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 ⑦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전 일본 총무대신 “중앙정부, 지방에 필요한 것은 지방이 제일 잘 안다는 사실 인정해야”
전문=지난 2016년 군산에서 열렸던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개막 기조강연에서 “2040년 일본의 1700개 시정촌의 절반이 자치단체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 총무대신(현 다이쇼 대학 석좌교수)의 경고가 한국에 먼저 피부로 와 닿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지방소멸과 관련해 처음 제기됐던 79개의 소멸 위험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기준 118곳으로 증가했다. 광역자치단체로 분류되는 광역시를 제외한 226개 기초지자체 중 사실상 절반이 존속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내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전북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인구 수 기준으로 최하위를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3위 장수군을 시작으로 219위 무주, 216위 진안, 214위 임실, 213위 순창 등이 하위 그룹을 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발적 발전을 이뤄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수년 전 지방소멸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현재는 강단에서 그 역할을 계속하고 하고 있는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총무대신에게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에 대해 물었다. 가타야마 교수의 답은 생각보다 명료했다. ‘지방에 필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에서 인정하는 것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 열쇠라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연설에서 교수님이 ‘지방소멸’과 관련해 가졌던 문제의식. 지금 한국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욱 심각한데요. 이 때문에 최근 한국에선 ‘특별자치도’가 속속 출범하고 있습니다. 17년 전 제주, 올해 강원, 내년에는 전북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습니다. 사실 낙후된 지역들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것이죠. 특례를 받아 경제발전을 이뤄 소멸을 막는다는 목적에서요. 가장 관건은 지방이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냐. 꼭 어떤 권한을 확보해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별자치도. 지방이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발상과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지방창생 정책’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지만 사실 도쿄 위주의 도쿄 주변부 중심의 사고나 정책 결정은 그대로거든요. 저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역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특히 교통 문제라고 봐요. 그만큼 지역이 권한을 많이 확보하고 예산 재량권을 갖고 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지면 당장 기업이 오질 않고, 청년이 떠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깔려고 하면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예산 따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돗토리현 지사를 두 번 했는데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지역이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 이유가 명확한데 중앙 관료의 관점에서 이를 함부로 재단하는 게 얼마나 지역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말입니다. 내각에서 총무 대신(한국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해당)을 지내기도 했지만 ‘교통 문제’만큼은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자. 특별자치도가 생긴다면 교통 관련 특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선 지방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해서 재량권을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중앙 위주의 사고가 고착화하면서 도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편리하게 정책이 수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인구집중은 심화 되고 지방소멸은 더욱 빨라지고 있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객관적인 증거 하나도 없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본의 신칸센(고속철도)도 점점 노선이나 시간표 등이 다른 도시보다 도쿄의 관점에서 수립되다 보니 가령 오사카까지만 하더라도 도쿄보다 훨씬 교통이 불편합니다. 오사카가 그럴 진데, 제가 도지사를 했던 돗토리는 말할 것도 없이 더욱 힘든 상황이지요. 공항이라든지 대규모 항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지역 내 교통망과 광역 철도 만이라도 각 지자체에서 권한과 재량이 있다면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별개의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새만금 잼버리 실패로 전북은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의 78%가 하루아침에 삭감된 일도 있습니다. 그 예산 대부분이 교통 관련 이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특정 현안이 전북의 책임이 되어버린 격이네요. 그런데 과실과 별개로 지역소멸을 위한 예산 문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할 텐데요. 갑자기 원래 세워져 있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서 전북 도민분들의 상심도 크시겠네요.”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가 제고돼야 할텐데 국민들 사이에서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하는 게 현실도 있습니다. “제 결론은 ‘(민선)지방자치는 절대 없어져서도 안 되고 없어질 수도 없다’ 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를 안 하는 곳이 있나요?(웃음) 독재정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결정을 하게 되면 물론 의사결정 속도를 빨리지겠죠. 그런데 지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역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100% 맡긴다? 더 위험한 발상 아닐까요. 그 결과 포인트에 안 맞는 정책이 생기고, 지역은 엉망진창이 되겠지요. 그렇기에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의 성과가 궁금합니다. “지방창생 정책의 목표는 사실 명확합니다. 태동한 배경도 명확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구를 늘리자는 것이에요. 출산율이 너무 줄어드니까. 일본의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면 궁극적으로 일본의 경쟁력이 떨어져 미래 위기가 빨라지는 것 자명한 일이니까요. 왜 인구가 주는가 분석해보니 도쿄 외 지역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청년들이 도쿄로 집중되는데 고향을 떠나 도쿄에 와도 살인적인 주택 가격이나 물가에 아이 낳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도쿄 일극체계를 완화시키자는 지방창생이 나온 것이죠. 도쿄로 오지 않아도 지역에서 산업을 키우고 고용 선순환을 이루자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본)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없었다고 할까요. 인구가 줄지 않더라도 유지는 하자는 목표로 수정됐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창생의 문제의식은 정확한데 방법론에 문제는 없었을까요 “이 정책에 대해 저는 사실 처음부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상황이 진행되긴 했는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왜 저는 이 1기정책이 어렵다고 봤냐면 정책구조가 지자체끼로 서로 경쟁해 빼앗아오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전체 파이는 주는데 지역끼리 서로 뺏고 뺏는 관계가 된다고 해서 일본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지자체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경쟁해서 이주 정책에 무리수는 두는 게 아닌 출산율 제고가 필요했다고 판단합니다.” -한국은 출산율 제고에 정말 돈 많이 썼는데, 출산율은 더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일본은 (가임여성 1명 당) 1.3명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죠.” -한국은 1명 대가 붕괴된지 오래입니다. 지금은(가임여성 1명 당)합계출산율이 0.78명 수준이에요 “정말 심각하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1명 밑으로 출산율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청년들이 도쿄로 몰린다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서울에서 벗어나면 패배자로 인식됩니다. 모든 고등학생들의 목표는 서울 소재 대학에 몰려있습니다. 저 역시 ‘고향인 전주에서 평생을 살아도 되나?’ 하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정돕니다. 제 또래들 모두 여건만 된다면 서울에서 이주해 살고 싶어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네요. 지방 활성화는 곧 국가 존속의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 모두가 대도시로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거나 그것이 꿈이 되는 사회가 지속되면 점점 아이를 낳기 힘들고 그만큼 국가경쟁력은 저하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올해 출범한 강원까지 특별자치도가 지방 스스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권한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전 일본 총무대신은 가타야마 요시히로(片山善博) 전 일본 총무대신(72)은 일본 관료출신 정치인이자 학자로 일본의 개혁적 균형발전론자로 꼽힌다.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고, 1974년 일본 자치성(현 총무성)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1998년 말 퇴임 이후 1999년 돗토리현 지사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돗토리현지사 재임 중에 당시 <지방소멸>의 저자이자 '지방소멸'이라는 용어의 창시자인 마스다 히로야 이와테현 지사, 미야기현 지사였던 아사노 시로와 함께 대표적인 관료 출신 개혁파 지사로 분류됐다. 2004년 7월 요미우리 신문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78%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전국 도도부현 지사(한국 광역단체장에 해당) 중 1위였다. 민선 15-16대 돗토리현 지사를 지낸 그는 2010년, 간 나오토 내각의 총무 대신(장관)으로 발탁됐다. 내각을 떠난 이후에는 일본 와세다 대학교수를 거쳐 현재는 도쿄에 소재한 다이쇼 대학 석좌교수와 다이쇼 대학 지역구상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일본 내 대표적인 친한파로 한국의 상황에 상당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자랑한다.
