회현),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제시, 부안군, 대야·회현면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은 개인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께서 보여주신 준엄한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검 등을 활용한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거부권 등으로 좌절된 민생법안 및 예산 복원에 힘쓰며, 재생에너지 경제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김제시, 부안군, 대야·회현면의 발전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대도약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회·정당
최창용
2024.04.21 16:09

대한민국문화도시 추진하는 전주시, 탄소문화산업 가능성 엿보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도시로서 사업을 추진 중인 전주시가 탄소문화산업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 팔복동 일원을 찾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실행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 사업은 현재 예비도시 단계로 올해 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자체가 승인됐다. 올해 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오는 2025년부터 3년 동안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00억의 예산이 투입돼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가 ‘전통한류의 심장, 미래문화 창발도시 전주’라는 비전 아래 제시한 핵심사업은 △문화산업의 소부장 집적화(문화예술의 생산, 산업 전개를 위한 공간, 장비, 재표 확보) △문화산업 플랫폼 구축(문화예술인들의 문화산업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경로 개설 및 상품 마케팅 지원, 문화기업 창업 견인) △전통문화기반 미래문화산업 발굴(판소리 유통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 아카이빙) △문화산업 관광벨트 구축(문화예술과 산업, 재생사업이 결합된 관광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녹색화(탄소 Zero Art 담론화 및 예술창작 지원) 등이다. 이날 컨설팅단은 주요 사업지인 옛 휴비스 기숙사와 팔복예술공장을 둘러봤다. 또, ㈜유니온씨티에 방문해 탄소조형작품 전시와 탄소악기 공연을 관람하며 전주 문화도시의 앵커(핵심) 사업 중 하나인 ‘탄소문화산업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은 시가 문화도시 조성계획 및 예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목표와 비전, 사업 효과,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가능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보완사항을 제안을 진행했다. 현장실사 종료 후 진행된 심층 컨설팅에서 문체부는 △사업 성과 목표를 투입·산출지표가 아닌 결과지표로 수립할 것 △2024년 광역 연계형 앵커사업을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는 사업으로 운영할 것을 등을 시에 제안했다. 시는 이번 컨설팅을 토대로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예비사업을 보완하고, 올 한 해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주
김태경
2024.04.21 15:29

[기획] 잇단 노동자 사망, 불안한 전북 노동 현장-(하)문제점 및 대책

최근 전북지역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근로현장의 죽음을 막기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 2년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법 실효에 대한 체감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13항목에 달하는 조사사항, 노동자가 숨졌는데도 경영자를 과도하게 배려하는 경향이 있는 법 내용 때문에 수사진척 및 기소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관련 법 개정 및 수사기관들의 적극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처법이 시행된 뒤, 도내에서 진행 중인 중처법 사건은 총 17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뿐이다. 도내에서 발생했던 최초의 중처법 대상 사고는 지난 2022년 2월 8일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현장에서 A씨(당시 67세)가 사망한 사고로 현재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는 중처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중처법은 근로 현장에서 사망 또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회사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사고책임을 확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막는 것이 골자였지만 현재 ‘경영자의 책임‘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수사 자체가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중처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관들이 조사해야 할 항목은 총 13가지나 된다. 항목은 △안전보건목표/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위험요인 확인점검 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점검 △예산편성 집행 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재해대응 절차, 구호조치 등 절차 마련/점검 △수급인 관리 △관계법령 의무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이행 위한 인력, 예산 등 필요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련 점검/보고 △안전보건교육 관련 필요조치 등이다. 이에 경영자가 개선 의지가 있었다거나, 예산 집행을 준비 중이었다는 진술이나 자료만 있다면 중처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진술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를 주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고발성 진술을 꺼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울러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50억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영진들의 호화 변호인단도 수사및 기소 지연 이유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 근로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50분께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B씨(56)가 크레인 해체작업 중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익산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이다. 익산시에는 신청사 건립 전담팀까지 있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사고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L-ESG 평가연구원 김성희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는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해도 기소를 하기 어렵고, 실형을 받은 사건도 전국에서 1건 밖에 없다"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실히 처벌된다는 기준점을 확립해야 하는데, 적용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경영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다. 신속한 처벌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받는다는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제언했다.<끝>

사회일반
김경수
2024.04.21 15:17

임실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에 임실군이 최종 선정, 국·도비 78억 원이 확보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에 지역관광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특화 소재를 발굴, 연계해 지역관광 자립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평가와 문체부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전국 지자체 3개소를 선정하는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준비 단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치즈테마파크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구상에 주력했다. 특히, 전북연구원 융복합관광팀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바탕을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얼라이브 치즈 월드 인(Alive Cheese World in) 임실’을 주제로 국내 유일의 치즈테마파크를 활용한 사업이 추진된다. 핵심사업으로는 치즈캐슬 랜드마크화와 세계치즈 체험관, 치즈스테이 조성 및 치즈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으로 치즈테마파크를 더욱 풍성하고 특별하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치즈테마파크는 이번 선정으로 임실N치즈축제와 산타축제 등 사계절 축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비성수기에도 활력있는 운영과 관광객 방문 등 전북특자도를 넘어 대한민국 핵심 관광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심민 군수는 “대한민국 단 하나의 치즈특화 관광단지‘치즈월드’를 완성하겠다”며 “365일 지속적인 특별한 경험과 체험 제공으로 관광객 수와 체류시간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한 관광거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사계절 축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공연, 치즈피자체험, 유럽풍 경관 조성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