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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기각] 한동훈 "죄 없다는 것 아냐⋯수사 차질없이 진행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은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3.09.27 13:17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권이란 정치적 꿈을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주당의 '방탄국회' 시도를 뚫고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 법원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월16일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7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전날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렸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장기간 이어오던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영장심사에 지팡이를 짚은 채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억울함을 피력했다. 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수사 주요 일지 ◇ 2019년 ▲ 2월 14일 = '백현동 사업가' 김모씨,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서 증언 ◇ 2021년 ▲ 9월 27일 =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검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의 음성 담긴 녹취파일 제출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김만배 등 관련자 자택 압수수색 ▲ 10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 10월 19일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국내 귀국 후 체포 ▲ 10월 21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 11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김만배·남욱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영학도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일 = 감사원, '용도변경 특혜의혹' 백현동 사업 실지감사 착수 ◇ 2022년 ▲ 4월 4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남욱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추가 기소 ▲ 5∼6월 = 검찰 '대장동 수사팀' 교체 ▲ 7월 22일 = 감사원,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에 특혜"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 9월 8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대표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9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위례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 10월 14일 = 수원지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뇌물' 구속기소 ▲ 10월 17일 = 수원지검,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 11월 8일 = 서울중앙지검,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소. 유동규·남욱, 공여 혐의 추가 기소 ▲ 12월 9일 = 서울중앙지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억4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 2023년 ▲ 1월 10일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태국에서 검거 ▲ 1월 28일 = 이재명 대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서울중앙지검 출석 ▲ 2월 3일 = 수원지검, '800만달러 대북 송금 혐의'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 2월 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시청·공사 등 40여곳 압수수색 ▲ 2월 10일 =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 2월 15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소환 ▲ 2월 16일 = 서울중앙지검, '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2월 27일 =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무더기 이탈표'에 찬성139, 반대138 ▲ 3월 8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기소 ▲ 3월 21일 = 수원지검, 이화영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기소 ▲ 3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혐의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 3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위증' 혐의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법원 이튿날 기각 ▲ 5월 2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사업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구속기소 ▲ 6월 2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구속기소 ▲ 7월 5일 = 수원지검, 김성태 전 회장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추가기소 ▲ 7월 25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 7월 27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소환조사 ▲ 8월 4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 8월 1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소환 ▲ 8월 31일 =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 선언 ▲ 9월 9일 =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1차 조사 ▲ 9월 12일 =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2차 조사 ▲ 9월 14일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 9월 18일 = 이재명 대표, 건강 악화로 중랑구 녹색병원 입원.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비리·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9월 20일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 9월 21일 =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149·반대136표 ▲ 9월 23일 = 이재명 대표, 의료진 권고로 24일차에 단식 중단 ▲ 9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 9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검찰
연합
2023.09.27 02:25

[정윤성 만평]'더도 말고 덜도 말고' 휘영청 밝게 비추기를...

전북일보 만평/ 고물가·경기침체·고금리..치솟는 기름값.. 추석 황금연휴 날씨 대체로 맑음..보름달 구름사이로 추석 '취업, 결혼' 언급은 자제...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알아두기 이재명, 기사회생이냐 구속이냐.. 향후 민주당 전북 새만금 예산 삭감

만평
정윤성
2023.09.26 17:02

[추석특집] 내년 총선 “새만금 해결 없이 표 없다”

“새만금 사태는 전북의 정치적 힘과 역량을 보여주는 현주소다”라는 말이 전북도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새만금 예산 증발과 국제공항 등 주요 SOC의 전면 중단은 잼버리 논란으로 촉발됐지만 정부 여당은 물론 전북 정치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신속한 새만금사업 추진을 약속하던 정부 여당은 잼버리를 빌미로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멈춰 세우면서 여권을 향한 전북 민심도 역대급으로 사나운 현실이다. 여기에 10석의 전북 국회의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22대 총선에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계파 갈등 역시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변수다. △정쟁용 아이템으로 전락한 새만금 잼버리 이번 새만금 예산 증발과 기본계획 재수립을 빌미로 한 사업 중단은 ‘잼버리 파행’에서 시작됐다. 정부 여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잼버리의 비극을 국면전환용 카드로 활용했다. 여권은 이에 응답하듯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면 할수록 전북과 새만금을 압박해왔다. 사실상 양당 모두 전북도민과 새만금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은 새만금에 독이 되는 정쟁을 지양하기보단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면서 총선 공천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뒤늦게 새만금 예산 부활을 당론으로 내걸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중 1명을 제외한 7명이 삭발을 감행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전북을 만만히 보지 말라”면서도 정작 전북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묘수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투쟁을 예고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도 대안 없이 정부와 각을 세울 경우 그 피해가 전북도에 고스란이 전가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전북정치권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정부 여당과의 선명한 대립이 조직을 결집하고 표를 끌어모으는데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애초부터 이번 사태는 잼버리를 정쟁 도구로 전락시킨 정치인들의 행태와 30년 국책사업에 보복성 대응을 한 정부의 합작품이다. △전북 총선 출마 예상자들 새만금 사업 정상화 단일대오?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후 내홍이 심화한 상황으로 구심점도 약해졌다. 전북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지역 정치권은 새만금 사태에서 단일대오를 약속했으나 이는 단순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실제 삭발에서도 이탈자가 나오는 등 전북정치권의 단일대오에 의심을 갖게 했다. 도내 여야 의원들도 힘을 합치기보단 싸움에 열중했다. 각자 총선 셈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호남의 유일한 여당 지역구 의원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도 새만금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만금 이슈에 굳이 끼어들지 않고 있는 형국으로 가뜩이나 10명 밖에 되지 않는 전북 국회의원들 조차 역량을 모으는 데 한계를 보인 셈이다. △새만금 정상화 전략부재 “삭발한 머리는 한 달이면 다시 자랍니다.” 새만금을 잼버리 정쟁의 재물로 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던 것에 비해 도내 지역구 의원의 활동은 아쉬움이 많다. 현 상황은 인정이나 도의에 호소하기보단 사실에 기반해 중앙정부와 전북도 역할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유언비어에 대해선 철저한 선제적 검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용’이라던지 ‘11조 원의 SOC 잔치’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격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의미다. 특히 각종 언론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한 일부 의원들도 있었지만, 사전 브리핑이나 전북도와의 정보공유에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 결국 일부 의원의 외로운 외침에 그쳤다. 이덕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잼버리를 새만금 SOC예산 빼먹기에 악용했다고 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으나, 정작 국회의원들은 침묵했다. 원외 총선 입지자들은 겉으로는 전북 공통 의제에 힘을 합치자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현역 의원들을 끌어내리는 전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누가 더 분노했는지를 경쟁하기라도 하듯 각각의 개성을 어필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정치권에 중요한 것은 새만금 같은 지역 현안보다 당 실력자의 눈에 일단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새만금 예산 회복 없이는 예산 통과도 표도 없다”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예산 증발 사태에 분노한 전북도민들의 목소리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를 가득 메웠다. 전북도민 수천 여 명이 국회 본관에 집결해 지역 차별적 행태에 저항한 것은 2011년 4월 LH 사태 이후 12년 만이다. 그러나 전북의 투쟁은 홀로서기 형국이다. 민주당은 내홍에 새만금 현안을 다룰 처지가 못되며, 정부 여당은 아예 전북 지우기에 나선 수준이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의 첫 걸음인 잼버리 진상규명에 있어서도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각 인사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당장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도 김현숙 장관이 아닌 김행 장관 후보자가 출석한다. 총선을 앞둔 전북정치권도 바쁜 모습이다. 원외 인사들은 새만금 예산 투쟁에 동참하는 모습이지만, 실효성 있는 전략은 부재하다. 새만금 예산 회복이 총선 표와 직결되는 것도 실질적인 의정활동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9.26 16:07

"라떼는 말이야" 명절 선물세트도 시대·유행 탄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명절 선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명절 때 가까운 친척·지인에 선물을 주는 일이 하나의 풍습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겨난 걱정이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때에도 명절 때만큼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유통업계가 매년 '명절 대목'을 기대하며 시대상에 맞는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이유다. 올해 추석 선물세트의 트렌드는 단연 가치소비·프리미엄·실속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고물가 기조에 따라 물가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증가와 동시에 김영란법 완화에 따라 초저가부터 프리미엄 상품까지 폭넓은 가격대의 선물세트가 매대에 올랐다. 명절 선물세트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구성·판매하는 게 예삿일이 됐다. 195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명절 선물세트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대에는 물자가 부족했다. 가계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값비싼 물건을 준비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직접 기르고 수확한 농산물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았다. 볏짚으로 계란 꾸러미를 만들고 집 한쪽에 쌓여 있던 쌀, 밀가루, 설탕 등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중에서도 비교적 집에서 수확이 어려운 밀가루, 설탕이 귀한 선물로 여겨지곤 했다. 명절 선물이라는 말이 대중화되고 상품화된 선물이 시중에 나온 것은 1960∼70년대. 귀한 선물로 여겨진 밀가루, 설탕도 대중적인 선물로 자리매김하고 공산품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백화점이 주요 선물 구입처였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선물세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오늘날의 선물세트 구색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접어들면서부터다. 넉넉해진 가계 상황에 '나'의 관점에서 주는 선물이 아닌 '남'의 관점에서 주는 선물을 고민했다. 이전에는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다면 이후부터 선물의 가치 등을 중점에 뒀다. 선물세트 종류도 셀 수 없이 늘어나고 고급 선물이 정착되면서 고급 과일·한우 등 고가의 선물이 급부상했던 때다. IMF 외환위기 영향이 컸던 1990년대에도 고급 선물의 인기가 이어졌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이 인기를 한 몸에 받았지만, 후반에 접어들면서 선물세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참치 캔, 캔 햄 등이 선물세트를 대표하게 됐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저가 선물로 가공식품이 큰 인기를 끌었던 것. 이후 선물세트도 파가 나뉘기 시작했다. 가격대를 중시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 하나둘 내용물을 중시하는 파가 생겼다. 명절 선물에도 '눈높이'가 생긴 것이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대와 내용물을 모두 중시하는 경향도 생겼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가격부터 내용물까지 재고 따지게 된 셈이다. 그동안 인기 있었던 선물세트가 꾸준히 사랑받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금융상품부터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까지 등장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랜 시간 명절에 친척·지인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생긴 색다른 풍습이다. 이렇듯 명절 선물세트를 보면 그 시대의 경제수준과 생활습관·소비자 의식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계속해서 선물세트는 변화하지만 선물을 주고받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다. 낮은 가격대, 높은 가격대 따지지 않고 선물을 주는 마음이 가장 귀한 법이다. 앞으로 명절 선물세트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주목된다.

서비스·쇼핑
박현우
2023.09.26 15:55

[추석특집] "교권회복, 교육주체 모두 한마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실에서 2년차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항의가 결국 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 벌어져 대한민국은 슬픔의 도가니와 함께 충격에 빠졌다.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은 '공교육 회복'을 외치며 전국 곳곳에서 추모물결이 일었고 서이초 교사 사망 2달 만에‘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 대한민국은 무너진 교권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사회적으로 빅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전북도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한 서 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서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교권 강화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온 저로서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교권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교사들의 권리입니다.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립니다. 교사의 무력감은 학생 방임과 방치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권보호 4법을 기반으로 전라북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현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무력화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 혁신TF팀이 지난 3~4월 도내 교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현황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가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10명중 6명이 학부모와 보호자,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간섭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과 같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49%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했고, 9월부터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를 위해 차근차근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 혹은 교원에 대한 보호자의 신뢰도 하락,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인식 부족, 교육활동 침해 행위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청은‘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 등 교권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내고자 했습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 보호 대상이 학생에 한정돼 있는 반면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뿐 아니라 교원과 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는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인권센터내‘교육활동보호 전담팀’에서 상담·조사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따라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에 상담·조사를 신청하고, 법률적·행정적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일 ‘교권 보호 정책’을 발표하고, 8월 30일에는 구체적인‘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학교장 책임제’와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운영’입니다. ‘학교장 책임제’는 교사가 민원을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학교장이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어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시 상담부터 조사·법률·심리적인 부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 10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50명 이상 구성해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책들은 "먼저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서비스와 학교단위 자동 녹음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교원안심번호서비스도 대폭 확대합니다. 신청을 희망한 학교 451교를 지원하고, 민원상담실도 구축도 진행중입니다. 민원상담실에는 녹화·녹음 장비,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안정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심리검사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전담 자문 변호인단도 5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교권전담 변호사도 5급으로 상향했습니다. 내년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현행 민간보험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민원 대응을 둘러싼 교육공동체간 갈등도 우려된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권한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고 교권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서로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갈등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육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배움,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전북교육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간 학교장, 교원단체 등과의 간담회, 교육활동보호 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4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협의회, 학생을 대표해 전북학생의회가 함께하는‘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14개 시군에서 진행했습니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뢰하며 상호 존중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수학교의 교권침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데 해법은 "장애 특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 학생들의 부적응행동, 돌발행동, 과격한 행동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수학교 교사는 일반학교 교사보다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별도로 꾸렸습니다. 협의체는 특수학교 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해 특수교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수학교 교사들은 특수학교용 민원대응 매뉴얼 및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초중등과정·전공과 특수학교에 초·중등 2명의 교감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적극 협의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교권을 강조하다 보면 학생인권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권리와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 부분은 23조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학생의 책임 부분은 1개 항에서 선언적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기반해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과 도민께 추석 인사 부탁드린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맑은 하늘, 가을 바람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족의 사랑과 웃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명절의 의미를 배우고,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9.26 15:52

추석맞이 지역 전통문화체험 톺아보기

추석을 맞아 지역 곳곳에선 풍성한 전통문화행사가 펼쳐진다. 한가위 연휴기간 중 고향을 찾은 귀성객은 물론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차례로 톺아본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추석 당일을 제외한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청사초롱, 우리가족 명패, 가죽 카드지갑 만들기 등 수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추석맞이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행사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물론 전주천년한지관, 전주공예품전시관, 우리놀이터 마루달 등지에서 이뤄진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는 28일과 30일 보물찾기, 종지 윷놀이 등을 테마로 전통놀이 프로그램 ‘달토끼를 찾아라’가 펼쳐진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가위 민속놀이마당’을 개최한다. 사물놀이, 연날리기, 활쏘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이 가능하고 활동지에 스탬프를 받아 제출하면 민속놀이 만들기 키트(1일 선착순 50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전북도립미술관은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명절 연휴 기간 ‘한가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립미술관 1층 프렌즈 라운지에서 열리며 기존회원 또는 신규 회원에게 선착순 매일 100명씩 수제 다과 선물 세트를 증정한다. 또한 전통공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행사로 전통 문양 모빌 만들기 키트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민속국악원은 28일 오후 3시 추석공연 ‘중추가절’을 개최한다.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펼쳐질 이번 공연은 전통타악그룹 천공의 무대로 문굿과 길놀이, 북청사자놀음, 버나놀이, 웃다리 농악 등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진다. 또한 국악연주단의 강강술래, 단막극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남도민요 등 전통공연으로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긴다.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는 공연장 앞마당에서 간식 제공과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다. 공연 예약은 전화(063-620-2329) 또는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 누리집(namwon.gugak.go.kr)을 통해 하면 된다.

문화일반
김영호
2023.09.25 18:06

지역민도 외면하는 ‘전주예술제’

올해 31번째를 맞이한 전주예술제가 막을 내린 가운데 형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민의 외면을 받고 있어 개선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예총 전주지회(회장 김득남, 이하 전주예총)이 주최하고 전주시와 전북예총이 후원한 올해 전주예술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예술의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틀간 짧은 여정을 마친 예술제는 전주예총 산하 10개 협회(건축·국악·무용·문인·미술·사진가·연극·연예·영화인·음악)가 주관했다. 전주국악협회의 길놀이로 문을 연 행사 첫 날 전주음악협회와 전주연극협회의 공연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은 전주연예협회와 전주무용협회 등의 무대가 펼쳐졌다. 이밖에 건축, 문인, 미술, 사진작가, 영화인 등 협회 작품 전시가 진행됐다. 문제는 종합예술제 성격을 띤 예술제가 기획됐으나 전주의 예술문화를 알리기는커녕 주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전주예술제 개최 소식을 모르거나 예술제 기간 객석이 텅 비어 있는 등 참여가 저조한 모습이었다. 지역문화예술계 인사는 “예술제가 예술인의 잔치이기도 하지만 주민과 함께 하려면 천편일률적인 행사는 지양하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예산이 지난해 4900여만원에서 올해 5300여만원으로 소폭 오르는데 그쳐 말도 못 할 정도로 적어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장소 선정도 부침을 겪어 당초 덕진공원이 아니라 풍남문 광장에서 열게 됐다는 것이다. 전주예총 관계자는 “10개 협회가 단합해 종합예술의 장이란 특색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일반적인 축제가 아닌 순수예술의 예술성을 선보이는 자리로 진행돼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해 참여도 역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화일반
김영호외(1)
2023.09.25 18:05

월세가격 하락했다는데... 주거비용 부담은 여전 왜?

주택가격 하락으로 월세부담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다가구와 다세대 세입자들이 느끼는 현실적 주거비용 부담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상당수 다가구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세입자를 모집하면서 미끼 식으로 저렴한 월세를 내세우고 월임대료와 맞먹는 관리비를 책정해 월세부담은 여전하지만 통계상으로는 월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 부동산 원이 집계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북지역이 주택종합 월세가격 변동률은 –0.04%로 전달 0.01%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는 연립과 단독주택의 전월세 통합지수도 두 달 연속 -0.02%~-0.06%씩 내림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 서민들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의 몇 배에 달하는 관리비용 때문에 통계와는 달리 월세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과세표준에 잡히지 않는 관리비가 월세의 몇 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원룸 등의 관리비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를 할 수 없는데다 관리비가 주택마다 다르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도 없어 세입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 포털에 임대로 나온 원룸 등 가운데 상당수가 월세가 10만원 인데 비해 관리비로 20~30만원씩 받고 있는가 하면 월세는 6만원인데 관리비는 별도로 24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세입자들은 어떻게 33㎡도 안 되는 원룸 관리비가 100㎡가 넘는 아파트보다 더 많을 수 있냐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 45조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정하고 있는 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정해진 규정이 없어 건물마다 다르며 일부 원룸 등은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를 임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룸 등에 입주한 서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원룸 관리비는 해당 주택 소유자 임의대로 책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현재로서는 제재할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할 때 미리 집주인에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3.09.25 17:28

임실군, 베트남뚜옌꽝시와 우호증진·기업 투자유치 협약

임실군과 국제적 자매결연 지역인 베트남 뚜옌꽝시의 우호적 관계가 축제 교류로까지 이어지며 갈수록 돈독해지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 뚜옌꽝시는 베트남에서 가장 대표적인 탄투옌축제에 임실군을 초청, 각별한 관심과 우정을 표시했다. 심민 군수를 단장으로 임실군 대표단은 지난 21일부터 4일간 뚜옌꽝시를 방문해 축제에 참여하고 교류활동도 펼쳤다. 올해 3월에 자매결연을 맺은 이곳은 지난 8월 차우 반 람 당 서기가 임실군을 방문해 축제 초청 등 상호교류를 제안했었다 이번 방문에서 대표단은 상호 우호증진과 기업 투자유치 협의 체결,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임실치즈축제를 자세히 소개하고 지역특산품인 임실치즈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쳤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베트남 뚜옌꽝성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관내 기업체의 투자유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축제와 경제 교류로 확대됐다. 임실에서는 나래식품 신동섭 대표가 경제교류단으로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투자와 당국의 지원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차우 반 람 당 서기는 “심민 임실군수님의 뚜옌꽝성 방문에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며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등불로 유명한 탄투옌축제 방문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임실과 뚜옌꽝시가 우정과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양 단체 간의 우호 관계가 농업과 기업 유치,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3.09.25 17:27

부안군 대기환경 감시망 뚫렸다

부안군 제1농공단지에서 그동안 배출신고가 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에텔벤젠이 검출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에틸벤젠은 암모니아와 함께 대표적인 악취 유발 물질이며, 환경부가 지난 2005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할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특히 에텔벤젠은 발암성 물질이지만 그동안 부안군과 환경당국에 신고 되지 않은 채 10여 년간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돼 환경 당국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허점이 컸다는 지적이다. 25일 부안군은 지난 6일 A사 배출구에서 오염물질을 채취,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J사가 배출을 신고하지 않은 에텔벤젠과 암모니아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J사는 에텔벤젠과 암모니아 배출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및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문제는 J사 굴뚝을 통해 대기 중에 배출된 에텔벤젠 성분이 발암성 특정대기오염물질이라는 점, 악취 발생 주범 물질이라는 점, 주민들이 장기간 이 물질에 노출돼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다. 그동안 농공단지 일대는 물론 부안 주민들이 계속 제기해 온 악취 민원의 주범은 도계공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검사 결과, J사도 부안 악취 주범의 핵심 기업으로 명단을 올렸다. 그동안 부안지역사회에서는 ‘악취=도계공장’ 등식이 당연시 됐고, 최근 주민들이 SNS를 통해 호흡곤란, 두통 등을 호소할 때도 도계공장을 주로 의심했다. 또 다른 문제는 J사에서 에텔벤젠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배출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2011년 경 설립된 J사에 대한 광범위한 대기오염물질 검사(22개 항목)는 이번이 처음이며, 전북환경청이 지난 2월 불시 점검해 고발조치할 때도 단순히 자가측정 여부만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대기환경 전문가 B씨(62·전주시 덕진구)는 “에틸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된 것들은 굴뚝 배출구 외에도 60% 이상이 배관 연결부 등 전체 공정과정에서 배출된다. 배출 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텔벤젠과 같은 독성 물질이 배출되는 기업을 농공단지에 입주시키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큰 문제”라며 “이런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에서는 입자 정도만 걸러내는 여과 필터는 기본이고, 활성탄으로 미세한 것까지 걸러내는 흡착탑과 물을 이용한 시설 등 다양한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읍 주민 A씨는 “부안주민들 괴롭히는 악취가 도계공장에서만 나는 줄 알았다. 부안에 발암성 물질을 마구 뿜어내는 공장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부안군이 적극 나서 주민 건강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은 모두 73곳이며, 그동안 악취와 관련된 민원 대부분은 부안2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도계 및 육가공공장인 참프레에 집중돼 왔다.

부안
홍석현
2023.09.25 17:25

익산시, 산·학·관 일자리 정보 통합체계 구축

익산시가 산·학·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5일 시는 상황실에서 지역 내 기업과 대학, 직업훈련전문기관 등 8곳과 일자리 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구직자 및 구인기업들에게 폭넓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협약에는 익산시 산하 일자리센터 4개 기관(고용안정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중년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센터)과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식품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전북식품산업일자리센터가 참여했다. 협약기관들은 일자리 정보 제공 및 교류, 일자리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공동 참여,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예산 지원 등 일자리 정보 통합체계 운영 총괄을 맡고 협약기관들은 각 기관의 구인구직 데이터 및 일자리 수요 정보 제공, 기업 애로사항 파악 등 역할을 분담해 각 기관의 일자리 정보 통합을 통해 지역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번 협약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4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맞춤형 일자리 공급 기본구상을 지시한 이후, 7월 기업·단체·직업훈련기관과 함께 산업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맺고 하반기부터 추진한 산업인력 양성 교육이 배경이다. 교육을 통해 양성된 산업인력을 지역 기업 구직 및 채용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정보 통합체계 구축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산업인력 양성부터 지역 내 취업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면,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에게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고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24년부터 추진되는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지역 기업 인력 수급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시장은 “그동안 일자리 정보는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어 구직자 및 구인기업 대상 효과적인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3.09.25 17:24

국세 결손 비상 속 완주군 재정 탄탄

완주군이 대규모 국세 결손 위기 속에서도 군 재정을 탄탄하게 운영하게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 국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도 덩달아 줄어 완주군 역시 지방교부세액이 올해에는 499억 원, 내년에는 400억~45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완주군의 경우 올해만 두 번에 걸친 추경으로 총 1218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 현안 사업들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수절벽의 재정위기 속에 완주군의 탄탄한 재정 운용이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완주군이 이 같이 두 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데는 활발한 기업 유치와 인구증가에 따라 지방세 60억 원, 운곡지구 분양대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54억 원, 그리고 전년도 안정적 예산운영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재원 등이 뒷받침되면서다. 완주군의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6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18억 원은 금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전액 편성되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집행했다. 특별회계 245억 원은 2024년 완주산단 노후 상수도 관로정비 및 오폐수 고도처리 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군은 또 2020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85억 원을 적립해 완주 테크노밸리 2차산업단지 채무상환에 대비했다. 테크노밸리 분양이 순조롭게 됨으로써 조기에 보증채무를 전액 해소하게 되면 군 세입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해 향후 몇 년간의 지방교부세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주군은 최근 군의회에서 지적한 순세계 잉여금 과다와 1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완주군은 전체 예산 대비 9.7%로 전북에서 가장 낮은 편이며, 민선8기 신규사업 중 1억 원 이상 33건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 8건은 사업 기간과 사업비 등 내용을 조정하고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소를 결정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재정운영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국도비 확충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용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해 향후 3~4년 동안의 어려운 재정위기 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
김원용
2023.09.25 17:20

남원시 ‘읍·면·동장 1일 1가구 소통행정’ 시민들 ‘호응’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장 1일 1가구 소통행정’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읍·면·동장 1일 1가구 소통행정’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취약계층 중심으로 읍·면·동장이 매일 직접 세대를 방문하고 안부를 살피는 것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남원시 전 세대의 28%에 해당하는 1만 1018세대를 방문,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홀로 사시는 어르신 등 절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읍·면·동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안부를 묻는 등 현장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 소통행정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민간단체의 동참과 후원도 자연스레 확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 또한 높였다는 평가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읍·면·동장 1일 1가구 소통행정’에 이어 추석명절에도 23개 읍·면·동장님들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직접 살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읍면동장의 최우선 업무로 현장소통행정과 살핌 행정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원
신기철
2023.09.25 17:18

"벌레 떼 '골머리'"...일찍 불 끄고 문 닫는 상인들

"20시 이후 벌레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두 시간(20∼22시)만 입구 쪽 소등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려 너무나 죄송합니다." 완주군에 위치한 한 상점 출입문에 걸려 있는 안내문의 일부다. 지난 주말 오후 7시 30분께 찾은 해당 상점. 환한 불빛에 모여드는 벌레 떼를 막기 위해 손님·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길거리에 설치된 에어 간판 조명 뿐만 아니라 건물 간판 조명까지 모두 끈 채 영업 중이었다. 해당 상점 점주인 김모(48) 씨는 "오후 여덟 시가 넘으면 출입구인 앞문·주방 불을 다 끄고 뒷문 방향 불만 켜고 영업하고 있다. 날마다 벌레 떼가 모이진 않지만 보통 오후 여덟 시가 넘으면 벌레 떼가 모인다"면서 "창문·문 틈 사이로도 못 들어오게 100만 원 넘게 들여 따로 시트지까지 붙였다"고 토로했다. 귀뚜라미, 바퀴벌레 등 벌레 개체 수 급증에 따라 집안에서도 목격되는 벌레에 도내 곳곳 거주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닌 가운데 환한 조명을 켜고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도 벌레 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벌레 떼를 쫓기 위해 출입문 앞뒷문 바꿔 영업하는 것은 기본이고 간판·실내 일부 조명을 끄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마감 시간까지 앞당기고 있다. 인근 상점 점주 오모(27) 씨도 "마감 시간에 손님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귀뚜라미나 벌레 떼 때문에 늦게까지 영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실제로 영업 중 귀뚜라미 수십 마리가 들어와서 당황스러웠을 때가 여럿 있다. 손님과 함께 벌레 쫓았던 기억이 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방역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상인들은 찾아오는 손님들을 통해 귀뚜라미, 바퀴벌레 등 벌레 떼를 쫓을 수 있는 독한 약까지 추천받기도 하지만 살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근에 강아지·고양이 등이 많이 돌아다니고 곳곳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니 독한 약을 살포할 수 없기 때문. 이밖에도 벌레 떼를 쫓기 위한 시도란 시도는 다 해 보지만 만만치 않다. 최근 자주 목격되는 귀뚜라미의 경우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역으로 박멸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완주군보건소도 벌레 떼 민원에 소독·방역을 실시하지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완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소독·방역을 하고 있다. 모기, 파리 등 해충 위주의 방역이다. 감염병 매개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는 귀뚜라미 등은 민원의 기대효과만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소독·방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3.09.25 17:17

레트로 힐링 여행지 군산이 부른다

추석 명절 모처럼 고향을 찾은 가족들처럼 반가운 이들도 없다. 그러나 짧은 시간, 이야기꽃만 피우다 헤어진다면 뭔가 아쉬울 수밖에⋯. 그러기에 가족 등과 함께 명절기간 추억의 한 장면을 남길 수 있는 나들이는 어떨까? 추석을 맞아 시간여행과 레트로 감성을 즐길 수 있는 군산시가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군산의 가볼만한 곳을 추천한다. 체험·문화행사가 가득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일제강점기 군산의 생활상과 일제에 항거한 우리민족의 열정의 흔적을 보여주는 국내 대표 근대사 박물관이다. 과거 무역항으로 해상물류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과 근대문화자원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의 현장이었던 근대건축관(옛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근대미술관(옛 일본 제18은행) 등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매년 명절 때마다 박물관 일원에서 명절 한마당 행사를 비롯해 각종 공연과 체험 등이 열린다. 한편 연휴 기간 중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포함해 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군산 3·1운동100주년기념관, 채만식 문학관, 금강미래체험관까지 전시관을 모두 무료 개방된다. 옛 향수 자극하는 '신흥동 말랭이마을' 옛 향수와 레트로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산비탈에 형성됐던 마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신흥동 말랭이마을에 들러볼 것을 추천한다. 말랭이마을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1950년대 피난민들이 터를 잡고 정착하면서 본격적인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최근 이곳은 근대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근대 생활상을 재현한 벽화들과 전시관, 체험실, 예술인 레지던스 공간 등이 조성됐다. 말랭이마을 곳곳의 벽화 사이에 숨겨진 사진 촬영 포인트를 찾아 재미있는 인생컷을 연출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다. 여기에 인근 신흥동 도시숲 공원에 오르면 군산 원도심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자연 그대로 '금강미래체험관·금강습지생태공원' 금강하구에 위치한 금강미래체험관은 금강의 문화·생태·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전시 및 체험시설이다. 2022년 새롭게 리모델링한 전시관에서는 금강과 서해바다가 만나는 군산의 독특한 생태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천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금강하구의 경관 감상과 야외 조경공원에서의 생태 탐사와 산책도 놓치지 말아야 할 금강미래체험관의 관람 포인트이다. 연휴 기간중 방문하면 무료입장이다. 금강미래체험관의 맞은편에 위치한 금강습지생태공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군산의 힐링 명소다. 금강을 끼고 있는 공원 전체에 갈대습지와 생태연못·전망데크는 물론 굽이굽이 산책로를 따라 쉬어갈 수 있는 벤치와 정자가 있어 잔잔한 금강의 수변을 조망하며 조용한 힐링과 사색의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CNN도 극찬한 아시아의 보물 ‘고군산군도’ 군산에 왔다면 빼놓을 수 없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고군산군도다. 고군산군도는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그 위를 가로지르는 아찔한 스카이썬라인 체험, 바다 위를 걷는 신비한 체험 장자교 스카이워크, 선유도와 장자도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대장봉 등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명소다. 또한 고군산군도의 초입에 위치한 신시도에 들러 정겨운 어촌마을의 일상을 담은 벽화들 사이로 한가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이와함께 무녀도에서는 물때에 따라 바닷길이 열리면 건너갈 수 있어 ‘모세길’이라고도 불리는 쥐똥섬이 있다.

군산
이환규
2023.09.25 17:13

[정윤성 만평] '코스트코 익산 입점' 희망고문 끝?

전북일보 만평/ 익산 코스트코, 내년 착공 및 2025년 개점 예정 호남권역 처음 입주 예정지 토지주와 의향서 교환…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진행 이후 MOU·본계약 체결하고 공사 시작…2025년 설 명절 전후 개점 목표

만평
정윤성
2023.09.24 18:44

"의대 가려고" ·"선생 꿈 접어"… 자퇴생이 늘고있다

의대 열풍과 교권침해가 불거지면서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전북도내 고등학교에서는 최근 4년 사이에 자퇴한 10명 가운데 8명이 1, 2학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는 내신 관리에 부담을 느껴 검정고시 등을 거쳐 대학수학능력시험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아지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올해 수능을 응시하는 졸업생 및 검정고시생들이 역대 최고치인 점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24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북도내 고교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3018명이 자퇴를 했다. 1, 2학년이 2516명으로 전체 자퇴생의 83.6%에 달했다. 3학년은 502명에 그쳤다. 도내 고교 1학년 자퇴생은 2019년 487명에서 2020년 320명으로 줄더니 2021년 다시 증가해 37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229명으로 집계됐다. 고교 2학년의 경우 2019년 281명, 2020년 210명으로 감소하더니 2021년 302명, 2022년에는 310명으로 훌쩍 뛰었다. 진학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이른바 의·치·약대 등 인기학과 진학을 노리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 2학년 중도포기자 중 내신 성적이 이들 학과 합격선에 미달한 학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의·치·약대 등 커트라인인 내신 1등급 초반 유지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느껴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계는 예전에는 학교부적응으로 중도포기한 학생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대입 때문에 자퇴생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능 킬러문항(공교육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 배제로 인해 수능이 예전처럼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심리가 확산되었다는 점도 자퇴생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현재 고교학점제가 정착되지 않은 점과 2028학년도 대입개편 이전까지는 절대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증가 이유로 보고 있다. 강세웅 전북교육청 진로진학담당관은 "내신등급이 부족하더라도 수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분위기때문에 학생들이 더 이상 내신성적 자체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퇴생이 증가한 원인으로 서열중심 대학문화, 학령인구 감소, 수능 난이도 저하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은 의·치·약대 등 인기학과 쏠림현상도 한몫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교육과정이 어려웠던 점, 그로 인해서 대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도 자퇴생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퇴생 증가 추세와 더불어 4년제 대학과 서울 주요대학의 검정고시 합격생 비율도 늘었다. 전국 4년제 신입생중 검정고시생은 5년 전인 2018학년도 4533명에서 2023학년도 7690명으로 3137명 늘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검정고시 합격생도 2018학년도 276명에서 2023학년도 524명으로 증가했다. 더군다나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전주교대 학생들도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침해 등의 이유로 중도에 학교를 떠나는 재학생들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알리미 공시 내용에 따르면 전주교대는 지난 2020년 12명, 2021년 25명, 2022년에는 43명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뒀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9.24 16:58

‘행운의 자책골’ 전북, 광주에 1-0 승

아시안게임 대표선수로 백승호, 송민규, 박진섭 등 5명이 차출된 전북 현대가 광주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다. 전북은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31라운드에서 행운의 자책골로 광주를 1-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13승 7무 11패(승점 46점)를 기록하고 있는 전북은 최근 리그 5경기(3무 2패) 무승의 부진을 씻게 됐다. 전북은 4-4-2 전술로 나섰다. 아마노 준과 구스타보 투톱에 문선민, 류재문, 이수빈, 안현범을 미드필더로 구성했다. 수비진은 김진수, 홍정호, 정태욱, 구자룡이 맡았고, 골문은 정민기가 지켰다. 광주도 4-4-2로 맞섰다. 최전방 공격수로 토마스와 허율이 나섰고, 엄지성, 이순민, 베카, 아사니로 중원을 꾸렸다. 포백은 두현석, 안영규, 아론, 이상기가, 골키퍼는 김경민이 맡았다. 전반 시작부터 광주의 공세가 매서웠다. 전반 3분 엄지성의 중거리 슈팅으로 포문을 연 광주는 계속 중원을 장악하며 전북을 압박했다. 전반 25분에는 두현석의 왼발 슈팅이 크로스바를 강타하는 등 위협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전북은 전반 43분 프리킥을 상황에서 김진수가 올린 공을 안현범이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수비벽에 막혔다. 광주의 우세 속에 전반전은 0-0으로 마무리됐다. 후반전에도 광주의 공세는 계속됐다. 엄지성이 후반 14분 두현석의 패스를 인사이드 킥으로 때렸으나 높이 솟구쳤다. 광주는 이강현과 이건희를 투입하며 승부를 걸었다. 계속 밀리던 전북이 행운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안현범이 후반 27분 경합 과정에서 흘러나온 볼을 왼발로 때렸다. 두현석이 머리로 걷어내려 했으나 오히려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두현석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이후 양팀은 서로 공세를 가하며 상대의 골문을 노렸으나 결국 경기는 전북의 1-0 승리로 끝났다.

축구
강정원
2023.09.24 16:53

사료 부족 겪는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기업 지원 잇따라

유가동물 개체수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료 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 유기동물보센터는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견·유기묘들이 자연과 어우러진 넓은 야외공간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 ‘유기견의 천국’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법적으로 허용된 안락사·입양 대비 보호센터에 입소하는 개체수가 훨씬 많다보니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사료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실제 9월 현재 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동물 개체수는 672두(반려견 574두·반려묘 98두)에 달하며, 월 평균 6톤이상(1일 200㎏)의 사료를 먹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내 기업들의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주)세아베스틸(대표이사 신상호)는 지역사회 공헌 일원으로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300만 원 상당의 사료 구입비를 지원했다. 이에 앞서 SGC에너지(주)(대표이사 박준영)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 활동인 ‘사랑의1004운동(1구좌 당 1004원)’을 통해 모금된 300만 원으로 사료를 구입·기탁했다. 특히 SGC에너지(주)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매년 사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지자체와 기업들의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김재현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장은 “구조되는 유기견이 많아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사료 공급이 한계치에 달했다”며 “이런 상황에 해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지원해주는 기업들이 있어 그나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신상호 (주)세아베스틸 대표이사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유기견·유기묘들이 먹을 사료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기부하게 됐다”면서 “주인에게 버려져 구조된 유기견들이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돌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